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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2020.3.6.)을 거쳐서 2020.3.24.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참고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으로의 이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개요>○ (도입배경)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 도입○ (인증현황-‘19년말 현재) 5,626건, 6,087농가, 출하량 957천톤 *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75호, 돼지고기 719호, 닭고기 733호, 오리고기 482호, 우유 195호, 계란 509호, 기타 205호 ②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하여 자문하게 된다.<축산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 자문사항>○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근거가 있으나, -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축산법」이관,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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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도 딸기 수출은 계속된다.
- 올해 딸기 생산량은 성장기(’19.9~10월) 태풍 및 최대 개화기(’20.1월말~2월초) 강우에 의한 수정불량 등으로 감소(전년대비 20% 내외 추정) 추세이며 수출단가는 생산량 부족 등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단가(천원/2kg) : (‘18.11.7) 28 → (12.12) 25 → (12.26) 21 → (’19.1.9) 18 → (3.8) 16 (‘19.11.6) 29 → (12.18) 25 ---------→ (’20.2.19) 22 → (3.9) 16.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딸기 수출 농가와 업체의 애로사항(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이다. * 항공편(홍콩·싱가폴·베트남·태국) : 여객기 운항 취소로 인해 항공편으로 선적할 수 있는 딸기 화물량이 30～40% 감소 추정(업계) * 항공운임 : 최근(’20.2.25～‘20.3.13 기준) 딸기 최대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장은 평균 1,487원/kg → 2,959원으로 상승(1,472원/kg↑) (수출물류비) 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 업체의 바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비 예산을 추가 확보(34억원, 기존 : 412억원 → 변경 : 446) 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477원/kg →1,212) 중이다. (선박수출 확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중순부터 항공편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한 딸기 수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농식품부는 딸기 선박 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신선도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화탄소(CO2) 및 이산화염소(Clo2)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딸기의 짓무름 현상과 곰팡이 발생에 따른 클레임 예방에 효과(농진청) - (CO2) 농도 30%, 3시간 처리시 경도증가, (Clo2) 10ppm, 30분 처리시 곰팡이 제어 - 지난 3월초부터 딸기 주 수출국인 홍콩을 중심으로 싱가폴·베트남 등으로 선박 수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항공 수출과 비교했을 때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항공운임 상승과 항공편 축소가 더욱 심화되고 전년대비 생산량이 감소(20～30% 추정)하는 가운데 딸기 수출실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선박 수출이 대체 수출 통로로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신선딸기 수출액 추이 : (’19.2월말) 21.3백만불 → (‘20.2월말) 20.5(△4.0%), (’19.3.21.) 28.2백만불 → (‘20.3.21.) 27.2(△3.7%) * 국내최대 딸기 수출업체 T사는 3월초부터 일주일 중 5일은 항공, 2일은 선박을 활용하여 홍콩으로 수출중임 - 농식품부는 딸기 수출시기가 끝나는 5월까지 선박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품질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통해 농진청과 합동으로 선박 수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가공지원) 또한, 딸기 수출농가들이 비규격품(일명 ’못난이‘) 딸기를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수출딸기 가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딸기 수출농가들은 ’못난이‘ 딸기의 일부 물량을 딸기 잼 업체 등에 공급(800원/kg)해왔으나 처리량이 충분하지 않아, 올해에는 해외 프랜차이즈 공급단가를 200원 인상(1,000원/kg)하고 공급량도 매일 2톤 정도(작기당 총 500~600톤)로 확대하여 전량 가공용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 이로인해, 비규격품의 해외시장 유통과 내수 유입을 차단하여 한국산 딸기의 이미지 개선과 국내 딸기 시장의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산물 수출의 장애요인이 크게 늘었지만 수출 업체와 농가들이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면서 “정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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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 마련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농번기(5-6월)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식 : 밑거름 주기, 경운정지, 비닐 및 흙덮기 등 * 인공수분 : 꽃가루를 면봉, 붓으로 암술머리에 묻혀 인공적으로 수정시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작업 ㅇ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 ’19년 2분기(4∼6월) 법무부 사회봉사 및 농협 자원봉사 실적 : 190천명 * ‘19년 2분기 농협 인력중개 실적 : 39개 시·군, 50개 조합, 316천명 * ‘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현황 : 41개 시군, 2,597천명□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베트남·필리핀 도입인력이 상반기 도입계획 인력의 76% 차지(3,432명/상반기 도입계획인력 4,532명)하는 가운데 베트남 항공운항 중단·필리핀 루손섬 출국 통제 중□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①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ㅇ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7,688명)들은 ’20.3.30(월)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붙임2 참조)< 방문동거(F-1)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도 >◇ 허용 대상 ○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이상 ~ 59세이하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붙임2-1 참조)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 90일 미만 기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허용 분야 및 기간 ○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업 분야 ○ (기간) ‘20. 4월 ~ 6월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단, 체류기간 이내 일 것) ○ (인원)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내◇ 허용 인원 모집 관련(붙임2-2 참조) ○ (모집기간) 2020년 3월 30일(월) ~ 2020년 6월 19일(금)까지 ☞ 단, 필요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방법) 허용대상 외국인이 해당 지자체 또는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붙임2-3 참조) ㅇ 또한,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 농축산업 650)에 대하여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허용하였다. - 이에 따라, 농축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허용하여 제조업(3,275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농축산업 근무 후 다시 제조업으로의 알선이 가능함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②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하여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농촌인력중계센터 : 지역주민, 도시민 등 구직자와 농가 간 연계를 통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지역조합 등)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현행: 70개소 → 확대: 100개소) ㅇ 먼저,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 (강원) 춘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 (충북) 진천, 제천, 보은, 단양, 영동, (전북) 진안, 무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 (경기) 양평,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 남해, (제주) 서귀포 - 인력중개센터가 기 설치된 시·군(철원 등 5개소)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춘천 등 20개소)은 4월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하여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 선발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30개소)에 대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 시·군)는 3.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ㅇ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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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9)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계획, ▲개학 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동향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계획, ▲개학 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00명이 넘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들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 사회적 합의기구에 꼭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의 위촉을 진행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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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1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00명을 넘는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 2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 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3마스크 수급 동향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부서연락처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044-215-2710, 2712물가정책과044-215-2770, 2771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0, 4391조달청구매총괄과042-724-7210, 7265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10. 마스크 착용법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 보건복지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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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460건
- ▷ 연천군에서 1건 검출되어, 3월 29일 기준으로 누적 460건 확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7일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9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8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60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끝.
- 환경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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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위성 1호, 9년간의 기상관측 여정 종료
- 천리안위성 1호, 9년간의 기상관측 여정 종료- 대한민국 최초 기상위성 천리안위성1호, 구름위성관측 임무 종료- 9년간 3,064억 원의 경제적 편익과 2,226명의 고용효과 창출□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4월 1일(수) 8시 59분*에 대한민국 최초의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 임무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세계시(UTC)로 2020년 3월 31일 23시 59분에 해당○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 임무는 동일한 위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리안위성 2A호(2018년 12월 5일 발사)가 향후 10년 동안 수행하게 된다.□ 천리안위성 1호는 2010년 6월 27일에 발사되어, 약 10개월 동안의 궤도상 시험을 거친 후, 2011년 4월 1일부터 정규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연료 절감을 통해 당초 설계수명(7년)보다 2년 더 연장해서 운영하였고 최종 이달 말, 총 9년간의 기상관측 임무가 종료*된다. *기상관측 이외의 해양관측, 통신 임무는 계속 수행(2021년 3월 31일까지 2차 임무 연장)□ 천리안위성 1호는 지난 9년(3,288일)의 운영 기간 동안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우주의 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특히, △위성기반의 태풍분석(중심위치, 강도, 강풍반경 등)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 발달, 소멸 단계의 전주기적 추적 △육상 및 해상의 안개탐지 △황사 발원지 감시 및 이동 추적 등을 통하여 위험기상 조기대응 및 예보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기후환경 감시는 물론 장기간 축적된 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시스템 감시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천리안위성 1호는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기상위성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인 98.1%의 운영 성공률을 달성하였다.○ 하루 평균 785장의 영상을 생산하여 언론을 비롯한 △방재 △환경 △해양 △국방 △에너지 △교통 등 국내외 주요기관 (22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천리안위성 1호의 운영과 자료 활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총 3,064억 원에 이르며, 2.226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다.□ 한편,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 임무 종료 후에도 과거자료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한반도 기후변화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 http://nmsc.kma.go.kr/□ 김종석 기상청장은 “지난 9년 동안 천리안위성 1호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천리안위성 2A호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험기상 감시와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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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9)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3. 29. 정부서울청사 -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습니다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습니다.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 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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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시도교육감 간담회
- 정세균 국무총리, 시,도교육감 간담회 -학부모,지역사회,교육계와 공감대 형성,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28일(토)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학 준비 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교육청 :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설동호(대전), 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장석웅(전남), 임종식(경북),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정병익(전북, 부교육감 대참) 관계부처 : 교육부장,차관, 국무조정실장, 국무1,2차장,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ㅇ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세 차례 연기된 상황 속에서 4월6일 개학 시행이 가능한 조건과 방안, 개학 전후 학교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점검해야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개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통제 가능한 수준의 코로나19 감염위험, ②학부모,지역사회,교육계의 공감대, ③학교의 방역체계와 자원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ㅇ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개학 예정일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연히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각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추이, 방역물품 완비 및 방역관리, 원격교육 준비 상황, 학부모,교육계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정 총리는 개학시기,형태와 관련하여 방역 차원의 안전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원칙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함을 강조하면서,ㅇ 시도교육감 중심으로 개학에 대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방역관리 강화, 원격교육 준비도 제고, 유사시 상황별 대응전략 마련 등 개학 전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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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8)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내생산 기반 확대계획 등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입국 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검역 과정에서의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행위에 있어 국민들과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개학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적시에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이를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피시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은 14개 시,도(서울, 울산, 제주 제외)에서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긴급안전점검(3.16.~4.10.)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피시방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발열자 출입제한, 손소독제 비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감염예방을 위한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 그간 방호복은 국내 원단을 동남아 등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 후 국내로 수입하는 방식이었으나, 국내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봉제업체 활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팬데믹 이후 각국의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한 완제품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련한 조치이다. ○ 지역 봉제조합 및 국내 소규모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4월 155만 벌, 5월 이후 월 200만 벌 등 4월 이후 필요량 대부분을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또한 방역물품 주요 업체를 장기적인 주요 거래선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생산 예측성을 높이는 한편, ○ 재고순환 계약을 통해 총 비축물량 내에서 매년 신규 생산 방호복으로 일정량을 교체토록 하여 내구연한을 관리해 나간다. ○ 국내 방호복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방호복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3월 27일(금)에는 총 1,294명이 미국에서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87명, 무증상자는 1,207명으로 분류되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대기시설(4개소)에서 대기 중에 있으며,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퇴소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국발 입국자는 현재 약 8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27 미국발 입국자 1,294명 중 내국인 1,109명(8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추가적인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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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8)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3. 28. 정부서울청사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두 번째 맞는 주말입니다.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두 번 남은 주말에도 계속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젊은 분들은 클럽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 출입을 삼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 유흥시설의 방역준칙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페루에 고립되었던 우리 국민 200여분이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민항기 운행이 중지된 이탈리아에서 550여 교민분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항공비용은 자부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지역전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도에 따른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빈틈 없이 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보입니다. 보름전부터 하루 기준 신규환자보다 완치자 수가 많아진 데 이어, 오늘은 전체 환자 대비 완치자 비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지방과 중앙의 공직자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학을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 전파위험을 상당 수준 낮춰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 학부모들께서 동의하셔야 하며, 셋째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시도 교육감님들을 만나 지역사회와 교육계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합니다. 많이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개학을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주 초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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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 참석 결과
- '20.3.27(금) 20시(한국시간) IMF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다자금융과 이상민 (044-215-4841)
- 기획재정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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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583명(해외유입 412명*(외국인 35명))이며, 이 중 5,0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고, 격리해제는 22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28.(토)0시 기준387,9259,4784,8114,52314416,564361,8833. 29.(일)0시 기준394,1419,5835,0334,39815215,028369,530변동6,216105222-1258-1,5367,647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4,398317292,79843920203529912204456518304189격리해제5,03393853,7061511141911144212183737326440사망152031060000051000037000합계*(전일대비)9,5834101176,610582034394644834411271291,287948189(105)(20)(3)(23)(7)(0)(3)(0)(2)(15)(2)(0)(1)(2)(1)(2)(3)(0)(21)※ 3월 28일 0시부터 3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1.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4.6%이다. 지역확진환자주요 집단 발생 사례누계해외 유입집단 발생 관련기타*신규소계신천지 관련집단발병확진자 접촉자해외 유입 관련서울41092281720735323720구로구 콜센터 관련(96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7명) 등부산1175761149160363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대구6,61035,5844,40045073221,02323한사랑요양병원 관련(109명), 대실요양병원(90명), 제이미주병원(75명) 등인천5815362284277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광주20514902310대전3442021170103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울산398241614370세종460421383042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경기448643352922860184915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8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등강원344221750082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등충북41227611100120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충남127711301121071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등전북1231100082전남914122121만민중앙교회(2명)경북1,28711,12155539017511652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36명) 등경남94572323550173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등제주840000040검역18918900000021합계9,5834127,7745,0891,5671,056621,397105(4.3%)(81.1%)(53.1%)(16.4%)(11.0%)(0.6%)(14.6%)※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교회 10명, 가족 등 접촉자 3명 - 3월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확진자 3명을 포함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남 지역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 조사와 참석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3.24일 전남 목포에서 확진된 무안만민중앙교회 신도 2명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29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접촉할 수 있는 종교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럽미국지역 입국자 외에도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3.29. 0시 기준 신규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41건(39.0%) 유럽 23, 미주 14, 중국 외 아시아 4 / 내국인 40, 외국인 1 / 검역 21, 지역사회 20 ** 3.29. 0시 기준 누적확진자 9,583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412건(4.3%) 유럽 235, 미주 109, 중국 외 아시아 49, 중국 17, 아프리카 2 / 검역 189, 지역사회 223 / 내국인 377, 외국인 35○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외 지역 입국자도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3판)○ 조사대상 유증상자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 전파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정보와 관련해 장애로 인한 정보격차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쇄 홍보물(포스터, 옥외게시물 등)에 삽입해, 전용 보조기기나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코로나19 예방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 코로나19 정보확산을 위해 음성변환 프로그램 제공(보이스아이社 무상지원 중)(3.13.) **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로, 스마트폰앱(정부24 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통해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 가능함(3.13.부터 제작되는 인쇄 콘텐츠에 삽입 중)○또, 일일 정례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협력) 청각장애인도 실시간으로 환자발생 정보와 정부 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2.4.~). * 정례브리핑 수어통역 총 54건 (3.28.기준)○청각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영상 수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2.24.~), - 주말 또는 야간상담이 필요한 경우 손말이음센터 ☏107(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로 연락(전화,앱)하면, 24시간 3자통화(☏1339)를 통해 문자,영상 전문상담이 가능하다. * (129 영상수화상담 신청방법) ①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리집(www.129.go.kr) 상단 영상수화상담 클릭, ②129 앱을 통해 신청 (운영시간시간: 평일 0918시)○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카카오채널(KCDC질병관리본부)을 통해 코로나19 문자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월말부터 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추가해 발생동향 및 자주묻는질문(FAQ)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 (카톡상담건수) 3월 한 달간 약 90만건 상담 - 아울러, 코로나19 누리집(영문, 중문) 및 주요 행동수칙 안내포스터를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14개 국어) 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장애나 언어로 인해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8.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0.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1. 마스크 착용방법 홍보자료 1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3.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 보건복지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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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
- 문체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29]문체부 보도자료-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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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 주간(’20.03.30.～‘20.04.03.) 입찰 동향
- 시설공사 주간('20.03.30.～'20.04.03.) 입찰 동향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김해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등 총 53건, 1,358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20.03.30.～'20.04.03.)에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 '김해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등 총 53건, 1,35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수원도시공사 수요 '수원시 연화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등 집행 건수의 약 98%(52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67%인 914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1건, 495억 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 860억 원(이 중 41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435억 원, 경기도 338억 원, 전라북도 28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01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김해시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252억 원) 등 46건의 적격심사(1,353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20.03.30.～2020.04.03.)* 문의: 시설총괄과 최태홍 사무관(042-724-7666)
- 조달청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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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기업의 아이디어 모아 정부를 디지털로 혁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과 공동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박종준(044-205-2714)
- 행정안전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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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안은숙(044-205-2287)
- 행정안전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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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올해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62억원 투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등 2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김시환(044-205-3524)
- 행정안전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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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역내 장소임대 입찰 담합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 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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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정구역 내에서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차법」과 일반적인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은 다른 성격의 규정입니다.
- 보도내용(중앙SUNDAY, 3.28) ◈ 불법인 타다,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합법이네「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주행차의 대여ㆍ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법」에 따른 여객 유상운송 실증은 자율주행차법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법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법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제어권 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므로 운전자 탑승이 전제됨한편,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에 대한일반법으로, 기사알선과 관련하여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제한하고 있으나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정구역 내에서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차법」과 일반적인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은 다른 성격의 규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