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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만들라” “애인 뭐하냐”…직장 내 괴롭힘?

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충주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백두대간 산지정화 및 임자사랑해 캠페인 실시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7.18.(목)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사담리 마을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양철을 맞아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 유도하고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하여 마련됐다.□ 또한, 산림정화구역인 망개나무 자생지 일원에서 쓰레기 수거 등 산지 정화활동을 실행했으며, 행사장 한편에서는 산림행정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진행했다.□ 안영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2019.07.18
특허청, 유명 마스크팩 대규모 짝퉁 제조‧유통업자 단속

특허청, 유명 마스크팩 대규모 짝퉁 제조‧유통업자 단속 - 일명‘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국내외 온오프라인 무차별 유통 - - 200억 상당 위조상품 607만점 압수하고 제조‧유통업자 10명 입건 - # 1988년에 설립되어 31년 된 색조 화장품 전문 국내 중소기업 F社는 올해 초 국내·외 거래업체로부터 2017년 4월경에 이미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 自社의 ‘7DAYS 마스크팩’이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황당한 제보를 받았다.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 보니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 동안 F社가 유명 배우 송중기 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개당 3천원에 판매했던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완벽하게 베낀 위조상품이 개당 3백원에서 6백원 정도의 저가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여기저기서 덤핑판매 되고 있었다. F社는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국내외 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 쌓아온 신뢰와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배우 송중기 씨를 제품모델로 하여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제조 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ㅇ F社의 ‘7DAYS 마스크팩’은 모 공중파 TV의 드라마에 출연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으로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던 히트제품이다. □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社에 접근하여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한 후,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ㅇ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 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하여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하여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하여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C씨(45), D씨(50)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 한편, A씨는 F社 제품 외에도 2017년에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원 어치를 위조·유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평택 및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하였다. ㅇ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에 달하여 압수에만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되었는데,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이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이러한 산업재산권 관련 수사를 10여년간 수행해 온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수사범위가 확대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사건도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산업재산 관련 침해신고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 혹은 산업재산침해신고센터(www.patent.go.kr:7078)로 하면 된다.

특허청 2019.07.18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차량 계기판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차량 계기판 - AVN 기능, 생체인식 기능이 계기판 속으로 - 차량 계기판은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따라 주행속도, 엔진 회전수, 연료량, 각종 경고등 등의 기본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의 구현에 필요한 스마트 기능이 더해져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차량 계기판에 관한 특허출원은 연평균 34건(총 341건)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계기판에 스마트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이 전체 출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3%에서 2018년 76%로 크게 증가했다. [붙임 1] 출원인 중에서 완성차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9%(11건)에서 2018년 29%(8건)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부품 업체들 간의 특허출원 비중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계기판을 공급해 오던 전문 업체의 특허출원은 37%(14건)에서 3%(1건)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계기판에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이 통합됨에 따라 IT 업체를 포함한 비전문 업체의 출원이 5%(2건)에서 52%(15건)로 크게 증가했다. [붙임 2] 지난 10년간 스마트 기능 통합 기술에 관한 출원 134건 중 오디오, 비디오 및 내비게이션(AVN) 기능 통합이 43%(58건)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과의 통신 기능 통합 16%(22건), 운전자의 시선 방향, 졸음 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생체인식 기능 통합 13%(17건), 차량 및 주행 정보의 단순 표시 기능 통합 13%(17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기능 통합 10%(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 3]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 341건을 발명의 해결과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47%(16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전자의 감성(시청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이 34%(115건)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은 19%(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4] 운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은 계기판이 실내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계기판의 내부 조명 구조를 개선하여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별도의 안경 없이 3D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유준 자동차융합심사과장은 “차세대 디지털 클러스터(Digital Cluster) 또는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이라 불리는 통합 플랫폼의 개발에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차량 계기판에 각종 기능을 통합․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와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2019.07.18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 경보수준은 관심 단계 유지하되 검역감염병 지정 등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대비 - ◆ WHO(세계보건기구, 제네바),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한국시간 7.18. 새벽)- 위험평가회의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경보수준 관심 단계 유지◆ 질병관리본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운영 강화-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출국자 대상 예방 수칙 안내 및 입국자 집중검역- 해당지역 방문 시 감염 위험이 있는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의심환자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 당부- 의료기관에 해당지역 여행력 정보를 공유(DUR, ITS)하여 국내 확산 차단- DR 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안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7.18.)하였다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 위협 사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 확진환자 발생(7.14.)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다고 하였으며,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 18년 5월 11일 발생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북 키부(North Kivu)주 및 이투리(Ituri)주에서 2,407명의 환자 발생, 1,668명 사망(7.14. 기준)○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 및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 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는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은 높음, 국제적 전파가능성은 낮음 판단□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해외 발생 및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반장: 긴급상황센터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응수준 강화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7.18)하고,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생국가 출국자)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외교부와 협조하여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중이다.○ (발생국가 입국자) 검역대상을 확대(DR콩고 2개주 DR콩고 전체)하여 입국 시에는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검역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 18.8.3. 유행 시작 이후 DR콩고 입국자 총 1,193명 집중검역(19.7.14. 기준)○ (귀국 후 관리)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DUR, ITS)*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하여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의료기관 청구 소프트웨어에 연동하여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의심환자 발생 대응)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역학조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에서 확진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실시하며, * BL4시설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제 4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BL4) 연구시설 ○ (확진환자 발생 대응) 확진 시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관계 부처 및 WHO 등 국제 협력)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 판단을 위하여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붙임 1. WHO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주요내용 2.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3. 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 4.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개요 5.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행동수칙 6. 에볼라바이러스병 FAQ

보건복지부 2019.07.18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제5호 태풍 '다나스' 대비 비상대비체계 가동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태풍 ‘다나스’ 대비 비상대비체계 가동-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산사태대책상황실운영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오는 주말19∼21일 북상하여 전남지역에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특별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태풍은 장맛비 이후 내습하는 특성으로 누적 강수량이 클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안전조치를 실시하고,산사태대응 담당자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에서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시 문자 메세지로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상황 전파하여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산사태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시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계곡부 주변 등 호우피해 예상 지역으로부터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2019.07.18
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 됩니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건물 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합니다.※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동 783,856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첨부참조

법무부 2019.07.18
빅데이터 시대, 사회보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빅데이터 시대, 사회보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빅데이터 시대, 사회보장 정보연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19 제2차 사회보장 포럼 개최 (7.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빅데이터 시대, 사회보장 정보연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2019 제2차 사회보장포럼」(이하 포럼)을 7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1차 사회보장포럼 개최(5.30.)ㅇ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사회보장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ㅇ 행사에는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정보처리기관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연구위원은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하였다.ㅇ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ㅇ 또한, 향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위한 법제도 점검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특히,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규범 정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윤석진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를 좌장으로 이현주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함명일 교수(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오용석 센터장(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학계 전문가와 데이터 처리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포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www.ssc.go.kr) 내 자유게시판 및 담당자(hjh6690@korea.kr)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제2차 사회보장 포럼 개최 계획 별첨 2019 제2차 사회보장 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 2019.07.18
지진 재난문자 송출영역 확대 등 ‘국민 체감 지진 서비스’ 시행

지진 재난문자 송출영역 확대 등 ‘국민 체감 지진 서비스’ 시행-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지진속보 감시영역 북한 지역 확장 △지진 재난문자 송출영역 확대 △규모 2.0 미만 미소(微小)지진정보 공개- 지진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신규 지진 규모식 적용 △지진규모와 발생위치에 대한 오차범위 △단층의 움직임 정보 등 추가 제공□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7월 22일(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송출영역 확대, 한국형 지진 규모식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 체감중심 지진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진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북한 일부 지역까지 지진속보 감시영역 확장 △지진 재난문자 송출영역 확대 △규모 2.0 미만의 미소(微小)지진정보를 공개한다.① 앞으로 남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일부 지역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지역 지진*에 대해 규모 5.0 미만 지진인 경우에도 지진속보(신속정보)를 발표하고, 지진재난문자도 송출한다. * 기상청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에 대한 ‘지진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북쪽 평양 인근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 확대되는 지진속보 영역은 지진관측 공백 지역인 북한 영역임을 고려해,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해역지진 속보 기준*으로 한다. * 규모 4.0 이상~4.5 미만 지진은 반경 80km 광역시도, 규모 4.5 이상 지진은 전국 ② 지진에 대한 선제적 재난대응 지원을 위해 지진 재난문자 송출지역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지진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 거리별 진동(예상 진도)의 감쇠 정도를 이론적으로 사전에 산출하여 재난문자 송출 영역을 선정(진도 Ⅳ 영역의 두 배)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4월,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4.3)의 경우, 이론적 감쇠 정도보다 더 강한 진동(최대진도 Ⅳ)이 강원 지역에 나타났으나, 지진 발생위치로부터 반경 50km 이내 광역지자체가 포함되지 않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안이 야기된 측면이 있다. ○ 이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진방재대응을 위해 기존의 진도 Ⅳ 수준의 진동 기준에서 진도 Ⅲ 수준으로 낮추어 지진 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확대한다. ※ 예시) 규모 4.0∼4.5 미만 해역지진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영역을 기존 50km에서 80km 해당 광역시·도까지 확대하여 제공③ 작은 규모의 지진이지만 지진 발생환경에 따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미소(微小)지진’ 정보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 최근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미소지진에도 진동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지진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 지진의 발생 깊이, 지반 특성, 주거 환경 등에 따라○ 미소지진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진관측망으로 분석이 가능한 지진에 대해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 지진 분석정보의 정확도 및 이해도와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형 신규 지진 규모식을 지진 분석에 적용 △지진규모와 발생위치에 대한 오차범위 △단층의 움직임 정보 등을 추가 제공한다.④ 한반도의 지진 특성과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한국형 신규 지진 규모식’을 지진 분석에 적용한다. ○ 기존의 지진 규모식은 한반도의 지진학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99년부터 미국 서부 지역의 규모식을 일부 수정해 사용하여, 원거리 지진관측소의 규모가 크게 산출되는 등 거리별 규모에 계통적인 오차가 있었고, 규모의 불확실성이 크게 분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기상청에서는 1999년부터 디지털 지진관측망을 전국적으로 설치했고, 약 20년간 관측한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국지 지진규모식(ML)의 이론적 정의에 맞고 한반도의 지진 및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신규 지진 규모식’을 2017년에 개발하여 시험적용 해왔다.○ 신규 규모식을 시험적으로 적용한 결과, 관측소 거리에 따른 계통적인 규모 오차가 해소되었고, 규모의 불확실성도 크게 개선되어 보다 정확한 지진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⑤ 더불어 지진정보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진 분석결과의 불확실성 정보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지진의 발생위치, 규모 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지진관측망의 분포와 지진파가 전파하는 경로의 지반특성 및 지진파 도달시각 정보에 대한 정확도 한계로 인해 지진 분석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 등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상청에서도 앞으로 다음과 같이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예시) 지진 규모 불확도(ML): 2.3(±0.2) 지진 발생위치 불확도(km): 위도 37.91N, 경도 129.57E (±4.2km) ⑥ 규모 3.5 이상 국내 주요지진 발생 시 지하단층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층운동 정보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한다. ○ 현재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시각과 위치(위경도, 깊이), 지진의 크기(규모, 진도)에 대한 정보 등만 제공하고 있어, 지진이 발생할 때 단층의 움직임 등 지진 발생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에 제공되는 단층운동 정보를 통해 단층의 방향과 경사 및 운동 방향(△주향이동 △역단층 △정단층 등)을 알 수 있고, ○ 단층면의 움직인 면적과 이동 거리의 곱에 비례하는 방출 에너지의 크기(모멘트 규모, MW)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지진의 발생원인과 과정, 에너지 등 지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 및 방재 대응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기상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지진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진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2019.07.18
무역위원회, 제390차 회의 개최

무역위원회, 제390차 회의 개최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한 최종 부정판정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9.7.18.(목) 제390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최종 부정판정하였다. * 평량이 60g/㎡~150g/㎡인 비도공지로서, A3, A4, B4, B5, 원지 등의 사이즈가 포함됨 □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19.2.21.)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를 결정(’19.4.12.)한 바 있으며, ㅇ 위원회는 본 조사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개최,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7.18
무역위원회, 전기프라이팬에 대한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전기프라이팬에 대한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년 7월 18일(목) 제390차 회의를 개최하여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가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19년 6월 26일 접수하였다. ㅇ ㈜디앤더블유는 전기그릴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전기프라이팬은, 휀과 배기분산안내판의 통기구멍을 통해 구이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형성하여 구이판 기름 및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구이판이 효율적으로 가열되고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 특허의 명칭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프라이팬’(특허 제10760790호, '07.9.14. 등록) ㅇ ㈜디앤더블유는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2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프라이팬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7.18
(해명자료)동아일보「소재-부품 지원예산,‘年 1조5,000억’으로 증액」, 머니투데이「핵심소재·부품 1+1조 지원 日 의존도 낮추기 속도낸다」 기사 관련

동아일보「소재-부품 지원예산,‘年 1조5,000억’으로 증액」, 머니투데이「핵심소재·부품 1+1조 지원 日 의존도 낮추기 속도낸다」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19.7.18.(목) 동아일보는 「소재-부품 지원예산,‘年 1조5,000억’으로 증액」 제하 기사에서 ㅇ “100대 핵심 소재와 부품 분야 지원 예산은 6년 동안 1조원대 중반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ㅇ “정부는 이 예산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중점 투자할 계획” 이라고 보도 □ ’19.7.18.(목) 머니투데이는 「핵심소재·부품 1+1조 지원 日 의존도 낮추기 속도낸다」 제하 기사에서 ㅇ “이달말 핵심소재·부품 발굴 육성 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ㅇ “특히, 핵심소재·부품 분야 지원예산을 현재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으로 구체적 지원규모 등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7.18
‘19년 상반기 벤처투자 1.9조원 역대 최고치, 제2벤처붐 가시화

최근 신규 유니콘기업 탄생과 함께 2019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제2벤처 붐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벤처투자 총괄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가 1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18,996억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반기 투자액 16,327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규모로 18년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넘어, 19년도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또한, 지난해 전체 투자액 34,249억원의 절반(55.5%)을 이미 넘었으며, 현재 상승세를 감안할 때 19년 전체 투자액은 4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성과는 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실시한 추경에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천억원으로 늘려 벤처투자환경이 개선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창투사 설립자본금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17.11)하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의 펀드 참여가 증가하면서 투자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벤처펀드 출자 시 법인세 5% 감면 및 개인이 출자할 경우 10% 소득공제,창투사 및 벤처펀드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또한, 벤처투자시장이 성숙되면서 비상장기업 중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의 수가 18년 6월 3개에서 불과 1년 만에 3배인 9개사로 대폭 증가했다.이로써, 세계 유니콘기업 순위에서 독일과 공동 5위를 기록하였다.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영국, (4위) 인도, (5위) 한국, 독일특히, 유니콘 기업 9개사* 중 7개사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모태자펀드)의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엘앤피코스메틱,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크래프톤, 쿠팡, 지피클럽벤처투자 세부 분석업력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4,098억원(전체의 74.2%)으로 전년 동기 65.7% 대비 8.5%p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전체의 63.7%에 비해서는 10.5%p 증가한 수치이다.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3년 이내 초기기업 및 3~7년 중기기업 투자가 모두 증가했으며, 이는 벤처시장에 모험투자가 증가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국내 유니콘 기업의 등재시점의 평균 업력은 7.6년으로, 최근 기업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벤처투자 시기도 앞당겨지는 추세이다.업종별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투자금액 중 생명공학(바이오,의료) 27.5%, 정보통신(ICT) 24.6%를 차지했다.(사례) 상반기 최대 투자액 유치 : 바이오업체 A사 19년 상반기 중 680억원의 가장 많은 투자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美 존스홉킨스 연구진 기반 파킨스병,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업체또한, 최근 공유형 주방서비스업 등 공유경제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비율이 전체의 18.8%로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26.7%)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지난해 전체 투자액과 비교할 때 생명공학(24.6%), 정보통신(26.1%), 유통서비스(16.7%) 순으로, 올해도 비슷한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벤처펀드 현황19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1조 3,177억원으로 18년 상반기 실적인 1조 4,146억원 대비 6.8% 소폭 감소했다.다만, 이러한 결과는 2018년 1분기 펀드결성이 예외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는 2017년도 모태펀드 8천억원 추경으로 인해, 18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19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3,500억원), 모태펀드(1.3조원) 등이 출자한 펀드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면서, 펀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민간 출자는 지난해 동기 9,558억원 대비 1,113억원이나 증가했다.이와 같이 민간자금이 꾸준히 늘어난 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은 5%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개인은 출자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때문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지표인 벤처투자가 연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며,제2벤처 붐을 가시화하여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7.1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신속하게 개정 가능한16건을 금일 입법예고(19.9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1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경과□정부는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금융위는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향후총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입증책임을전환하여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금융위원회19.5.3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개최)참고ㅇ19.4~5월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우선 추진하였음2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보험분야 규제를담당공무원이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민간전문가 중심의「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에서 검증,심사하였음*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ㅇ선행 심의를 통해,총98건의 규제 중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유지,소비자보호 등을 위해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입증*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ㅇ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심층 심의를 통해31건 중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관련 규제를주로 개선□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23건 중16건은금일 입법예고를 통해19년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19년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규제 발굴선행 심의*심층 심의*입증존치(총75건)(기본대상)국조실에 등록된 규제87건(추가대상)업계건의 등11건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반드시 필요한규제 선별존치 필요성 외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심층 검증未입증개선(총23건)[총98건][존치67건][31건 중존치8건,개선23건(74.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3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1]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①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기존)방카슈랑스의 경우,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개선)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②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기존)보험대리점 등록시등기부등본,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개선)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대표이사및사업담당 임원고지사항과주요주주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2]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①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기존)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동종/유사상품 중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개선)상품이 표준화된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간단보험**,기업성보험***등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면제*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②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국가/지자체,금융기관,금융공공기관,국내/해외 상장법인 등-(기존)전문보험계약자대상 상품의 경우,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개선)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상품공시,약관 이해도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3]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①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기존)TM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서면 제공을 의무화-(개선)소비자 동의를 전제로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②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기존)소비자 동의시전자문서로 제공 가능-(개선)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되,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별첨2)ㅇ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ㅇ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설명의무 부과ㅇ대형GA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4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추진중으로,ㅇ20년말까지금융위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789개)를전수 점검,정비할 계획검토시기~19.5월19.6~12월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합계구분보험자본시장금융산업(보험제외)전자금융/신용정보금융제도자금세탁소비자보호행정규칙195384333규제사무(국조실등록 기준)923301665960775789별첨1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별첨2기타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2019.07.18
남부지방산림청, 태풍 다나스 대비 비상대비체계 가동

남부지방산림청, 태풍 ‘다나스’ 대비 비상대비체계 가동- 산사태취약지역 등 특별점검 및 태풍대비 비상근무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제5호 태풍 ‘다나스’(소형)가 오는 19∼22일 까지 남부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남부청 및 5개 관리소 산사태담당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사태 위험 시 문자 메세지로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피해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담당자들이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시설, 산림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과 산림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6월말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84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취약지역 주변의 주민 대표 등 3,875명에 대하여 신속한 대피를 위한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였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태풍 ‘다나스’ 내습으로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의 산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054-850-7760～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2019.07.18
농촌여성정책팀 출범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 (목적) 농촌여성정책팀 출범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해외사례 공유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방향 조명 ○ (일시․장소) 2019. 7. 17.(수) 14시~17시 30분/서울 aT센터(양재동) ○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 (행사내용) 해외 여성농업인 정책 기조발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기조발제 : 유럽 및 일본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베티나 복(Bettina B. Bock)교수 ** 일본 교토대학 시미즈나츠끼 부교수 - 주제발표 : 여성농업인의 삶과 농정방향 * 젠더앤공동체 오미란 대표 - 종합토론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복지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남, 여성단체 관계자 ○ (참석자) 총 120여명 -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

농림축산식품부 2019.07.18
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만 한 농가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음식물류폐기물 대체처리)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하여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 대체처리 : 음식물처리시설(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및 수집·운반업체 -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 공공집단급식소 감량기(100㎏/일) 설치비(500대) 긴급지원 추경 심의중 -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하여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 (농가 지원)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07.18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18
국산 의약품, 베트남 수출확대 청신호

국산 의약품, 베트남 수출확대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18
정보통신업 취업자 18개월 연속 증가세

정보통신업 취업자 18개월 연속 증가세 - 취업자 증가 규모(4.0만명)는 전체 산업 취업 증가 규모의 14.2% -□ (취업자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정보통신업(ICT서비스 및 SW산업)*취업자는 86만9천명으로 전년 6월 대비 4만 명 증가(4.8%)하였고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ㅇ 정보통신업 취업자수는전체 산업(2,741만명)의 3.2%에 불과하지만, 증가 규모는 전체 산업 취업자 증가 규모(28만1천 명)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30세49세 청장년층과 상용종사자의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업의경우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 청장년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 (연령) 전체 산업에서 30~49세 취업자가 줄어든반면(△21.4만명, △1.7%), 정보통신업에서는30~49세의 취업자가 1만6천명(3.0%)이 증가(54.9만명) 하였다. o (종사상 지위) 전체 산업의 상용종사자는 2.8%(38만 9천명) 증가하였으나 정보통신업의 상용종사자는 8.4%(5만 8천명) 증가하여전체 상용종사자 증가 규모의 14.8%를 차지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정보통신업 고용통계는 과기정통부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자료 원자료의 조사,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8
연구하는 의사 양성, 국내 8개 병원이 앞장선다

연구하는 의사 양성, 국내 8개 병원이 앞장선다- 과기정통부,복지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할 전국 8개 병원을 선정하고, 19일(금) 착수보고회를개최한다. 【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 개요 】 ◆ (목적) 병원이 연구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임상의-연구자 간 협업연구를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및 현장 수요 기반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 (기간/규모) 19 ～22 / 420억원(과기정통부 및 복지부 각각 131.25/지방94.5/민간63) ※ 19년 예산 :과기부 18.76/복지부 18.75/지자체 13.5/민간 9 ◆ (지원대상) 전국 병원 2개(선도혁신형), 지역 거점 병원 6개(지역거점형) ◆ (과제구성) 연구 인프라(공간시설교육) 및 MD(임상의) 기본연구과제 제공 MD-Ph.D(연구자) 간 공동연구를통한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바이오 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으로서, 정부도 지난해 7월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혁신전략」, 올해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ㅇ특히, 병원은 환자에 대해 의료기술이 적용되는 최종 수요처로서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국내최고의 우수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정보 시스템 등 혁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ㅇ하지만 우리나라의 병원은 연구개발보다 임상에 집중하여, 임상의들이 과중한 진료 스케줄과연구 참여 기회 부족으로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임상의들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접목한 연구를 지원하여 개발된의료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적용 결과가 다시 연구에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을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었다.□이번에 선정된 8개 병원들은 향후 4년 간 연구비를지원 받아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 현장 수요 기반 의료기술 개발 등 크게 두 가지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수행한다.ㅇ먼저, 병원장 주도로 연구 공간과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의 취득 후 7년미만의 임상의(7명 이상)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진료시간을 경감해 주고 연구비를 지원한다.ㅇ또한, 임상의(MD)와 개발자(Ph.D)의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임상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도혁신형과 지역거점형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 참여 병원 모집에 총 30개병원이 접수하여 3.7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면평가와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개 병원(선도혁신형 2개, 지역거점형 6개)이 선정되어, 7월 1일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ㅇ선도혁신형에서는 전국 12개 병원이 지원하여 고려대와 한양대 병원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역거점형에서는 5개 권역*별 경쟁에서 인하대영남대충남대순천향대화순전남대고신대 등 6개 대학병원이선정되었다.* 수도권, 대구경북강원, 충청, 호남제주, 부산울산경남□각 병원 과제 책임자, 과기정통부복지부 담당 과장,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은 7월19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과제별 연구 추진방향 공유, 병원 간 연계협업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 논의 등을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ㅇ이 자리에는 이번에 선정된 병원 외에 임상의과학자 양성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른 병원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 사업을 통해 개선된 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순서도마련되어 있다.□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사업을 계기로 국내 병원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 연구와 의료기술개발사업화 등 다양한 성과창출 모델을 발견하고, 국가적 과제인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ㅇ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젊은 임상의들이 연구역량을 키우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병원들 내에 의사들의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가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ㅇ특히, 수도권에 비해 진료 수요가 부족한 지역병원들은각각의 강점을 살리는 연구에 집중하여 지역 의료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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