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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합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2020.09.22

유용화 앵커>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혹시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아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려됐는데요.

다행히 여야 간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쟁점은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원 문제였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었죠.

야당은 2만 원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 문제를 들고 나왔고, 정부·여당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위로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안대로 지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을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몇 차례의 공방 끝에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은 연령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9천 289억으로 편성되었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천 3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확대와 법인 택시 기사들 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죠.

독감 무료 백신 확대는 전체 국민이 아닌 취약 계층 105만 명을 더 확대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게도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빠르면 24, 25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별 절차가 필요 없는 돌볼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특별 돌봄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구직 프로그램의 이수자들에게도 지원금 50만 원이 추석 전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20% 미만, 미취업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도 24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고용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그 대상이며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급받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며, 신규대상자들은 검토 후 추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 희망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28일까지 전체 대상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자영업자와 특별 피해 업종 소속 사업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확정되어 긴급하게 지원되는 제2차 재난지원금.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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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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