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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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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22일(금)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은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가 광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광고의 날(11.11)을 즈음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았다. 지난 1년간 제작집행된 광고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11개 일반부문 50개 작품과 특별상 6개 작품 등 총 5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 으며, 한상혁 위원장은 이 중 TV광고 부문 수상작 4편에 대해 시상하였다. TV광고 부문 대상의 영광은 LG전자의 ‘한국인의 세탁’에 돌아갔으며, 금상은 현대자동차의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은상은 SK하이닉스의 ‘지역상생 이천 편, 청주 편’, 동상은 지씨바이오의 ‘참다한 홍삼 도원결의 편, 우정호 편’이 차지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광고산업의 성장이 수년간 정체되고 있지만 광고의 힘을 믿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창의적인 광고를 통해 산업을 견인하고 광고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광고와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2019.11.22
원안위,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원안위,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도심지역에서 작업이 잦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배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에 보다 안전한 방사선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ㅇ 기존 야외 투과검사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 이리듐(Ir-192)은 일반인과 작업자의 피폭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80kg의 납 차폐체가 요구됩니다.ㅇ 그러나 현장에서는 차폐체의 과다한 무게로 인해 작업자들이 차폐물 설치를 기피하여 피폭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일반인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배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에 셀레늄(Se-75)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ㅇ 셀레늄을 사용하면 요구되는 차폐체의 두께는 줄어들면서도 방사선관리구역 확보가 용이하여 안전성은 향상됩니다. ※ (납 차폐체 두께) Ir-192 사용 시 30mm Se-75 사용 시 12mm (60% 감소)□ 이번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ㅇ 원안위는 앞으로도 방사선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11.22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변경허가(안) 의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11.22.(금)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①신고리1234호기, 한울56호기, 한빛34호기에 국산화된 안전등급 기기*를 설치하고, ②신월성1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관련 밸브의 개폐상태를 변경하고, ③월성2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공통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와, * 제어봉위치전송기(RSPT) 및 노내계측기(ICI) ** 원자로냉각재의 충수 및 배수, 붕산 농도 조절, 수화학조건 및 순도 유지 기능 등을 수행 ④신한울12호기 원자로건물 격실 최대차압값*을 반영하고, ⑤신한울12호기 형상처리함수** 생산코드를 변경하고, ⑥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 방사선량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배관파단사고시 내부 구조물 벽체 내외부의 최대 압력차이 ** 노외핵계측기가 노심외곽 출력분포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사용되는 방사선원*을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발생원□ (심의의결 제4호)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19.2.28.)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하였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하나로 수동정지 사건(18.12.10.) 조사결과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별첨 :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3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제4호)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영구정지)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11.22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방문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김용관 본부장은 11월 22일(금) 강릉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출동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김용관 본부장은 관리소 격납고 등 현장점검을 하며 진화헬기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용관 본부장은 올 초에 일어난 강릉·인제, 고성·속초 대형산불에서 고생한 분들의 노고를 취하하며, 가을철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2019.11.22
한·중·일 환경장관, 동북아지역 환경현안 논의

▷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11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협력강화를 비롯해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향후 협력계획 중점 논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Kitakyushu)시 리가로얄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이번 회의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리간지에(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KOIZUMI Shinjiro)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11월 23일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4일에는 3국 장관회의 본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자원순환경제 실현 등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일본과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또한, 미세먼지는 3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하는 노력을 하자고 발언할 예정이다.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그동안의 협력성과와 향후 5개년(2020~2024) 공동행동계획(TJAP*)의 우선협력분야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11월 24일 채택할 예정이다.* TJAP: Tripartite Joint Action Plan공동합의문에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이행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차기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 선정 기본 원칙과 선정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다.본회의에 앞서 조명래 장관은 11월 23일 일본과 중국의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져 양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일본과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외래생물 관리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다.중국과는 양국 환경분야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협력에 대해서 중점 논의한다.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개의 부대행사(청년 토론회, 환경기업 원탁회의, 탈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도시 공동연구* 토론회)가 열린다.* Joint Research Project on Cities towards Decarbon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청년 토론회(포럼)는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상상하고 창조하고 행동하라!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계로 전환하기*'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Imagine, Create, and Action! - Transforming our world to sustainable for everyone환경기업(비즈니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는 3국 산업계가 모여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Initiative for realizing a virtuous cycle of environment and growth탈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도시 공동연구 토론회(포럼)에서는 탈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 계획·목표와 정책방법론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3국의 우수 도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환경상'을 수여한다.우리측 수상자로는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발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종재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선정되었다.*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조명래 장관은 "한·중·일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해양폐기물, 환경안전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붙임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주요 일정. 끝.

환경부 2019.11.22
‘중앙치매센터’로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중앙치매센터로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치매연구사업, 치매 관련 교육,훈련, 홍보 및 인식개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업무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2일(금)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 내실화, 치매 연구수행 및 관련 컨텐츠 개발, 종사자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중앙치매센터 주요 업무(치매관리법 제16조)○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예측○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치매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그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또한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이 운영□ 중앙치매센터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8.21～11.18)의 공모기간을 거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위탁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분야 진료연구 업적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위치라는 점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원내 유휴공간 활용 및 공간 재정비를 통해현 중앙치매센터 사용 공간 규모의 공간(약 200평)을 확보하고 필요 시 의료원 인근 지역 임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을 계기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공보건의료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안에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완전개소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가 광역치매센터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중앙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2019.11.22
산림청,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출범

- 미래 핵심사업 산림생태복원 정책 성공적 추진 기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월 22일 산림생태복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은 올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9.7.9.)에 따라 산림복원정책의 현장 적용력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산림훼손지역이 증가하면서 산림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생태복원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훼손된 산림 518ha를 복원한 바 있다.정책자문단은 기술사, 교수, 환경단체 등 생태, 식생, 산림공학 분야의 유관기관, 학계, 현장 전문가, 산림청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11월 2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산림생태복원과 관련한 기본정책, 장·단기 발전계획, 신규 정책 등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되며 논의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산림정책에 반영하게 된다.이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4대 추진전략 16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논의했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생태복원사업은 미래 산림청을 이끌어 나갈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모든 산림사업에 산림생태복원의 개념을 반영하는 등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9.11.22
영암산림항공, 무사고 안전비행 10년 달성

새로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22일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무사고 안전비행 10년을 기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영암관리소는 2009년 11월 23일 소속헬기(KA-32T)가 산불진화 훈련 중 영암호에 추락해 승무원 3명이 모두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항공기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화해 왔고, 특히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예방 대책인 FOQA(운항품질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실시해 왔다.이 결과 산림헬기 총 3대(KA-32T 2대, 수리온 1대)를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산불진화 1,800시간 비롯해 총 5,643시간의 안전비행을 기록했다.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의식이 정착 되었기에 무사고 10년을 달성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 무사고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하였다.

산림청 2019.11.22
아세안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열다

담당과재외동포교육담당관 과 장 최보영(☎044-203-6799)아세안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열다◈ 「제1회 아세안 중등학생 및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 시상식 개최◈ 아세안 10개국, 중?고?대학생 참가하여 말하기경연과 문화공연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6일(화)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제1회 아세안 중등학생 및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이하 한국어 말하기 대회)」시상식을 개최한다.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태국한국교육원·국제한국어교육재단 ※ 한국어 말하기대회 예선 및 본선 : 2019년 11월 23일(토) /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ㅇ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지난 9월 교육부가 주최한 「태국 중등학생 및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아세안 전역으로 넓혀 한국어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2019.11.22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추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2) - ▣ 응급실 대기시간 감소와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추진 (20.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편(18.12월) 후속조치로, 현행 8개 전문 과목에한정된 의사인력 가산을 26개 모든 전문 과목으로 확대 (20.7월～)▣ 장애인 보청기 개별 가격 고시 및 적합관리(Fitting) 비용 분할 지급으로, 적정 품질 보장 및 사후관리가 되도록 제도 개선 (20.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착방지제 등 9건 별도보상 신설 (20.1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2일(금)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발표)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5월)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이 입원 결정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하여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 현행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은 연간 5,000명, 1등급은 4,000명 이내○ 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 현재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일명 전원 핫라인(Hotline))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되어 환자를 전원하였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개선(안) 항목현 행개 선본인부담금차액(원)상대가치점수금액(원)상대가치점수금액(원)응급의료 전문의진찰료권역센터(소아전문)511.5838,3201등급 767.3757,480▲4,7902등급 716.2153,640▲3,830지역센터464.6634,8001등급 696.9952,200▲4,3502등급 650.5248,720▲3,480 * 본인부담금은 응급실 평균본인부담률 약 25%적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문의진찰료 산정대상 미해당)□ 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진행 중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의료관리료 수가개선(안) 항목현 행개 선본인부담금차액(원)상대가치점수금액(원)상대가치점수금액(원)응급의료관리료중앙,권역센터812.2860,840871.4365,270▲1,110지역센터703.9852,730763.1357,160▲1,110지역기관270.7620,280308.0123,070▲700 * 본인부담금은 응급실 평균본인부담률 약 25%적용□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 8개 분야 전문의 비율 50% 이상시 입원료의 20% 가산, 50% 미만시 10% 가산○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 전문의 인력 가산은 축소(1등급 18%13%, 2등급 10%5%)하고,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 또한,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 의료법 기준(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 미충족시 기존 1550%인 감산율을 50% 단일 구간으로 정비○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이번 수가 개편은 2012년 본 사업 이후 의료 환경 변화를 수가에 반영하여 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5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개발 연구」(18.12～19.10월, 충북대 의대 강길원 교수)○ 그간 질병군 포괄수가는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매년 환산지수 등 일부 수가 변동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정 지불수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 및 개선 요구가 있었다. * 제2차 상대가치개편(17～20) 시 수술마취료 수가 개선, 보장성강화 대책(17.8월)에 따른 치료재료 등 별도보상, 정책 가산 등 포괄수가 미반영□ 먼저, 이번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며,○ 질병군별로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선 수준 (단위: %, 억원) 질병군(7)현행총 진료비(A)개편수가 총 진료비수가(B)수준(B/A)차액(B-A)15,158 100%16,145 106.5%987 수정체5,026 33.2%5,535 110.1%509 편도367 2.4%445 121.3%78 충수1,784 11.8%1,832 102.7%48 탈장473 3.1%540 114.1%67 항문2,181 14.4%2,181 100.0%- 자궁2,565 16.9%2,809 109.5%244 제왕절개2,762 18.2%2,803 101.5%41 □ 또한,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 절삭기 및 1회용 절삭기, MESH류(일부 제외),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붙임 2)○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수정체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신설된 야간간호료(19.10월)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한 지불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포괄수가 개편을 추진하고(매 3년),○ 포괄수가협의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포괄수가의 독립적 조정기전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 □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가 개별 제품 가격고시 및 사후 적합관리 비용 분할 지급 방안 도입 등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급여되는 보청기는 구입 한 달 후 검수확인을 받으면 단일 급여기준액(131만 원)이 일시에 지급되고 있다. - 이에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저가의 제품을 131만 원 기준으로 급여 청구하거나 유인알선 등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 양산으로 보험재정 소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 급여 현황 : (14년) 1만5000건, 42억 원 (18년) 6만5000건 767억 원(급여액 18.3배) - 또한, 사후 적합관리(Fitting) 미흡으로 인한 보청기 착용 실패 사례 등 장애인 불편을 심화시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보청기를 급여하고 사후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운영하여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 방안 구분현행개선제품 등록방식 업체 자율등록(식약처 허가 제품)성능평가 및 개별 가격 고시급여비용지급방식보청기 구입 시 1회 지급제품가격과 적합관리 비용 분리 지급 판매업소기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자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자로서 보청기적합관리 가능한 인력, 시설 , 장비 보유자절차 개선-표준 계약서 작성 ○ (제품 등록방식 개선) 모든 등록 제품은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 고시를 할 예정이다.○ (급여비용 지급 방식 개선) 검수확인 즉시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던 급여비용을 제품 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후 적합관리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개선안131만 원 단일금액보청기 기준액: 111만 원① 보청기 제품 비용 : 91만 원 ② 초기 적합관리 비용 : 20만 원(제품구입 후 1년간)사후 관리 기준액 : 20만 원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동안 연간 5만 원씩 ※ 제품판매 업소의 적합관리 실시 의무를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에 명시○ (판매업소 등록 기준 마련)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하여 적절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 후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급여절차 개선) 적합관리 등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판매자와 수급자 간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보청기 판매금액,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으로 청각장애인이 적정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하고, 적정 적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질적 청력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며, - 내년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한 개별 제품 평가 및 등록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제도 개요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별도보상 항목3.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요 및 현황4. 장애인 보청기 급여 관련 현황

보건복지부 2019.11.22
박영선 장관,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역 회의실(4층 별실)에서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시,도 지회장 등 20여명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박 장관은 상인들의 목소리 듣고,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 1,450곳 (상인 36.4만명) , 상점가 : 243곳 (상인 11.6만명)특히,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전국상인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개선과 경영혁신 노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또,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한 시장 상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 온라인 매니저 지원 및 전 국민적인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가치삽시다 캠페인을 확산해 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상인연합회장단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박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장관은 화재사고에 취약한 동절기가 된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노후화된 전기시설 등을 살펴보는 관계기관*의 점검 활동에 전국상인연합회장단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2019.11.22
2019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기획재정부는 11.22일(금) 16:00~17:00,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2019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총 27편의 우수작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미래전략과 황인환 (044-215-4921)

기획재정부 2019.11.22
“청년 취업, 업종별 직무역량 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취업진로학회와 추계학술대회 공동개최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취업지원 담당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한국취업진로학회와 공동으로 22일 낮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직무역량 경쟁력시대! 업종별 직무분석 및 취업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8차 한국취업진로교육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용정보원은 한국취업진로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함께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취업진로학회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직무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논의된다.국내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연구자와 기업의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해 고용창출 기관의 직무 및 역량 분석,업종별 직무역량 중심 채용전략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분돼, 총 6개의 주제발표와 각 세션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1주제 발표로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박사의 디지털 기술혁신의 시대 미래직업능력, 제2주제 발표는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사의 NCS 공채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지원서 작성 기법, 제3주제는 윤진욱 전 대한항공 차장의 항공업종 직무분석과 취업전략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이어 3개 주제발표에 대한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은 직무분서과 직무역량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좌장으로 이종구 경희대 교수, 토론자로 김수연 안양대 교수, 김은애 구찌코리아 이사, 박하영 인사바른 대표가 참여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4주제 발표로 김정하 KEB하나은행 대리의 은행권 직무분석과 취업전략, 제5주제 발표는 한현구 LG생활건강 대리의 화장품 업종 직무분석과 취업전략, 제6주제 발표는 이대성 ㈜커리어매니지먼트 대표의 직무중심채용시대, 직무면접 대응기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두 번째 세션의 마무리로 업종별 직무역량 중심 채용전략을 위한 종합토론의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좌장에 류동희 한국취업진로교육원 원장, 토론자로 문상기 경희대 교수, 이태현 선문대 교수, 박은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천지영 한국산업인력공단 대리가 토론에 참여한다.문 의: 생애진로개발팀 박은규 (043-870-8323)

고용노동부 2019.11.22
제10회 "건설기능인의 날" 35명에게 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수여

- 건설기능인과 노사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제10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11월 22일 금요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에서 건설기능 유공자와 가족, 정부 및 건설단체와 노동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150만 건설기능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이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을 포함하여 총 35명이 건설기능 유공으로 포상을 수상하였다.특히,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유현(60세, 남)씨는 30년 가까이 수많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다양한 건축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국민의 주거공간을 창출하는데 힘써왔고, 현재는 철근작업반장으로서 오랜 시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공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시공에 매진하고 있다.산업포장은 29년간 형틀목공 조공에서부터 작업반장을 거쳐 현장소장에 이른 최택진(54세, 남)씨가 수상하여 변화하는 기술과 현장에 맞춰 발빠르게 대처해 오며 공정, 품질, 안전에 최선을 다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여성 건설근로자로서 건축현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점인 섬세함을 무기로, 지역에서 수많은 공동주택 시공에 조적공정의 전문가로서 참여한 김명순(55세, 여)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눈길을 끌었다.행사를 주관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건설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자 대표적인 일자리산업으로서, 그 성장과 발전에는 건설기능인의 값진 노고와 손끝 기술이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가 향상되고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의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건설시장을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할 것이다라고 역설하고, 건설기능인이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한편, 기념식의 부대행사로 함께 열린 사진전시회는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의 당선작을 전시하여 행사 참석자들이 건설 산업역군들의 땀과 보람을 공감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오후에는 소통의 달인으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의 명사 특강이 이어져 행사에 참석한 건설기능인과 가족에게 감동적인 시간을 주기도 하였다.문 의: 고객복지팀 민상현 (02-519-2092)

고용노동부 2019.11.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이제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오늘(11. 22.)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첨부 참조

법무부 2019.11.22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위와 같이 올 한해 동안 산재노동자의 재활성공 사례를 모아 19년도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1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22일 시상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재활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노동자가 어려움을 딛고 직장에 복귀한 우수사례 노하우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고 재활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올해는 공단의 보험사업과 의료사업의 각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원활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분야와 의료분야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합 개최했다.또한, 올해는 공단의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 2급을 양성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이를 기념해 그 간의 사업 추진과 맞춤형통합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 대해 이사장 표창과 함께 포상함으로써 잡코디네이터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상을 제고했다.맞춤형통합서비스는 산재노동자가 보다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객 중심의 산재보험 재활 업무 프로세스이며 요양초기단계부터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1:1 밀착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내일찾기서비스와, 치료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개입하는 일반서비스로 구분하여 고객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공단 소속병원에서는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입원 단계에서부터 직무분석과 사업장 상담을 거쳐 직장복귀계획을 수립해 전문재활서비스와 직무수행능력 평가, 직무능력 향상 지원 등 안정적인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8년도 직업복귀율이 65.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6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로 인한 심리불안과 장해를 극복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문 의: 재활계획부 주현술 (052-704-7567)

고용노동부 2019.11.22
(참고자료)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 □ 엠이엠씨코리아는 11월 22일(금)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신규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 준공식 개요 > ㅇ 일시/장소 : '19.11.22(금) 10:30~11:20 / 엠이엠씨코리아(충남 천안시 소재) ㅇ 참석 : (정부·지자체) 산업·과기·중기부장관, 충남도지사 등 (업계) 삼성전자, 동우화인켐, STI 등 유관 기업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ㅇ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은 반도체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 엠이엠씨코리아는 현재 제1공장에서 300㎜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 중이며, 제2공장에서는 '20.2월부터 시제품 양산할 계획 ㅇ 총 투자금액은 4.6억달러이며, 직경 300㎜ 실리콘 웨이퍼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할 예정임 □ 금번 엠이엠씨코리아 투자의 의의는, 우선 엠이엠씨코리아 모회사인 글로벌 웨이퍼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대만 등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 세계 3위 실리콘웨이퍼 제조사(대만), 매출 약 2.2조원('18년) - 반도체 시장 규모, 우수한 인력, 투자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를 투자지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우리 투자환경의 우수함을 입증한 것임 *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수요는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한국·중국 등에서 대부분 사용 둘째, 이번 투자로 반도체생산 핵심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후방 연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 특히, 금번 증설로 현재 일본에서 약 50%를 수입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 대해 약 9%p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셋째, 금번 공장 설립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이후 핵심 소재분야에서 외투기업이 공장을 준공한 첫 번째 사례이며, - 특히, 정부 내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애로를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조기 준공한 모범 사례임 -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안내를 통해 동 공장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에 패스트트랙 적용(환경부), 산업보건안전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신속 처리(고용부) 등을 통해 공장 조기 준공을 지원 *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업체 희망 일정에 따라 신축 공장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 중 (환경부) - 장외영향평가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단축된 14일 이내 완료, 시설검사(30일), 영업허가(16일) 등도 신속 처리 예정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일본수출 규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2공장 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절차 우선 처리 (고용부) □ 또한, 조찬래 엠이엠씨코리아 대표는 실리콘 웨이퍼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본산 고순도 불산을 대만산으로 수입 다변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히고, ㅇ 이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 *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만산 불산 수입허가기간 단축 (14일→7일) □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우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조기 안정화 - 민·관합동「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즉시 설치(7.22)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 물량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 지원 등 1,176건(금융 1,085건) 지원 -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 신속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주요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 주요 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 노력 사례 > ㅇ A社는 불산액 기존공장을 증설·가동중이며 최근 완공된 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 2배 확대 가능 ㅇ B社는 불화수소가스 신규 공장 완공 예정(연내) ㅇ C社는 불화 폴리이미드(PI) 신규 공장 완공 예정(연내) 또한, 소부장 수요-공급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음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기술개발, 공급망 연계 등 긍정적 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 25개 핵심품목 관련 기업간 협력 모델 211개 사례 발굴･지원 중 - 특히, 4개의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사업이 최초로 승인(11.20)되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R&D, 금융･인력, 규제완화 등 범정부적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가속화할 것임 *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 소부장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기술품목으로 대부분 해외에 의존 <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사업 모델 > ①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하여 연 3천톤 생산하는 협력사업 ②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③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④ 전량 수입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수립(8월)하였고, 동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전부개정안 발의(9월),「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출범(10월)을 통해 대응 체제를 완비하였고, -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내년 정부 예산안을 2.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마지막으로, 우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는 자체 개발, 수입 다변화 등과 함께 중요한 한 축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사례가 확대중 ㅇ 최근 세계 3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 리서치가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램리서치는 용인시와 지곡산단 우선공급협약 체결(‘11.20), 초기 1억달러 투자 결정 - 그 외 다른 주요 기업*들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분야 생산 시설 설립을 검토 중에 있음 * 미국 화학소재분야 A社,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 독일 소재분야 B社,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ㅇ 정부는 이 기업들이 신속히 국내 투자를 결정하고, 소부장 분야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 - 소부장 기업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도 더욱 확대 * 현금지원 운영 요령 : 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대체 투자에 한해 현금지원 한도 상향(30%→40%) * 외국인투자촉진법 : (현행) 조특법 상 신성장동력기술(173개 기술) → (추가)산발법 상 첨단기술·제품(2,990개 기술·제품) 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또한, 외투기업의 정부 R&D 참여 촉진을 통해 국내 기업･연구기관과 공동 R&D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기업의 R&D센터 유치에도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2019.11.22
양산산림항공,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양산산림항공,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양산산림항공, 양산국유림관리소 합동 산불진화 훈련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11월 22일 울주군 산불진화 훈련장에서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대형 및 야간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이 날 훈련은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 6명과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0명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기계화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진화 및 방화선 구축, 방염텐트 사용법에 대해 훈련하였다.양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산불진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2019.11.22
노인일자리로 소득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노인일자리로 소득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박능후 장관, 군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간담회(11.22)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2일(금)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 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도입 이후 노인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3년간 42만 개(’16년)에서 올해에는 64만 개(’19년)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 하였다.특히, 올해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군포시니어클럽 김정호 관장의 사회로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52만 개), 사회서비스형(2만 개), 민간형(10만 개)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이며, 유형별 참여자들이 언급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공공형) 노인일자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 중이며,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해설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이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해당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례 김00(72세) 어르신은 동화구연에 소질이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동화 구연 강사를 하고 있음.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소득도 얻을 수 있어 1석 2조임임00(75세) 어르신은 ○○○시설에서 기관을 방문한 경증 치매노인의 안내와 활동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음.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해 본인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낌(사회서비스형) 올해에는 취약계층 시설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형을 새로 만들어 2만 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례 변00(62세) 어르신은 정년퇴직 후 다른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동 중. 퇴직 이후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함. 올해부터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안내해줄 수 있어 보람도 느끼고, 고정적으로 근로소득이 생겨 어깨에 힘이 들어감(민간형)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카페, 아파트택배 등과 같은 시장형사업단, 경비원, 미화, 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다수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례 유00(63세) 어르신은 민간기업 에서 냉난방 설비 조작원으로 일하고 있음. 젊어서부터 기술 하나는 자신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로 번번이 취업에 실패함. 올해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알게 되 취직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해봤는데 취업이 되었음. 경험과 기술도 살릴 수 있고, 고정적으로 돈도 벌어 요즘 정말 살맛 남송00(66세) 어르신은 편의점 매장관리원으로 근무 중. 집에 가만히 있으니 우울해 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운 좋게 면접을 보고 일도 하게 되어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 나이가 많이 들어 그만두게 되더라도, 건강관리만 잘하면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음현장 간담회에 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등 발전5사는 어르신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일일자리 창출, 일상생활 환경개선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카카오, 제주도는 지난 10월 노인일자리 확대, 빌레나무 보급을 위한 1차 업무협약을 체결(’19.10.14)하였다.이에 따라 실내 공기 질 개선효과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입증된 제주도 자생식물인 ‘빌레나무’의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빌레나무는 미세먼지 최대 20% 저감 효과(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19.04.10)** 빌레나무 재배,보급 및 사후관리 시범사업(’19.10월~’20.4월) : (재배) 카카오 스마트팜, (보급) 초등학교 32개소, (노인 일자리) 20명이번 발전5사와의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일상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연계모델 개발 및 보급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5사는 미세먼지 저감 빌레나무 구입예산과 학교, 양로원 등 취약계층 시설 내 보급 예산 지원 등 빌레나무 재배 및 보급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업무 협약 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또한 “앞으로도, 이번 업무협약을 밑 거름 삼아, 정부와 공기업이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인일자리 사업 성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전후 비교 시, 참여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완화되었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82.6% → 79.27%), 빈곤갭 비율(60.27% → 47.19%)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건강증진, 사회적 관계 증진, 사회적 편익 증진, 의료비 절감효과 등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비참여 노인에 비해 병원이용횟수(3개월 단위)가 2.4회에서 1.9회로, 우울 의심비율이 32.3%에서 7.3%로 크게 감소하였다.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입 등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시니어클럽) ’10년 89개 → ’19년 158개아울러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으로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8번지 4층)를 설립*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CJ 대한통운과 협력해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생산품의 입,출고 및 포장,배송 인력을 지원받아 포장 불량, 배송지연 등 고객 불만사항 해소에 기여노인일자리 사업 향후 계획박능후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하기로 한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추진하여, 늘어나는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내년에는 현재 9개월간 실시되고 있는 공익활동의 사업기간을 활동유형(실내,실외)에 따라 10~12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유형별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조언(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인력파견형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을 ‘취업알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참고노인일자리 사업 개요노인일자리 현장방문 및 업무협약 개요업무협약 관련 추진 경과

보건복지부 2019.11.22
[설명] 「철도노조 파업」관련 : 11월 22일 11:00 상황

철도노조는 11월 20일(수) 09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음 파업참가현황 - 출근대상자 27,298명 중 8,237명이 파업에 참가(파업참가율 30.1%) - 대체인력(2,147명)을 포함하여 현재 21,208명 근무 중(평시 대비 77.7%) 열차운행현황 - 전체 열차는 평시 대비 78.0% 수준 운행 중이며, 평시 대비 KTX 73.6%, 일반열차 65.4%, 화물열차 25.0%, 수도권 전철 86.1% 운행 *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열차 운행 중

국토교통부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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