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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검은말벌”의 포식 천적 최초 확인
- - 멸종위기종 ‘담비’, 등검은말벌 포식 확인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멸종위기종인 “담비”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등검은말벌’을 공격하는 토착 포식 천적임을 학계 최초로 확인하였다.□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은 중국 남부 저장성 일대가 원산지로, 국내에는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0여 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주로 꿀벌을 사냥하여 관련 산업의 경제적 피해(연간 약 1,700억원) 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공중 보건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등검은말벌을 포식하는 천적으로 밝혀진 담비는 (Martes flavigula)는 우리나라의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식물의 열매와 꿀부터 포유류, 설치류,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이 섭식의 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및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관심대상(LC) 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적 보호종이다.□ 국립수목원은 경북대학교 연구팀(연구책임자 최문보 연구교수)과 공동연구 수행 중 산림지대(경북 청도군 일대)에 서식하는 담비의 분변을 수거하여 검토한 결과 담비가 등검은말벌 집을 공격하여 포식하는 포식 천적임을 세계 최초로 확인하였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창준 박사는 “등검은말벌의 국내 토착 기생천적인 은무늬줄명나방에 이어, 새로운 포식천적으로 담비를 발견한 것은 위해 말벌류의 종합적인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국내 주요 산림지대의 말벌 서식분포, 독성 및 생태적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산림청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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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대형헬기(KA-32),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재운반 지원
- 산림청 대형헬기(KA-32),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재운반 지원- 대전광역시 천비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25일 대전광역시 중구 천비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대형헬기(KA-32) 1대를 투입했다.□ 지난 20일, 인양,하화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비행경로에 대한 안전저해 요소와 민원 발생 소지 등은 미리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산림청 헬기 지원은 대전광역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산불감시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약 10t)이며 차후 원격제어로 반경 10km 산림 내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 반경 10km 범위 내 유명산: 보문산, 구봉산, 장태산, 만인산, 대둔산 일원□ 심태섭 소장은 “지자체와 업무협업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산림보호분야 공익목적 사업에 적극적인 헬기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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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
-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 인간, 미래, 젠더,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 삶에 대하여-◇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 출범◇ 총 5차례 포럼을 개최, 저출산의 원인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시사점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이하 인문,사회 포럼단)을 출범하고, 6월 9일(화) 첫 토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청년,가족 등 우리를 둘러싼 현상의 기저 원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이다.○ 대학,연구소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현시대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 2030 세대의 생각과 행동 기저에 놓인 역사,문화,사회적 원인에 대하여 탐구하고 정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문,사회 포럼단 운영의 취지이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인구,인간,미래사회, 청년, 젠더와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는 총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6월 9일 첫 토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인구,인간에 대한 사회문명사적 관점 및 미래사회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와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KAIST 이원재 교수가 포럼의 첫 문을 연다.○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남재량 연구위원과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최종렬 교수, 변화되는 젠더, 가족, 친밀성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박미정 교수, 발전주의의 재구성은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김정섭 박사가 토의를 이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인문,사회 포럼단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포럼은 콜로키움 형식으로 인구 관련 각 분야 석학의 발표 및 전문가 , 시민 토론 참여단(패널)이 참여하는 토의를 진행한다.○ 시민 패널은 인구, 청년 등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 질의를 통해 토의를 제기하는 역할로,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연구기관, 협회, 시민단체, 그 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포럼의 실시간 방송을 통한 온라인 방청, 온라인 질의가 가능할 계획이며, 토론 결과는 대담집, 편집 영상물 등을 통해 지속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단기,재정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30 세대 인식 변화에 기반을 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인문,사회 포럼이 우리 사회,청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민 패널 공모 신청 및 온 , 오프라인 방청 신청은 홈페이지 www.colloquium2020info.com 통해 가능 (시민패널 공모 기간 : 5월 28일 ~ 6월 3일, 최종 선정 6월 5일) 붙임 인문,사회 포럼 회차별 주제
- 보건복지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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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3* 2차 모집에 456개 기업 신청, 평균 경쟁률 3대 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20일 접수를 마감한 BIG 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2차 모집에 총 456개 기업이 신청해 평균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올해 4월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98개사를 1차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추가로 15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올해 총 250개사를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분야별 신청현황을 보면 바이오 분야 293개사, 미래차 분야 111개사, 시스템반도체 분야 52개사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신청했다.이중 바이오 분야에 가장 많은 293개사가 신청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K-바이오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특히 SoC(System on Chip) 분야의 첫 해외 자상한 기업인 Arm사의 설계패키지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20개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야별 신청현황 분야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SoC센서아날로그인프라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소재의료기기의약자율주행센서V2X통신e-모빌리티 빅데이터인포테인먼트친환경차신청기업수(비율)20개(4.4)15개(3.3)6개(1.3)11개(2.4)95개(20.8)49개(10.7)81개(17.8)68개(14.9)17개(3.7)11개(2.4)22개(4.8)16개(3.5)45개(9.9)52개(11.4)293개(64.3)111개(24.3)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5월 27일까지 요건 검토를 진행한 후 5월 28일부터 6월11일까지 분야별 주관기관*에서 기술성과 혁신성 평가를 진행해 지원대상 기업을 6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서울대학교, (바이오헬스) 안정성평가연구소,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차)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은 3년 간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와 RD 자금을 비롯해 최대 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소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경쟁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중기부 우경필 미래산업전략팀장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BIG 3 분야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감사드리며, BIG 3 분야는 신시장 창출과 더불어 고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선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최태준 사무관(☎042-481-39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BIG 3 분야 기업 2차 모집현황 및 향후일정 □ BIG 3 분야 기업 2차 모집 현황 분 야합 계(비 율)시스템반도체SoC20개(4.4%)센서15개(3.3%)아날로그6개(1.3%)인프라11개(2.4%)소계52개(11.4%)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케어95개(20.8%)바이오소재49개(10.7%)의료기기81개(17.8%)의약68개(14.9%)소계293개(64.3%)미래차자율주행자율주행센서17개(3.7%)V2X통신11개(2.4%)e-모빌리티 빅데이터22개(4.8%)인포테인먼트16개(3.5%)친환경차성장지원34개(7.5%)수요다변7개(1.5%)업종전환4개(0.9%)소계111개(24.3%)합계456개(100%) □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2차 모집 향후일정(20.5~6)① 1차 평가(전담기관) : 서면검토ㅇ 평가개요 : 신청자격, 부적격 여부 등 요건검토 후 사전제외대상 선별ㅇ 일 시 : 20. 5. 21.(목) ~ 5. 27.(수)② 2차(기술성), 3차(혁신성) 평가(분야별 주관기관) : 발표평가ㅇ 평가개요 : 기술성, 혁신성 전문가 및 국민참여단이 공동 심사하여 지원대상 선정ㅇ 일 시 : 20. 5. 28.(목) ~ 6. 11.(목)ㅇ 평가기준 : 기초역량, 잠재역량, 혁신성 등 성장가능성 중점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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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 행정안전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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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대표하는 봄 자생식물…국립생태원에서 만난다
- ▷ 5월 26일부터 7주간 137여 종의 봄 자생식물을 주제로 전시▷ 매년 계절별 특별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산들바람길 자생식물 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공간에서 5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최한다.국립생태원은 매년 봄, 여름, 가을을 주제로 계절별 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매년 봄철에는 야생화를 주제로 특별행사를 개최하며, 여름에는 다양한 수생식물을, 가을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 할 수 있는 물억새와 갈대를 주제로 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국립생태원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만든 여러 길들을 하나로 연결한 '산들바람길'과 한반도 기후대별 산림식생을 재현한 '한반도숲'에서 봄을 대표하는 137여 종의 자생식물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생태적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울릉도에서 자생하는 큰두루미꽃, 섬바디 등을 비롯해 고산에서 자생하는 요강나물, 구름체꽃, 병품쌈 등 주변에서 보기 힘든 자생식물을 만날 수 있다.또한, 잎이 넓게 퍼지는 모습이 처녀들의 치마폭을 닮은 처녀치마, 열매의 모양이 부채를 닮은 미선나무 등 관람객들의 이해와 흥미를 돕기 위해 모양과 이름이 특이한 식물의 해설판을 설치한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소중한 생물자원인 우리 꽃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관람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태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산들바람길 자생식물 이야기 책자. 2. 산들바람길 자생식물 이야기 해설판. 3. 산들바람길 자생식물 이야기 사진. 4. 질의/응답. 끝.
- 환경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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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 발주 화물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중공업(주) 등 3개사가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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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원년’ 선포 1주년 기념 이벤트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원년’ 선포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열리며, ① 해양쓰레기 가로세로 낱말 퀴즈, ② 방구석 바다 놀러가기 챌린지, ③ 재미로 알아보는 나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실천 점수, ④ 집콕 바다그림놀이 리트윗 이벤트 등 총 4건이 진행된다. ‘해양쓰레기 가로세로 낱말 퀴즈’는 5월 26일(화)부터 6월 3일(수)까지 해양수산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mof)에서 진행되며,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정책 낱말 퀴즈 정답을 이벤트 글에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0일(수)이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수협 수산물상품권(3만원)을 증정한다. ‘방구석 바다 놀러가기 챌린지’는 5월 27일(수)부터 6월 10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fkor)에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먼저 이벤트 게시물을 ‘좋아요’ 한 뒤,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국내 바다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사진 앱*을 활용한 바다 합성사진을 댓글로 올리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8일(목)이며, 최우수작 1명에게는 공기청정기를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텀블러를 증정한다. * 사진 어플리케이션 ‘스노우(snow)’의 ‘어디갈래 챌린지’ 기능을 활용하면 사진 합성 가능 ‘재미로 알아보는 나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실천 점수’ 이벤트는 5월 29일(금)부터 6월 12일(금)까지 해양환경공단 블로그(https://blog.naver.com/koempr)에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행동수칙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적은 뒤 나의 실천 점수를 확인하고, 블로그 댓글로 점수화면을 올리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9일(금)이며,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재활용 에코백과 고래인형을 증정한다. ‘집콕 바다그림놀이 리트윗‘ 이벤트는 5월 29일(금)부터 6월 5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트위터(https://twitter.com/mofkorea)에서 진행되며, 이벤트 글을 리트윗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해양쓰레기와 해양생물 그림 2종을 내려 받아 색칠한 뒤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트위터에 올리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2일(금)이며, 추첨을 통해 총 40명에게 바다생물 컬러링북(20명)과 동화책(20명)을 증정한다. * #해양플라스틱쓰레기제로화, #집콕그림놀이인증이벤트 자세한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해양환경공단 누리집(www.koem.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량 증대(‘18년 9.6만톤→’19년 10.9만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정(‘19.12월), 관련 예산 확충(’19년 613억원→‘20년 992억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50%(2018년 대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에 약 500년 이상 소요되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미세화될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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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덕분에 챌린지” 동참
- - 헌신하는 의료진께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힘을 전달-□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의료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산림청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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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제도 개선 위해 머리 맞대
- 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제도 개선 위해 머리 맞대- 수산,풍력업계와 함께 상생하는 해상풍력 제도 개선 모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25일(월) 14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열고 수산업,풍력업계와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산업통상자원부) 이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오늘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수협 서재창 해상풍력수석대책위원장, 풍력협회 박희장 부회장이 참석하여 그간 해상풍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와 에너지전환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그동안 양쪽 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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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 두기’ 아기상어와 함께 해요!
- ‘생활 속 거리 두기’ 아기상어와 함께 해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기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과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여 이중 첫 번째 영상(국문)을 5월 25일(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핑크퐁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의 유,아동 대상 캐릭터로,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5,600만 명(‘20.5.22. 기준)이번 영상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핵심수칙 및 보조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영상은 국,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총 6편을 6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5월 25일(월)에 공개하는 영상(1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자칫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핵심수칙 내용을 핑크퐁,아기상어 등장인물(캐릭터)과 따라부르기 쉬운 노래를 활용해 재미있고 쉽게 전달한다.*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이후 제작할 2편에서는 ‘아기상어의 하루’를 주제로 외출 전후에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3편에서는 아기상어 올리가 상어 가족 등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행동 수칙뿐 아니라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심리적 방역 측면의 내용 또한 담아낸다.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시리즈 영상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의 의미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핑크퐁 공식 유튜브 채널 (http://i.sstudy.kr/L/9665/), 코로나19 공식 마이크로사이트(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보건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 등에서 시청 가능 붙임 영상(1편) 주요 장면
- 보건복지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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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해수부,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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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해수부,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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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에 즉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며,더운 날씨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1.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서울시는 5월 1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병원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의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환자, 지인 등을 검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7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 현황(5.24 20시 기준) : △서울시 7명 △경기도 1명 △충남도 1명- 능동감시자*와 선제적 검사 대상자** 총 1,154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 모니터링 대상자는 아니지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하는 대상- 이에 따라 그간 부분 폐쇄(5월 19일~5월 24일) 했던 본관 3층 수술장은 수술실 전체 소독을 5월 23일 완료한 이후 5월 25일부터 이용을 재개하기로 하였다.또한 삼성서울병원 확진자가 방문한 강남역 노래연습장, 주점 등 3개 시설의 방문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이와 함께 5월 22일 17시에 서울시 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으며,-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와 경찰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부천 돌잔치, 코인 노래연습장 등과 관련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강화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먼저 부천 돌잔치에서 촉발된 감염이 관내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방문했던 인천시 거주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 참석자를 확인 중이다.인천시는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전체 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노래연습장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코인노래연습장 : 모든 시민- 또한 당초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발령했던 집합금지조치를 2주 연장하여 6월 7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단란주점도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남양주 교회, 부천 소방서 등과 연관된 감염 사례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추가 시행 중이다.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검사를 시행하며, 자가격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부천 돌잔치에 참석한 방문자 240명을 검사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관내 △유흥주점(5,536개소) △감성주점(133개소) △콜라텍(65개소)에 대해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 집합금지조치를 2주 연장하여 6월 7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단란주점(1,964개소) △코인 노래연습장(665개소)에 대해서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 지역이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역학조사와 방역 강화에 적극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2.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지난 5월 10일(일)부터 5월 23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구분4월 26일~5월 9일5월 10일~5월 23일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8.7명23.2명집단 발생1) (신규기준)3건5건감염 경로 불명 비율6.6% (8/122)6.8% (22/325)방역망 내 관리 비율2)80% 미만80% 미만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상호명을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갱신할 예정이다.[붙임 1 참고]이 시설들을 해당 시간에 방문했던 분들은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3.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시내버스(1회 운행종료 후), 고속버스(출발전,도착후), 택시(근무 교대 또는 수시), 철도(출발전,도착후), 지하철(1회 운행 후), 항공(1회 운행종료 후)또한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다.* 버스(고속 : 출발직후, 시내 : 차내게시, 전세 : 출발전), 철도(역사 수시, 운행중 2회 이상), 지하철(역사 수시, 운행중 2회 이상), 항공(공항 매 30분 내외, 운행중 1회)※예매어플, 홈페이지, 터미널,고속도로 및 국도 전광판, 공항,철도역사 등 활용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5.24일 기준) : 버스 9건, 택시 12건 등먼저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5월 18일부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4.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설을 입장하거나 이용하게 된다.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QR 코드 발급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예정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전자출입명부 사용 권고에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설「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5.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현황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4회), TV 자막방송(3회), SNS 홍보(879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5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 5,029개소 △대중교통 3,670개소 등 총 21,691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출입자 손 소독제 미비치,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84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4개소 △종교시설 11개소 △노래연습장PC방 3개소 △유원시설 7개소 등 49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종교시설, 코인노래연습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PC방 내의 마스크를 턱이나 한쪽 귀에 대충 걸치는 부적절 착용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다.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0개반, 1,20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8,092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7,20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886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서울시 내 2개 시설을 적발하였다.- 현재 15개 시도 17,272개소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하여 35개소는 고발하였으며, 22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5월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20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6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541명이다.- 2,67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222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23일 18시 기준 대비 650명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672명 중 677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287명, 서울시 221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85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5.24일 입소 227명, 퇴소 195명, 의료진 등 근무인력 352명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4%이다.또한, 어제(5월 24일)는 무단이탈자 2명이 지인 만남과 개인 용무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2명 모두 안심밴드를 착용하였으며, 이 중 1명은 고발을 완료하였고, 1명은 고발할 예정이다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0명이며, 이 중 52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붙임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5월 24일 14시 기준)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감염병 보도준칙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코로나19 예방수칙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마스크 착용법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 보건복지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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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4.28)」의 후속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5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 주재), 고용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민간업계(㈜우아한 형제들, ㈜모아플래닛, ㈜로지올), 민간전문가2020년 4월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이에 비해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하였다. 이륜차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지난 4.28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이후, 단속 강화, 공익제보단 운영 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행위 신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바로고, (주)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0. 4월, 5월)하였다. 앞으로「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관,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의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현재 배달앱사별 운영 중인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기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배달앱사 간 논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달원 쉼터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쉼터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홍보 영상 방영을 통해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국민이 이륜차 교통안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이륜차 안전 공익광고 등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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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19.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9.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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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도·지리서 디지털 서비스를 한 눈에, “국토정보 플랫폼”
- 이르면 올해말부터 국토정보 플랫폼(map.ngii.go.kr)에서 동국여지도, 대동여지도와 같은 고지도를 비롯해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생활상을 담은 지리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5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원장 이현희)과『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지도정보*를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인문지리정보 서비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지리정보서비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고지도 디지털 지도서비스또한,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옛 지도에 나타난 호구 총수(가구수), 도로, 고산성(옛 산성), 방리(하급 행정구역), 봉수(봉화를 올리는 설비), 역참(조선시대 교통 통신기관), 읍치(오늘날 시청, 군청) 등 보다 자세한 지리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정보 제공 사이트로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 이후의 모든 우리나라 종이지도와 디지털 지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상과 지하의 정보 중 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2016년부터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 제공해왔다.* 19년 수요자 만족도 91.6점으로 지도서비스 중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 플랫폼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역사와 지리 정보를 결합한 역사지리정보 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편은 최근 3,1운동 만세시위의 지리정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지리정보 등 단순한 지도정보서비스에서 한 단계 도약한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1910년 행정구역 지리정보 구축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의 1960~1970년대 지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1970년대 남한 지역의 행정구역 지리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국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사 주요 자료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3,1운동 데이터베이스, 고려 개경 지리정보 등 다양한 역사지리정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samil)* 고려 개경 지리정보 사이트(http://db.history.go.kr/hgis/kor_g1/main.do)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장 중인 문화재 대동여지도 와 같은 고지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지털화 작업을 통한 규장각 소장 고지도의 학술적,공공적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장각은 국보와 보물, 세계기록유산을 포함하여 총 30만여 점의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특히 1910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 고지도와 지리지 자료의 최대 소장처로서, 고지도 223종 1,100여 책(첩), 6천 장(면)과 지리지 77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에서는 주요한 고지도는 물론이고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헌 자료를 원문 이미지나 디지털 문자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kyujanggak.snu.ac.kr)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19세기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인구, 호구 총수 등 생생한 생활상 그리고 3,1운동의 현장 정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알고 있는 현재의 공간과 대동여지도를 비교하여 과거 생활상이나 3.1운동 체감도 향상은 물론,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지명의 잔존 여부 확인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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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천호), 안산신길2(5.6천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지구지정 고시일자 : 부천대장,광명학온 5.27일, 안산신길2 5.20일[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9.4`19.5)-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 운영(`19.6`20.2)- 주민 공청회(`19.1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20.2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5)부천대장(2만호)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계양, 서울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하여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공항역(5,9호선, 공항철도 등)-박촌역(인천1호선)-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GTX-B 등)광명학온은 신안산선(`24년 예정) 신설 역사(예정)가 위치하여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산신길2는 신길온천역(4호선) 중심의 역세권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1. 수도권 30만호 계획 추진현황 ]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하여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3.30. 도시 기본구상 마련)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 지구지정)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연내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 2. 부천대장지구 ]◈ 부천대장과 서울마곡~인천계양을 연계한 서부권 기업벨트 조성◈ 굴포천변 친수 생태공원 조성 등 친수환경 주거단지 조성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 중심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하여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지구와 인접한 인천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3. 광명학온지구 ]◈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 조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 재정착 지원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24년 예정)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 4. 안산신길2지구 ]◈ 신길온천역 중심으로 보행축,생활축이 연계된 역세권 특화도시◈ 거모지구와 연계한 녹지축 및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구과 연접하여 4호선 신길온천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하여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한,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두 지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하여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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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
-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지원 46,676ha, 충남도 일부 시,군 드론 방제-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대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헬기(산림항공기)를 이용한 항공방제 임무를 실시한다.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소형헬기(Bell-206) 2대를 투입시켜 3개 시,군 (경남 진주, 합천, 경북 고령) 550ha 면적에, 5.26. ∼ 6.26.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김대환 소장은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에 맞춰 실시하는 것이며, 특히 PLS제도(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강화에 따라 30m의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비산피해 없이 임무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올해 충남지역 13개 시,군 46,676ha 면적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을 통해 산림 내 피해지역 조사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충남도 청양, 부여, 서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있는 지역에 드론(산림무인비행장치)을 이용하여 항공방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산림청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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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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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
- 산업통상자원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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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5일 0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5일 0시)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25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206명(해외유입 1,215명*(내국인 88.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명으로 총 10,226명(91.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13명이 격리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5. 24.(일) 0시 기준820,28911,19010,21371126620,333788,7665. 25.(월)0시 기준826,43711,20610,22671326719,089796,142변동(+)6,148(+)16(+)13(+)2(+)1(-)1,244(+)7,376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5.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지역별 확진자 현황 (5.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713163101725204701036134213841133격리해제10,2266071316,5199230404247644484614119171,28511913386사망2674318300110192000054000합계11,2067741446,87414430455047766565914521181,37712314519신규16601100006000001001해외유입(잠정)3000000002000000001지역발생(잠정)13601100004000001000* 5월24일0시부터5월25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