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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가볼만한 곳, ‘여행이 가득한 휴게소’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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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강경화 외교장관은 9.16(월)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베이부트 아탐쿨로프(Beibut ATAMKULOV)」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2009.10월)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양국이 고위인사 교류 교역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했다.ㅇ 양 장관은 올해 4월 우리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포함, 양국 정부와 의회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함.※ 2019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동향 - 방한 :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3월), 아탐쿨로프 외교장관(9월)- 방카 : 박상기 법무부장관(1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3월), 문재인 대통령(4월)ㅇ 양 장관은 양국 경제통상분야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특히 올해 7월 기준 양국간 교역액이 24억불에 이르러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을 평가함.※ 최근 한-카교역액(미불) : (‘16) 6.4억 → (’17) 15.3억 → (‘18) 21.6억 → (’19.7월) 24.2억ㅇ 양 장관은 교역·투자 및 에너지·자원·기반시설 등 양국간 기존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 및 아랄해 복구 등 환경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양 장관은 최근의 중앙아 국가간 협력 분위기 확산을 환영하면서, 한국과 중앙아지역 협력 증진을 위해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ㅇ 아울러, 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자발적 핵포기 결단으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비확산·비핵화 관련 양국간 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함.ㅇ 이에 대해 아탐쿨로프 장관은,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경험 공유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함.□ 그 밖에도 양 장관은 주요 국제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 이번 회담은 강경화 장관 취임 후 카자흐스탄과의 두 번째 외교장관 회담으로,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협력국인 카자흐스탄과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4월 우리 정상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으로 마련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2018.4월 강경화 장관 카자흐스탄 공식방문 계기 한-카 외교장관회담 실시붙임 : 1. 카자흐스탄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카자흐스탄 약황 3. 외교장관 회담 사진. 끝.

외교부 2019.09.16
(참고)환경부, 양양군 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 추진

▷ 환경부는 오색삭도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한 대안을 적극 발굴·논의 계획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 5월 16일 접수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총 7회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부동의" 협의의견을 9월 16일 양양군에 통보했다.이번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노선에 대하여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다.검토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앞으로 환경부는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하여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또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설정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2019.09.16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의 조력자,“한의약 세계화 지원단”모집한다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의 조력자,한의약 세계화 지원단모집한다- 외국인 연수, 해외 교육, 해외진출 한의사 교육 등 지원단에서 통합 추진 -- 19년 사업예산 3억7000만 원, 기관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의약 연수, 해외 교육기관에서 한의약 교육, 해외진출 예정 한의사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을 담당할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공모하였다. * 사업예산 2019년 3억7000만 원 이내, 2020년 이후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배정 예정○ 그간 한의약 세계화 사업은 외국인 연수 및 정책 연수, 해외 교육, 해외진출 한의사 교육을 각각 별도로 추진해왔으나, 올해부터 사업간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방지 등을 위해 하나로 묶어서 지원단 체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의 추진체계공모계획○ 사업별로 별도 공모를 통해 추진① 해외 의료인 한의약 연수 시범사업② G2G 협력 한의약 정책연수 지원③ 한의약 해외교육 협력 지원사업④ 해외진출 한의사 역량향상 교육 지원○「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구성운영- (세부1) 외국인 연수 지원(필수)- (세부2) 한의약 해외교육 지원(〃)- (세부3) 해외진출 한의사 교육 지원(〃)- (세부4) 한의약 세계화 홍보(선택) □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한의약 관련 대학, 의료기관, 공공민간기관으로 기관 단독 또는 기관간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단장과 세부과제 책임자는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기관의 중간관리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연도별 성과평가 등을 통해 다음년도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 2019년도 사업예산은 외국인 연수 2억2000만 원, 해외교육 1억 원, 한의사 교육 5,000만 원 등 총 3억7000만 원으로, 응모기관이 세부사업 별로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단 수행기관은 서면구두 평가 후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추가 자부담 할 경우, 선정평가(예산 집행 효율성) 시 우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7월에 공모한 외국인 연수와 해외 교육에 각각 응모한 기관도 이번에 응모할 수 있다. (기존의 응모신청은 철회) ※ 공모 신청기간 : 2019년 9월 16일(월)부터 27일(금) 18:00까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은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약 관련 대학, 의료기관 등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19.09.16
[보도자료] 카자흐스탄 외교장관 접견

이낙연 국무총리, 「아탐쿨로프」카자흐스탄 외교장관 접견□ 이 총리는 양국 수교 27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로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이 이뤄진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ㅇ 이어 카자흐스탄 내 11만의 고려인 동포를 따뜻하게 포용해준 카자흐스탄의 역대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1992.1.28. 한-카자흐스탄 수교 / 2009.5월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 카자흐스탄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2019.4.21., 누르술탄 국제공항) - 대상 : 계봉우(95년 독립장 추서) 및 황운정(05년 애족장 추서) 선생 내외 유해 4기(국내 봉영식 후 국립묘지 안장) ㅇ 아탐쿨로프 장관은 1930년대 강제이주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이제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인들이 존경하는 민족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 아탐쿨로프 장관은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신규 경제협력프로그램인「Fresh Wind」가 채택됐다고 소개하고, ※ Fresh Wind - 2019.4월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카자흐 중장기(2019-22년) 협력 방향 및 프로젝트 합의 문서 - (주요 내용)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정기적인 공동위 개최를 통한 협의 진행, △다양한 분야의 투자정보 제공, △정책 정보 공유 등 - (추진 현황) 신규 협력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해 한-카자흐 경제공동위 산하 워킹그룹 구성(19.5월) 및 제1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예정(9.27, 누르술탄) ㅇ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IT, △보건,의료, △건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아울러 중앙아 지역에서 한국과 가장 많은 교역 규모를 가진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며, 농업,식품 등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카자흐스탄이 최근 토카예프 대통령 주도로 △주요 산업 민영화, △세금 및 외환 제도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카자흐스탄이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 등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지도국이자 유라시아의 중심국가라고 하면서, 한-카자흐스탄 역사 및 우호관계로 볼 때 향후 양국협력 확대 여지는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1. 「아탐쿨로프」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카자흐스탄 약황

국무조정실 2019.09.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워크숍’개최

1. 외교부는 9.17.(화)-18.(수)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도국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실무협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최신 논의 동향 공유를 위한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2018~20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의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국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량격차를 좁히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지원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를 제고하고 협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1단계 사업(2012~2014) 및 2단계 사업(2015-2017)을 거쳐 현재 3단계 사업(2018-2020) 진행 중2. 이번 워크숍은 김영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 아태지역 전자상거래 발전 및 전망, △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주요 쟁점, △ 기업 관점에서 본 전자상거래의 기회와 위기, △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의 전자상거래 쟁점, △전자상거래 규범의 발전 전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하미드 맘도(Hamid Mamdouh) 전임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투자 국장이 전자상거래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ㅇ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서남아시아 경제부 팀장,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연구위원, 외국 법무법인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Case)의 찰스 줄리앙(Charles Julien) 변호사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3.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자상거래 규율 현황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등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 선진개도 회원국 간 협상 역량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끝.

외교부 2019.09.16
우리 반려동물을 위한 맛있고 건강한 선택 !

◇ 곤충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 수제간식과 사료를 생산하는 청년기업 ‘푸디웜 주식회사’를 이달의 A-벤처스(제5호)로 선정 푸디웜은 친환경 곤충 “동애등에”를 원료로 한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료 제조 및 소재 유통 - 감칠맛과 향을 더하고 방부제 없이 유통기한을 증가시키는 로스팅* 기법을 이용한 동물용 곤충사료 생산 * 건식열 조리 기법 - 자체 생산을 통한 생산 안정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 창업3년만에 매출액 10억원 목표, 고용인원 12명 달성 - 매출액 : (2016) 30백만원 (2019P) 1,000백만원 - 고용인원 : (2016) 4명 (2019.6) 12명 (대표·지역) 김태훈(남, 만 35세)·충청북도 진천군

농림축산식품부 2019.09.16
(사진자료)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1.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3.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4.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첨부참조

법무부 2019.09.16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대폭 확대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대폭 확대-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 지정, 어업인 불편 해소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16일(월) 고시하였다. * 특정해역: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하여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특정해역 출어등록 현황(2018년) : 총1,467척 중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선적지 어선은 928척(63%), 기타 선적지 어선은 539척(37%)(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하여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였다. * 동해:9→19개소 / 서해: 6→20개소 / 남해: 0→12개소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되어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09.16
(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 (국민일보 9.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음 ㅇ 한편, 보급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임 ◇ 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 ◇ 9월16일 국민일보, <규제 풀린 새 허가 봇물… 전남서만 1만8000여곳 ‘착공 대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지자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정책*에 압박을 느끼며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해 왔으며, 이중 일부는 산비탈이나 마을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 * 이격거리 규제 완화 지침 마련,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허가 □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을 먼저 고민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설명 내용 □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0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12년) 등 ㅇ 재생에너지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16.10)’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17.3)’ 등의 시책도 도입한 바 있음 ㅇ 또한, `17.12월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ㅇ ’18.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으며,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ㅇ ’19.7월에는 ‘투자사기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경찰청과 공조하여 투자사기 등에 대한 수사(`19.7~)를 진행 중임 * 전문 상담요원 배치 및 전용 신고번호 (1670-4260) □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산업통상자원부 2019.09.16
[보도참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19.9.16일)

신청 현황□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 첫 날인9.16일 오후4시현재약0.8조원, 7천2백건이 신청되었음ㅇ금리우대를 제공*하는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려는수요가 많음인터넷 접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경우0.1%p금리우대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단위:건,억원)은행신청완료(`19.9.16일 오후 4시 현재)건수액수온라인 접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3,2394,323오프라인 접수(14개 은행창구)3,9834,014합계7,2228,337*신청액 기준이며 요건 미해당 신청 등을 제외 시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특이사항 및 조치결과□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다소혼잡한 상황이나,은행창구는비교적 혼잡이 크지 않음ㅇ주금공은임시페이지 운영,순번대기 시스템등을 활용하여서버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ㅇ지역별로일부 은행창구가 붐비고 있으나,전반적인 창구 혼잡은크지 않은 상황일부수요 집중창구에인력재배치 등 지원신청관련 관심사항에 대한QA 1.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지원인지?□금번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2주간(`19.9.16~`19.9.29)신청을일괄 접수한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할 예정ㅇ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신청집중 날짜 및 시간대(첫날,둘째날,오전10시~오후3시)를 피하면원활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ㅇ 또한, 최종 신청액이당초 계획(약 20조원)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도,2주간의 전체 신청 건에서주택가격 역순으로(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하여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계획2.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자는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용방법이 없는지?□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이라는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취지에 따라이번서민형 안심전환대출조건에는 제외되었으나,ㅇ 기존에보금자리론이나디딤돌대출등고정금리 대출을이용한 차주들은보금자리론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언제든지 보금자리론을 통해 2.00~2.35%(`19.9월 현재)의 금리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 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우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금융위원회 2019.09.16
2020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시작

2020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시작- 9. 17.~19. 부산에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국장급 준비회담‘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부산에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종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이 회담에서는 다음해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조업질서 유지방안, 해양생물자원의 보존방안 등 양국 간 어업 협력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합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하여 어업협정 대상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수산자원 공동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에서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올해 11월경 개최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 및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에서 협의내용을 조율한 후,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원활한 조업과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09.16
[참고]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주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대책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9.13대책 이후 주택 가격은 장기간 하락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2주) -0.01 (2/2주) -0.07 (6/4주) 0.00 (7/1주) 0.02 (8/1주) 0.03 (3주) 0.02 (9/1주) 0.03 (2주) 0.039.13대책 직전인 지난해 9월 1~2주에 서울 주택가격은 각 0.47%, 0.45%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11월 2주부터는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으며, 상승 전환된 올해 7월 1주 이후에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0.03%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13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변동률 : (하락기, 11/2주～6/3주) -2.11%, (상승기, 7/1주～9/2주) 0.26%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부정 청약자의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은 97.3%로 증가했습니다.* (17.1～17.8) 74.2% (17.9～18.5) 94.4% (18.5～19.6) 97.3%보증금을 승계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비중도 감소하여 무분별한 투기 수요의 주택 시장 유입도 줄어들었습니다. 9.13대책 직전(18.7월~18.9월) 서울의 보증금 승계 주택 매수 비중은 59.2%였으나, 대책 이후(18.10월~19.6월)는 49.0%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8.2대책, 9.13대책의 기조 위에 집값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집값 불안 재연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9.16.) 9.13대책 1년...서울 아파트 거래 반토막, 실거래가는 상승

국토교통부 2019.09.16
외교부, 동남아 도서전 개최

□ 외교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및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 부산) 개최를 기념하여 9.18.(수)-9.22(일)간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동남아 도서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6개국 17개 출판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현지어로 된 장르별 도서(소설, 에세이, 그림동화 등)와 해당국에서 출간된 우리나라 저자의 도서가 함께 전시□ 이번 도서전 개최를 기념하여 특별 문화행사 ‘화담 畵談 : 그림으로 읽고 문학으로 잇다’가 9.18(수) 17:30부터 90분간 별마당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퍼엉(한국), 줄리(Zulie, 인도네시아)가 함께하는 공동 일러스트 작업 시연(1부), △장강명(한국), 따 주이 앙(Ta Duy Anh, 베트남), 쁘랍띠(Prapt, 태국) 작가와의 대화(북토크)(2부)가 허희 평론가의 사회로 진행※ 참여작가 프로필 별첨 참조 장재복 공공외교대사는 문화행사를 참관하고, 이어서 국내 및 동남아 출판업계, 주한 아세안 외교단, 한-아세안 센터 등 유관기관 참석 하에 개최되는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할 예정□ 아울러, 9.19.(목)에는 국내 및 동남아 출판업계간 워크숍 및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통해 동 분야 교류 강화 및 공동 번영, 향후 상호 시장에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한편, 동 행사에 참여하는 동남아 17개 출판사는 국내 주요 출판 저작권 중개업체인 에릭양 에이전시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해당 언어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 및 국내 거주 중인 동남아 국적자를 위해 도서 1,390여권을 유관 대학 도서관, 안산시 다문화작은도서관, 주한공관 등 관련 기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9.19. 도서 기증식 개최)※ 다문화작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수출입은행, 안산시가 2008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를 위한 도서관 동남아 출판사측 발간 도서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번역출간된 우리 작가의 작품도 기증되어, 기증 기관에 방문하는 해당국 국적자들에게 우리 문학작품을 모국어로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교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인식 제고를 모색하는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동남아 도서전을 통해, 우리 문화 콘텐츠를 확산·전파할 뿐 아니라 상대국 문화 콘텐츠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3P(People, Prosperity, Peace) 중 한 축인 인적·문화교류를 가시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국민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 도서전 문화행사 참여 작가 프로필 1부. 끝.

외교부 2019.09.16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웨이브(wavve) 출범식 축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웨이브(wavve) 출범식축사- 지상파방송 3사,SK텔레콤의 통합 OTT 서비스,wavve출범을축하,관련 업계에 콘텐츠 개발 및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활용에투자 당부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9.9.16.(월) 오후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된「웨이브(wavve)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ㅇ 최기영 장관은 축사를통해 국내 대표 방송,통신사인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와 SK텔레콤이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에 뜻을 모아, 통합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출범시키게 된 것을 축하하고,-미디어 빅뱅으로 일컬을 만한 최근의 글로벌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OTT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동시에 공존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특히, 세계 최초5G 기술의 상용화와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OTT 서비스가미디어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촉진해 간다면, 그간 정체되어 있던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ㅇ 최 장관은 앞으로웨이브 서비스가 국내 OTT시장의 선도자로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공정한 경쟁과 유기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 나가는 데에도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아울러, 방송,통신사들도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개발과 활용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ㅇ 정부도 통합 OTT의 출범이 산업계의 혁신 시도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업들의 방송,미디어분야 혁신서비스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고,-아울러 국내 방송ㆍ미디어 산업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9.16
채용설명회(기획재정부-IDB 공동 Job Fair 행사)개최

-채용설명회(기획재정부-IDB 공동 Job Fair 행사)개최-□ 기획재정부는 10.8(화)~10(목), 서울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채용설명회(IDB Job Fair)"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장준혁 (044-215-8728)

기획재정부 2019.09.16
국립수목원, 광릉숲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 9월 17일 부터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 참가 접수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오는 28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상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를 개최한다. ○ 올해로 13회째 진행되는「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를 통해 학생들은 평소 주변에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산림생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국립수목원의 역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립수목원 곳곳을 탐방하며 산림생물종을 관찰하고, 전문가와 함께 지도를 보며 코스별 미션을 수행한다. ○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어, 행사 참가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한 당일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미션 수행을 통해 ‘우리 산림생물 지킴이 상(산림청장상)’을 비롯한 다양한 국립수목원장상에 도전한다. ○ 참가 신청은 9월 17일부터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childforest.info)□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윤미정 박사는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는 산림생물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청소년 등 모든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 문의 :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윤미정 연구사(031-540-1033)

산림청 2019.09.16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방문

담당과교육기회보장과 과장 박지영 (☎ 044-203-6746)곽윤철 (☎ 044-203-6523)김다니엘(☎ 044-203-6522)유은혜 부총리,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방문◈ “탈북학생 모두가 우리 사회 통합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16일(월)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하여, 학생·졸업생·교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꿈을 가꾸어 가는 탈북학생과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 현장의 노력을 격려하고 탈북학생 교육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는 2015년 11월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탈북학생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늘꿈학교: 전체 학생 73명 6학급 편성·운영 중○ 하늘꿈학교는 가정형 기숙사와 190여 명의 졸업생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탈북학생들이 학교생활부터 사회생활까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2019.09.16
추석 연휴 76만 여 명 바닷길 이용…해양경찰 338명 구조

올 추석 명절 기간 바다에서 다중이용선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11~15일 여객선, 유도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총 767,637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일 평균 이용객 수와 비교했을 때 10.6% 감소했다. 이는 연휴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다 육지와 섬을 잇는 연륙교가 개통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연휴에 대비해 해양경찰은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9.2~9.15)을 추진하고 유·도선 54척, 선착장 3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여객선·도선 주요 항로 130개에 함정과 연안구조정 총 96척을 전진 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해양경찰은 11~15일 28척의 선박 사고가 발생해 총 338명을 구조했다. 이들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실종자는 없었다. 다만 해루질을 하다 물에 빠지는 등 연휴 기간 연안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초과 승선,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등 불법행위 22건도 적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19.09.16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 일본인 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 -ㅡ 최근 3개월간( 19. 6. 1. ~ 19. 8. 31.) 출입국자는 24,637,73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77,496명(8.2%) 증가하였습니다. - 국민 출입국자는 15,271,471명으로 489,450명(3.3%) 증가하였고, 외국인 출입국자는 9,366,263명으로 1,388,046명(17.4%) 증가하였습니다. ㅡ 같은 기간 국민 출국자는 7,615,614명으로 214,853명(2.9%)증가하였고, 외국인 입국자는 4,614,484명으로 612,236명(15.3%) 증가하였습니다.첨부참조

법무부 2019.09.16
법무부, 국민의 시각으로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법무부, 국민의 시각으로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분류심사 및 심리치료 강화 --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고, 이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하는 등 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첨부참조

법무부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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