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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걷기여행길 5선, 아름다운 황금들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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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중수본을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멧돼지 포획과 과감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뉴스1 10.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가축전염병에 전문성이 있는 중수본 체제로 방역을 관리하고,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에서 관계부처 협력 등 지원하고 있음○ 정부는 북한 발생 즉시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와 멧돼지 예찰 등을 추진했으며, 상황에 따라 멧돼지 포획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시행함○ 차량·돼지 등 매개체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뉴얼을 뛰어넘는 지역 전체 살처분으로 과감한 방역조치 추진○ 2019.10.18일 뉴스1 김종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대본 가동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종회 의원 발언을 인용하여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도□ 환경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총기 사용을 금지하다 10.11~12일 야생멧돼지 4마리에서 ASF가 발생 후 총기포획을 허용했다며 뒷북 행정에 대해 비판□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 대응에만 치중하고 있어 ‘보여주기 식’ 방역에 불과하다는 비판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설치 시 「재난안전법」상 본부장이 국무총리인 경우 행정안전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3개 기관의 장만 차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ㅇ 이에 가축질병 대응에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방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협력과 지원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조치하고 있음 ㅇ 또한 국무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방역상황 점검과 관계부처 추가 조치 등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금년 5월 북한 ASF 발생을 확인한 이후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질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ㅇ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고 ㅇ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음 ㅇ 특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정부는 금년 5월 접경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여 포획 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하였음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다만, 국내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9.16)한 이후에는 양돈농가 발생지역 등에서는 멧돼지의 이동 등을 최소화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음○ 아울러, 10.2일 연천군 비무장지대, 10.1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 협조로 철책 경계·수색 강화, 비무장지대 소독을 확대하고,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관리지역 설정 등 멧돼지 포획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발생지역과 완충지역에 포획틀과 포획트랩 설치, 발생지역 외곽에 차단지역과 경계지역을 정해 총기 포획 등 대대적인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정부는 김포와 강화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차량·돼지 등 매개체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뉴얼을 뛰어넘는 과감한 방역조치로 발생 시군의 양돈농장 전체를 살처분 하였음○ 특히,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농가만이 아니라 잠재요소에 대한 차단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한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하였음○ 이 외에도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 중점관리지역 내 모든 농가의 길목에 농장초소를 설치해 확산 요인을 최소화하였음

환경부 2019.10.18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공동 슬로건을 확정하고, 한-러 수교 기념사업을 2021년까지 이어가기로”

□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0.18.(금)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미하일 슈비트코이 (Mikhail SHVYDKOY)」국제문화협력부문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부위원장급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는 양국 수교 기념사업 주무부처간 부위원장급에서 최초로 개최된 것으로, 양 부위원장은 양측의 수교 기념사업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18.6월 한ㆍ러 정상은 양국 수교 30주년(1990.9.30. 외교관계 수립)을 맞이하는 2020년을 ‘한ㆍ러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범정부적으로 내실 있게 기념하기 위해 17개 부처ㆍ기관이 참여하는「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간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구성 - 위원장 : 정세균 의원 (前 국회의장) - 부위원장 :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및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 공동 슬로건을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 (국문), Дружить. Доверять. Действовать. (노문)”로 선정하였다. 양측은 양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과 인적 교류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2020년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을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러 수교 기념사업 준비위원장간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또한 △ 러시아측의 2021년「러시아 시즌 (Russian Seasons)」의 한반도 개최 계획을 확인하고, △ 2021년 러시아에서 개최될 열린 혁신 포럼(Open Innovations Forum)에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아울러, 러시아측의 제10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빈국 참여에 대하여는 양국 문화부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 외교부는 금년 9월중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러 상호 교류의 해’ 기념 공동 슬로건 공모 진행 : 총 1,144건 접수 ※ (러시아 시즌)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일본, 2018년 이탈리아, 2019년 독일, 2020년 프랑스에서 시행 - 국립 박물관 특별 전시회, 러시아 영화 축제, 러시아 최고 스타들의 콘서트, 청소년 공연을 포함, 현대예술ㆍ전통문화ㆍ사진ㆍ패션ㆍ문화 산업 및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 (열린 혁신 포럼) 러시아의 혁신역량 강화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중이며,「혁신 생태계」개발 논의를 위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 제공 및 하이테크 관계자간 네트워킹의 장 마련 (러 경제개발부, 모스크바 주정부, 스콜코보재단 등 혁신 관련기관 공동 주관) ※ (상트 국제문화포럼)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러시아 최대 문화행사로 매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대에서 개최 / △전체회의·분과회의(14개, 발레·회화·영화·박물관 등) △문화·예술 행사 △전문가·관계자 비지니스 포럼 및 메세나 협의로 구성□ 이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무, 경제, 문화예술, 교육, 과학기술, 차세대 교류, 지자체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특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비전하에 △열린 참여, △ 공동 번영, △미래 지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슈비트코이 특별대표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우정과 협력의 경험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문화예술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에서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층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이 차관은 이번 협의회 계기 10.18.(금) 오후「파벨 스테파노프 (Pavel STEPANOV)」러시아 문화부 차관을 면담하였다. 양측은 문화예술 분야가 양 국민들이 가장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사업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 수교기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 : 미하일 슈비트코이 특별대표 및 파벨 스테파노프 문화차관 인적사항. 끝.

외교부 2019.10.18
2019년 제 10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사업

□ 외교부는 재외명예영사들을 초청하는 「2019년 제 10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을 10.21.(월)-10.26.(토) 간 실시하여 재외명예영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국과의 유대감 증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외명예영사는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외교사절로서 해외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해당 국가와의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공하며 현재 세계 88개국에서 150명이 활동하고 있음. □ 올해 초청사업에 참가하는 15개국* 15명의 재외명예영사들은 △재외명예영사 역할 관련 세미나 참석, △SK 티움을 비롯한 산업 시찰,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참가국: 가이아나, 기니, 니제르, 멕시코, 미국, 슬로바키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아이티, 우크라이나, 잠비아, 지부티,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 외교부의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으며 △전세계적인 친한 인사 확대, △재외국민 보호 등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재외명예영사가 주재하는 국가와의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교부 2019.10.18
(보도해명) 한전 탈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 기사 관련(문화일보, 10.18)

< 언론 보도내용 > □ ’19.10.18.(금) 문화일보(석간)는「‘한전 脫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 ‘꼼수’ 논란」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탈원전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의 단기 적자 메우기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한전 적자 보전을 염두에 두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7월 발표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료별 상대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유연탄: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약 2:1)에 맞춰 개소세·수입부과금 등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36→46원, LNG: 91.4→23원) ㅇ ’17.7월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된 이후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ㆍ추진된 사안입니다. * 국정과제 60-3번: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이후 정부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조세연, ’17.9.29.~’18.5.31.)」용역에 착수하였고,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18년 정기세법으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는 이미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14~’18, 全부처)」로 발표*(’14.6월)된 후, 작년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권고안(’18.7월)에도 포함될 만큼 오랜 기간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 (과제 2-1-1)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발전용 유연탄을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 ㅇ 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10.18
(설명자료)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RPS 비용은 포함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았음(조선일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10.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전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음 ◇ 8차 수급계획에서는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17년과 ’30년 불변 전력구입단가를 비교한 바, ‘17년과 ’19년 경상 전력구입단가를 비교하여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 산정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10.18일 조선일보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요인 1.3%라더니, 올해만 전력구입단가 10% 올라>, 아시아경제 <8차 전기본 전기요금 과소전망 의혹, RPS 이행비용 등 누락>, 머니투데이 <성윤모 “2030년 전력구입단가 전망은 ‘에너지전환 비용’만, 물가, 연료비 제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17.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비용 누락, 지나치게 과소 산정한 의혹 제기 ㅇ 올해 전력구입단가는 이미 91.2원 기록, ‘17년 83원 대비 9.9% 상승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음 ㅇ 이에 따라, 전력구입단가는 ‘17년 82.7원/kWh에서 ’30년 91.7원/kWh로 10.9%인상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태양광 발전원가는 ‘17년 대비 ’30년에 35.5% 하락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했음 □ 8차 수급계획 발표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연료비와 물가변동은 불변으로 가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17년 83.0원/kWh에서 ’30년 91.7원/kWh으로 전력구입단가가 증가하는 데에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효과만 포함된 것임 ㅇ ‘17년 83.0원/kWh에서 ’19년 91.2원/kWh로 전력구입단가가 증가하는 것에는 물가와 연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음 ㅇ 따라서, ‘17년에서 ’19년 경상가격 증가율 9.9%와 ‘17년에서 ’30년 불변가격 증가율 10.9%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 2019.10.18
동아시아 미세먼지, ‘도시숲 국제협업’으로 잡는다

동아시아 미세먼지, ‘도시숲 국제협업’으로 잡는다 -국립산림과학원, ‘미세먼지 대응 동아시아 도시숲 심포지엄’ 개최--한·중 포함 동아시아 도시숲 역할 공동연구 추진할 것-□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10월 17일(목) 코리아나 호텔에서 ‘미세먼지 대응 동아시아 도시숲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안전을 위해 점차 커져가는 미세먼지 문제 및 피해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의 도시숲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성공 모델 및 경제적 가치를 상호 공유하고 동아시아 도시숲 네트워크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아태산림연구기관연합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비롯한 지자체 도시숲 사업 담당자와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은 ‘깨끗하고 시원한 도시숲 가치의 경제적 평가 및 사회적 공유’ 및 ‘미세먼지 저감능 향상을 위한 도시숲 조성 모델’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도시숲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인 미국 산림청의 데이비드 노왁 박사의 ICT 기반 플랫폼 ‘i-Tree 프로그램’ 발표와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의 시흥차단숲 및 학교숲 사례 발표, 중국 임업초원국 왕챙 교수,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카츠리 교수의 동아시아 국가 도시숲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도시숲 조성 모델’을 주제로 일본 나가사키 대학 야마구치 마사히로 교수의 ‘미세먼지와 황산화암모늄 장기 폭로에 의한 수목 피해’ 발표를 시작으로, 중국 북경임업대학 첸 리쉰, 유신샤오 교수,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기오염물질이 국가 간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국가 협력을 통한 저감숲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동아시아 도시의 미세먼지 및 폭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도시숲의 과학적 진단과 경제적 평가를 위한 장기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깨끗하고 시원한 동아시아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산림청 2019.10.18
제21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 제21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2019.10.18.(금) 서울 외교부에서 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추이 아이민(崔愛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지난 제20차 영사국장회의는 2018.8.29.(수) 중국 외교부에서 개최□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사증제도 개선 방안, △대형 사건사고 발생 대비 양국 간 공조 강화, △양국 내 상대국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체제 강화 등 다양한 영사 분야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사증제도 개선) 양측은 사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98년 체결된 한-중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또는 복수사증 관련 신규 협정 체결 등 양국 간 방대한 규모의 인적교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함. ㅇ (대형 사건사고시 공조강화) 양측은 대형사건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상시 협력하기로 함. ㅇ (어업질서 유지) 양측은 최근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동서해안에서의 조업 질서가 개선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함. - 우리 측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강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저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임을 설명ㅇ (양국 내 상대국 국민 편익 증진) 양측은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영사확인 수수료 절감 등 양국 내 상대국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함.□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제22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첨부 : 회의사진. 끝.

외교부 2019.10.18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개최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19.10.23(수)~24(목)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금년 12.31부로 종료※ 직전 회의는 9.24-25간 서울에서 개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

외교부 2019.10.18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 및 임자사랑해 캠페인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산림보호 위한 자발적인 국민참여 당부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18일(금) 울진군 덕구계곡 일대에서 산림정화 및 임(林)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금번 행사를 통해 등산로 주변 쓰레기 40kg를 수거하였으며, 10월 31일까지 산림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대책 및 청탁금지법 홍보도 병행하여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섰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보호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하며, 건전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산림청 2019.10.18
외교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 외교부는 오는 10월 22일(화) 서울 코엑스(3층 회의실 E2)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한-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 2011년 4월 설립된 IRENA는 UAE 아부다비에 사무국을 두고, 독일 본에 혁신기술센터(IITC, Innovation and Technology Centre)를 운영중에 있으며, 출범 이후 8년이란 짧은 시간안에 설립 당시 78개 회원국에서 현재 160개 회원국으로 확대될 만큼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권위있는 국제기구로 발전ㅇ「한-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는 10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컨퍼런스인‘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의 부대행사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주목□ 이번 세미나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 동향과 전망’, △‘전력 부문 탈탄소화 : 동향과 전망’, △‘최종 에너지소비 부문(산업/교통/건물) 탈탄소화 : 동향과 전망’등 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ㅇ [제 1 분과]에서는 니콜라스웨그너(NicholasWagner)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혁신기술센터 프로그램 담당관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동향을 소개 예정ㅇ 이어제 2 분과와제 3 분과에서는 웨그너 담당관, 제갈성 한전 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 강승우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혁신기술센터 바이오에너지 분석관, 연순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탈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전력, 산업, 교통, 건물 분야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이용되고 있고, 재생에너지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정기용 국장은 “오늘의 논의가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한-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프로그램. 끝.

외교부 2019.10.18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참석

담당과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신두철 (☎044-203-6642)사무관 이항섭 (☎044-203-6701),교육연구사 장은주 (☎044-203-6738)유은혜 부총리,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참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18일(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ㅇ 미디어교육 전국대회는 뉴스 등 각종 미디어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미디어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 (주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후원)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참석자) 교사, 장학사, 언론인, 미디어 교육 강사 등 400여 명□ 이번 대회는 ‘넥스트 미디어! 교육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최신 미디어 관련 강좌, 학교 급별 교사 모임, 미디어 교육 방법과 해외 미디어 수업 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ㅇ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미디어 교육 확산에 기여한 교사 2인에게 미디어교육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 2019.10.18
[보도참고] 5%룰 개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5%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1. 상위법(자본시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 5%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자본시장법 시행령(154)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5%룰 개정으로 공적연기금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 5%룰이 개정되더라도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경우는 없으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공적연기금도 단순투자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일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합니다. ㅇ 즉, 공적연기금(단순투자)이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변경 또는 배당정책 변경* 등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내 변경 공시를 해야 합니다. * 공적연기금의 배당 관련 제안은 현행 규정 상 단순투자인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되어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규제 강화) 3.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할 때 지금은 5일내에 공시를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월별보고가 가능해진다는데? □ 5%룰은 지분율 등 대량보유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지주주제안 등 주주활동 자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다만 단순투자로 공시한 투자자가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내로 보유목적 변경공시를해야 하며, ㅇ 기존 제도의 경우에는 단순투자 경영참여, ㅇ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투자 일반투자로 변경공시해야 합니다. 즉, 5일내 공시를 해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적연기금에 의한 연금사회주의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인 만큼, ㅇ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 상법 상 권리 행사, 배당 요구,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된 것 아닌지? □ 상법 상 보장되는 권리, 미국 등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축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 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은 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가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공적연기금, 그 외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KIC, 주택금융공사 등) ** 美 SEC도 보편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관여는 경영참여로 보지 않음 ~은 일반투자로 분류하여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 부과 6.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 지는 것 아닌지? □ 5일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 기본 틀에 변화가 없으며,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습니다. ㅇ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 2019.10.18
[참고] 4대강 친수지구 조정은 국민 이용도를 고려하여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시행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가하천 내 휴식,레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가하천 내 휴식,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57곳의 친수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14년부터 친수지구 이용도를 기초로 적정 유지관리비를산정하기 위해 친수지구 국민 이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도가 저조한 친수지구 60곳을 17.1월 해제하여 현재는 297곳의 친수지구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수지구 조정은 14년 국회 상임위 지적*에 따라 14년도 이용도 조사에 착수한 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17.1월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 (국회지적사항) 친수지구 이용률을 기반으로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필요 또한, 18년 친수지구 이용객 통계는 9,735만명으로 17년도 1억 2,782만명 대비 23.8%가 감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① 14년부터 16년까지의 이용객 수는 기존 친수지구 357곳(169.5)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17년 이후의 이용객은 친수지구 조정 후 297곳(66.7)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 ② 14년부터 16년까지의 이용객 수는 특정 지점의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해 개략적으로 추정한 반면, 17년 이후의 이용객은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추산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용도가 높은 주요 친수지구를 중점관리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 10.18.) 文정부 들어 높은 국민 이용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친수지구를 대거 해제 친수지구 해제 후 친수지구 이용객 큰 폭으로 감소

국토교통부 2019.10.18
[보도자료] 일본 방문 일정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방문 일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나루히토(德仁)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22(화)~24(목)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 이 총리는 공식일정인 △즉위식 및 궁정 연회(10.22) △아베 총리 주최 연회(10.23)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인사 면담, 동포대표초청 간담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ㅇ 도착 당일인 10월 22일에는 △천황 즉위식 참석, △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궁정 연회 참석 등 일정을 갖습니다. *이수현 의인은 2001년 신오쿠보역 선로로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음ㅇ 10월 23일에는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조찬,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면담,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 면담, △모리 前총리(도쿄올림픽조직위 위원장) 면담 △아베 총리 내외 주최 공식 만찬 참석 등 일정을 갖습니다.ㅇ 마지막으로 10월 24일에는 △아베 총리 면담을 최종 조율중이며, △쓰치야 중의원 면담,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 등 일정을 가집니다. ※ (붙임) 일본 방문 일정(안)

국무조정실 2019.10.18
(참고) 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 2주간(19.10.28.~11.8.)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 2주간(19.10.28.~11.8.) 특별감독을 한다고 밝혔다.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지난 10월 12일 평택시 소재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하였다.이번 감독은 본사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하여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과 류경호 (044-202-7725)

고용노동부 2019.10.18
외교부, 「2019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실시

□ 외교부는 10.21.(월)~10.26.(토) 간 해외에서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15개국(필리핀, 크로아티아,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요르단, 터키, 체코, 몽골, 인도,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포르투갈)의 치안재난 관계자들(18명)을 대상으로「2019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합니다. o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외교부는 이번 초청대상 인원 18명을 포함, 현재까지 총 153명의 해외인사들을 초청※ 이번에 방한하는 인사에 올해 9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을 전원 구조한 미국 해안경비대 직원 포함□ 외교부는 이번에 방한하는 치안 관계자들에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및 영사콜센터, △여행경보제도 등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해당국 정부가 각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외국 치안당국이 재외 우리국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해외 치안당국과의 협력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끝.

외교부 2019.10.18
태풍 피해 벼, 10.21일 부터 매입 추진

□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10.10~16.)하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하였다. ○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하였다. ○ 예를들어, 제현율은 60%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은 30%로 잠정등외 B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 제현율(製玄率) :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 **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함< 피해 벼 품위 검사 기준 및 가격 수준 > 구 분수분(%)최저한도(%)최고한도(%)가격수준(공공비축1등기준, %)제현율피해립․착색립이종곡립이물계착색립잠정등외A13.0~15.060.0이상25.0이하-2.02.076.9잠정등외B13.0~15.050.0이상35.0이하-2.02.064.1잠정등외C13.0~15.040.0이상50.0이하-2.02.051.3□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0,000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단,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 * 품종검정제 위반 농가도 피해 벼 수매 참여 가능 ○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매입한다. *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포대에 30kg정도 담을 수 있음 ○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하여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10.18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갑질 근절 캠페인 실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갑질 근절 캠페인 실시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10. 18.(금) 국민과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설명하고자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갑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 분야는 물론 공공 분야에 있어서도 갑질 방지와 근절 시책 추진,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갑질 없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익산산림항공관리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2019.10.18
새만금 지역의 공간정보, 카카오맵에서 확인하세요.

새만금 지역의 공간정보, 카카오맵에서 확인하세요.- 수변도시, 동서·남북도로 등의 다양한 정보, 드론영상 제공-□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공간정보를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카카오맵(http://map.kakao.com)에 등록*했다고 밝혔다.ㅇ 새만금개발청과 ㈜카카오는 2016년 9월 새만금지역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맵에 새만금 기본계획과 주요 지역의 드론영상 등을 등록해 제공하고 있다.ㅇ 이번에 추가로 등록하는 공간정보는 2020년 준공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3년 준공하는 남북도로,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스마트 수변도시 등이다.□ 이용방법은 카카오맵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검색해 해당 위치로 이동하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치와 계획도 등을 손쉽게 볼 수 있다. ㅇ 또한,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어디를 경유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이창민 맵데이터사업파트장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기 전에는 항공사진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와 해수면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으나,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면서 사업지역의 다양한 공간정보와 드론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정보민원담당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새만금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2023세계잼버리대회 등의 사업들도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면 관련된 공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2019.10.18
홍남기 부총리,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ㆍ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ㆍ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 면담

홍남기 부총리는 10.17~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김태호 (044-215-4835)

기획재정부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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