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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국토교통부 2020.07.07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습니다.

1.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 선정기준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② (재산)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 농어촌 101 백만 원, (금융재산) 700만 원

3.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현장 밀착 지원!
첫번째!
1:1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두번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 이사비 생필집기 지원
세번째!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현장에서 밀착 지원

4.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운영방식 개선
- 제도 운영방식 개선
①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
②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거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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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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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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