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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장애인고용법, 퇴직급여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개선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퇴직급여제도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제한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다.그러나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2019년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하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하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또한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유식별번호.민감 정보(건강, 범죄 경력)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우리사주 환매수 대상 비상장법인 규모 직접 규정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취득 시 다시 쉽게 되팔 수 있도록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를 도입.시행(근로복지기본법, 2017년 6월)하고 있으며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제2조제1항제4호)을 인용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인용조문 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알기쉬운 법령을 위한 규정 개정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됨에 따라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장애인고용과(장애인고용법) 남성욱 (044-202-7482),고용정책총괄과(고용정책기본법) 김정탁 (044-202-7215), 퇴직연금복지과(근로복지기본법,퇴직급여법) 민광제, 이강욱 (044-202-7557, 7559), 고용차별개선과(파견법) 김민규 (044-202-7575)

고용노동부 2019.10.22
외교부, 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개최

□ 외교부는 10월 24일(목) 서울 코엑스(3층 회의실 E6)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ESCAP-ENEA),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전력과 함께 「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North-East Asia Regional Power Interconnection and Cooperation Forum 2019)」를 공동 개최합니다. ※ 동북아전력망연계 : 청정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잠재력이 높은 몽골(풍력, 태양광)과 러시아(수력)가 전력수요가 높은 한국, 중국 등으로 송전하는 구상ㅇ 외교부는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2019. 10.23.-25, 서울 COEX)」 계기에 ①「한-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10.22)」에 이어 ②「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10.24)」을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협력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번 포럼은 트세렌필다바수렌(TserenpilDavaasuren) 몽골 에너지부 장관, 프란세스코라 카메라(FrancescoLa Camer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 토마스카버그(TomasKaberger) 재생에너지연구소(REI) 이사회 의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 동북아전력망 연계 추진 협력 현황 및 계획, △ 아시아개발은행의 동북아전력계통연계(NAPSI: Northeast Asia Power Interconnection) 연구 프로젝트 결과 보고, △ 동북아전력망 연계 국가간 협력 이행방안 제언 등 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발표와 토의를 진행합니다.* 「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10.24, COEX 3층 E6) ※발표자 변경가능09:00 - 10:00개회사 및 기조연설10:00 13:00세션 1 : 동북아전력망 연계 협력 현황 및 계획- 진행 : 레이 시아오멍, 중국전력위원회 선임고문- 발표 : 한영수 한국전력공사 차장, 미카 오바야시 재생에너지 연구소 국장, 쉬신즈 글로벌에너지연계개발협력기구 연구원14:30 16:00세션 2 : 아시아개발은행 동북아전력계통연계(NAPSI) 프로젝트 결과 보고- 진행 : 카오루 오키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에너지전문가- 발표 : 사카리 옥세넨 NAPSI 에너지정책고문- 토론 : 비암바사이칸 몽골 대통령 지역에너지 협력특사, 필리페 리엔하트 프랑스전력(EDF) NAPSI 책임, 김정환 NAPSI 한국 코디네이터16:20 17:50세션 3 : 동북아전력망 연계 국가간 협력 이행방안- 진행 : 남상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발표 : 마이클 윌리엄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에너지국 과장- 토론 : 레이 시아오멍 중국전력위원회 선임고문,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미카야수 나카야마 도쿄대교수, 에렌울지 바트문크 몽골에너지부 투자생산과장, 고현 IRENA 프로그램 담당관17:50 18:00폐회식 □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동북아전력망 연계는 역내 경제협력, 기후변화 공동 대응, 평화·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의미있는 구상이며, 금번 포럼이 미래 동북아전력망 연계를 위한 역내 국가의 협력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붙임: 「동북아전력망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프로그램. 끝.

외교부 2019.10.22
[설명] 부동산 거래정보가 보다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행복주택이 평당 2억?...못믿을 국토부 실거래가 - 민간이 매매할 수 없는 아파트의 매매거래 내역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3분기 동안 총 3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남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간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19.6.11)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 언급된 3건은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과정에서 신고 중개사가 지번정보 등을 오류로 잘못 입력하여 해당 아파트의 거래내역으로 공개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정보가 더욱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신고내역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19.10.22
대통령 시정연설 중‘정시 비중 상향’관련

담당과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044-203-6368)사무관 이정규 (☎044-203-6367)대통령 시정연설 중‘정시 비중 상향’관련□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습니다. ○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2019.10.22
충북 청주(무심천, 보강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2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10.22
저축은행의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 연체 전ㆍ후 단계별*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연체 前)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1)및 「워크아웃」원금감면 대상채권2),원금감면 한도3)확대1) (현행) 가계 (개선)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2) (현행)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개선)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3)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1)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2)1)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2)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Ⅰ.추진 배경□ 저축은행업권은취약,연체차주에 대한지원을 위해01.10월부터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마련하여시행하고 있으나,ㅇ단순 만기연장 위주로운영되는 등 제도가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있으며,ㅇ지원 관련규정이산재되어 있고,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체계적인채무조정 업무 수행이곤란□최근,경기둔화등의 여파로개인사업자등의상환능력이저하되고있어채무조정 수요가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ㅇ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취약,연체차주채무조정 지원활성화를 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였음Ⅱ.주요 개선내용1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가.현황□저축은행업권은취약ㆍ연체차주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마련ㆍ자율 시행중이나,ㅇ지원내용이 대출규정,가이드라인 등에산재되어 있고,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체계적인 채무조정업무 수행이 어렵고,이에 따라 채무조정지원실적도저조**18년말 현재79개 저축은행 중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33개저축은행의18년중 지원실적은7,139건631억원 수준나.개선□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체계적인채무조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마련ㅇ대출규정,업무방법서및가이드라인등에각각 기술되어 있던지원내용을「운영규정」으로일원화하고,ㅇ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가계뿐만아니라개인사업자,중소기업을 포함하여취약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및워크아웃등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채무조정 지원체계(안) 구 분연체前연체後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지원대상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일시적 유동성 곤란자-연체발생우려자-연속 연체기간3개월 미만단기 연체차주-연속 연체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지원방안공통-금리인하-원리금 상환유예-상환방법 변경-만기연장-장기전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제도별-이자감면-사전경보체계※-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담보권 실행유예※-원금,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별도 가산금리 미부과※다만,사전경보체계,채무변제순서 선택권,담보권실행유예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채무자의 취약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개인사업자에 대해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2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가.현황□「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이가계대출로한정되어 있고,「프리워크아웃」지원방식 중 일부는가계대출에만적용되는 등개인사업자등에 대한선제적 지원이곤란ㅇ또한워크아웃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만기연장 위주*임에따라,원리금 감면등을 통한적극적 지원노력 필요* 18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631억원)중원리금 감면액(79억원)은12.5%수준나.개선[1]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ㅇ「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까지확대*하여통일성 있는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2]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ㅇ「프리워크아웃」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까지확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3]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ㅇ 「워크아웃」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원금감면 대상채권과원금감면 한도를확대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구분현 행개 선(안)워크아웃지원대상 채권-고정이하 분류된 채권-1천만원이하 요주의 채권 등-고정이하 분류된 채권-2천만원이하 요주의 채권 등원금감면기준금액-1천만원이하 고정이하 채권-2천만원이하 고정이하 채권원금감면한도- (개인신용대출)50%이내단,사회취약계층은70%이내-(개인 및개인사업자신용대출)70%이내단,사회취약계층은90%이내3취약ㆍ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가.현황□연체우려자,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해서만채무조정 제도를SMS, E-Mail등을 통해안내하고 있으며,ㅇ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한해채무불이행에 따른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을 실시* 담보권 실행 前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1회 이상 상담, 상담시에는 담보권 실행사유,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및 법적절차 착수 후 정상화 방안 등을 안내나.개선[1]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ㅇ소비자가채무조정제도를명확하게인지할 수 있도록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상품설명서등을통해상시 안내하고,ㅇ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발송*시에도채무조정 지원제도를안내하도록의무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前 7영업일 이내 발송[2] 담보권 실행前상담의무 대상 확대ㅇ담보권 실행前상담의무 대상을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모든 담보대출로확대**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Ⅲ.향후 계획□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10월말 시행예정□저축은행업권의 취약ㆍ연체차주지원실적을지속 점검하여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유도*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우수 지원사례 공유 등ㅇ아울러,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취약 자영업자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0.10.)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 실시 예정

금융위원회 2019.10.22
(보도참고자료)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11월 새만금개발청에 산업단지 2지구(3·4·7·8·9공구)에 대해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한 바 있음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부진 이유 및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였음□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발족하였고, ㅇ 그간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는 실무자 또는 고위급이 참석한 회의를 1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 산업단지 경쟁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매립조성비 등 공사비 절감, 지구단위 계획 등 공간계획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2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등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임◈ 정부, 2년 전 ‘새만금 철수’ 공문 받고도 손 놓고 있었다.ㅇ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년 전 공문을 통해 남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 - 2017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개발청에 2지구(34789공구)는 대체사업자를 지정 요청 - 정부는 지난해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2지구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ㅇ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참여할 수 없다고,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의사를 표명

새만금개발청 2019.10.22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외 지자체장회의 순천에서 개최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외 지자체장회의 순천에서 개최- 10. 23.~25. 개최, 습지도시 인증 7개국 18개 도시 지자체장 등 100여 명 참석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전남 순천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이하 ‘습지도시’) 국내외 지자체장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습지도시 간 우호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의 제안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받은 7개국 18개 도시의 지자체장과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4개소, 순천시·창녕군·인제군·제주시), 중국(6개소, 창더·창수·동잉·하얼빈·하이코우·인촨), 프랑스(4개소, 아미엔·캉터랑·폰트-아우드·세인트-오엘), 헝가리(타타), 마다가스카라(미신조), 스리랑카(콜롬보), 튀니지(갈엘멜)지난 2018년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습지도시지역(7개국 18개 도시)을 최초의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한 바 있다.이번 회의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18개 습지도시의 활동실적을 발표하고 습지도시 간 협력방식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람사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습지 인근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2011년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이래 2015년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거나 독특하고 국제적인 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람사르협약의 국제습지 목록에 등록된 습지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습지보전 정책 및 수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습지인식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2018년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습지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내 4개 습지도시의 주요활동으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주도의 습지인식 증진사업(생태관찰, 습지 관찰, 습지식물 증식·재배 등) 실시, 지역주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환경부는 람사르 습지도시의 인상(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 상징물 개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습지도시 상징물(로고)이 확정되면 지역 친환경농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람사르 습지도시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결정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습지 보전을 위한 선진사례와 노하우가 공유되어 전 세계 습지의 보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10.22
금융산업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산업위,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결과 발표 - 주52시간상한제, 금융권 내 노동시간 단축 효과 있어 -금융환경 변화 및 일자리문제 대응을 위해 노사 간 추가 논의 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이사장, 이하 위원회)는 10월22일(화), 금융산업 발전 및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이하, 공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실태조사는 노사가 제안한 4개 의제*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 산업 종사자들의 근로실태와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여 진행되었다.* 노동계 제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 금융권의 과도한 경쟁문화 개선 경영계 제안 임금체계 개선 / 산별교섭 효율화○ 특히 이번 조사는 공익위원(김혜진 세종대 교수)이 전체적으로 주도했지만, 설문 문항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참여 주 체들이 긴밀히 사전 검토하는 등 노사정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 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ㅇ 설문문항은 크게 금융환경, 노동시간, 임금, 산별교섭 및 기타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권 종사자 대상 온 라인 설문 외에 금융기관별 노동조합 간부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금융산업 기업인사담당자 26건, 지부 노조 간부 19건임□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산업 환경변화)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금융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로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따른 금융 산업의 재 편(2,654명(4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디지털 측면의 충격 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용(4.27), 노동시간(4.00), 임금(3.96), 기타 노동조건(3.92)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의 영향 없다(1)~절대적 영향이 있다(5) 5첨 척도 기준○ 그 다음으로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1,465명(26.0%)), 변 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1,102명 (19.6%)) 순으로 답했고, 노조 간부들도 응답순위에서 종사자 답변과 같은 패턴을 보였으며, 인사담당자들 역시 디지털 금 융의 확대(68.2%)를 가장 큰 이슈로 보았으나, 그 외 문항에 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업무의 전 문화(2,185명(38.9%))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대한 응답은 근속연수, 근무지, 고용형태별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교육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기술 습득기회에 적극 참여 하겠다(2,856명(50.8%)),나 스스로 찾아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겠다(739명, 13.1%) 라고 답해 전문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노동시간) 종사자들의 총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8.8시간으 로 2018년 금융산업노조 설문조사 결과인 52.4시간 보다 3.6시 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52시간 상한제 실시가 근무시간 단축에 일정하게 기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주52시간 상한제 실시 후, 노동시간에 변화 없다는 응 답(31.7%)보다 약간 또는 많이 줄었다는 응답(64.6%)이 높 게 나타났고, 단축근무를 위한 제도들(PC 오프제, 경영평가 반영, 기타 출퇴근제도 등)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당 실 초과근무 시간 및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필 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 및 노조 간부, 인사담당자 간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금융권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가(혹은 이어질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4,165명(74.1%)이 아니다라고 답해, 대체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재직자들이 어디까 지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초과근무폐지 (72%), 주40시간 미만으로 기본근무시간 단축(52%) 임금 인상분 반납(32.3%), 임금체계 변화 감수(37.3%)로 응답했다.* 각 방안별로 그렇다(의향이 있다)로 답한 응답비율임.□ (임금 및 임금체계) 금융산업 내 종사자들의 임금은 고용형태별, 직급별, 성별, 기업별 성격 차이에 따른 격차가 컸고, 응답자의 절반이상(2,999명(53.3%))이 업무차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임금격차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며,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수당을 통한 보상(2,770명(49.3%))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고용형태별 임금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별도직군정규직/비정규직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근속년수 10년 미만인 경우로 한정해보면, 별도직군정규직/비정규직임금은 일반정규직임금 대비 약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약63%가 연공제라고 답했으며, 관리자급과 별도직군정규직/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연봉제나 직무급제 비율이 높았다.□ 김유선 위원장은 이번 공동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간 세부적인 이견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번 조사는 다각도의 교차분석과 인식 및 격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인 만큼 향후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 이며 11월말로 종료 예정된 논의시한을 20.2.18까지 3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동실태조사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33개 회원사 내 종사자 5,622명을 대상으로 19.8.6~19.8.21까 지 총 16일간 진행됐다.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며, 전체 결과보고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esl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금융산업위원회 위원 명단. 2.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별도 송부). 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10.22
숲이 주는 소확행, 자주 갈수록 삶의 질 UP!

숲이 주는 소확행, 자주 갈수록 삶의 질 UP!-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 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실시--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숲 ‘방문 빈도’ 의 영향력 규명-□ 최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생활SOC로서 ‘생활권 숲’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산림복지연구과는 지난해 5월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국민 2,6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신뢰도 95%이상, 표본오차 ±2.0p이하)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으로 생활권 숲을 자주 이용할수록 개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활권 숲’이란 거주지로부터 숲까지 왕복 이동 거리, 체류·활동 시간 등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 반경에 위치한 숲을 말한다.□ 이번 분석결과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속성을 통제하고 생활권 숲의 이용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숲 이용특성 중 ‘방문 빈도’가 개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권 숲을 일주일에 1∼2회 방문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76.5점(100점 만점 환산점수)으로, 숲을 전혀 방문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9.8%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숲 이용특성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월 1∼2회 이상 일상적으로 숲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에서 즐기는 활동으로는 등산이나 산림욕, 산책(7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식·명상, 경관 감상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고령층일수록 대체로 숲에 자주 방문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방문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연구과 유리화 연구관은 “숲과 가까운 생활환경 자체보다는 숲을 자주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 삶의 만족도 향상에 더욱 기여”한다며, 숲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생활권 숲의 규모와 유형,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관련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산림청 2019.10.22
식품산업의 미래, 중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엿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10월 18일(금) ‘2019년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대회는 식품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산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ㅇ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식품산업에 관심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 형태의 진로캠프(6.15.~16.), 팀별(팀당 3~5명) 식품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서면심사를 거쳐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로 진행되었다. ㅇ 또한, 중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학교 진로교육담당교사들의 식품외식산업 진로교육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진로지도를 돕기 위해 ‘식품산업 진로교육 워크숍(8월 23일)’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발표대회는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21개 팀 중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ㅇ 대상은 ‘쌀쌀(米未)맞은 곤약면’이라는 주제로 쌀과 곤약을 활용해 불지 않는 면 개발 아이디어를 발표한 천안동성중학교 팀(이혜빈, 김건우, 김민서, 서한봄, 이종혁)이 선정되었다. ㅇ 최우수상은 ‘맛깔나지?’의 백신중학교(경기 고양)와 ‘하루의 시작, 곤죽’의 방교중학교(경기 화성)가, 우수상은 ‘코리아 머핀’의 대송중학교(경기 고양)와 ‘국물에 퐁당 담긴 떡(퐁떡)’의 공주중학교(충남 공주)가 선정되었으며, 그 밖에 장려상 5개 팀을 선정․시상하였다. ㅇ 선정된 우수사례는 동영상 및 전자북 형태로 제작하여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채널 및 전국 중학교에 배포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 남태헌 식품산업정책관은 “진로결정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ㅇ “청소년들이 식품․외식산업을 이끌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의 진로지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10.22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모여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을 논의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모여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을 논의한다!- 2019 아,태 푸드뱅크 컨퍼런스 개최 (10.212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글로벌푸드뱅크네트워크(이하 GFN; The Global Foodbanking Network, 회장 Lisa Moon)는 10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4박 5일간 코리아나호텔(광화문)에서 2019 아태푸드뱅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GFN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전국푸드뱅크(단장 정외택)□ 푸드뱅크는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1998년부터 시범사업 시작 이후 2000년에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위탁하여 현재까지 전국에 457개 푸드뱅크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 (운영 형태)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1), 광역(17), 기초푸드뱅크,마켓(439개소)○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기부물품 환산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저소득층 30만 명과 1만 개의 시설에 기부식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결식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의 푸드뱅크 모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도입에 관심 있는 9개국(몽골, 베트남,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과 기존에 푸드뱅크 운영 경험이 있는 4개국(대만, 싱가포르, 중국, 호주)의 기부식품 산업계학계관련 정부부처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 공유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 마련 방안, 국제 푸드뱅크 현황 및 기부 기업 발굴 방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전수사업의 하나로 몽골과 베트남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의 상대방인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 푸드뱅크 도입 관련 양해각서 체결(19.7.3)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사회부조국, 푸드뱅크 도입 관련 양해각서 체결(19.8.28)□ 컨퍼런스 셋째날(23일 오후 2시)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푸드뱅크는 국제연합(UN)이 제시한 빈곤퇴치, 영양개선, 건강한 삶 등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푸드뱅크 사업 수행 경험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각 국이 국가별 특성에 맞는 푸드뱅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FN 리사 문(Lisa Moon)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더글라스 오브라이언(Douglas O Brien)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은 푸드뱅크 운영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운영 체계이며,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수) 오후 6시부터는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푸드뱅크 종사자 및 기부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붙임 4.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 참고 붙임 1. 2019 아,태 푸드뱅크 컨퍼런스 개요2. 푸드뱅크 개요3. GFN 개요4.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 2019.10.22
국민이 예산낭비 감시...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국민이 예산낭비 감시...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만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12일까지 2년이다. 모집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며 행정안전부나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낭비사업 발굴 계획을 1건씩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평소에 적극적 예산낭비 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적극 발굴해 감시단 참여 등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전문가단체 추천 포함 300명 이내로 최종 선발인원은 12월에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편,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활동했으며 예산낭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도 ◈◈군이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개인 위락시설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신고해 예산 낭비를 막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행안부는 테마파크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지자체가 이를 수용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존재만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고민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한 지방살림을 꾸려 나가는 한편, 국가적으로도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광근 재정정책과 서기관 (02-2100-3719)

행정안전부 2019.10.22
개인정보보호위, 대전서 지역 현장 간담회 열어

개인정보보호위, 대전서 지역 현장 간담회 열어- 10. 23(수) 중앙-지방(대전)이 모여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방안 함께 고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0월 23일 오전 10시, (구)충남도청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발전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앙-지방이 모여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 10월 1일 전라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도 함께 참여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 주요 시책을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KORAIL), KT&G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기관?기업과 더불어 대학(KAIST, 충남대학교), 지방공기업(대전마케팅공사)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 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의 유관기관(대전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담당자들도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에 기반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함께 고민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과제는 지난 전북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1년~’23년)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 주요내용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자율규제의 활성화, 교육?홍보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지역별?분야별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 : 김현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과 (02-2100-2469)홍정호 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 (042-270-3250)

행정안전부 2019.10.22
진영 장관, 국제 열린정부 기구가 이달의 인물로 선정

진영 장관, 국제 열린정부 기구가 이달의 인물로 선정- 열린 정부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끈 공로 인정 받아 - 전 세계 열린 정부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한 이달의 인물’로 선정했다. 한국인으로서는 진영 장관이 처음이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출범해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국제협의체다. 현재 미국, 프랑스, 남아공 등 79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2011년 가입했고, 2019년 8월에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대표하는 의장단으로 선출되어 이달 2년 임기를 막 시작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시민사회 인사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매달 선정해 ‘열린 정부의 얼굴(Faces of Open Government)’ 제하로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인물로는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딜리아 페레러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유럽연합 옴부즈맨 위원장 에밀리 오레일리(Emily O’Reily), 세계시민단체연합 전 사무총장 대니 스리스칸다라하(Danny Sriskandarajah) 등이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달의 인물에 선정된 것은 열린 정부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을 선보이고,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한국시각으로 22일 기관 누리집(www.opengovpartnership.org)에 ‘열린 정부의 얼굴(Faces of Open Government)’이라는 제목으로 진영 장관의 영문 인터뷰 전문을 게재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이끄는 의장국이 된 만큼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해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활동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이유진 혁신기획과 사무관 (044-205-2218)

행정안전부 2019.10.22
제9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0월23일-24일)

□통계청(청장강신욱)은10월23일(수)∼24일(목)양일간대전통계센터에서「제9회국가통계방법론심포지엄」을개최한다.국내외민·관·학계에서모이는4백여명의국가통계생산자와데이터사용자토론의장이다.□동심포지엄은‘다출처자료를활용한데이터혁신과개인비밀보호를위한통계적기법’을주제로열린다.특히방대하고다양한빅데이터홍수속에날로심각해가고있는개인정보의노출위험을방지하는선진적인통계적기법을제시한다.○기조연설을하는이용희교수(서울시립대)는‘통계적비밀보호방법과국가통계기관의역할’이라는발제를통해서개인정보보호를위한국내외통계적기법과정책을제시하고국가통계기관의역할을논의한다.○또한통계학표본이론의해외석학인김재광교수(아이오와주립대)는‘자료통합의현재와미래’라는주제의기조연설에서빅데이터,행정자료등다출처자료의과학적인연계법과사례를심도있게다룬다.□일반세션에서는다출처자료들을연계하여경제·사회·보건정책을평가·개선하는국내외혁신적인연구결과를토의한다.또한통계적개인비밀보호의적용사례를비롯해서세계통계학의새로운지평을열고있는데이터과학을국가통계에응용할수있는연구결과등이7개일반세션에서18개의발표와토론을통해서펼쳐진다.□내년에10주년을맞는「국가통계방법론심포지엄」은통계개발원(SRI)주최,한국통계학회후원으로개최된다.전영일통계개발원장은“이번심포지엄이국가통계방법론의혁신과과학적인선진화를선도하는국제심포지엄으로도약해나아가는디딤돌이될것이다“라고밝혔다.□제9회국가통계방법론심포지엄개요○목적-국가통계전문가들의연구경험과전문지식을공유하고국가통계미래방향성논의의場을국가통계사용자및생산자에게제공-국가통계에대한선진적인기법및방법의비교연구와개발선도○개최개요-명칭:제9회국가통계방법론심포지엄-주제:다출처자료를활용한데이터혁신과개인비밀보호를위한통계적기법-주최/주관:통계청통계개발원(후원:한국통계학회)-일자:2019.10.23.(수)∼24.(목)-장소:통계센터1층국제회의장·중회의실-참석자:정부기관,연구기관,공사·공단·협회,대학등의국가통계전문가와국가통계생산기관담당자등약400명내외

통계청 2019.10.22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산업소분류별취업자는‘음식점업’172만7천명,‘작물재배업’122만5천명,‘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98만7천명순으로많았음-성별로보면,남자는‘작물재배업’,‘음식점업’순으로,여자는‘음식점업’,‘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순으로많았음○산업중분류별취업자는‘소매업;자동차제외’223만명,‘음식점및주점업’213만4천명,‘교육서비스업’188만9천명순으로많았음-연령계층별로보면,15~29세는‘음식점및주점업’,30~49세는‘교육서비스업’,50세이상은‘농업’이가장많았음-교육정도별로보면,중졸이하는‘농업’,고졸은‘음식점및주점업’,대졸이상은‘교육서비스업’이가장많았음○종사상지위별로산업대분류별취업자규모를살펴보면,-임금근로자는‘제조업’,‘도매및소매업’순으로,비임금근로자는‘도매및소매업’,‘농림어업’순으로많았음○직업소분류별취업자는‘경영관련사무원’232만9천명,‘매장판매종사자’194만1천명,‘작물재배종사자’114만9천명순으로많았음-성별로보면,남자는‘경영관련사무원’,‘자동차운전원’순으로,여자는‘매장판매종사자’,‘경영관련사무원’순으로많았음○직업중분류별취업자는‘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391만4천명,‘매장판매및상품대여직’197만3천명,‘조리및음식서비스직’163만명순으로많았음-연령계층별로보면,15~29세,30~49세는‘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50세이상은‘농축산숙련직’이가장많았음-교육정도별로보면,중졸이하는‘농축산숙련직’,고졸은‘매장판매및상품대여직’,대졸이상은‘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이가장많았음○전체취업자중임금근로자(2,030만1천명)의임금수준별비중을보면,-100만원미만이9.7%,100만원~200만원미만이24.3%,200~300만원미만이31.0%,300~400만원미만이16.9%,400만원이상이18.0%로각각나타났음*100만원미만,100～200만원미만비중은전년동기대비0.1%p,4.2%p각각하락하였고,200만원이상비중은65.9%로전년동기대비4.2%p상승

통계청 2019.10.22
어린이용 승용웨건 비교정보 생산 결과

어린이를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승용웨건’이 제품별로 성능 · 안전성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전도 안정성이 부적합해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안전벨트 파손, 안전 확인번호가 다르게 표시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용웨건 7개 브랜드 ·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 유해물질 함유 · 용출량, 섬유품질 등을 시험 · 평가했다.대상 제품은 ‘㈜대진산업(루키 스마트 웨건)’, ‘㈜브랜뉴인터내셔널(킨즈 포키디럭스 웨건)’, ‘㈜아침애아침에(파파웨건 리무진)’, ‘㈜에이케이(조코 퍼니밴ST 웨건)’, ‘㈜이바겐(뉴까로 W101)’, ‘㈜제이엠아이엔티엘(시크포베이비 위고 웨건 플러스)’, ‘㈜케리비(크로텍 웨건)’ 이다.시험 결과, 주행 내구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유해물질 함유 · 용출량, 섬유품질은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었다.제품이 불규칙한 표면을 반복하여 지나가도록 하는 주행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에이케이(조코 퍼니밴ST 웨건)’, ‘제이엠아이엔티엘(시크포베이비 위고 웨건 플러스)’ 등 2개 제품은 유모차 안전 기준(72,000회)의 2배인 144,000회에서도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대진산업(루키 스마트 웨건)’, ‘아침애아침에(파파웨건 리무진)’, ‘케리비(크로텍 웨건)’ 등 3개 제품은 안전 기준 이하에서도 프레임이나 바퀴가 파손되어 미흡했다.전도 안정성(넘어짐)이 부적합해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안전벨트 파손, 안전 확인번호가 다르게 표시된 제품도 있었다. 승용웨건이 경사로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는지를 평가한 결과, ‘아침애아침에(파파웨건 리무진)’ 제품은 전방으로 넘어져 완구 안전 기준(전도 안정성)에 부적합했다.㈜아침애아침에는 해당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무상수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안전벨트가 일정한 힘에도 잘 견디는지를 평가한 결과, ‘브랜뉴인터내셔널(킨즈 포키디럭스 웨건)’ 제품의 안전벨트는 294N(약 30kg)의 힘에서 파손되어 유모차 안전벨트 강도를 준용한 기준에 미흡했다.㈜브랜뉴인터내셔널은 해당 모델의 안전벨트 강도를 보강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무상수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한편,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함유 · 용출량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승용웨건은 안전 확인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브랜뉴인터내셔널(킨즈 포키디럭스 웨건)’, ‘아침애아침에(파파웨건 리무진)’ 등 2개 제품은 안전 확인번호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누락했다. 2개 업체 모두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어린이용 승용웨건에 관한 자세한 가격 · 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10.22
방통위, 2019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11월 1일(금)부터 11월 15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월 28일(월) 오후 2시(장소: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 1.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끝.

방송통신위원회 2019.10.22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34명에게 감사패와 증서 수여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34명에게 감사패와 증서 수여- 10. 2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에서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3일(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에서 해양생명자원 기증자(기관)를 대상으로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증자 명의의 명판을 제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201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52명(개인 40, 연구기관 12)의 기증자가 넓은띠큰바다뱀, 올리브바다거북, 버들갯지렁이류 등의 해양생명자원 표본 9만여 점과 서적 2,500여 권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기증하였다.특히, 기증 품목에는 해안선 변화로 채집이 어렵거나 접근이 곤란한 도서지역에서 1980∼90년대 확보된 해조류 표본 1만여 점과 전 세계에 5권 미만밖에 없는 1890년대 문헌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 기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원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수여대상은 자원의 가치 및 양에 따라 선정된 34명(개인 28, 기관 6)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들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증자 명의의 명판을 제막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표(2017. 8. 국내 발효) 이후 해양생물자원을 국가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자원 기증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기증된 자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영구 보존되며 관련 전시 및 교육과 학술연구 등에 활용된다.* 다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자원 제공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기증자들이 수년간의 연구 성과로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을 기증해주어 국내 자원 확보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발견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행사가 해양생명자원 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양수산부도 기증 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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