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10월 1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특허청] 일본기업이 우리기업 상대로 제기하는 특허침해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할 만한 통계상 근거는 없음. 향후 재계·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 서울경제 <일 소부장 ‘특허 몽니’… 삼성계열사도 피소>

☞ [복지부·중대본] 요양병원의 병상간 이격거리는 신·증축의 경우 1.5m, 기존시설은 1m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신규 개설 요양병원의 입원실당 병상은 최대 6병상으로 제한했고, 기존 개설된 요양병원은 입원실의 과밀병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9병상 이상 설치된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음.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전수검사 및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한겨레 <빽빽이 붙은 병상… 요양시설 집단감염, 떨어질 틈이 없다>

☞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갭투자 비율에 대한 해석에 입장을 번복하거나, 말을 바꾼 바가 없음.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의 발언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였음. - 조선일보 <그때그때 다르다. 부동산 수장들의 ‘한입 두말’>

☞ [통계청]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 금융자산 통계는 작성방법 등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통계청 조사에서 최상위층 가구에 금융자산이 집중된 경우 이를 극단값으로 분류해 제외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통계에 포함하여 작성 중임. - 매일경제 <가구당 금융자산 누구말 맞나... “통계청 1억” “韓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