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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 명, 90.1%(1단계) 달성

- 2019년 6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18만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2019년 6월말 기준, 전환 완료 15만7천 명)되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공부문 853개소의 정규직 전환실적(전환인원.채용 방법.전환방식)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 고용안정 정부는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집중해서 추진해왔다.그 결과 2019년 6월말 현재 18만5천 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는 전환 계획의 90.1%에 해당된다.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천 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천 명(전환결정과 비교하면 84.9%)으로,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본적 처우개선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함께 전환자들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먼저,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 (16.3%)의 임금인상이 있었다고 나타났다.아울러,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안정, 정년까지의 근무가능성, 기관 소속감 증가 등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새로운 인력 수요시 각 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했다.그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2018.12월 기준), 공공부문 기관 862개소 중 502개소(58.2%)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고, 5,400여건에 대해 실제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의 직접 고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 완료 된 인원은 3만여 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이다.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으나(99.6%),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7만7천 명)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천 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 명)로 나타났다. 전환채용 또는 경쟁채용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은 82.9%이고, 경쟁채용 비율은 17.1%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이재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2019.7.24.(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윤철민 (044-202-7650)

고용노동부 2019.07.23
농식품의 품질 관리와 점검, 과학화에 앞장선다!

◈ 협약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일시·장소: 2019.7.23.(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협약내용 원산지검정법 공동 연구와 정보공유를 통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법 공유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반려동물 등 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와 상호 협력 시험·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농림축산식품부 2019.07.23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로 제품의 시장출시가 쉬워진다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로 제품의 시장출시가쉬워진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ㅇ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파 혼간섭, 전자파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하였다.ㅇ 이를 통해 인증심사가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적합성평가를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ㅇ 이에 따라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당 다품종 기기를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수입기기는 통관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자가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의 수입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23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 유효기간 확대, 간편등급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19.7.24.)한다고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18.8월 도입)□ 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ㅇ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하여 30개 인증항목(붙임)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 유효기간이 확대되어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보안조치 가능□ 둘째, 행정절차를 대폭개선합리화하였다.ㅇ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기준점수(80점) 이상 획득 필요ㅇ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개)에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8월의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시 제기된 규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걸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과 6차례의 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시행하게되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 클라우드서비스이용 활성화,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ㅇ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인증제도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된다.라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2019년 7월 17일13시 엘타워(서울 서초)에서 클라우드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사업자 및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보안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하였으며,ㅇ 향후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19.8월)하고, 설명회, 교육, 보안 컨설팅, 보안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23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7.24 이후) 제출서류서류 간소화(8종2종)사업자등록증명폐지(지역신보에서 확인)국세납세증명서휴업증명원, 폐업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신용보증신청서고객 직접 제출임차계약서 사본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19.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천여 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보증공급건수 : (15) 45만건 (16) 46만건 (17) 47만건 (18) 49만건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7.23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7.24 이후) 제출서류서류 간소화(8종2종)사업자등록증명폐지(지역신보에서 확인)국세납세증명서휴업증명원, 폐업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신용보증신청서고객 직접 제출임차계약서 사본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19.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천여 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보증공급건수 : (15) 45만건 (16) 46만건 (17) 47만건 (18) 49만건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7.23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행안부, SK브로드밴드 Btv에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교육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24일 SK브로드밴드(주)(대표이사 박정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행안부에서는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현재 총 461개)를 개발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생애주기별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 6대 안전 분야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이번 협약은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기회를 확대 하려는 행안부의 정책방향과 사회적 가치 제공에 책임을 가지고 안전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는 SK브로드밴드(주)의 협력의사가 합치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ㆍ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며, ○ SK브로드밴드(주)는 당사 IPTV*(Btv)에 행정안전부가 개발ㆍ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탑재하고 해당 매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인터넷 망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 우선, 7월 24일부터 Btv 시니어 전용관을 통해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24편을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노년기 안전한 등산법, 보행보조기구 사용법, 다중이용시설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등 생활안전 분야의 영상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어르신들이 습득해야 할 안전정보(영유아 질식사 예방, 장애인 응급구조 요청 방법 등)도 제공된다. ○ VIVA 시니어 전용관내 “생활 + 안전한 가족” 범주에 편성되어 있으며 무료 VOD(Video On Demand) 형태로 제공되어 노년층이 가정에서 보다 용이하게 안전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 협의를 통해 아동기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활동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에 대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전교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휴, 안전교육 협력사업 등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문화교육과 구민아(044-205-4280)

행정안전부 2019.07.23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력의 길을 가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력의 길을 가다- 20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ㆍ발주자 상생협의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와 통합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20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들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조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마련되었으며, ○ 20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과제별 주관 행정기관과 사업 수행기업,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21개 과제에 예산 869억 원을 투입하여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도입ㆍ확산, 다수 시스템 융ㆍ복합 등 주요 분야 사업을 추진□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되거나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정부 업무를 혁신하여 행정과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이래로 올해까지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날 행사는 수·발주자의 협업체계 강화와 청렴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의회와, 참여자들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통합 착수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 먼저 상생협의회에서는 행정기관·사업 수행기업·전문기관 등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동반자로서 상호협력과 동반성장, 공정 하도급 실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를 선언한다. ○ 이어서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담은 특강과 사업 착수 단계에서의 중점 관리사항*에 대한 안내 등 사업 참여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사업관리 품질관리 체계, 협업지원시스템 및 하도급 지킴이 등 소개, 편리한 공문서 제출을 위한 문서24 시스템 활용법 안내 등 ○ 마지막으로 통합 착수회의는 수·발주자 간 사업 시작단계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사업별로 추진방향 및 사업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수·발주자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향후에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조윤휘(044-205-2752)

행정안전부 2019.07.23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된다.- 유효기간 확대, 간편등급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19.7.24일)한다고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18.8월 도입)□ 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하였다. -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하여 30개 인증항목(붙임)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 유효기간이 확대되어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보안조치 가능□ 둘째,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합리화하였다. ○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기준점수(80점) 이상 획득 필요 ○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8월의 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걸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과 6차례의 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 7월 17일 13시 엘타워(서울 서초)에서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자 및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보안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향후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19.8월)하고, 설명회, 교육, 보안 컨설팅, 보안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김경직(044-205-2812)

행정안전부 2019.07.23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55~64세)평균근속기간은15년5.7개월로전년동월대비0.8개월증가,그만둘당시평균연령*은49.4세로전년동월대비0.3세증가*가장오래된일자리를현재도다니는경우제외□지난1년간구직경험자비율은18.8%로전년동월대비1.9%p상승,취업경험자비율은64.9%로1.0%p상승□지난1년간연금수령자비율은45.9%로전년동월대비0.3%p상승,월평균연금수령액은61만원으로4만원증가□장래근로희망자비율은64.9%로전년동월대비0.8%p상승,희망근로상한연령은평균73세로전년동월대비1세상승**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계청 2019.07.23
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3
자작나무숲을 활용한 산촌마을 활성화에 나선다.

자작나무숲을 활용한 산촌마을 활성화에 나선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자작나무숲 숲길 조성사업 추진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관내 국유림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고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작나무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죽파리 자작나무숲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국유림 경영지로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1993년 약 30ha를 조림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육성해 오고 있다.□ 자작나무숲길 조성사업은 올해 2km 신규조성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숲길 조성 및 주변 숲을 정비하여 경관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존 검마산·백암산 등산로와 신선계곡 탐방로 등을 연계하여 지역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유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정책방향에 맞추어 앞으로 산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국유림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국유림 경영에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산림청 2019.07.23
(보도참고)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TF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내에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미래산업전략팀이 가동된다. 2021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중기부가 중점 육성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이 261개 업체에 불과한 사실상 불모지로 설계(팹리스)-생산(파운드리)-수요 기업간 연계가 부족한 분야다.또한 전기,미래차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아직 초기단계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관련 부품업체들이 도태기로에 있으며, 인공지능(AI) 분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격차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절실하다.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멘토단 150명을 구성하여 멘토와 기업간 상시 컨설팅도 진행하게 된다.그리고 그동안 기업이 정부사업을 찾아서 신청하는 정부 주도의 기능별(RD, 인력, 마케팅, 자금 등) 지원방식이 아닌 중소기업과 전문멘토단이 250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과제를 설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된다.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7.23
[보도참고자료]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행정예고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23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심사위 통과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심사위 통과- 30여 개국 참여 예정... 전시체험행사, 수출상담회, 학술회의 등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9일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8개 부처 및 8개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행사심사기구이다.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주최하는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2017년 이후 3회째 열리는 국제행사이다. 이번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24일간 완도항 해변공원 및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며, 전시·체험행사, 수출상담회, 학술회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해조류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김, 미역 등 해조류의 국내외 소비촉진과 연관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완도군은 매년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해조류 수출 성장세에 따른 정부혁신 산업성장 효과와 함께 프랑스 주요일간지 ‘르몽드’, 호주ABC방송, 국제해조류건강협회장 수전홀트 등의 전남 해조류양식장 방문 등 국내 해조류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근거로 국제행사 추진 필요성과 효과를 부각하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행사가 국제사회에 해조류를 비롯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수산물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 완도군과 적극 협력하여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07.23
중‧고교 학생의 눈으로 국제표준 도전!

중‧고교 학생의 눈으로 국제표준 도전! -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7.23일(화)~7.25일(목) 2박 3일간 미래사회의 표준을 이끌고 나갈 인재발굴을 위해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함 ㅇ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화총회(PASC)에서 표준교육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개요 > - 일 시 : ‘19.7.23.(화)∼7.25.(목) - 장 소 :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경기도 안성)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 관 : 한국표준협회 - 해외기관 후원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미국국립기술표준원(NIST) - 국내기관 후원 : 교육부,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참가규모 : 국내외 중·고생 49팀 147명 및 교사 49명 등 약 200여명 -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페루, 케냐, 베트남 등 10개국 □ 각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중등부 24개 팀 및 고등부 25개 팀이 한국에 모여 국제표준화 역량의 자웅을 겨루는 본선을 치르게 됨 ㅇ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페루, 케냐, 베트남 등 10개국이 참여함 □ 각 나라별로 자국 예선을 통과하여 참가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모의 국제표준화 과정에 도전하며 우정을 쌓을 예정임 ㅇ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본선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해 창의성, 논리성, 보편타당성을 토대로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하게 될 것임 ㅇ 연이어, 자신들이 작성한 국제표준문서 발표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참여한 학생들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임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표준교육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국가도 증가하고 있음 ㅇ 금번 대회는 국제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과정을 재현하여 학생들이 직접 표준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서 학생들에게 국제표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대회기간 중에 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되는 표준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강연(세종대학교 문승빈 교수) 등을 부대행사로 기획하였음 ㅇ 이외 부대행사로 신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에 있어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드론 비행쇼, 드론 및 로봇청소기 체험관을 준비하였고, 국내외 참가자들의 친교의 장으로 케이팝댄스 배우기, 참가국별 전통춤‧장기자랑 공연 등을 기획하였음 □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유일의 표준분야 경진대회인 만큼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미국국립기술표준원에서 심사위원을 파견하였으며, ㅇ 국내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학생들이 제안한 표준안이 실질적으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예정임 □ 올해본선대회 입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팀(대상, 200만원), 산업부장관상 4팀(금상, 100만원), 교육부장관상 2명(중․고등부 각 1팀의 지도교사), 국표원장상 4팀(은상) 등 상장과 상금 및 부상품을 대회 최종일(7.25일)에 수여함 ㅇ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도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임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이며, 이 시대의 주역들에게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높여주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하고, ㅇ “청소년 여러분이 동 대회를 통해 표준의 중요성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표준의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의 진행과정은 산업부 소통채널(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될 예정임 ㅇ 국제표준올림피아드의 역대대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standards-olympiad.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2019.07.23
과충전 부적합 전동킥보드 1개 모델 리콜 명령

과충전 부적합 전동킥보드 1개 모델 리콜 명령 - 국표원,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1차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ㅇ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조치를 하였다. □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ㅇ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였다. * 전자담배·전기마사지기 등 기타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는 9월 말 발표 예정 < 조사 결과 개요 > ․조사기간 : ’19.4. ~ 7월 ․조사대상 : 시중에 유통 중인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 ․조사결과 : 리콜명령 1개 조사대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계 조사모델 10 10 62 82 리콜명령 1 0 0 1 (1.2%) □ 조사 결과, 퀄리봇S1(수입자명 : 퀄리스포츠코리아)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되어 수거등의 명령 조치를 하였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7.24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표원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7.23
수산식품 수출 확대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2일(월) 서울 aT센터에서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참치, 김, 굴, 전복 등 주요 품목 수출업체와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등이 참석하여 최근 일본의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수출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수산물 수입검사 강화 조치(2019. 6. 1.)*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수산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①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 ②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③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율 100% 적용 가능 및 향후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검사율 추가 상향조치도 고려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은 23.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45.4%↑)과 베트남(40.6%↑)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상반기 수출실적이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7%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의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가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동향과 환율 변동위험 관리전략 등을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였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출정책에 반영하고, 아세안과 미주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액 2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07.23
항공기 결항 줄이고 안전도 높이는 KASS 구축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4일(수) 청주공항 내 운영센터 예정지에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본격적인 구축을 기념하기 위한 착수식과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전 세계 7번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등재된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의 명칭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의 오차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ICAO 국제표준 시스템 이 날 행사는 우리나라 위성항법 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항공,우주, 해양, 드론, 자동차, 측지 분야 등 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본 착수식을 겸해 KASS 이용 활성화와 응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KASS 운영 및 진흥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 할 계획이다. * (구성) 분야별 전문가 약100명 내외, 5개 분과 (운영) 전체(年2회), 분과(수시)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SBAS 활용방안과 유럽의 위성항법 활용촉진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각 분야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ICAO는 현 위성항법(GNSS*)의 위치오차(17~37m)를 실시간으로 개선하여 정확도(3m이내)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SBAS를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25년까지 전 세계 운영을 목표로 권고하였다.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미국 GPS, 러시아 GLONASS) SBAS가 활용되면 항공기 지연,결항 감소와 안전도가 향상되고, 항공기에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여 수용량 증대와 연료,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14년부터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로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개발구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연구개발(RD) 총괄사업자로 선정 한 바 있다.16년 10월 한,유럽 간 KASS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의 해외공동설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기준국, 통합운영국 등의 주요 기반시설**을 본격 구축하게 되었다. * (해외 공동개발사) 프랑스 탈레스社, (계약기간) 16.10～21.9, (계약금액) 4,000만불, 약480억원 ** (기준국7) 양주, 광주, 제주(2), 부산 영도, 울릉도, 양양(통합운영국2) 청주공항 내 비상관제센터,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2년 하반기까지 공개시범서비스와 항공용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은 국가 위치정보서비스의 핵심 기반시설로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해양, 물류, 재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며, 오늘 착수식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완벽한 시설구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정밀위치정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9.07.23
[참고] 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의 과적·과속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의 공정한 논의구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에 따른 과적,과속,과로 운행을 예방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의 심의,의결을 위해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7월 3일 공식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 대표위원 3명,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차주 대표위원 3명으로 구성(총 13명)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임의 종류별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달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변화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운수사업자는 화주와 같이 운임의 지급 주체가 되어 차주와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안전운임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대부분 위,수탁 차주이며, 위,수탁 차주를 회원으로 하여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단체로서 화물연대가 유일하므로 화물연대의 추천을 받아 화주 대표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7.23(화).) 이번엔 화물차 운임...또 기울어진 운동장(7.23) -안전운임위원회가 노조 측에 유리하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 시멘트 운반차주, 화물연대 가입률 10% 불과...대표성도 문제(7.23) -차주 대표위원 3명이 모두 화물연대 소속으로 지입차주 대표성 미반영

국토교통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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