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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세계중요농업유산 대한민국 어업분야 유산으로서 3번째 등재, 우리 전통어업 방식의 세계적 가치 인정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이 7월 9일(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신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 전통적 농어업시스템의 보전을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임업 유산시스템 및 관련 경관, 생물다양성 및 지식 시스템을 식별하고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정(2024.12월 기준, 우리나라는 7개소 지정; 농업 5, 어업 2)'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은 남해군 지족해협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어업이다. 섬과 섬 사이 좁은 바다 물목에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해 V자형으로 말목*을 박은 후, 말목과 말목 사이에 촘촘한 대나무 발을 설치해 고기가 물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몰리도록 유도하여 말목 끝에 몰린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죽방렴어업은 15세기부터 이루어졌으며, 독특한 바다 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 활동 등과 연계되어 현재까지 지속 발전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해양수산부는 죽방렴어업을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말목: 땅에 박아 넣기 위해 가늘게 다듬어 깎아 만든 말뚝해양수산부는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3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남해군, 죽방렴어업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 회의(2025.7.7.~8.)'에서 죽방렴어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3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과 '제주 해녀어업'에 이어, 올해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의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어업의 가치를 입증하고 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어업이 지속적으로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8 해양수산부
- 방위산업 종사자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8일(화),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방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정부, 해외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최초로 개최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5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동탑 산업훈장은 방탄세라믹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천궁-II 공동개발을 통한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이끈 LIG넥스원 장동권 실장이 수훈하였습니다. 보국훈장은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III 성능 확보에 기여한 해군중령 안진현 연구원이, 보국포장은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과 방산 생태계 조성에 힘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영철 수석연구원이 각각 수훈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루마니아 K9 수출 계약 성사에 기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상원 상무가 수상하였습니다.기념식에서는 K-방산 태동부터 지난 50년간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 「거북선의 혼에서 시작된 K-방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다」와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헌신을 조명한 영상 「방산 종사자들의 헌신과 열정, 국민과 공감하다」를 비롯해, 정부 포상 수상자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영상도 행사 중간에 상영되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이어서 K-방산의 미래 비전을 역동적이고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로 표현한 공연과, 방위산업 태동기 '번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겪었던 도전과 헌신을 극적으로 재현한 특집 뮤지컬이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남겼습니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K-방산 성장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주신 방위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K-방산이,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7월 8일(화)부터 13일(일)까지 열리는 '방위산업의 날' 주간에는 창원과 서울에서 전시회, 세미나, 공모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k-defenseday.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2025.07.08 방위사업청
-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폭염 대비 물류센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착수 - 6대 물류사와 간담회 개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강조- 7월 8일부터 실시하는 물류센터(100개소) 온열환경 실태조사 적극 참여 당부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8일(화) 14:30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을 직접 점검한 후, 이어 17:00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995) 2025.07.08 고용노동부
- (참고자료)산업부, 미(美) 관세 조치 관련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미(美) 관세 조치 관련「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문신학 차관, 8.1일 전 對美 협상 총력 대응, 업종/수출 영향 점검 및 대책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8일(화) 16: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관세 조치 통보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미 정부는 7.8일(화)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것을 예고한 바, 금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되었다. 문신학 차관은 "정부는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측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업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미 관세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8.1일까지 미측과 협상을 타결하여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對美 협상 및 업계 지원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7.08 산업통상자원부
-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해상선박교통관제...「2025 미래 선박교통관제 발전 정책연구회」 인공지능으로로 진화하는 선박교통관제...「2025 미래 선박교통관제 발전 정책토론회」- 급변하는 해양교통 환경 변화에 선진형 해상교통관제 도입 검토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자율운항선박, 국제적인 디지털 해양기술 개발 등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 선박교통관제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8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군산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산·학·연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정책 토론회는 ▲ 해상교통체계 인공지는 전환에 따른 대응 ▲ 미래 선박교통관제 체계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디지털 선박과 선박교통관제 정보교환 기술 개발 필요성과 그에 따른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북극항로의 경우 2030년 선박 운항이 연중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해권 북극항로 거점 선박교통관제 육성, 러시아·노르웨이 북극항로대 선박교통관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아울러, 초단파데이터교환시스템*(VDES) 장비 시연을 통해 미래 해양통신 체계를 미리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VDES : AIS 기능을 확장한 선박과 육상간에 고속·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VHF 해상통신 시스템여성수 경비국장은 "해양경찰도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야 한다." 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 선박교통관제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2025.07.08 해양경찰청
- "한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라" 국민권익위, 로봇부품기업들과 머리 맞대 "한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라"국민권익위, 로봇부품기업들과 머리 맞대- 국민권익위, 대구광역시 성서공단에서 로봇부품기업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8일)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대구광역시 성서공단에서 로봇부품기업들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비수도권 지역의 최대 로봇산업 집적지인 대구를 찾아가 완성품인 협동로봇*을 공장 등에 설치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협동로봇 작업 안전 인증의 요건 완화 및 비용 지원,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 로봇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협동로봇 :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로봇부품산업 관련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논의된 고충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검토 후에 정책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산업인 로봇산업 분야에서 우리 부품기업들의 기술력과 성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인들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규제개혁 등 해소 방안을 찾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8 국민권익위원회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막자"... 해양경찰청-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막자"... 해양경찰청-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여름 성수기 앞두고 합동으로 안전관리 방안 머리 맞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강·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8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춘천시 등 주요 기초지자체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해 총 23개 기관이 함께했다.참석자들은 ▲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사항 ▲ 해경-지자체 협업방안 ▲ 수상레저 법령 개정사항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특히,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수심이 얕고, 수역이 좁은 곳이 많아서 급류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실효성이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어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지자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합동 지도반'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장의 구조 체계 및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 2025.07.08 해양경찰청
- (참고) 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오폐수처리시설 등 유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예방감독 실시고용노동부는 7월 6일(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다.1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② 사업장 감독 신속 착수2 유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① 긴급 감독·점검 실시②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도 강화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대경(044-202-8953) 산업보건기준과 강종묵(032-540-790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신용탁(032-540-7988) 2025.07.08 고용노동부
- 폭염에 취약한 근로 현장의 안전, 정부가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는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월 8일(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폭염에 대비한 근로 환경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후재난관리과 손승남(044-205-6369) 2025.07.08 행정안전부
-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첫 현장 행보로 인공 지능·디지털, 정보보호 기업 간담회 개최 -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과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 '한 팀' 협력 방안 논의 -- 매주 현장을 찾아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인공 지능디지털 분야 도약을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속도감있게 추진 - 2025.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2025.7.8.(화) 15:00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2025년도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등총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이창준 (044-215-5455) 2025.07.08 기획재정부
- [설명] 국토교통부는 지역 교통편의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토교통부는 지역 교통편의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8 국토교통부
-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민·관이 함께 '신뢰' 기반의 가드레일 구축 방안 모색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민·관이 함께 '신뢰' 기반의 가드레일 구축 방안 모색-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의 주요 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신기술 발전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8일(화)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 및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23.10월~) 인공지능의 발전은 국민 일상에 편의성과 혁신을 안겨주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에 내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와 리스크 유형 및 경감 조치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후속 과제로 유보하여, 현재 국내 인공지능 환경에 적합한 사전적·예방적 관점의 구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정책협의회 1분과장)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및 인증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계학계 중심으로 논의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의 최신 기술 및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와 인공지능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평가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상과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공·민간의 많은 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해 각 분야에 적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관점에서 복잡한 법적·기술적 이슈*가 제기되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 과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면,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데이터 확보 경로와 처리 흐름이 복잡해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추세 이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는 기관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안전장치, 프라이버시 내부관리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번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소개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한 추상적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무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를 포함한 그간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개발·구현 단계에 맞춰 도출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고려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최신 정책자료를 참고하여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7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 인공지능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충실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의 선결 조건이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최적'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전이루(02-2100-3078), 최홍석(02-2100-3167) 2025.07.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찰청,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및「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 개최 경찰청,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및「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5.07.08 경찰청
- 과학으로 얼쑤! 국립중앙과학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국악에 내재된 과학기술 알린다 과학으로 얼쑤! 국립중앙과학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국악에 내재된 과학기술 알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8.행사시작(15시)이후] 기후변화에 발맞춘 기후보건영향평가 길찾기 기후변화에 발맞춘 기후보건영향평가 길찾기-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전략안을 검토·구체화하기 위해 다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기후보건포럼」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함께 "기후보건영향평가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기후보건포럼」을 7월 8일(화) 오후 3시부터 서울스퀘어(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붙임1).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기후보건포럼」을 통해 다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을 논의해왔다.또한, 질병관리청은「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3에 따라, 5년마다「기후보건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1차 평가에 이어 2026년 2차 평가를 계획중이다. 평가 결과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기후보건영향평가 개요▶ (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유형, 특성, 추이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방법)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영역과 영역별 지표 선정 후, 가용가능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피해 규모 산출▶ ('21년 1차 평가) 3개 영역(기온(폭염, 한파), 대기질, 감염병), 총 31개 감시 및 추산 지표로 구성하여 ▲질병의 유형과 발생추이(질병명, 환자 수 등),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질병의 특성과 진료경과(의료이용 환자 및 사망자 수)를 평가(붙임 2. 1차 평가 주요결과 참고) 2026년 제2차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후변화 요인과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영역·지표 확대*, 평가 세분화**, 미래예측***을 포함하는 2차 평가 추진 전략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보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수렴하여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 태풍, 폭우·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 ** 알레르기질환, 정신건강, 신장질환 등의 비감염성질환, 말라리아, 노로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 기후변화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질병부담 추정 등 예측 모델링 이번 포럼은 김호 서울대학교 교수의「환경부 기후변화보고서 평가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실장이「기후보건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패널 토의에서는 배상혁 교수(가톨릭대)를 좌장으로, 2차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영역과 지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며, 오재원 교수(의정부 을지대병원), 심민영 센터장(국가트라우마센터), 이환희 교수(부산대), 성호경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김수환 교수(경상국립대)의 기후변화와 꽃가루 알레르기, 정신건강, 장애인 건강, 손상, 기후보건 미래예측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반영되어 평가의 범위 확장과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자료분석 방법 고도화 등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과학적 근거기반의 기후보건 정책 수립에 필수 요소" 라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보건정책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5년 제2차「기후보건포럼」포스터 2.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주요 결과 2025.07.08 질병관리청
- 폴리텍대학, 채용연계형 '앰코반'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채용연계반 '앰코반' 운영 업무협약 체결한국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곧바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 맞춤형 채용연계 교육이 본격 운영된다.문 의:홍보부박미선(032-650-6742) 기획부오경근(032-650-6621) 2025.07.08 고용노동부
- 인수합병(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성공 사례 잇달아, 자녀승계 곤란 기업에게 승계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8일(화),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여 전체의 1/3('12년 14.1% '22년 33.5%)에 달하고 있다.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 계획 없는 이유(단위: %) 자녀승계 계획 없을 시 기업 운영(단위: %) ※ '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인수합병(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인수합병(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인수합병(MA) 보증, ▲기술보호(TTRS* 등)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 서비스 제공그 결과 지난달 기업승계형 인수합병(MA) 2건을 성사시켰다. 해당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의 고령 최고경영자(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A사(社)는 '02년 설립해 23년간 폐배터리재활용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매각하였다. B사(社)는 '00년부터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가 자녀 승계가 어려워,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매각하였다.이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은 인수합병(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인수합병(MA)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했고, 인수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인수합병(MA) 성사를 뒷받침하였다. 두 기업 모두 인수합병(MA)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했음은 물론,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중기부는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방식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지원 기반(인프라)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기업승계 인수합병(MA)의 잠재 수요를 약 21만개로 추정('22년 기준)하고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향후 더욱 빠른 증가를 전망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로 흑자 휴·폐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경영승계활성화법 제정, 2011년 사업인계지원센터 설립 등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을 일찍부터 운영하고 있어 정책설계에 참고할 예정이다.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인수합병(MA)지원센터 : 홈페이지(https://tb.kibo.or.kr) / 연락처(02-3215-5995~9) 2025.07.08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조업 협력방안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제조업 협력방안 논의미국 첨단산업·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임을 강조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표 직후인 7.7(월) 18시(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對韓 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오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파트너임은 물론, 한국의 첨단산업 및 제조업 역량, 양국 간 긴밀히 연계된 산업공급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였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자 상호 윈윈을 통해 호혜적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동 제안이 조속한 시일내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232조 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종 합의에는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8.1일까지 새로운 유예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존(landing zone)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한미 제조업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과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늘 면담에 이어 7.9(수, 현지시간)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2025.07.08 산업통상자원부
- 동부지방산림청, 영월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영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7월 8일 진행하였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영월지역의 임업인과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 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지 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산림청에서는 올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을 규제개선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임업인,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외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모니터링단'은 산촌 지역 임업인 등 정책 최일선 수혜자와의 밀착형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 매월 운영할 계획이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8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