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2위

우리나라 만 3∼5세 취학률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으며,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도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지난 8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2018년~2019년)

이번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2018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 우리나라의 2018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9년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으며,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 교육에 투자된 재정(2017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또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로 전년보다 664달러(6%↑)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 6%↑, 중 10%↑, 고 1%↑)를 보였다.

◆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2018년~2019년)

이번 지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는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는데, OECD 평균은 만 3세 78.1%, 만 4세 88.2%, 만 5세 9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11.3%(3.9%p↓), 대학 졸업자 138.7%(5.8%p↓), 대학원 졸업자 184.9%(3.0%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고,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9월 중 OECD 누리집(http://www.oecd.org)에 게재되며, 교육부는 올해 12월 중 번역본을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교육통계과(044-203-63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043-530-9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