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저탄소·친환경으로 경제기반 전환…신환경 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② 그린 뉴딜/그린 리모델링·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0.08.06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을 목표로 둔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풍력시험동에서 해상풍력 핵심기술을 참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풍력시험동에서 해상풍력 핵심기술을 참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28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대표사업을 살펴보자.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와 함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가구),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2021년까지 2170동)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440곳), 국민체육센터(51곳)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도 설치(1148곳)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조 4000억 원을 투자해 12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이다.

그린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중심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해 나간다.

이를 위해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하며,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한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도 조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9조 2000억 원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정부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 대(누적)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 대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 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도 지원한다. 아울러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오는 2025년까지 20조 3000억 원으로 일자리 15만 1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