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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2단계 13일까지 1주일 연장…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취식 금지

음식점·프랜차이즈 카페 등 영업제한 유지…직업훈련기관 원격수업만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9.04

정부가 6일 종료 예정이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7일 0시부터 연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힘에 따라 전국은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3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은 7일부터 방역 조치를 확대 적용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 1차장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되었고,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방역주체로 동참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환자 수는 여전히 20여 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도 20%를 넘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1차장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전국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한편 수도권은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면서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 중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특히 카페와 직업훈련기관의 방역 조치를 확대 적용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수도권 671개소의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11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3분의 1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해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화된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20일까지 긴급돌봄에 해당하는 초등돌봄을 지속 운영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처럼 계속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1차장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지치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서로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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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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