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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02

2020년 7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재부] 2005년 신협중앙회의 대규모 결손금 발생에 따라 MOU를 체결하고 정부 재정자금 지원. 신협중앙회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이며, 재정자금 상환 및 MOU 이행기간은 2024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이행약정의 조기종료 및 재정자금 조기상환 여부는 종합적인 평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서울경제 <나라살림 한 푼 아쉬운데…1,900억 마다하는 정부>

☞ [문체부] 할인소비쿠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 문화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 업계 지원 대책임. 사업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해 진행할 예정. 이번 3차 추경에는 전국 주요 관광지 및 소규모 공연장 등의 방역지원사업도 편성, 이에 추경이 통과된다면 실내 문화 활동으로 인한 인원 밀집에 철저히 대비하며 할인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겠음. - 조선일보 <추경으로 ‘공연 쿠폰’ 등 716억 뿌려>

☞ [기재부·금융위] 지난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사전협의 과정을 거쳤음. 현재 추진방향은 의견 수렴 중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계획. - 조선일보 <주식형 펀드 등 과세…기재부, 금융위와 사전조율도 안 했다>

☞ [금융위]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됨. - 파이낸셜 뉴스 <“서민이 1억~2억 어디서 구하나” 입주 앞둔 28만가구 ‘대출대란’>

☞ [산림청] 2013년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음. 이 일자리는 산림장비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점검·응급조치, 안전조치,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 - KBS 뉴스 <‘초당 1억’ 추경 심의? 속도만 아니라 방향>

☞ [교육부]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아시아경제 <정부, 대학 등록금 환불 대학에 7억 23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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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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