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방역대응 경제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영업장에 보상…27일부터 신청 접수

폐쇄·소독 명령 등 방역 성실히 이행한 경우…빠르면 8월부터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 2020.07.27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는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식당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소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25일 오후 대전시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소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이다.

해당 영업장은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빠르면 8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시작해 향후에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예비비 3500억 및 추경 3500억)을 확보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188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