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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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19.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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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19.10.15.(화) 22:00(워싱턴 현지시간 10.15.(화) 09:00)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다자금융과 이상민 (044-2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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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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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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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총3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상호명(가칭):토스뱅크,소소스마트뱅크,파밀리아스마트뱅크)■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등을 심사하고'19.12월중(잠정)예비인가 결과 발표예정□금융위원회는10.10(목)～10.15(화)중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접수를 진행ㅇ총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제출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상호명(가칭)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소소스마트뱅크소액주주(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토스뱅크(주주사11개)비바리퍼블리카(토스),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웰컴저축은행,한국전자인증,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파밀리아스마트뱅크주주구성 협의중(설립 발기인:임○○,조○○,이○○,손○○,안○○)ㅇ예비인가 신청내용은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예정이며,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신청내용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공고내용 참조)□향후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금융감독원 심사(10~12월)를거쳐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12월 잠정)할 예정임ㅇ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본인가를신청하고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받는 경우영업 개시(본인가 후6개월 이내)가능붙임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19.7.16일 보도자료에 첨부된 배점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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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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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발생 초기부터 지침에 따라 즉시 방역조치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잠재요인 분석 중, 매일경제 보도(10.15) 관련 설명자료(10.15,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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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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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체 생물안전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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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과 ‘2019 한국 생물안전 학술회의(컨퍼런스)’를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경주시(대명리조트)에서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세 번째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 ‘국가관리 제도 안내’, ‘생물안전 적용’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등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사례와 위해관리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 관점에서 보는 동물실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문교육과 국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및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와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생물안전문화 및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일 연구기획과장은 “병원체는 생물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자 의약품 개발 등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한 인간·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원헬스 차원의 접근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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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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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연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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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근로감독관 대상 우리나라 근로감독방법 공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10월 13일(일)부터 11월 2일(토)까지 3주간 마포 가든호텔과 KOICA연수센터에서 라오스 근로감독관 20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2018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 2차년도 초청연수를 실시한다.라오스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통해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한국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 직무 및 업무지침 해설, 사업장 근로감독 요령 및 실습, 신고사건 처리와 수사실무, 사업장 및 안전시설 점검방법, 효과적인 노사분쟁 협상 및 조정기법,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시책 등에 대한 강의와 산업안전체험을 할 예정이다.또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근로감독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동원시스템즈 아산공장을 방문한다.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운영체계와 감독 및 처리방법에 대한 지식 공유를 통해 연수생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라오스 근로감독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라며, 노사발전재단은 라오스의 올바른 근로감독체계 정착을 위해 자문 및 자료발간 등의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라오스 대표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보장, 사용자의 준법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로감독관련 법과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문 의: 국제협력팀 조한욱 (02-602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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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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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경향신문(10.15) "국비 받는 직업훈련기관,교육생 뽑을 때 “임신.출산 말라” "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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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화), 경향신문 국비 받는 직업훈련기관,교육생 뽑을 때 임신.출산 말라 기사 관련 설명주요 기사내용훈련기관에서 여성 교육생들에게 임신.출산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직(실업)자 직업능력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 투병 등 불가능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률이 낮으면 훈련기관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략) 문제는 취업률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 투병, 간병 등의 사유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위 30%에 속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훈련기관을 운영하기 힘들고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훈련 직종별로 국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다. (후략) 설명내용직업훈련 정책 및 훈련기관 평가시 훈련생 취업률을 주요지표로 활용하여 왔음* 계좌제훈련 취업률: (16년) 50.8% (17년) 50.6% (18년) 52.6%다만, 취업률 산정시 임신.출산, 진학, 군입대 등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개선을 검토해 왔음이에 ①임신.출산자 ②진학자(국내.외) ③입대자 ④취업불가능자* 등은 취업률 산정시 모수(母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4종류: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질병.부상자(3주 이상)20년 운영 훈련과정 심사(19.10～12월)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임* 훈련종료일이 18.1.1. 이후인 훈련과정의 훈련생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044-20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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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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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목원, 백두산 자생식물 너도개미자리 시범재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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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관상식물 ‘너도개미자리’ 농가에서 첫 시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국내 최초로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너도개미자리’를 야생화 농가와 함께 시범재배 성공하여 지난달 국내 유통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최근 정원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꽃을 활용한‘식물 소재 개발’을 위해 새로운 관상식물을 발굴하고 개화 기술과 고품질 재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우리 식물 중 약 500∼600여 종이 관상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야생화 종류는 10%미만이다.□ 백두산에 자생하는‘너도개미자리’는 추위에 강해 월동이 가능하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순백의 꽃은 관리를 통해 봄과 가을에 걸쳐 이중 개화가 가능하다. 또한,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로 노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 분화용뿐 아니라 지피용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너도개미자리(Minuartia laricina (L.) Mattf., 석죽과)’는 우리나라 북부지방 백두산에 자생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백색의 꽃은 7∼10월경에 피고 잎은 마주나기하며 침형이다. 식물 높이는 10cm로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 뭉쳐난 것처럼 풍성해 보인다.□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안근원 협회장은 “너도개미자리는 현재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 ‘꽃잔디’를 대체 할 수 있는 야생화로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꽃이 많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김상용 과장은 “우리나라 야생화를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 식물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내용 문의 :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정미진 연구사(031-54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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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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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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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일 국장급 협의차 서울을 방문하는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10.16(수)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이는 다키자키 시게키 국장 취임 이후 뉴욕(9.24) 및 워싱턴(10.8)에서 가진 협의에 이은 세 번째 한일 수석대표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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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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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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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0.16.(수) 오후 서울에서 타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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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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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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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 1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30년 국내 신차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ㅇ (차종․성능) ’30년 全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세계 최고성능의 유지‧확대*,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 * ’20～’26년 3,856억원 기술개발사업 예타 旣 통과 ㅇ (충전소) 수소충전소 ’30년 660기, 전기충전기 ’25년 1.5만기 구축 * ’30년 수소충전소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 ㅇ (수요창출) 규모의 경제 도달시까지 보조금 유지*, 버스․택시․ 트럭․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 확대 * ’22년 이후 생산규모․미래차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 검토 2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27년 완전자율주행(주요도로) 세계 최초 상용화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30년 → ‘27년으로 단축 * 기존 단계적 추진전략(레벨3→레벨4)에서 동시 추진전략(레벨3+레벨4)으로 전환 ㅇ (제도‧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보험‧ 운전자의무 등)‧정비시기 단축 → 세계최초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4대 인프라 :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ㅇ (기술) 핵심부품(시스템ㆍ부품ㆍ통신) 투자, ‘27년 자율차 기술강국 도약 (‘21~’27년 자율주행 레벨4 1.7조원 예타 진행중) 3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25년 플라잉카 실용화 * 기존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산방안 제시 ㅇ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ㅇ (新교통서비스) ’25년 플라잉카(flyingcar) 실용화*, 단계적 확산 *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 4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30년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비중 20% * 기존 대책은 단기 유동성 대응에 초점 → 적극적인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 ㅇ (부품기업 전환) 2조원 이상 자금(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공급, 연구․현장인력 2천명 양성,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 등 ㅇ (개방형 협력생태계)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차량용반도체, 수소버스, 자율셔틀) 확산,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 활성화 지원 ㅇ (소재․부품)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50% → 80%로 제고 □ 정부는 ’19.10.15(화)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ㅇ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요 】 일시/장소 : ’19.10.15(화), 14:15~15:25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시)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 주요내용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 MOU 등 【 수립배경 】 □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ㅇ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 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친환경화)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테슬라, BYD 등) (지 능 화)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 중(구글 웨이모 등) (서비스화)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ㅇ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30년 미래차 글로벌 시장 전망 】 【 수소‧전기차(SNE등) 】 【자율주행차(내비건트리서치)】 【 서비스(맥킨지) 】 ‘30년 신차의 20～30% 레벨3 이상, 신차의 50% 서비스분야年30%성장 □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ㅇ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 GM 】 【 폭스바겐 】 【 도요타 】 과잉시설 축소 발표(‘18) ’23년까지 전기차 20종 출시 Cruise(자율차스타트업) 인수 글로벌 3만명 구조조정 전기차 30여종 출시(~‘25년) 독일내공유서비스 출시(‘16) ‘30년전기차 550만대생산 소프트뱅크와 자율차JV설립 【 그간 추진성과 】 □ 정부는 지난 ’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ㅇ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1~8월, 생산1.1%↑, 수출1.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 (’16) 423 → (‘17) 411→(’18) 403 *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ㅇ 전기차 보급은 ’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 대책의 의미 】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 ㅇ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 간담회 (12회),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간담회 (2회) 양대 노총, 업계, 정부간 노사정포럼운영(4회), 자동차 연합회 포럼 (3회) 등 ㅇ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8.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18.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ㅇ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 비전 및 목표 】 □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ㅇ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 2.6% → (’22) 9.9% → (’30) 33.3%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 ㅇ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 > ◆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 수소․전기차 ㅇ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는 ① 제조역량과 성능, ② 충전인프라 ㅇ ①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社에 공급 중,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 획득 ㅇ ②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 가능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 목표 ◆ 자율주행차 상용화 ㅇ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동화기반, ② 자율주행기능, ③ 통신 등 인프라 ④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ㅇ ① 우리는 수소차․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ㅇ ②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AI‧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ㅇ ③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1)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2)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3) 동시 추진가능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 센서․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高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ㅇ ④ 자율주행 인프라․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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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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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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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4년까지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전환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30년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27년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최초 상용화□ 정부는 19.10.15(화)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ㅇ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요 】 일시/장소 : 19.10.15(화), 14:15~15:25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시)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 주요내용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MOU 등 【 수립배경 】□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ㅇ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친환경화)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확대(테슬라, BYD 등) (지 능 화)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추진 중(구글 웨이모 등) (서비스화) 스마트폰,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ㅇ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ㅇ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있으며,ㅇ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구축(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 GM 】 【 폭스바겐 】 【 도요타 】 과잉시설 축소 발표(18) 23년까지전기차 20종 출시 Cruise(자율차스타트업) 인수 글로벌 3만명 구조조정 전기차 30여종 출시(~25년) 독일내공유서비스 출시(16) 30년전기차 550만대생산 소프트뱅크와 자율차JV설립 【 그간 추진성과 】□ 정부는 지난 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생산 및 부품기업들의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ㅇ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1~8월, 생산1.1%, 수출1.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16) 423 (17) 411(18) 403*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ㅇ 전기차 보급은 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대책의 의미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ㅇ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ㅇ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하다.□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ㅇ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 간담회 (12회),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간담회 (2회) 양대 노총, 업계, 정부간노사정포럼운영(4회), 자동차 연합회 포럼 (3회) 등ㅇ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8.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18.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ㅇ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위해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비전 및 목표 】□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ㅇ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설정하였다.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33%, 세계시장 점유율 10%*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 2.6% (22)9.9% (30) 33.3%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ㅇ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친환경차 기술력과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 ◆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 수소전기차 ㅇ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는 제조역량과 성능, 충전인프라 ㅇ 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社에 공급중,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획득 ㅇ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보급 가능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목표 ◆ 자율주행차 상용화 ㅇ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전동화기반, 자율주행기능, 통신 등 인프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ㅇ 우리는 수소차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ㅇ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AI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ㅇ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1)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2)뿐만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3) 동시 추진가능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센서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高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ㅇ 자율주행 인프라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 추진내용 】 1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점한다. ◆ 연간 신차 시장의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 19년 2.6% 30년 33% 친환경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 (생산) 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 우위(전비, 주행거리 등)을 유지확대한다. ㅇ (차종확대) 전기차는고급세단, 소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 등,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 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한다.ㅇ (성능개선)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 한번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400 600km로확대(25)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25)한다. (* 20～26, 3,856억원 투자)-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50만km로강화(22)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22) 및 4천만원대로 차량 가격인하(25)를 추진한다.□ (수출) 글로벌 완성차社(GM, 르노 등)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하여, 우리나라를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ㅇ 이를 위해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지원을 추진한다.□ (표준)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 반영을추진한다.ㅇ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30년까지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구 분 ~22년 ~30년 충전소모빌리티(5) 이동식 수소충전소 등 충전소 안전 모니터링 생산저장(5) 대용량 수소 추출기 등 재생전력 연계 시스템 수소 유량 계측기 등 초고압 튜브트레일러 ㅇ 수소기술총회(ISO, 20) 및 국제표준포럼등을 개최하여 국제협력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한다. □ (소비자 지원) 친환경차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ㅇ (보조금) 생산규모, 배터리(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수소차)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을 적극 검토한다.ㅇ (연료비)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30년까지 현재의50% 수준(18년 8천원 내외)으로 인하한다.ㅇ (세제지원) 현재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2) 및 취득세(~21)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수요확대)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ㆍ확산한다.* 수소버스 확산, 수소택시 시범사업, 전기화물차 확산, 수소트럭 개발수출 등ㅇ 운수사업자 선정시 수소버스 운행 우대* 등을 통한 수요창출과 함께,* 운수업자 인허가 시 필수 보유차량 대수산정기준에 수소버스 가중치 확대(1.5배)ㅇ 대형 물류업체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권고하고,구매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ㅇ 향후 자율주행차량(버스셔틀택시 등)은 수소차전기차 기반으로 개발하여, 공공수요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한다.□ (충전인프라) 수소충전소는 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5년까지 1.5만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개소) : (현재) 31 (19말) 86(착공포함) (22) 310 (30) 660전기충전기(급속)(기) : (현재) 5,427 (19말) 5,800 (22) 1만 (25) 1.5만ㅇ 수소충전소는 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ㅇ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2 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한다. ◆ 24년 완전자율주행의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27년 세계 최초 상용화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차량통신 인프라)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 방식을 결정*(～21)하고, 전국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에 완비(～24)한다.* 차량에 무선통신 신호를 송ㆍ수신 (현재 WAVE 방식 vs. 5G 방식 vs. 병행 검토 중) (정밀지도) 지형지물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전국에 걸쳐 구축*(～30)한다.* 19년 고속도로 24년 국도, 주요도심 등 30년 전국 도로 11만km (교통관제)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30)한다. (도로) 차량 센서 인식률 개선을 위해 도로 신호등ㆍ안전표지 모양도 전국적으로 일치화(～30)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 시범사업, (24) 전국 30% 통일, (30) 전국 일치화 완비□ (제도) 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 (제작)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레벨3 : 19, 레벨4: 21～)을 마련하고, 자율차 KS표준을국제표준과 연계확대(~21, 180종) 한다. (운행)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사고책임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및 관련 규정을 마련(～24)한다.* 자율차의 정의핵심기능 법규화(20), 완전자율주행차 법적 지위사고책임 등 규정 마련(24),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시청 허용 등 운전자 의무사항 개정(24) (성능검증)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 검증체계를 마련(22)하고,자율차 운전능력법규준수능력 검증시설을구축(22~)한다. (보험) 부분자율주행 보험(19년, 레벨3)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마련(21년～)한다. (사업화 지원)「자율주행자동차법」시행(20.5)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사업화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자율주행 차량 개발 □ (시장) 완성차사는 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 (레벨3) 고속도로 주행, (레벨4) 시내도로주행ㅇ 이를 통해 30년 레벨3~4 자율차가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정부는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ㆍ부품ㆍ통신등에 집중 투자, 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21~27년간 1.7조원 투자(예타 진행중), 핵심부품ㆍ차량시스템및 인프라 기술개발ㅇ (시스템)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인지,판단,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ㅇ (부품) 센서차량용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ㅇ (통신) 5G 연계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한다.□ (표준) 국내 개발된 자율주행차 RD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우리 기술의 세계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표준화 동향 : Level 1,2의 표준화 단계에서 급속히Level 3,4로 전환중 센서, 커넥티드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정밀지도 등에서 주요 표준화 움직임ㅇ 23년까지 자율주행 환경인지 센서, 정밀지도및 차량 안전기준 등 25종의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3 미래차 서비스 시대를 준비한다. ◆ 미래차 서비스시장의 급성장에 대비,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우선 확산 ◆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기반 9대 공공서비스 확산 □ 미래차 서비스는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신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한다.* (정보서비스)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 정보 기반편의서비스(주차, 충전주유 등) (이동서비스) 미래차를 활용한 자율주행셔틀, 택시, 물류 서비스 등 (신 교통수단 서비스) 플라잉카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정보서비스) 다양한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적극 해소한다. (데이터 공개) 완성차社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추진(20년～)한다.* 소상공인 매장픽업 서비스, 출장세차 서비스, 차량관리서비스 등 4~5개 서비스 우선 개발(19~) (개인정보 활용)非식별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20~)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여 가명정보 활용 법적 근거 마련(19.下) (요금제도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요금제를 검토(19~)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요금제 검토□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시범운행을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19.1월 시행), 규제자유특구(19.4월 시행), 자율주행차법(20.5월시행) 등 (민간 주도) 자율셔틀(세종대구 등, ~22), 자율택시(21~),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21)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공공 수요) 미래차 서비스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추진한다.* 9대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개발(21~) 및 시범사업(25~) 추진□ (신 교통수단 서비스)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의 25년 실용화를 추진한다.* PAV(Personal AirVehicle) 도입시 수도권 이동시간 40% 단축 (한국교통연, 17) (제작기술) 고출력 모터 등 핵심기술을 우선 확보(~23)하고, (교통체계) PAV 전용도로(Highway) 확보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을 개발(22)할 계획이다.* UTM(무인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한 식별 및위치정보 서비스 활용 등 (안전기준) 항공기 수준의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등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23 목표)하고, (상용화)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25~)을 거쳐 여객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세종부산)를 조성한다.ㅇ (실증테스트)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20~23)하고,ㅇ (통합교통정보) AI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한다.ㅇ (자율대중교통) 자율주행 전용 순환링(4km), 5G 기반 관제체계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23)할 계획이다.* (~23년) 5G 기반 관제체계를 중심으로 교통상황돌발상황에 대응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정류장, 신호체계 등 구축 (23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4 미래차 생태계로 조기 전환한다. ◆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 : 19년 4% 30년 20% 이상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 □ (기술,인력)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현장 핵심인력 2천명 양성을 추진한다.ㅇ (기술개발) 해외 완성차사의 변화된 부품수요(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반영*하여, 수출연계형 부품 RD** 및마케팅 등을지원한다.* 해외 완성차별 Supplier Day 등을통한 수요 파악 및 국내부품기업 매칭(kotra)** GMㆍ르노 등 글로벌 업체의 국내 소재RD 법인과 적극 협력ㅇ (인력양성)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수퍼엔지니어 500명) 등 연구ㆍ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25)한다.□ (자금)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등 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설비투자) 부품기업 미래차 설비*(정책금융), 사업전환 지원(20년 960억원)등을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산ㆍ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1조원, 산은) 등 활용 (유동성)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ㆍ기은 등의 대출ㆍ보증 만기를 1년추가 연장(~20, 2조원 이상)한다.* 자동차 부품기업 활성화 대책(18.12)실적 : 19.9월 4,790여개 기업에 약 3.1조원 지원□ (지원체계) 컨설팅ㆍ기술ㆍ자금ㆍ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20~, 산업부)한다.* 정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지자체, 완성차업체, 자동차연구기관(자동차부품硏, 지능형자동차硏 등), 정책금융기관, 지역대학 등 참여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신사업창출 □ (창업 활성화) 대기업정부가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ㅇ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개발ㆍ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ㅇ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개방형 협력모델)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마련한다. (차량용반도체) 종합반도체기업과완성차가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의 先개발,투자를 지원하여 시장진입을촉진한다. (수소버스) 대기업에서 생산중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중소중견 전기버스 제작사에 공급하여 수소버스 생산을 확대한다. (자율셔틀) 정부와지자체의 기술개발, 시범운행 지원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 셔틀 제조ㆍ서비스관련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 제고 □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를 50% 80%로 제고한다.ㅇ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등을 지원하고,ㅇ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MA투자자금 지원,소재ㆍ부품 전용펀드(~22, 3천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추진체계 】□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차전략회의를 신설(~24)한다.ㅇ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산업(주관)기재과기정통환경국토중기부경찰청, 업계 및 전문가 참여, 분야별 실무회의체 등 상시 개최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 車부품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20)하고, ㅇ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교통사고사망자△74%*, 교통정체 △30% 저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18년) 3,781명(30년) 1천명 이하 (환경) 온실가스△30%, 미세먼지 △11% 감축 (기술) 자율차기술 선도국 도약,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기술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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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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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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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②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③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④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⑤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1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30년 국내 신차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차종,성능) 30년 全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세계 최고성능의 유지,확대*,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 * 20～26년 3,856억원 기술개발사업 예타 旣 통과 (충전소) 수소충전소 30년 660기, 전기충전기 25년 1.5만기 구축 * 30년 수소충전소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 (수요창출) 규모의 경제 도달시까지 보조금 유지*, 버스,택시,트럭,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 확대 * 22년 이후 생산규모,미래차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 검토 2.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27년 완전자율주행(주요도로) 세계 최초 상용화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30년 27년으로 단축 * 기존 단계적 추진전략(레벨3레벨4)에서 동시 추진전략(레벨3+레벨4)으로 전환 (제도,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보험,운전자의무 등),정비시기 단축 세계최초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4대 인프라 :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기술) 핵심부품(시스템ㆍ부품ㆍ통신) 투자, 27년 자율차 기술강국 도약(21~27년 자율주행 레벨4 1.7조원 예타 진행중) 3.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25년 플라잉카 실용화 * 기존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산방안 제시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新교통서비스) 25년 플라잉카(flyingcar) 실용화*, 단계적 확산 *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 4.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30년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비중 20% * 기존 대책은 단기 유동성 대응에 초점 적극적인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 (부품기업 전환) ①2조원 이상 자금(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공급, ②연구,현장인력 2천명 양성, ③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 등 (개방형 협력생태계) ①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차량용반도체,수소버스, 자율셔틀) 확산, ②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 활성화 지원 (소재,부품)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50% 80%로 제고정부는 19.10.15(화)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요 】 - 일시/장소 : 19.10.15(화), 14:15~15:25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시) -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 MOU 등 【 수립배경 】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① (친환경화)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테슬라, BYD 등) ② (지 능 화)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 중(구글 웨이모 등) ③ (서비스화)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 그간 추진성과 】 정부는 지난 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1~8월, 생산1.1%, 수출1.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16) 423 (17) 411(18) 403 *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은 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대책의 의미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8.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18.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 ①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 간담회 (12회), ②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간담회 (2회) ③ 양대 노총, 업계, 정부간 노사정포럼운영(4회), ④ 자동차 연합회 포럼 (3회) 등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 비전 및 목표 】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 2.6% (22) 9.9% (30) 33.3% ②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③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④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⑤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는 ① 제조역량과 성능, ② 충전인프라 ①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社에 공급 중,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 획득 ②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 가능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 목표 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동화기반, ② 자율주행기능, ③ 통신 등 인프라 ④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① 우리는 수소차,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②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AI,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③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1)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2)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3) 동시 추진가능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센서,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高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④ 자율주행 인프라,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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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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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사우디아라비아 양자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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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2019’) 계기에 파이아드 빈 하메드알 루아일리 (Fayiadh bin Hamed Al-Ruwaili) 사우디 총참모장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주요 국방 현안,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경두 장관과 알 루아일리 총참모장은 지금까지 한국과 사우디가 다양한 국방분야에서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정경두 장관은 알 루아일리 총참모장에게 서울 ADEX 2019 방문을 계기로 우리 방산업체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알 루아일리 총참모장도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한-사우디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고,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국방·방산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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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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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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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2019’) 계기에 시디키 카바(Sidiki KABA) 세네갈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한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는 △상호 인사 교류 △교육훈련 △방산협력 △연구 및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측은 이번 한-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국방·방산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국방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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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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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폴란드 양자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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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이하 ‘서울 ADEX 2019’) 계기에 라이문드 안제이착(Rajmund Andrzejczak) 폴란드 총참모장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양국 간 주요 국방 현안,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경두 장관과 안제이착 총참모장은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국방방산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정경두 장관은 양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력 제고를 위한 양국간 방산 및 기술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한국은 폴란드에게 좋은 방산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제이착 총참모장은 폴란드군은 국방력 증강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번 서울 ADEX 2019 참가가 이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및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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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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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해명)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부터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즉시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등 총력 대응 중 [한겨레신문 2019.10.1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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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표준행동지침에는 농장에서 ASF 발생 시 농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농장에서만 ASF 발생 시 환경부 표준행동지침에서는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설정 없이 상황에 따른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음-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 등 접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했고, 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배포 지원 등 야생멧돼지 접근을 차단해옴- 6월부터는 피해농장 신고 없이도 멧돼지 포획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멧돼지 대책을 실시하였고, 농장에서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예찰강화, 검사, 잔반 급여·매몰지 관리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함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2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후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감염·위험·집중사냥 지역 등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외곽지역은 멧돼지 제거를 위한 차단지역과 경계지역 설정 등 표준행동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음2019.10.15일 한겨레신문 환경부, 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지침' 두고도 늑장대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1. 기사 내용2019.10.15일 한겨레신문 환경부, 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지침' 두고도 늑장대응 보도환경부가 지난 5월 작성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의하면 지난달 16일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환경부는 발생지역 주변을 심각단계에 따른 감염지역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어야 하는데 발생 25일 뒤에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늑장 대응함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내용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등 ASF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금년 5월 북한 ASF 발생을 확인한 이후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고-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음- 특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부는 금년 5월 접경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여 포획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함※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농장에서 ASF가 최초 발생한 9월은 농장에서만 ASF가 발병된 단계였기에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른 감염·위험·집중사냥 지역 등의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설정 대신 농장단위 방역을 위한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활동*을 실시함* ① 야생멧돼지 현황, 이동경로 등 정보수집 공유, 야생멧돼지 ASF 예찰 및 질병 검사, ② 가축 매몰지 모니터링, ③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제한 협조- 이에 따라 정부는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외에 야생멧돼지 예찰(발생농장주변 20㎢) 및 ASF 검사, 남은음식물 급여제한,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음- 정부는 ASF가 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지침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10.2일 연천군 비무장지대, 10.1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관리지역 설정 등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음- 연천군 비무장지대 내 발생 시에는 군사지역 특성상 국방부 협조로 철책 경계 및 수색 강화, 비무장지대 소독 활동을 확대하였고,- 철원·연천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ASF 표준행동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ASF 발생지역 외곽에 대해 멧돼지 제거를 위한 차단지역, 경계지역 설정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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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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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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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법령에 쓰이는 한자어 표기와 어려운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했다.그동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말로 대체하여, 국민들이 산림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예를 들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한해’는 ‘가뭄해’로, ‘임상’은 ‘숲의 모양’으로, ‘육안’은 ‘맨눈’으로 각각 변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모수작업’은 ‘어미나무작업’으로, ‘관목’은 ‘관목(작은키나무)로’, ‘목탄’은 ‘숯’으로 각각 변경했다.이밖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퇴비사’는 ‘퇴비저장시설’로,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수종’을 ‘나무의 종류’로, ‘재적’을 ‘나무부피’로 바꿔 표기했다.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어 숲이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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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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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회 ‘산의 날 ’맞아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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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산의날 기념식과 국립대전숲체원 개원행사 동시 개최-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 17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산림 유공자와 산림가족,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산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국립대전숲체원 개원행사’를 동시에 갖는다.‘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한편, 국립대전숲체원은 숲체험 활동을 통해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올해 산의 날 행사는 “숲은 내 삶, 숲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메시지를 확산하고, 산림의 가치와 혜택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위해 열린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산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산림문화와 휴양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10명이 정부포상(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 표창 4), 6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13명이 산림청장 표창을 받는다.이와 더불어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원의 산림헌장 낭독과 제18회 산의 날 기념 공연, 제막식·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우리 국민에게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매년 산의 날에는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도시숲과 같은 생활 밀착형 녹색공간의 확대와 질 좋은 산림 일자리를 창출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것을 산의 날을 맞아 국민에게 약속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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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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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019 목재문화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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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19, 대전시청사 남문광장 및 보라매공원에서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재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2019 목재문화페스티벌’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전시청 남문광장 및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다.목재문화페스티벌은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의 일환이다. 올해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산림청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목재문화진흥회가 주관한다.이번 목재문화페스티벌에서는 주요 행사인 목혼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목혼식은 결혼 5주년을 기념하여 부부가 목재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 서양 풍습에서 유래한 행사로 이날 20쌍의 부부가 참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2019 한목 사진 공모전 시상식 ▲우수 목재제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우드 옥션 ▲청년 목공방 제품을 판매하는 우드 마켓 ▲목재로 만든 제품을 주제로 한 우드 워크샵 등이 진행된다.이번 행사에서는 목각인형 만들기, 편백 가습기 만들기 등 40 여 종의 목재 체험 프로그램과 목재 놀이터를 운영하여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목재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목재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한 어린이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 접수한 선착순 1천명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목재 놀이터의 경우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운영된다.목재문화페스티벌의 자세한 내용은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식 채널: (홈페이지) www.ilovewood.or.kr , (페이스북) @ilovewoodforest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목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숲이 국민의 삶으로 다가가길 바란다.”면서 “목재문화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월간 목재 이벤트 등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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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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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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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15]문체부보도자료-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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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