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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문성혁 장관 자가격리 해제 후 첫 행보로 코로나19 대응상황 챙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모두 영상으로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5일(수)부터 27(금)까지 해양수산 관련 업계 대표, 공공기관장들과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영상회의는 3건 모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다. 앞서, 문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첫 행보로 업계 등 현장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이다. 먼저, 3월 25일(수) 16시에는 해운물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해운항만업계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된 ‘해운물류분야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 1차: 2020. 2. 17. / 2차: 2020. 3. 2. / 3차: 2020. 3. 17.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운·항만 분야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총 3,800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26일(목) 14시에는 수출가공유통업계,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영상회의로 ‘수산업계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3월 9일 발표된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업체가 많은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소개하고, 수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한다.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양식수협,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19) 코로나19 관련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담겨있다. 문 장관은 두 회의에서 그동안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이 해운수산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3월 27일(금) 14시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장 , 3개 유관기관장과 ‘공공기관장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각 기관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0.03.24 해양수산부
- 3월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 신고규모 :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 허가규모 :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 ○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준비 단계 : 농가 상황 진단 ⇒ 이행계획서 작성> ○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 교육·컨설팅, 퇴비 부숙 관리 계획, 퇴비사·장비 확보계획, 전담지원 관리자(지자체·농축협) 등 ○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 이를 위해, 3.6.∼3.13.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였다. -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29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대상별 관리 내용 퇴비 부숙 가능 농가 대상 : 부숙도 검사 적합, 퇴비사·장비를 갖춰 자체 관리 가능 등 지원방향 : 농가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퇴비 관리 역량 강화 중점 지원·관리 필요 농가 대상 : 부숙도 검사 부적합, 부숙관리 미흡, 퇴비사·장비 부족 등 지원방향 : 퇴비사·장비 문제, 부숙관리 역량 부족 등 해소 중점 ○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학교수,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퇴직공무원, 민간컨설턴트로 중앙상담반(8개팀, 32명)을 구성하여 지역컨설팅반 및 농가 집합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진청, 지자체(축산, 환경,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등 담당자로 지역컨설팅반(262개반, 684명) 구성, 관내 농가교육 및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 3.18. 기준 부숙도 검사 10,659농가 중 적합농가는 10,120호(94.9%), 부적합 농가 539호(5.1%)로 조사 ○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확산·정착단계 : 지속적 현장 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19.11월～)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참여 -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 지자체 부단체장을 팀장으로 축산·환경·기술센터, 농축협,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은행 등 참여 ○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 ○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20.03.24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다. ㅇ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18. 9월)□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 담당부처주요사업주 요 내 용교육부미래형교육자치 협력지구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우수모델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제고 추진행안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농식품부사회적농업 활성화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형 개발국토부도시재생 뉴딜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 ㅇ 먼저 교육부와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ㅇ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19.11.28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선정하여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업무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5개 부처 업무 협약문 2. 5개 부처 주요 사업 개요 2020.03.24 농림축산식품부
- 일본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하라 담당과동북아교육대책팀 팀장 강전훈(☎044-203-7040)교육연구사 송영찬(☎044-203-7045)일본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하라日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오늘(3월 24일, 화) 발표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릇된 영토관과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이번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기술’을 포함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정 결과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위안부’ 등의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였다.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이며, 현재의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행위이다.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주입하는 ‘교과서’는 주변국과의 역사화해를 가로막고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몹시 크다.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려 한다면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일본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제라도 과거를 직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를 가장 먼저 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관련 기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20.03.24 교육부
-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습니다.첫째,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상담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끝으로 당부드립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4 여성가족부
- [차관동정] 박선호 차관,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방역으로 어르신 안전 보호”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화), 시흥은계 고령자복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민 및 사회복지관 직원을 격려하였다.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 19 방역 현황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상세히 보고받은 박 차관은 고령자복지주택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 차관은 입주민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철저한 생활방역과 함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무료급식을 이용 하시는 분들께 도시락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차관은 최근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한 바 있다.며, 다중 이용시설 운영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2020. 3. 24.국토교통부 대변인 2020.03.24 국토교통부
-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24.(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2.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3.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끝. 2020.03.24 외교부
- (청장 동정자료) 김현숙 청장, 새만금 신항만 건설 현장 점검 김현숙 청장, 새만금 신항만 건설 현장 점검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해빙기 안전관리 협조 당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4일 새만금 물류의 중심이 될 신항만 건설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해빙기 안전관리에 대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ㅇ 김 청장은 먼저 신항만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ㅇ 이어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해상 공사에서 사고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준수를 강조하였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부두 9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6.0km, 도로 4.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신항만을 경쟁력 있게 개발하여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이 되는 거점 항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면서, “특히 2025년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부두 2개 선석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03.24 새만금개발청
- 봄철 대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양돈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3.24. 현재 총 421건) ㅇ 특히, 3월 말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출산기가 시작되어 멧돼지 개체수가 늘고, 영농기를 맞아 발생지역 내 차량,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일제 수색을 통해 폐사체 전면 제거에 나서는 한편, 광역울타리를 보강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ㅇ 광역울타리 내 지역의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활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포획틀/트랩 설치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포획틀 440개→515개, 트랩 220개→625개) - 시·군별로 포획틀 관리반을 운영하여 먹이 유인과 적정 위치 선정 등을 통해 포획틀과 포획트랩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한다. ㅇ 광역울타리 외곽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총 8개 시·군*에 포획벨트를 설정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집중포획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멧돼지 개체 수를 저감한다. * 강원지역 : 양구·춘천·인제·고성, 경기지역 : 포천·가평·양주·동두천 ㅇ 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포천·양구 등 발생지역 주변을 포함한 8개 시·군*을 81개 구역으로 구획화하고, 특히 미확인 지역으로 남아있는 산악지대는 일제 수색방식을 도입하여 폐사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 파주, 연천, 철원, 화천, 포천, 양구, 인제, 춘천 ㅇ 아울러, 연천에서 포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 이남에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화천에서 양구로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천군 소재 파로호 남측과 해산 동측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도 3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0.03.24 농림축산식품부
- 장석영 제2차관, 114 번호안내 콜센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상담사 격려 방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114 번호안내 콜센터코로나19대응상황 점검 및 상담사 격려 방문- 약국, 보건소, 1339콜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번호안내 문의 증가 (18%) 신속대응-- 재택근무50% 추진, 상담사 간 간격 1.2m 이상유지 등 안전조치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3월 24일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114 번호안내 콜센터(서울 숭인센터, 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114 번호안내 서비스는 고객이 114번으로 전화하여 상호, 가입자 전화번호 등을문의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전국에 번호안내 콜센터 7개소를 운영 (KT의 자회사 KTis가 숭인센터(수도권, 강원) 1개소를 운영하고, 나머지 지역6개소는 KTcs가 운영), 상담사는 총 780명이 근무 (붙임 참조)□ 114 번호안내 서비스는 지난2월 23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전국에서 약국, 보건소, 1339콜센터 등을 찾는 문의가 일평균 6만 8천여 건 급증하였다.※114 번호안내 처리 건수 : 심각단계(2.23일) 이전 일평균 36.7만 건 심각단계 이후 일평균 43.5만 건 (일평균 6.8만 건 (18%) 증)ㅇ 장석영 제2차관은 급증하고 있는번호 안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상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고를격려하였다.□ 114 콜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상담사의 재택근무 비율을 코로나19 발생이전 22%에서 50%로 확대하고, 상담사 간의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고용노동부 기준 1m 이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폐쇄 시 대책(재택근무, 센터간 호전환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석영 제2차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담자 지정, 사무실 환경개선, 위생·청결 관리 등 안전수칙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지키고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급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찾을때 114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114 번호안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0.0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심의회의 개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신규 구축 등 대형가속기 장기 로드맵 확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24일(화) 오후4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ㅇ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회의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민간위원들도정부위원과 함께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였다.□ 염한웅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큰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과학기술계도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찾아내 위기를 해쳐나가는데힘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ㅇ 위기 속에서도 수십년 앞을 보고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과학기술 연구의기반을 탄탄히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만큼,- 국가중요 연구 인프라인 대형가속기의 백년대계를 잘 마련하여 추진하는한편,- 국민들에게다가서는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저변을 넓히는 활동도 지속적으로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안건 1)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이날 심의회의는 첫 번째 안건으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수요대응력이 부족해지는 방사광가속기(포항), 첨단산업지원 기능이 필요한 양성자가속기(경주)에 대한 시설확충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형가속기의 장기적 구축운영, 활용을위해 금번 전략을 추진하였다.※ 국내 대형가속기 현황 : 방사광가속기(포항),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이온가속기(대전), 중입자가속기(부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지원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장기전략(안, 20～40년)을 제시하였다.ㅇ 지원 역량 확충을 위해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신규 구축, 양성자 가속기 성능 향상 등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고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기반 빔라인 증설 및 성능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ㅇ 또한, 중이온가속기를 적기에 구축(～21년)하고 핵물리 및 타기초분야 연구로 확대하여 글로벌 기초과학거점으로 안착시키고ㅇ 중입자가속기를 차질없이 구축(～23년)하여, 첨단의료서비스제공과 방사선의학 연구 중심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국가적 장기 계획에 근거한 대형가속기 구축과 활용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안건 2)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5)(안)□ 심의회의는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5)(안)을심의·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5)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인구·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과학기술문화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ㅇ 그간 청소년 위주의 활동에서 성인,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과학소양 함양, 과학문화 여가활동 참여를 높이고,ㅇ 유튜브, 웹툰 등의 국민 주목도가 높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과학문화 콘텐츠 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자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위해서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ㅇ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공백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과학관련 콘텐츠를사이언스올 사이트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있다.- 이사이트는 앞으로도 온라인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전국의 과학문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ㅇ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관광·공연업계 등의 활력 제고를위해 과학여행·전시·공연 등의 과학문화상품과 과학축제·과학문화도시 등을 적극 육성하고- 전문성 있는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과학소양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 과학기술문화 향유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 추진체계도 정비한다.ㅇ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동네 과학관 도입, 전문과학관, 어린이 체험공간 확충 등 일상 속 과학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과학문화 격차해소를위한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생활과학교실, 찾아가는 과학관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ㅇ 중앙 주도의 사업체계를 민간과 지역 중심의과학기술문화 확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별생활과학동호회 등 시민 중심 협·단체의 과학문화활동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시·도 단위 과학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지역기반의 과학문화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장석영 과기정통부제2차관, 114 번호안내 콜센터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상담사 격려 방문- 약국, 보건소, 1339콜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번호안내 문의 증가 (18%) 신속대응 -- 재택근무 50% 추진, 상담사 간 간격 1.2m 이상 유지 등 안전조치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3월 24일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114 번호안내 콜센터(서울 숭인센터, 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114 번호안내 서비스는 고객이 114번으로 전화하여 상호, 가입자 전화번호 등을문의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전국에 번호안내 콜센터 7개소를 운영 (KT의 자회사 KTis가 숭인센터(수도권, 강원) 1개소를 운영하고, 나머지 지역6개소는 KTcs가 운영), 상담사는 총 780명이 근무 (붙임 참조)□ 114 번호안내 서비스는 지난2월 23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전국에서 약국, 보건소, 1339콜센터 등을 찾는 문의가 일평균 6만 8천여 건 급증하였다.※114 번호안내 처리 건수 : 심각단계(2.23일) 이전 일평균 36.7만 건 심각단계 이후 일평균 43.5만 건 (일평균 6.8만 건 (18%) 증)ㅇ 장석영 제2차관은 급증하고 있는번호 안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상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고를격려하였다.□ 114 콜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상담사의 재택근무 비율을 코로나19 발생이전 22%에서 50%로 확대하고, 상담사 간의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고용노동부 기준 1m 이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폐쇄 시 대책(재택근무, 센터간 호전환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석영 제2차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담자 지정, 사무실 환경개선, 위생·청결 관리 등 안전수칙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지키고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급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찾을때 114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114 번호안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0.0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진해만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진해만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경남지역 굴제품에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하고 익혀서 먹도록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경남지역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제품에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굴을 익혀서 먹을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85℃ 이상 가열시 사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창원 구산면 주변 굴 양식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됨에 따라, 추가 검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해만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총 12개 조사정점 중 9개 정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노로바이러스가 진해만 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만 해역의 굴 양식장은 현재 수확을 대부분 종료한 상태이며, 3월부터 생산된 물량은 모두 가열조리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진해만 해역을 포함한 경남지역 해역에서 생산된 모든 굴 제품에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대상 범위를 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해역 등 경남지역 해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굴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먹고, 손발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겨울철 강우량이 증가*한 것을 노로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우량 증가로 빗물과 함께 육상의 노로바이러스가 주변해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20년 1월～3월 기간 중 통영거제고성 지역 강우량이 총 226.6mm로 전년도 강우량 137.1mm 대비 약 65% 증가 해양수산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패류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24 해양수산부
- (공동-참고)봄철 대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양돈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3.24 현재 총 421건)특히, 3월 말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출산기가 시작되어 멧돼지 개체수가 늘고, 영농기를 맞아 발생지역 내 차량,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봄철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일제 수색을 통해 폐사체 전면 제거에 나서는 한편, 광역울타리를 보강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광역울타리 내 지역의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활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포획틀/트랩 설치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포획틀 440개→515개, 트랩 220개→625개)시·군별로 포획틀 관리반을 운영하여 먹이 유인과 적정 위치 선정 등을 통해 포획틀과 포획트랩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한다.광역울타리 외곽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총 8개 시·군*에 포획벨트를 설정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집중포획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멧돼지 개체 수를 저감한다.* 강원지역 : 양구·춘천·인제·고성, 경기지역 : 포천·가평·양주·동두천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포천·양구 등 발생지역 주변을 포함한 8개 시·군*을 81개 구역으로 구획화하고, 특히 미확인 지역으로 남아있는 산악지대는 일제 수색방식을 도입하여 폐사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파주, 연천, 철원, 화천, 포천, 양구, 인제, 춘천아울러, 연천에서 포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 이남에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화천에서 양구로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천군 소재 파로호 남측과 해산 동측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도 3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3월 말까지 동~서 횡단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 울타리 등 기존 광역울타리에 대해 마을구간(47개소) 보강도 완료한다.또한, 농식품부·국방부와 함께 비무장지대 일원, 양성개체 발생지점 주변 멧돼지 서식처와 인근 농경지, 접경지역 하천, 영농인의 민통선 출입 차량 등 환경 시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최근 코로나-19 방역 및 대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 실시하던 총기포획을 민간 전문 수렵인과 합동으로 더욱 강화하여 지원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활동도 확대하기로 하였다.또한 접경지역과 산악지대 등 방역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 방역과 비무장지대 일원 통문 출입 차량, 인원에 대한 방역 조치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 중에 있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농장주변과 농장·축사 내부로 야생조수류·쥐·파리 등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조류차단망, 방충망 등 방역 시설 설치, 농장 세척·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조치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9개 분야 23개 수칙으로 농장별 방역조치를 구체화하여 전국 6,300개 농장에 모두 배포하였다.또한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6,300개 양돈농가별로 전담 컨설턴트(955명)를 지정하여 1:1 컨설팅을 실시한다.4월부터는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조치를 점검하여, 법령 위반사항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이후에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영농철 발생지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증가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멧돼지 발생지역 주민분들께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울타리 출입문 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0.03.24 환경부
- 봄철 대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양돈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3.24 현재 총 421건) ㅇ 특히, 3월 말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출산기가 시작되어 멧돼지 개체수가 늘고, 영농기를 맞아 발생지역 내 차량,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일제 수색을 통해 폐사체 전면 제거에 나서는 한편, 광역울타리를 보강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ㅇ 광역울타리 내 지역의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활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포획틀/트랩 설치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포획틀 440개→515개, 트랩 220개→625개)- 시·군별로 포획틀 관리반을 운영하여 먹이 유인과 적정 위치 선정 등을 통해 포획틀과 포획트랩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한다. ㅇ 광역울타리 외곽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총 8개 시·군*에 포획벨트를 설정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집중포획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멧돼지 개체 수를 저감한다.* 강원지역 : 양구·춘천·인제·고성,경기지역 : 포천·가평·양주·동두천 ㅇ 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포천·양구 등 발생지역 주변을 포함한 8개 시·군*을 81개 구역으로 구획화하고, 특히 미확인 지역으로 남아있는 산악지대는 일제 수색방식을 도입하여 폐사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파주, 연천, 철원, 화천, 포천, 양구, 인제, 춘천 ㅇ 아울러, 연천에서 포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 이남에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화천에서 양구로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천군 소재 파로호 남측과 해산 동측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도 3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3월 말까지 동~서 횡단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 울타리 등 기존 광역울타리에 대해 마을구간(47개소) 보강도 완료한다. ㅇ 또한, 농식품부·국방부와 함께 비무장지대 일원, 양성개체 발생지점 주변 멧돼지 서식처와 인근 농경지, 접경지역 하천, 영농인의 민통선 출입 차량 등 환경 시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및 대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 실시하던 총기포획을 민간 전문 수렵인과 합동으로 더욱 강화하여 지원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활동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접경지역과 산악지대 등 방역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 방역과 비무장지대 일원 통문 출입 차량, 인원에 대한 방역 조치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 중에 있다. □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ㅇ 농장주변과 농장·축사 내부로 야생조수류·쥐·파리 등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조류차단망, 방충망 등 방역 시설 설치, 농장 세척·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조치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9개 분야 23개 수칙으로 농장별 방역조치를 구체화하여 전국 6,300개 농장에 모두 배포하였다. ㅇ 또한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6,300개 양돈농가별로 전담 컨설턴트(955명)를 지정하여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ㅇ 4월부터는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조치를 점검하여, 법령 위반사항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이후에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ㅇ ”영농철 발생지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증가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멧돼지 발생지역 주민분들께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울타리 출입문 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끝 2020.03.24 국방부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통과 --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기반 완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 공포, ’20.4.1 시행)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힘 ㅇ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3.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소부장 특별법 특징 ◇ ’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化 ◇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① (대상)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② (범위)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③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④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⑤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4.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ㅇ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 ① 장비 추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③ 산업계 수요 반영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중점지원 정책 신설 ㅇ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 * (핵심전략기술)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실증기반 확충 ㅇ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기업간 협력모델 ㅇ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 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 특화단지 ㅇ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추진체계 ㅇ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2020.03.24 산업통상자원부
-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처벌 강화 법 개정 등 추진 -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 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첨부참조 2020.03.24 법무부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 개최 ㅁ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24일(화)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지출혁신과 박재홍 (044-215-7901) 2020.03.24 기획재정부
- 광양항, 고부가가치 물류복합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 마련 광양항, 고부가가치 물류복합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 마련- 582만㎡ 크기의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조사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광양항 내에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개요) 호안 8.71㎞, 면적 582만㎡, 준설용량 4,860만㎥/ 사업비 4,399억 원 광양항 내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은 준설을 통해 안전한 항로를 구축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저 준설토를 활용하여 항만물류용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광양항이 고부가가치 물류복합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 투기장은 광양·여천지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를 확장하거나 수심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저 준설토 약 5천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그동안 조성된 대규모 투기장 중 최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빠르면 2021년 말부터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광양항 안에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이 건설되면, 연간 약 6만 척 이상의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광양여천지역 순환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만물류용지 확보*로 물동량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까지 준설토를 투기하고 이를 배후단지로 조성하여 광양항을 고부가가치 물류복합항만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광양항 내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4개소(약 1,500만㎡)를 조성하고, 이를 항만배후단지(398만㎡, 47개 기업 입주),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318만㎡), 묘도 융·복합에너지허브(312만㎡) 등 물류·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에너지·석유화학산업 등의 항만물동량을 창출하는 지원용지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동측(194만㎡), 서측(193만㎡), 북측(11만㎡) / ’03∼’12 / 6,719억원 / 입주율 95% 산업·물류용지(318만㎡) / ’20∼’26 / 4,562억원 / 시행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에너지산업용지(312만㎡)/ ’15∼’26 / 3,756억원 / 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2020.03.24 해양수산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요약] 3월24일14시30분│추경예산 40억 확보···항체 치료제 개발·민관연구 협력 추진│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4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037명(해외유입 171명*)이며, 이 중 3,50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해제는 341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23.(월) 0시 기준338,0368,9613,1665,68411113,628315,4473. 24.(화) 0시 기준348,5829,0373,5075,41012015,440324,105변동10,54676341-27491,8128,658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된 표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5,410262393,7833381818392651527643372442067격리해제3,50772712,571811618397141156735074840사망12001880000041000026000합계* (전일대비)9,0373341116,442411924364236630381201061,25790467(76)(4)(2)(31)(1)----(15)-(1)---(1)(1)-(20)※3월23일0시부터3월24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약 80.4%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6%이다. 주요 집단발생 사례-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기타, 신규로 구성된 표 지역누계주요 집단발생 사례(접촉자,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기타*신규명(%)세부 내용 서울334233(69.8%)구로구 콜센터 관련(95명),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종로구 관련(10명),신천지 관련(6명),성남 은혜의강 관련(4명)등101(30.2%)4부산11180(72.1%)온천교회 관련(32명),신천지 관련(11명),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해운대구 장산성당 관련(4명),부산진구 학원 관련(4명),대남병원 관련(1명)등31(27.9%)2대구6,4425,358(83.2%)신천지 관련(4,383명),확진자 접촉자(710명),한사랑요양병원 관련(92명),대실요양병원(78명),김신요양병원 관련(31명),곽병원관련(15명),배성병원 관련(11명)등1,084(16.8%)31인천4132(78.0%)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확진자 접촉자(6명),서초구회사 관련(3명),신천지 관련(2명),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9(22.0%)1광주1915(78.9%)신천지 관련(9명),확진자 접촉자(5명),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4(21.1%)0대전2413(54.2%)확진자 접촉자(9명),신천지 관련(2명),서산시 연구소 관련(2명)11(45.8%)0울산3626(72.2%)신천지 관련(16명),확진자 접촉자(10명)10(27.8%)0세종4238(90.5%)해양수산부 관련(29명),운동시설 관련(8명),신천지 관련(1명)4(9.5%)0경기366293(80.1%)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5명),분당제생병원 관련(42명),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3명),신천지 관련(30명),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2명),군포 효사랑요양원 관련(6명)등73(19.9%)15강원3021(70.0%)신천지 관련(20명),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명)9(30.0%)0충북3831(81.6%)신천지 관련(11명),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확진자 접촉자(9명)7(18.4%)1충남120112(93.3%)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1명)8(6.7%)0전북104(40.0%)확진자 접촉자(2명),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신천지 관련(1명)6(60.0%)0전남64(66.7%)신천지 관련(1명),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확진자 접촉자(2명)2(33.3%)0경북1,257932(74.1%)신천지 관련(541명),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봉화 푸른요양원(68명),성지순례 관련(49명),경산 서요양병원 관련(32명),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7명),경산 서린요양원(25명),경산 참좋은재가센터(18명)등325(25.9%)1경남9073(81.1%)신천지 관련(32명),거창교회 관련(10명),거창군웅양면관련(8명),한마음창원병원 관련(7명),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명),확진자 접촉자(7명),부산 온천교회 관련(2명)17(18.9%)1제주4--4(100.0%)0검역67--해외유입(67명)67(100.0%)20합계9,0377,265(80.4%)신천지 관련5,066명(56.1%)1,772(19.6%)76※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이에 따라,특정 시점에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기타는 개별사례,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전일 대비 2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로 확진되어(접촉자 2명)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5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동일 건물 직원 97명(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61명경기에서는 군포시 소재 요양원(효사랑요양원)에서 8명(입소자 5명, 직원 3명)이 격리 중 추가로 확진되어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14명 중 입소자 10명, 직원 4명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3만 2,413명 중 224명(0.7%)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3월 23일 요양병원 3개소에서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달서구 대실요양병원 12명,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1명, 수성구 김신요양병원 1명(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24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어제(23일)는 1,203명이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유럽지역 입국자 급증에 따른 유증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역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금일 14시부터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 격리시설에서 검사 후 자가격리외국인은 시설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 체류자는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 체류자는 능동감시를 수행한다.기존 확보된 입국자 검사대기 격리시설 중 일부를 유증상자 격리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며,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 중증도에 따라 입원 또는 시설 격리된다.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확진자 76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22건(28.9%)*이고 유럽 등에서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유럽 18, 미주 4 / 내국인 20, 외국인 2 / 검역 20, 지역사회 2(지자체 조사 진행 중으로 변경 가능)(출국전)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며,(해외여행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입국시)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는 검역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검역조사를 받고, 자가관리앱 설치 등 특별입국절차를 준수하고,(입국후) 유럽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시고, 이외 지역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항체치료제 등의 자체개발 및 국내외 민관협력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추경 예산 40억을 확보하여 치료물질 생산 및 임상시험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임상시험 : 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이용한 선제적 예방용 임상시험, ② 하이드록시클로로퀸/칼라트라를 이용한 환자대상 임상시험, ③ 기존 승인 약물 또는 개발 중인 약물을 이용한 임상시험, ④ 혈장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3.22일부터 4.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당부하였다.국민 여러분들께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직장에서 식사 시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손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사업주들께는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별첨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마스크 착용법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2020.03.24 보건복지부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계도 단속 활동 실시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봄철 대형산불예방 계도 단속- 3월14일 ~ 4월19일 관내 17개 시, 군 상습 산불 발생 지역 중심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2020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14일∼4월15일) 동안 관내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근절 산불예방 공중·지상계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평균 산불발생 건수는 10년 평균 196건, 595ha로 연간 산불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소각산불 40%, 입산자 실화 27% 등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최근 10년 대형산불 : ’11년 4건(울진 등), ’13년 1건(포항·울주), ’17년 1건(강릉), ’18년 1건(고성), ’19년 3건(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 이 기간 동안 관내 산불발생 지역 순찰 및 산불경각심 고취를 위한 전단지 배포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소각행위 발견 시 진화 후 산불위험에 대한 계도 및 처벌내용을 고지 할 계획이다.□ 이성관 소장은 “봄철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한 계도·단속 활동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4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