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유지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유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06]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소관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유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6
-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 국민 의견 수렴
-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4. 6. (월)담당부서부패영향분석과과장서재식☏ 044-200-7651담당자민경선☏ 044-200-7656페이지 수총 4쪽(붙임 1쪽 포함)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 국민 의견 수렴- 4월 6~24일 국민생각함에서 직권,재량남용, 불공정인사,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개선 제안 접수 -□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에 대해 이번 달 6일부터 3주간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 계약 시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 인사,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사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달 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은 공공기관 사규 중 ▲ 민간 계약과 관련해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 ▲ 관행적으로 운영된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 채용,승진 등에 있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올해 5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사규 개선 점검팀을 구성해 자체감사 결과, 채용비리 점검 결과, 언론보도에 나온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따른 사규개선 의견을 듣고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체감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관명기관유형주무부처한국가스공사공기업(시장형)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남동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주)한국지역난방공사(주)한국가스기술공사공기업(준시장형)대한석탄공사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전KDN한전KPS(주)서울에너지공사지방공사,공단서울특별시제주에너지공사제주특별자치도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돼 국민권익위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규에 대해서도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6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 출시 보름 만에 8,239개사에 총 1,4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 원(건설공제조합 : 1,464건,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 6,775건, 933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공 : 1,179개사(출자액 3억 미만), 전공 : 5,273개사(출자액 1억 미만)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건공 : 227, 전공 : 46)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약변경 지원) 공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지침을 시달(2.12, 2.28)하고 全공공기관에 적극조치 요청(2.26, 3.6) 및 별도 애로접수 창구설치(3.10) 필요시 계약변경 과정의 이견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 지원 ** 인력,자제 수급상황 관리를 위한 국장급 점검체계 구성,운영,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통한 시장가격 적기 반영, 사업발주 필요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지연 방지를 위해 분산 개별설명 추진 등
- 국토교통부 2020.04.06
-
- 국립고궁박물관·궁능 실내 관람시설 등 휴관기간 추가 연장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화)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과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같은 실내 관람시설의 휴관을 4월 19일(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당초에는 휴관기간 연장을 4월 5일(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9일(목)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실내 관람기관과 시설의 휴관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휴관 기관 및 시설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석조전,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 다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과 왕릉 등은 현행과 같이 정상운영(단, 문화재 안내해설은 2월 8일부터 중지 조치)하되, 코로나19로부터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문화재청 2020.04.06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년 연구성과 담은 책자 4종 발간-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와 고대 중원문화권 유적·유물 종합연구 성과 수록 -
-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종합보고서』를 비롯해 2019년도 연구성과를 수록한 책자 4권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와 ‘고대 중원문화권 유적,유물 종합학술연구’의 문화재 조사연구 성과를 수록한 것으로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종합보고서』,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5,6차) 결과보고서』, ▲『전통 철물 제법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종합보고서』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등 총 4종이다. 먼저,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종합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1차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여 수록한 연구보고서다. 주요 성과로는 제철유적 발굴조사, 제철시료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해석, 제철기술 복원실험을 통해 제련-정련-단야 혹은 주조로 이어지는 제철기술 복원 과정을 밝혀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철의 고장’ 충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제철기술 복원을 위해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와 공동연구, 연구성과에 대한 대중과의 공유와 확산의 기틀을 잡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 제련(製鍊): 철 등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 금속으로 만드는 일 * 정련(精鍊):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 정제하는 일 * 단야(鍛冶): 철괴 등을 뜨겁게 달구고 두드려 철제품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5,6차) 결과보고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철기술 복원실험 중 2017년과 2018년도에 시행한 제련,단야,주조실험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실험결과는 2년에 한 번씩 책자로 발간하여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전통 철물 제법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종합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학술연구용역을 집약한 책자다. 전통철물과 관련한 문헌사료 집성, 조선 시대 건축물에 사용된 단조품(鍛造品,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만든 제품)의 전통철물 기술 등을 수록하여 문화재 보수현장이나 전통대장간을 비롯한 전통 철물을 다루는 분야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 소재를 만드는 전통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여 국가의 지적재산으로 가치를 찾아가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는 2017~2018년에 걸쳐 중원문화권의 고대 중심 도시 혹은 중심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충주 탑평리 유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조사 결과, 위치상 제방 시설의 가능성이 있는 적석(積石) 유구와 ‘탑평리식 와당(기와)’을 비롯한 백제~통일신라 시대 유물을 다량 확인하였다. 발간 책자 4종은 국공립 도서관과 대학과 국내,외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jungwon)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중원지역 문화유산의 연구와 발굴, 보존,복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원연구소 발간 책자 4종
- 문화재청 2020.04.06
-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검색 편의 개선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의 문화재 정보 접근성과 검색방식 등을 개선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국가문화유산포털은 국보, 보물 등 주요 지정문화재와 전국 박물관 소장의 유물정보 등 총 250만여 건의 다양하고 방대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 문화유산 검색, ▲ 궁궐,종묘, ▲ 조선왕릉, ▲ 기록유산, ▲ 유네스코 등재유산, ▲ 3D(3차원) 문화유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화재 검색’ 서비스를 별도 메뉴를 거치지 않고도 ▲ 종목별 검색(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지정종목), ▲ 지역별 검색(시도,시군구 선택), ▲ 조건 검색(문화재명, 지정종목, 지정번호, 지정연도, 지역 등 조건 선택,입력) ’바로가기‘ 메뉴(퀵 메뉴)에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문화재 조건 검색’에서는 정식 문화재 명칭이 아닌 단어를 입력하더라도 문화재 설명 안에 해당 단어가 있으면 검색되도록 ‘문화재명’ 검색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해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진 자료들도 고해상도로 꾸준히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 상단에도 ‘문화재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문화유산포털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공감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한편, 고품질의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재 설명내용과 사진을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국가문화유산포털 바로가기 검색기능 개선화면
- 문화재청 2020.04.06
-
- 미역 추출 소재로 암 조직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한다
- 미역 추출 소재로 암 조직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한다- 미역 추출 알긴산 활용하여 수술용 형광 표지자 개발, 5년 내 상용화 목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미역에서 추출한 알긴산*을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암 조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용 근적외선 형광 표지자**가 개발되어 동물 대상 효능시험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 미역, 다시마 등과 같은 해조류에 들어있는 점액질의 다당류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독성이 없어 의료용 소재로 활용 ** 수술 1～3일 전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절제할 종양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염료나 장치 국립 암센터 최용두 박사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한국 광기술원, 국립 암센터)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사업인 ‘해양소재 기반 근적외선 조영물질 및 영상진단기기 개발사업(‘17~’21)‘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각종 의료분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복강경 수술*의 경우, 형광염료를 사용하여 위장 등에 발생한 종양의 위치를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형광염료는 번짐 현상이 있고, 24시간 이후에는 형광 신호를 검출할 수 없어 병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배에 0.5-1.5c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 수술기구 등을 넣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로 절제 부위를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이에, 연구팀은 미역 등 갈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의 생체 적합성이 높고 젤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남에 착안하여 이를 활용한 새로운 수술용 형광 표지자를 개발하고 돼지를 대상으로 효능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새로 개발한 형광 표지자는 번짐이나 손실이 없고 주입 후 72시간이 지난 후에도 병변의 위치를 나타내는 형광신호가 검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수술용 형광 표지자는 암 조직의 위치를 나타내는 형광신호의 지속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기존 염료의 단점을 대폭 개선하여 수술의 정밀성을 높이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 의학영상 분야 권위지인 Quantitative Imaging in Medicine and Surgery 3월호의 표지 논문으로 발간(3. 30. 온라인판) 되었다. 연구팀은 향후 5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함께 임상시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해양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0.04.06
-
- EBS의 학년별 온라인 강의, 4월 6일부터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 EBS의 학년별 온라인 강의,오늘부터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교육부, 유료방송사, EBS와의 협의를 거쳐 4월 6일부터 진행되는 EBS 라이브강의를 포함한 초,중,고 학년별학습콘텐츠를 채널별로 전문화하여 모든 유료방송사(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유료방송사별 채널 번호는 붙임 참조□ IPTV 3사(KT, SKB, LGU+)는 개학연기에 따른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주간 진행된 EBS 라이브 특강(3.23. ~ 4.3.)을 실시간채널을 통해 제공(3.30. ~ 4.3.)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ㅇ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IPTV는물론,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시청중인국민이라면 누구나 TV를 통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EBS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케이블TV 가입자중 일부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시청이 제약될 수 있음□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유료방송사, EBS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온라인 개학의 성공을 목표로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ㅇ 전국 가구의93%가 이용*중인 유료방송을통해 EBS 온라인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인터넷과 TV를선택하여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19.12월)□ 유료방송을 통한 EBS 온라인강의는 각 급 학교의 정상등교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유료방송 별 채널번호는 EBS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6
-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ICT기업 지원 확대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ICT기업 지원 확대-ICT 사업지원기관의 인프라 이용료임대료 인하 등 기업부담경감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방송(ICT)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주요 ICT 사업지원기관*의장비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등 기업 지원을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참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ㅇ ICT 사업지원기관의10개 시설이 보유한 장비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10%~100%) 또는납부 유예함으로써 ICT기업의 장비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일부 시설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인하(100%)하여 코로나19로 경영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KCA(6개소), NIPA(2개소)는 보유건물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인하 중(20%, 3월～)□ 이와 함께, ICT 비RD 신규 공모사업 중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 비율도 5~20% 인하하여 공모사업참여기업의 민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붙임 2 참조)□ 과기정통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을 발표(2.21.)하여 기술료 감면 등 ICT RD 참여기업 지원, 화상회의 시스템(판교 본투글로벌센터-중국KIC) 구축을통한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 등 ICT 기업을 지속 지원해 왔으며,ㅇ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ICT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실질적 애로해소가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ㅇ 향후에도 코로나19로인한 ICT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ICT 산업의 활력을회복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및 추가 지원방안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6
-
-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한시적 납부유예 추진
-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한시적 납부유예 추진- 4월부터 최대 90일간 유예, 연안 여객선사 유동성 확보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백만 명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비례하여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크게 줄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란,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별로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2019년부터는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총 17억 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여객 선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도 전체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징수액은 총 55억 원 규모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0.04.06
-
- ‘글로브월’은 ‘의료용 분리벽’으로, ‘다크웹’은 ‘지하웹’으로
- ‘글로브월’은 ‘의료용 분리벽’으로, ‘다크웹’은 ‘지하웹’으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06]문체부보도자료-글로브월과 다크웹 우리말 대체어 선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6
-
- 반다비체육센터 12개소 추가 공모
- 반다비체육센터 12개소 추가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06]문체부보도자료-장애인 우선 반다비체육센터 추가 공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6
-
- [보도참고] 식약처,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 지원
- 식약처,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4.06
-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2020.04.06
-
- 병무청, 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 연장
- 병무청, 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 연장 - 해외입국 확진자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조치 -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개별 안내 예정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을 1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4월 13일(월)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 다만, 일부과목 검사만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나 5월 입영예정인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제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수능일이 2주 연기됨에 따라 당초 수능일 이후 검사일자가 결정된 사람을 위하여 검사종료일자도 당초 11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2주 연장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4월 20일 이후 검사 재개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군충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병무청 2020.04.06
-
- [보도참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습니다.(매일경제 4.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기사내용□매일경제는`20.4.6일자「소상공인에20조 풀었다는데 신규 대출은7조뿐효과논란」제하의 기사에서,ㅇ2.7일부터 지난달30일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은20만7,000건, 19조9,000억원에 달한다면서도,ㅇ절반 넘은 지원금액이기존 대출을 연장해준 것으로 새로운신규자금 융통이 필요한중기,소상공인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2.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정부는코로나19에 따른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감소에 따른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만기연장과 신규대출의병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ㅇ우선만기연장등을 통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ㅇ급격한 매출감소에 따른 추가 자금부담에 대해서신규 대출,보증등을 통해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이를 통해「코로나19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2.7일)」발표 이후3.30일까지 소상공인 등에게20조원의 금융지원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지원 추이(누적규모) 3.13일 3.24일 3.30일 신규 대출,보증 4.6만건, 3.0조원 9.2만건, 6.1조원 12.8만건, 9.1조원 (신규 대출) (3.3만건, 2.3조원) (6.6만건, 4.8조원) (9.1만건, 7.2조원) 만기연장,원금,이자납입유예 3.1만건, 3.1조원 5.3만건, 6.9조원 6.8만건, 9.9조원 기타(금리우대 등) 0.4만건, 0.3조원 0.7만건, 0.4조원 1.1만건, 0.8조원 합계 8.1만건, 6.4조원 15.2만건, 13.4조원 20.7만건, 19.9조원
- 금융위원회 2020.04.06
-
- 친환경 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로 만들어요!
- 친환경 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로 만들어요!-국립산림과학원, 국산 아까시나무의 어린이 놀이기구 적용 기준 마련--산자부,산림청 관련 고시 개정, 국산 아까시나무의 새로운 판로 열려-□ 국내산 아까시나무(Robiniapseudoacacia L.) 목재로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국산 아까시나무에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내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내후성 : 목재가 썩지 않고 견디는 성질 ○ 지금까지 국산 아까시나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내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산 아까시나무와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 비교 실험을 통해 국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 목재 내후성 시험은 KS규격에 따라 갈색부후균은 부후개떡버섯 (Fomitopsis palustris, FOP), 백색부후균은 구름버섯(Trametes versicolor, COV)을 사용하였으며, 국산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내후성 1-2등급(유럽기준)으로 분류되었다. □ 이번 연구는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4호(2019.11.18)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및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로 2020년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목재산업의 현장 수요에 따라 시작된 연구가 산림청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에 걸림돌을 해소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 산림청 2020.04.06
-
- 혁신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선도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월 6일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 등이 기 제출한 135개의 소재,부품 ,장비 분야 기술 수요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올해 20개를 비롯하여 5년간 100개의 소부장 스타트업 100 선정 예정선정절차는 1차,2차 평가를 거쳐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해서, 후보기업은 약 3개월간의 대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육,멘토링을 받은 후,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최종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된다. 단계별 선정 절차 6개 권역별 평가(4~6월)▶후보기업(60개) 선정(6~8월)▶최종평가(20개 선정, 9월)▶사업고도화 등 지원(9월~)1차2차기술,사업성 평가▶발표 평가(전문평가단)맞춤형 교육,멘토링지원(약 3개월)발표 평가(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신청대상은 예비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며, ①대기업 등의 수요 기술과제와 ②자율형 과제로 2가지 트랙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현대중공업, 효성, 포스코, 두산 등의 기존 소재,부품 대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로레알, 녹십자, 이니스프리 등도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한다.* 대기업이 제출한 135개 수요과제에 해당되는 (예비)창업자는 수요기술과제로 지원하고, 미 해당자는 자율형 과제로 지원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고도화(2억원)를 비롯하여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되지 못한 후보기업에게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연계 등의 프로그램 지원 예정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갖춘 제조업 전반에 혁신 동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사무관(☎042-481-1692), 창업진흥원 구본민 차장(☎042-480-44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소,부,장 스타트업 100 추진 계획 □ (목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연결·상생을 통한 소부장 스타트업 100 추진 ·스타트업은 테스트베드, 판로개척 등에 애로가 있어, 대,중견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지원하고,·대,중견기업은 혁신적인 신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 (지원대상) 대,중견기업의 소재,부품 수요 기술개발에 대응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 (지원규모 및 선정절차) 20개사(20년) * 매년 20개씩 100개사 육성(24년)ㅇ 대,중견기업의 구매,기술담당자, 민간전문가 및 국민심사단이 참여하여 소재,부품 유망 스타트업 평가,선정 단계별 선정 절차(잠정) 6개 권역별 평가(5~6월)▶후보기업(60개) 선정(6~8월)▶최종평가(20개 선정, 9월)▶사업고도화 등 지원(9월~)1단계2단계기술,사업성 평가▶발표 평가(전문평가단)맞춤형 교육,멘토링지원(3개월)발표 평가(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 (지원내용) 사업고도화(최대 2억원) 및 고성장 지속을 위한 충분한 자금, 기술개발 RD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추진체계) 창진원(전담기관),기보(평가지원)와 19개 창경센터(수행기관) 소부장 스타트업 지원 체계 창진원,기보창조경제혁신센터대,중견기업매칭,점검,관리(창진원)기술평가 지원(기보)사업 관리, 교육,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등기술지원,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테스트베드, 판로 등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0.04.06
-
- 미국 6.25참전용사 보이드 왓츠,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개최
-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땅에서 영원히 잠들다’ - 美 6·25참전용사 보이드 왓츠(Boyd Watts),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미국 6·25참전용사인 고(故) 보이드 왓츠(Boyd Watts, 만 88세)씨의 안장식이 오는 7일(화) 14시, 유엔기념공원(부산 남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특히, 6·25전쟁 제70주년을 맞은 해에 진행되는 첫 유엔 참전용사 안장식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 이번 안장식은 미망인과 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사령부 의장대가 함께하는 경건한 의식으로 개회사, 추모사, 조총, 조곡 연주, 안장,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권율정 부산지방보훈청장과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다니엘 게닥트(Daniel C. Gedacht) 주(駐) 부산 미국영사관 선임영사, 유엔사령부를 대표하여 햄자 로지(Hamzah Lodge) 주한 미 해군사령부 의전 장교가 참석할 예정이다. 다니엘 게닥트 선임영사는 추모사를 통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유해 안장 후 참석한 각 대표가 국화꽃을 헌화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 보이드 왓츠는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12월부터 1952년 1월까지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 참전 당시 그가 속한 부대는 대구지역의 다리를 폭파해 적이 남하하는 것을 저지했고, 그는 전투 강행군 이후 극심한 추위로 신장 질환이 악화되어 부산에 있는 스웨덴 병원에 입원했으며, 1952년 1월 일본으로 후송된 뒤 귀국했다. 참전 이후 공을 인정받아 한국전쟁 종군기장(Korean Service Medal)과 유엔 종군기장(United Nations Service Medal)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 보이드 왓츠의 대한민국과의 인연은 6·25전쟁 참전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전역 이후 1957년 다시 입대해 경기도 의정부 통신대대에 배치됐고, 이어 미국, 독일 등지에서 복무한 뒤 다시 한국에서 세 번째 복무하고 1970년에 전역했다. 또한, 그는 한국인 부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1991년 20여 년 만에 다시 부산을 방문했을 당시 “새로운 세상이 된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한국을 좋아하고 부산을 사랑한 그는 2014년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돌아와 그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지냈다. 그리고 이제는 부인과 아들이 있는 부산에서 유엔기념공원 동료 전우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와 함께 지내오던 아들은 “아버지는 자신에게 항상 자상한 사람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전쟁 당시 낯선 나라의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꺼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해 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유해 봉환식과 안장식을 지원하고 있다. 국외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경우, 유가족이 희망 의사가 있을 때 그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을 진행하고, 이어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하게 된다. 이번 경우처럼 국내 거주 참전용사는 안장식만을 거행한다. □ 특히, 유엔 참전용사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은 이번이 11번째로, 지금까지 한분 한분에게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최고 의전과 예우로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우에 대하여 작년 2월, 영국 참전용사 고(故) 윌리엄 스피크먼씨의 안장식 당시 그의 아들은 “제 부친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안장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과 초청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다. * 유엔참전용사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 현황 o 2015년 - 프랑스 참전용사 고(故) 레몽 베르나르(‘15. 5월) - 영국 참전용사 고(故) 로버트 맥카터(’15. 11월) o 2016년 - 미국 참전용사 고(故) 버나드 제임스 델라헌티(’16. 2월) - 네덜란드 참전용사 고(故) 니콜라스 프란스 웨셀(’16. 5월) - 프랑스 참전용사 고(故) 앙드레 벨라발(’16. 10월) o 2017년 - 네덜란드 참전용사 고(故)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17. 9월) o 2019년 - 영국 참전용사 고(故) 윌리엄 스피크먼(’19. 2월) - 네덜란드 참전용사 고(故) 윌렘 코넬리스 드 바우즈르(’19. 3월) - 캐나다 참전용사 고(故) 알베르트 휴 맥브라이드(’19. 6월)- 미국 참전용사 고(故) 커트 드레슬러(’19. 11월) □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 3월에 공포하였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기억’, ‘함께’, ‘평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2020.04.06
-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온라인 화상 상담 서비스 시작
- -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상담 신청 가능- 코로나19 위기 대응, 온라인 해외취업 설명회 등 언택트 서비스도 강화해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센터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온라인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그동안, 해외취업 희망 구직자는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에서 화상과 채팅으로 온라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월드잡플러스 회원 가입과 해외취업 상담 신청 동의서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한다.공단 해외취업센터 관계자는 상담 희망자가 상담사에게 전공과 어학수준 등을 공개해야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신청 시 본인의 이력과 상담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했다.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는 서울, 부산, 군산, 통영 등 4곳에 위치해있으며,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방문 상담, 해외취업 아카데미, 국가별.직종별 설명회,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나아가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해외취업 설명회와 코칭형 스터디 등 언택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지난 3월에는 항공승무원 직종 온라인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외취업 희망 직종에 맞춰 강사와 스터디원이 화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코칭형 스터디 또한 주 1회(화) 3시간씩 운영 중이다.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언택트 상담 서비스가 최근 취업 준비가 어려워진 구직자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 충족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문 의: 부산해외취업센터 안소은 (051-715-7019), 서울해외취업센터 박기정 (02-6964-7074)
- 고용노동부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