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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채용2과) 5급 공채·외교관 선발시험 평균경쟁률 34:1…코로나19 관련 시험 안전대책 마련·시행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46일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70명 선발에 1만2,595명이 지원해 평균 3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8일 밝혔다. ○ 또한,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시자의 안전 및 확산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올해 접수인원은 1만2,595명으로 지난해(370명 선발, 1만3,478명 접수)에 비해 883명(6.5%) 감소했으며, 경쟁률도 다소 하락했다.* 최근 경쟁률: 41.1:1(2017년)37.3:1(2018년)36.4:1(2019년)34:1(2020년) □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36.4:1, 5급 기술직군 29.6:1, 외교관후보자 28.4:1을 기록했다. ○ 세부 모집단위로는 행정직(법무행정)이 3명 선발에 336명이 지원해 112: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 연령별로는 20~24세 3,784명(30.1%), 25~29세 5,565명(44.2%), 3039세 2,683명(21.3%), 4049세 520명(4.1%), 50세 이상은 43명(0.3%)이었다. ○ 여성 접수자는 41.2%로 지난해(39.1%) 보다 다소 올랐다. □ 1차 시험은 2월 29일(토)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3월 31일(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된다. □ 한편, 코로나19에 대비한 시험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대책의 원칙 ○ 안전대책은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에 따른 시험 대책과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등에 준해 마련됐다. ○ 여기에는 수험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 시험장소에 대한 비상방역체계 구축, 시험실별 수용인원 축소 및 관련기관과의 철저한 협업 추진 등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담겼다. ○ 또한, 채용주관부처로서 책임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간부와 직원을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방역담당관 등으로 파견해 감염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관리토록 하였다.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 ○ (관리대상자 사전확인) 수험생 전원에 대해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확인 하는 등 시험 직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 현재까지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관리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 관리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기타 상황 모니터링) 관리대상자 외에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 수험생의 건강상태와 관련국가 출입국 이력을 사전에 파악·관리하기 위해 자진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관련기관의 협조로 시험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장소(학교) 대책 ○ (출입구 관리) 시험장 주(主)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거쳐 입장하도록 한다. ○ (의심대상자 조치) 감염증상자는 아니지만 발열검사 결과 37.5℃ 이상인 경우 문진표에 따라 재검사해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수험생은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한다. -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험실 대책 ○ (시험실 수용인원 대폭 축소)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예년 25～30명 수준에서 15명으로 대폭 축소해 수험생간 거리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넓혔다. - 이를 위해 시험장 13개를 긴급히 추가 확보해 총 31개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 (사전·사후 방역) 시험시행 전·후에는 시험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험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긴급상황 대책 ○ 시험 당일 보건당국,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각 시험장마다 경찰·소방공무원을 배치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량이 조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한다. □ 한편, 안전대책과 관련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해 시험 준비에 참고하도록 했다. ○ 해당 안전대책들은 향후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보완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채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시험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 "수험생은 본인의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주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및 손소독제 사용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2.18 인사혁신처
-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228건 ▷강원 화천군에서 1건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2월 18일 기준으로 총 228건 확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7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월 8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부촌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 40m 인근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끝. 2020.02.18 환경부
- [참고자료] 교육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참고자료(2.18) 2020.02.18 교육부
- 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전문가 한자리에 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이 주관하는 ‘제2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2월 20일(목) 14시 서울 서초구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23회째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친환경농업․바이오산업․스마트농업․곤충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국내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농업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전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주제로 그린바이오 현황 및 비전, 과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식품·생명자원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 산업으로서, 그간 레드바이오(보건·의료)에 비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는 부족*했으나,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정부 R&D투자 비율(’19): 레드(39.7%), 그린(15.9%), 화이트(4.2%), 기초기반(40.2%) 정부는 올해 초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오늘 포럼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5월까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각 분야 전문가인 정인석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 문병석 부원장(한국콜마종합기술원), 손은주 대표((주)바이오앱), 정광호 연구소장(청원생명농협쌀조합법인)이 할 예정이며, 국내․외 그린바이오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을 짚어본다. 발표 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선창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포럼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바이오산업은 인구·자원·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속한 산업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로, 축적된 연구개발(R&D) 역량·우수 인프라에 기반하여 바이오산업 전반의 획기적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식품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생명자원 확보,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페이스북(www.facebook.com/ipet)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0.02.18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림 고로쇠 수액 무상 양여지 현장 합동 점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관내 고로쇠 수액 채취지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이 위생적으로 채취될 수 있도록 채취용 호스(주선·지선)의 설치 및 관리 상태, 수액채취 후 사후관리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남부청은 지난해 관할(경북, 경남 일부)지역 36개 마을에 34만ℓ상당의 고로쇠 수액 양여를 통해 539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채취·불량현장 근절에 앞장서며,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안전 먹거리로써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2.18 산림청
- 『2020 국제해양안전대전』 산업부 유망전시회 선정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인천광역시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해양·안전 대전"이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2020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대상 ‘유망전시회’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유망전시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부여한 국제 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고,서류심사와 산업부의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해양 안전 분야 전시회인 "국제 해양·안전 대전"은국제적 성장력을 갖춘 전시회만이 해당하는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약 4천만원 상당의 국고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목적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구매자 유치를 통한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 비용 중 해외 판매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비 홍보와 영업 실적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영세 중소 업체들의 수요처 확보와 수출 증대를 통해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유망전시회 선정을 통하여 국제전시인증 (UFI) 획득과 더불어세계적인 기업 간 거래 전시회로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면서“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양 안전산업 도약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 국제 해양안전 대전"은 2013년 처음 시작된 이후 5회째를 맞이하게 되며,2020년 6월 24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자우편(ocean@into.or.kr)과 모사전송(02-881-5445)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해양·안전대전 누리집(www.koreaoceanexpo.com)과박람회 운영사무국(02-554-3010, 032-210-1054)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0.02.18 해양경찰청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대학-지자체-중앙부처-지역혁신주체 간 폭넓은 협업을 유도하는 '지역혁신플랫폼' 간담회 개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18.(화) 14:00 세종청사에서 사업 주관부처인 교육부 및 관련부처, 기관관계자가 참석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 박민정 (044-215-7251) 2020.02.18 기획재정부
- 2020년 과장급 정기인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인사과손장식 (044-215-2252) 2020.02.18 기획재정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18일 16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18일 16시 기준)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8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8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총계, 확진환자(격리중, 격리해제), 검사현황(소계, 검사 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구분총계확진환자검사현황소계격리중격리해제계검사 중결과 음성2.18.(화) 09시 기준9,2653121109,2349578,2772.18.(화) 16시 기준9,772311912*9,7418188,923증감+5070-2+2+507-139+646 2020.02.18 보건복지부
- 장석영 제2차관, 제100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포럼 참석 장석영 제2차관, 제100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포럼 참석-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강조 -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월 18일(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제100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포럼에 참석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의 책임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포럼은 월 1회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 장석영 제2차관은100번째 포럼을 맞아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있다.라고 강조하며, ㅇ 포럼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상호간 경험을 공유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2020.0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뉴스1, 2.18.) ◈ 건설사 퇴직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 ..부패소지 법령 고쳐라- 건설사 퇴직 임직원의 분양가심사위원 위촉 가능(주택법 시행령),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민간평가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령 113개에서 부패유발요인 335건 찾아 개선권고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등 입법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19.10.22)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건설사 임직원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차단하였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9.3.19)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부실 여부와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법령 제·개정 과정을 통해 법령상의 부패 유발요인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02.18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감사관회의 2020년 공직복무관리 목표는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 국무조정실장, 감사관회의 열고 올해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 논의 -□ 정부는 2월 18일(화) 15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ㅇ 금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2020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 소극행정 신고·처리 활성화 방안, 총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방안, 갑질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먼저, 그동안 면책제도 도입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에 나설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므로 이제부터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법령위반, 국민권익 침해,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다음으로, 국민편익 관점에서 부처간,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해이 차원에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치중립 위반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업무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정착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목표로 ①국정성과 창출 지원, ②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③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④공직자 정치중립 엄수, ⑤우수 공직자 사기진작 등 5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①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에 능동적인 업무처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흡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협업미흡,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여 엄단하기로 하였습니다.②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관급계약·인허가·예산 운영과정의 부당특혜·차별·대민갑질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대 주요 비위(공공기관 예산 집행 관련 비위, 민생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비위, 지자체 토착비리) 및 2대 비위 증가 분야(환경·에너지, 연구개발), 공직자 품위 훼손행위(갑질, 성비위, 부적절 언행 등)에 대해서는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③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간(국조실-각부처 등)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개발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총리실-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종중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해 부처 서울 사무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므로 부처 실국단위의 편법 사무실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④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관리 유관기관(선관위-행안부-검·경)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위반시 신속 대응)을 통해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행위를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자료 유출, 복무위반, 업무처리 해태 등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⑤ 일선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포상·격려 등을 통해 우대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관들이 더욱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0.02.18 국무조정실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한국외대 코로나19 대응 상황 현장 점검 담당과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구영실 (☎044-203-6249)사무관 이규성 (☎044-203-6252) 유은혜 부총리, 한국외대 코로나19 대응 상황 현장 점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 18일(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ㅇ 이번 점검은 성균관대, 경희대에 이은 세 번째 현장 점검으로 앞선 두 차례 방문과 달리 한국 학생, 중국인 유학생 등을 만나 현재 한국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간의 관계, 기숙사 수용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ㅇ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외대의 자체 계획, 유학생 관리 현황 및 방법 등을 확인하고, 기숙사와 학생회관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재 대학들이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교육부와 대학은 중국, 한국 유학생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강연기, 휴학권고 기숙사 입소 조치 등이 갈등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붙임】부총리 현장방문 일정 개요 2020.02.18 교육부
- 위원장, 가맹점 현장 방문하여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상생 권고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 위원장)은 2월 18일(화) 대전 중구 중앙로역‘으능정이’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가맹점 3곳을 방문했다. ㅇ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고충과 가맹점 영업상황 등을 파악했다. ㅇ 이 날 조 위원장은“본사와 점주가 상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출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차원에서“코로나19 관련 가맹점 분야의 분쟁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8 공정거래위원회
- 산림청-기상청, 손 맞잡고 산림재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 -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업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산사태·산불 등의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제5차 산림청-기상청 협업 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18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했다.○ ’16년도에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산림-기상 분야 기술교류를 통하여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고, 산악기상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동안, 두 기관은 네번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긴급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실무자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 데이터장비 공동 활용, 산사태 영향 예보 시행을 협력하는 방안, 산악기상정보 품질 향상에 협력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악기상 관측망(313개소) 정보를 산불·산사태 위험 예측정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산악기상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악날씨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산악날씨 : 산악기상정보시스템(mtweather.nifos.go.kr) 홈페이지 참조□ 이번에 열리는 5차 실무협의회에는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과 박영연 기상청 예보국 영향추진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산악지역 예측성 제고를 위한 관측자료 및 수치모델 자료 활용, 교육자원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다부처 영향 예보 사업 추진 협력 강화 등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상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의회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0.02.18 산림청
- 구미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벌채를 통해 목재생산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벌채구역 중 일부를 군상 또는 수림대(벌채지 내에서 띠형태로 보존) 구간으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벌채를 통해 목재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친환경벌채를 하는 대상지역은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와 파천리일원으로 나무의 생장이 저조하고 탄소흡수력이 떨어지는 불량한 산림을 경제성 있는 우량수종으로 가꾸는 목적으로 실행한다.□ 전체 벌채대상구역(42.4ha) 가운데 16.4ha를 군상 또는 수림대로 보존하며, 목재생산량은 2,925㎥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목재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자투리 나무, 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 약 800ton 추가생산을 통해 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앞으로도 친환경벌채를 통해 생태적으로 안정적이고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국민경제에 필요한 목재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2020.02.18 산림청
- 양산산림항공, 코로나19로 혈액수급난에 단체 헌혈 실시 양산산림항공, 코로나19로 혈액수급난에 단체 헌혈 실시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18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국내유입으로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등 혈액 수급량이 부족한 상황에, 직원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혈액 수급의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했다.손수식 관리소장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국가기관과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0.02.18 산림청
- 박영선 장관,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착한기업’ 방문, 사례 확산 나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스타트업 간담회를 각각 추진한데 이어, 18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이사와 착한 마스크 제조기업인 ㈜에버그린을 찾아 공급상황 점검과 함께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에버그린은 1996년 설립 이후 순수 국내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마스크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세계 5대 글로벌 인증을 취득한 우수 중소기업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앞장서는 착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마스크 1만개를 공급했으며, 마스크 10만개를 추가 생산해 공영쇼핑에 공급 하는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그동안 ㈜에버그린을 비롯한 착한기업의 도움으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안전과 조업 재개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 및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쇼핑의 판매방송 긴급 편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에버그린 이승환 대표를 만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사회책임경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후 마스크 제조 공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영선 장관은 최근 중기부에서 민관협동으로 추진한 구호물품 공급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조업 재개로 이어지는 등 고무적인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씨앤투스성진(경기 이천 소재), ㈜마스크상사(전북 전주 소재), 파인텍(경기 군포 소재)의 도움으로 100만장을 확보한데 이어, 최근 숨은 착한기업*들의 지원으로 판매물량을 70만장 추가로 확보했다고 소개하고,* 위텍코퍼레이션(주), ㈜스리에스엠코리아, ㈜레스텍, ㈜에버그린, ㈜케이엠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수급 안정에 힘써주시는 착한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장관은 19일에도 공영쇼핑을 통한 판매가 예정된 손소독제 생산기업 우신화장품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기업들을 독려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이병삼 사무관(☎042-481-4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방문기업 소개 에버그린 (현황) 1996년 설립, 경기도 안양시 소재, 마스크 제조 업체 (대표제품) 크린탑 보건마스크 (대표자) 이승환 사진직 위주요 이력대표이사ㅇ 1997년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최초 국산화ㅇ 2007 개성공단 기업 설립ㅇ 2015 보건용 마스크 KF99 국내 최초 허가/양산ㅇ 2020 신사옥 이전 계획 중(의왕 테크노파크) (특징) 국내 최초 순수 국내기술과 자본으로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국산화 성공, 제조 특허 다수 보유, 세계 5대 글로벌 인증 취득 (참고) 중소기업중앙회(1만개 제공) 우신화장품 (현황) 1983년 설립, 경기도 부천시 소재, 손소독제 제조 업체 (대표제품) 헤미러스 손소독제 (대표자) 안태만 사진직 위주요 이력대표(CEO)ㅇ 1983년 우신화장품 설립ㅇ 2000년 23개국 수출ㅇ 2009년 수출유망중소기업인 선정 (특징) ISO 9901, ISO14001 및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업소)의 인증서를 획득하였으며, 해외시장 수출 중 2020.02.18 중소벤처기업부
- 에너지 공기업들, AEO 획득에 힘모은다 □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손잡고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공기업 CEO 등*이 모인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 :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한국가스공사(본부장 김기수), 한국수력원자력(조달처장전혜수) ㅇ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기업의 ‘19년 수입금액 및 전체 수입금액 대비 비중 : 143억 달러 / 3% ㅇ 이 자리에서 노석환 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서부발전은 각각 공기업 최초 AEO 도입 사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참석 공기업과 공유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참석 공기업은 협약을 체결해 ㅇ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ㅇ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매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2020.02.18 관세청
- 수산자원관리는 강화하고, 어업인 규제부담은 낮추고 수산자원관리는 강화하고, 어업인 규제부담은 낮추고-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차 공모 - 올해도 엄격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과 관리·감독체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어획하는 제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9일(수)부터 5월 19일(화)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를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28개 단체가 응모하여 2개 단체의 규제 완화 사항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2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가지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TAC 대상 12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2개 어종 이외의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된다. 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TAC 소진율은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꽃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두 번째,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위치 정보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세 번째,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되고,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21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위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단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우편(등기만 가능)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단체가 신청한 규제완화 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다른 업종의 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그룹을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한편,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의 경우 관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평가에서 단체의 향후 감척참여계획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시범사업을 모델 삼아 장기적으로 전자 어획보고와 지능형 CCTV 기반 인공지능 옵서버 등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8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