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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금융협회-고용부, 공정채용을 위해 손을 맞잡다.
- -청렴사회를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 -이재갑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2월 20일(목) 14시 30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을 체결했다.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면서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 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권이 앞장서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 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원키로 했다.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되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였고, 5대 금융협회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채용절차의 기반을 정립했다.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고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그리고,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는 공정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 을 개정.보급하여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문의: 공정채용기반과 김진웅 (044-202-7436)
- 고용노동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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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에 적극 동참키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온 결과, 공신력 있는 정보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등 의미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로 연계되도록 하고, 2월 20일(목)부터 초기화면 사용 중에 공지형태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구글도 코로나19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기고 있다. 또한 내부정책 위반 영상의 경우는 신속하게 삭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명백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내부정책에 따라 적극 조치하기로 하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방송통신위원회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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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경사노위 해운산업위 합의문 선언식 참석
- 문성혁 해수부 장관, 경사노위 해운산업위 합의문 선언식 참석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0일(목) 오후 4시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선언식에 참석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과제 해결을 목표로 2018년 6월 12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기구이다. 이번 합의는 위원회 산하의 업종별 위원회인 해운산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종별 위원회 중 첫 합의다. *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모색 등 해운산업 분야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18.11.23 발족 주요 합의내용은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 방안 및 ▲신규 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 마련이다. 문 장관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선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해운재건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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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산림항공, 무등산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20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출입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의 위험성과 우리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직원 20여명은 등산객들에게 산불방지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산불조심을 당부했다.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산불 주요원인인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며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헬기 감시비행을 강화하겠다.” 고 하였다.
- 산림청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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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정세균 국무총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한 범정부대책 발표 20년 무역금융 260조원 공급(+3.1조원, 상반기 156조원 집행),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물류,통관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 핫라인 구축, 수출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유턴기업 파격 지원, 선진국형 무역구조 추진전략 제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후, 서울 무역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등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후 첫 대규모 민관합동 경제분야 조정회의입니다.ㅇ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협회장)를 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하였으며, 경제5단체장, 업종별 협,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16개 시,도 부단체장 및 중앙부처 장,차관 등 7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붙임1: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요 참석자□ 코로나19는 수요 위축(사스, 메르스 등), 공급 충격(저유가) 등 과거의 수출 리스크와 달리 우리 산업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ㅇ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수출지원기관, 국책 연구기관, 지자체 등 우리 수출 경제를 이끌고 있는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범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정 총리는 먼저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영향 및 정책건의를 보고 받았습니다. ㅇ 무협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수출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U-Turn 기업에 대한 지원,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중장기 방안”에 대해 건의를 하였습니다.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 위축된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노동, 환경 분야 규제 완화ㅇ 이어서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붙임2: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와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ㅇ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중국진출업체 보건안정용품 지원”을, 석유화학협회는 “신증설 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를,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K-Food 마케팅 강화,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 설치“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 정부 기관과 상호유대 강화 방안 및 공동 위로행사“를 제안하였습니다.ㅇ 인천광역시는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수출 마케팅사업 국비지원“을, 전남도는 ”율촌항만부지 석유화학산업 기반조성 및 조선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선산업 고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제의 조속한 입법,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시장치 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제한 요건 완화, 원부자재 변경 제품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 정세균 총리는 명실상부한 경제총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제정책 관련 민관합동 회의, 현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무조정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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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020. 2. 20. 무역센터 수출현장에 계신 기업인, 경제단체, 지원기관, 지자체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전망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기 때문에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와 경제 활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수출을 포함한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과 수출 차질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역금융을 지난해보다 28조원을 늘린 260조원을 공급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소재부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운송 시 관세부과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 수출입 기업과 현지 물류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취소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상실 우려에 대응하여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확대하고 지역순회 상담회를 통해 해외바이어 연결 등 지역 기업의 수출기회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무역협회와 코트라,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가 모두 나서서 기업이 호소하는 다양한 애로를 최대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을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역금융 지원 확대, 업계 공동구매,공동물류 방식의 도입을 통한 원부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중요부품의 생산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입지스마트공장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견고한 무역구조를 구축하여, 2030년 세계수출 4대 강국, 무역 2조불 시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출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해외시장을 넓혀가는 노력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Big3와 함께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재력을 가진 콘텐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도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총리를 자임한 제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투자와 수출활력 제고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든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 국무조정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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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승무경력,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선장 승무경력,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월 21일 시행 -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월 21(금)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8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둘째,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한다. 이는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낚시승객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도 규정하였다. *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은 제외**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여객선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에 해당 셋째, 법에서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넷째,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다섯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2개월, (3회) 영업정지 3개월, (4회) 영업폐쇄를 적용하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 (현행) 1차 1개월,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폐쇄 → (개정) 1차 2개월 영업정지, 2차 영업폐쇄 이 외에도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정부도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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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
-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표준계약서 보급 등 「해운법」 개정안 2월 21일 시행 - 선화주(船貨主)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2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2019. 8. 20. 공포)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8월 이와 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해운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포함)이며, 인증 여부는 인증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전담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 1회 수시점검과 3년 주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최초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계속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만 인증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3월 초에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3월 중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 절차,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배점, 인증기업에 부여되는 혜택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 개정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한국선주협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①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② 최소 운송물량, ③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다. 셋째, 화주 등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 강화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운임 등의 공표 시점도 앞당긴다.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국제카페리 사업자)도 운임 및 요금이 적용되기 15일 전(기존 5일전)까지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여야 한다. 운임공표제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선사의 긴급대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 해운법령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진 사항은 2월 21일에 시행하되, 그 외의 일부 고시 개정사항은 선사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용 시기를 7월 1일로 유예할 계획이다. 넷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장기운송계약 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된 내용이 해상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우리나라에서 선화주기업의 상생 협력은 선화주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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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정부는 ’20.2.20.(목)14:00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발표하면서,ㅇ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ㅇ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하여 관세*를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핵심부품을 항공으로긴급*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지난 2.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 발생**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ㅇ 관계부처와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현장 간담회 개최 내역 >① 2.7.(금) 경제부총리 주재 코로나19 현장 간담회② 2.11.(화) 관세청장 주재 코로나19 수출입 피해산업 지원 간담회③ 2.13.(목)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경제인 간담회□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고시」를개정하여, (행정예고: 2.20.∼2.24.)ㅇ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항공으로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운송하는 물품*에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대상과 적용 기간을 별도 공고(2.25. 예정)ㅇ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수입신고한물품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임□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해ㅇ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계획임
- 관세청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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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0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20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36명(전일 16시 대비 3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82명이 확진 되었으며, 이 중 66명이 격리 입원 중이다. 또한, 10,446명은 검사 음성, 1,63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20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확진환자검사현황격리중격리해제소계검사 중결과 음성2.20.(목)09시 기준12,1618212,0791,63310,44666162.19.(수)09시 기준10,4114610,3651,0309,3353412전일대비증감+1,750+36+1,714+603+1,111+32+4 □ 새로 확인된 환자 36명 중 35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되었다. - 대구,경북 지역 35명 중 28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 (신천지대구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명은 청도 소재 의료기관(청도 대남병원), 기타 5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 서울 지역 1명은 폐렴 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진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49명*과 관련하여 신천지대구교회 사례와 청도 대남병원 사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 2월 18일 정례브리핑 발표 1명 (31번째 환자), 2월 19일 정례브리핑 발표 13명, 2월 20일 정례브리핑 발표 35명 기준○ 31번째 환자가 2월 초 청도 지역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청도 대남병원 등에 두 발생 사례와 공통적으로 연계된 감염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체검사를 포함한 역학 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월 중 신천지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던 분들은 가급적 대외 활동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1339) 등에 문의한 뒤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금일 서울에서 새로 확진된 1명(56번째 환자, 45년생, 남성)은 폐렴으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2월 19일 확진되어 현재 서울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 해당 환자는 1월말 경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어, 29번째 환자와의 연관성을 조사중에 있다.□ 또한, 40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40번째 환자(43년생, 남자, 한국 국적)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8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 환자는 2월 11일경 기침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붙임 참조)□ 또한 16번째 확진자(77년생, 여성, 한국 국적)와 관련하여 격리 조치 되었던 접촉자 450명에 대한 격리조치가 2월 20일 0시 기준으로 해제되었다.○ 접촉자 중 의료기관(21세기병원)과 시설(소방학교)에 격리되었던 접촉자 60*명과 자가격리 중이던 의료기관 종사자 4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소방학교 36명, 21세기병원 24명○ 또한 의료기관과 시설에 격리 중이던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과 지원 인력 60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해당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가능 기관 확대를 위한 정도관리 교육 및 정확도 평가를 완료하고, 2월 20일부터 기존 46개 기관에서 77개 기관*까지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 검사가능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이며 기관별로 실제 검사 시작 시기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까지 알려진 집단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신속히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하지 않을 때는 과도한 불안을 갖기 보다는 자택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일상 생활에서 이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일반국민 행동수칙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3. WHO 통계 참고자료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5.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7. 감염병 예방수칙
- 보건복지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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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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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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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린다
- - 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 부과- 중소영세기업 및 IRP 가입자 수수료 부담 경감- 공시제도 개선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1일(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2019년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서비스 내용에 따른 차등 부과 및 운용성과 연동(현행) 서비스 내용이나 수준 또는 적립금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액 기준으로만 수수료가 부과되어 사업자는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개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아울러,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및 투자일임 제도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성과와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퇴직연금사업자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세부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자율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중소.영세기업 및 가입자(IRP) 수수료 부담 경감(현행) 수수료 부과구간이 세분화되어 적립금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은 협상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중소.영세기업은 수수료율이 높아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개선) 수수료 부과 구간을 줄여(예: 5단계) 중소.영세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단일 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장기가입에 따른 수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연금수령을 촉진할 계획이다.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경쟁 지원(현행)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공시되는 수수료율 기준(부과 구간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서로 비교하기가 곤란하여 공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실제 수수료는 매일 적립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공시되는 수수료(총비용부담률)는 해당 연도말에 적립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느끼는 수수료 부담 수준과 차이가 있었다.(개선) 적립금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율경쟁을 지원하고 총비용부담률을 공시할 때, 적립금 기준을 해당 연도말에 적립된 총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평균 적립금 총액으로 산정토록 하여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향후 추진계획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19.10.31.)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며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 고시)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금감원 세칙) 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수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반영(2020년 상반기)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의 기능도 개선(2020년 상반기)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어 수수료 수준이 연금수령 시점의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질과 수익률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 고용노동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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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
-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원청 산재보험료에 하청산재 반영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정부는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18년에 도입하였는데,이는 원.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험요인에 노출되고, 원.청간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재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여 19년 상반기에 128개 원청 사업장으로 부터 18년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하청업체 명단, 사고 및 사망자 수 등) 제출받아 19년 하반기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하였다.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11개로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주), 삼성디스플레이(주)천안사업장이다.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4,519명(원하청 통합 176,795명, 원청 92,276명)이며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고,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는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 이었다.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한다.하청노동자의 산재감소를 위한 추진방안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들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여 하청의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첫째,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여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그간,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되어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하였다.이에 따라, ①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②도급승인.도급금지를 위반하여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③파견근로자의 산재발생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한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19.3월)된 만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둘째, 금년 1.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여한 만큼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지원한다.종전 산안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추락 등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되어 정부의 관리,감독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었고, 원청의 안전관리도 단편적.파편적 수준에 머물렀다.그러나 이번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을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등 원.하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작업조정 등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정부도 원,하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을 돕는다.산안법에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우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매뉴얼,지침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원.하청의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셋째,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원,하청이 산재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월)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적격수급인 선정과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조치를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또한,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도 6점(기존 2점)으로 상향하였고, 중대재해 발생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건의토록 하였다.금년에는 공공기관들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금년 13월 동안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특히, 발전산업 부문은 지난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여부를 산업부 등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산업안전감독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에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간다.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 지침 등 개정된 산안법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마련.제공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특히,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위험의 고지,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아울러, 하청노동자 등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해 건설업에 실시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신설하되,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청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청 협력 필수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원.하청 사업주에게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원,하청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또한, 건설현장에서 만난 한 CEO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고, 일을 위한 안전인지 안전을 위한 일인지가 구분이 안될 정도가 되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하면서, 원.하청 노사가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정부도 사업장 지도,감독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원.하청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044-202-7684)
- 고용노동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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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협력과 김동현 (044-215-4452)
- 기획재정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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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F 중수본부장,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회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한다. ㅇ 중수본은 2.20.(목)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현장상황실’은 환경부(팀장)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국방부, 행안부 등 4개 부처와 강원도, 화천군 등 지자체 관계관으로 구성하여, - 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엽사 관리,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을 방문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농장단위 방역 등 ASF 방역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ㅇ 환경부는 화천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 중절벽이 있는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울타리를 2.25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 멧돼지 동진 차단을 위해 양구 지역에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연결하는 남북 종단울타리 2개 노선, 양구 펀치볼 남측 우회구간 등도 추가 설치하고 있다. - 화천군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중 울타리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는 마을지구 59개소는 마을 뒤로 우회 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 2월말부터는 마을 주민을 울타리 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출입문 개폐, 울타리 훼손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ㅇ 폐사체 수색을 위해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내외를 68개 지역으로 구획화하여 약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ㅇ 총기포획도 멧돼지 제거반(100명), 시·군 기동포획단을 집중 투입하여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를 포획한다. ㅇ 농장 내 폐사축 보관을 금지하고, 생석회 도포 등 농장단위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다. - 특히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였고 주1회 지자체에서 지속 점검토록 하였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ㅇ 3단계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울타리, 자연경계 보강 구간 등의 설치, 폐사체 수색, 농가 방역조치 등 각 기관별 조치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ㅇ 울타리 설치가 늦어지는 구간에 대한 대책과 폐사체 수색·총기포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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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 ㅁ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 2. 20.(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지출혁신과 박재홍 (044-215-7901)
- 기획재정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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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 -2.20(목),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고용부, 올해는 93% 이상 달성토록 하는 등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의지 표명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p 상승(28개소)한 것으로 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하여야 한다.442개 적용대상기관의 19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8,689명으로, 18년 25,676명보다 3,013명 증가(11.7%)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최초로 정원의 7%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이행 독려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① 먼저, 기관의 이행 독려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② 둘째,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9년 미이행 사유, 20년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연속으로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은 기관의 주무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기로 하였다.③ 또한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에 점검하여 19년 미이행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 분석, 이행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 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였다.청고특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이날 청고특위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은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국회 제출 등 법상 일정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이재갑 장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률(89.4%)과 청년고용 비율(7.4%)이 역대 최고인 것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며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또한 청년은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이므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꼼꼼히 들어보고 청년들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044-202-7417)
- 고용노동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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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등 인터넷 강의” 수강길 열어
- - 장애인고용공단, SK(주) CC와 손잡고 청각장애인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개발 협력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20일 SK(주) CC와 청각장애인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개발 및 제공 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사회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자료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자막 서비스 제공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청각장애인은 협약 이후에 디지털능력개발원(digital.kead.or.kr)에 접속하여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관련 국어, 한국사, 행정법, 노동법 등의 강의를 클릭하면 강사의 강의내용이 자막으로 바로 노출된다.공단은 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제공 범위 설정 및 사전 학습자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SK(주) CC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자막 서비스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한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사이버 훈련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문 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식 (031-728-7326)
- 고용노동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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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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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 제397차 무역위원회 개최(‘20.2.20) -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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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남산 면적의 77배만큼 나무를 심는다
- - 올해 2만3천ha에 5천만 그루 식재, 2월 21일부터 시작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일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0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는 서울 남산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3천ha에 5천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6천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옻나무·헛개나무 등), 금강소나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산불·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3천ha의 조림 사업도 진행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도시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 숲 2천ha,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93ha, 도시 바람길 숲 17개소를 추진한다. ○ 특히 지난 해 4월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경관 조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강원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9백21ha를 편성하였다. ○ 아울러 생활밀착형 숲 12개소, 국유지 도시숲 5개소, 나눔숲 32개소, 무궁화동산 17개소 등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치유를 돕는다. □ 또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나무 나누어 주기 ▲나무시장 ▲내나무 심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 전국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134개소에서 유실수·조경수 등 75만 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 전국 산림조합 167곳에서는 산림 수종·조경수 등 850만 본의 질 좋은 묘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무시장’이 열린다. ○ 또한 100만 본의 묘목을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내나무 심기’가 전국 시·군·구 99곳에서 진행된다. ○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참여자들은 사전에 해당 기관에 행사개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나무 심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 묘목 배부처와 나무시장 운영 장소, 나무심기 행사 계획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누리집>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조림>내나무 갖기 캠페인 □ 봄철 나무심기 추진 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지역별로 건조 및 토양수분 상태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 올해 첫 나무심기 사업은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가 2월 21일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국유림에서 한다.□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다양한 나무심기와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식목일을 전후한 나무심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함으로써 나무심는 즐거움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