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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문화부 장관,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배우고 싶어해” 아랍에미리트 문화부 장관,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배우고 싶어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3]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장관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 장관과 화상 회의.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3 문화체육관광부
-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 □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 상세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홍종민 (044-215-2413) 2020.04.23 기획재정부
- [모두발언]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 4. 23. 정부세종청사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입니다.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안성이 강한 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공개하겠습니다. 셋째,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친환경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미리 정비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에서 로드맵을 마련하여 한발 앞서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미래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소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술의 기준 마련,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열려있습니다. 신산업은 기술의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로봇 등 신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읽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규제혁신에 더해 과감한 RD,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입니다. 내일이면 김용균법이 시행된지 100일째이고, 근로자의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협조로 2017년 천여 명에 육박하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OECD 평균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제도보완과 함께 위험사업장 집중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을 높이는 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스스로 안전확보에 투자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4.23 국무조정실
- ‘힐링의 숲’, 대나무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세요! ‘힐링의 숲’, 대나무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세요! - 국립산림과학원, 120여종 대나무가 전시된 진주 가좌시험림 개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심스레 제안했다. 2m 정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밀폐되지 않은 공간은 감염전파 확률이 낮아, 이러한 자연공간에서의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뿜는 피톤치드가 가득하고, 넓은 공간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진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가좌시험림에서의 힐링을 제안했다. ○ 시험림의 대나무 숲은 진주시 연암공과대학교 가는 길 초입의 ‘제9로 가좌산 산책로’에서 약 5분여 정도 올라가면, 양쪽으로 쭉 우거진 대나무 숲길을 만날 수 있다. 전시림은 시민들에게 항시 개방되어 있어, 향긋한 대나무 향을 느끼며 걷을 수 있는 힐링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 연구소 시험림에는 주로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수종인 맹종죽, 왕대, 솜대뿐만 아니라, 구갑죽, 오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120종 이상 전시되어 있다. □ 또한, 작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대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진주 시험림의 대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는 도심보다 7배 높았고, 치유의 숲으로 알려진 편백 숲의 피톤치드 농도와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톤치드는 식물이 만들어 살균작용을 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화합물의 총칭이며, 산림환경에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된다. 피로회복, 항균, 항염, 면역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어, 코로나19로 높아졌던 몸과 마음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며, 국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니, 힐링의 대나무 숲을 찾는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이러한 대나무 전시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에도 없으며, 현재 지자체, 수목원, 교육기관 등에서의 대나무 전시를 위해 분양 요청이 빈번한 상태다” 라며, “종의 보존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0.04.23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동해안 일대 대형산불 주의보 발령 국립산림과학원, 동해안 일대 대형산불 주의보 발령 -태풍급 양간지풍, 영동지방 대형산불 위험 고조--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각별히 당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산불예측·분석센터는 금일(23일) 낮 동안은 전국에 6∼11m/s의 강풍이 불고, 내일부터 모레(25일)까지는 강원 영동 북부, 경남 해안에는 9∼16m/s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강원지역 및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다(참고 1). ※ 대형산불주의보 발령지역- 23일: 포항, 여수, 울산,- 24일: 삼척, 부산, 울산, 포항, 삼척- 25일: 강릉, 고성, 동해. 부산, 울산, 여수, 남해, 경주, 포항□ 산불예측분석센터에서 단기 지역별 산불위험지수를 예측한 결과, 4월 23일∼25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17∼25℃까지 상승하고 건조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음’(100점 중 66∼85)으로 분석했다. ○ 또한, 강원·경북전남부산울산 지역은 25일까지 최대 20m/s의 강풍 예상되어 대형산불위험예보가 발효되었으며, 영동지방은 전형적인 양강지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돼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한편, 강원, 경북, 충북, 경기, 울산, 부산, 대구, 서울 일부 지역에는 금일 12시를 기준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서 건조 특보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음으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0.04.23 산림청
- 강경화 장관, 유엔사무부총장 통화 결과 □ 강경화 외교장관은 4.23.(목) 오전 「아미나모하메드 (Amina J.Mohammed)」 유엔사무부총장(UN Deputy Secretary-General)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투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코로나19의 국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엔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 이에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보건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특히, 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으로 연기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붙임 : 유엔사무부총장 약력 1부. 끝. 2020.04.23 외교부
- 2020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ㅇ 기획재정부는 ‘20년 5월 121,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이우태 (044-215-5135) 2020.04.23 기획재정부
- 해양경찰청, 침몰 원양어선 선원 구조 선사에 감사장 수여 - 파푸아뉴기니 인근 해상 침몰선박 선원 전원 구조에 무한한 감사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파푸아뉴기니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한국선적 원양어선 선원을 전원 구조한 필리핀 선사 트랜스 퍼시픽 저니 피싱 그룹(Trans-Pacific Journey Fishing Group)에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달 21일 오전 10시 48분께 한성기업의 참치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부산선적, 1,016톤, 참치선망, 승선원 24명)호가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라바울항에서 조업지로 이동 중 암초와 충돌해 침몰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호주, 파푸아뉴기니의 구조센터(MRCC)에 긴급구조 연락을 취했으며, 이에 연락을 받은 필리핀 선사 트랜스 퍼시픽 저니 피싱 그룹(Trans-Pacific Journey Fishing Group)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자사의 원양어선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장 구조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사고어선에서 소형작업선으로 탈출해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24명(한국인 9명, 외국인 15명) 모두 현장에 도착한 필리핀 원양어선에 의해 신속히 구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멀리 외국에서 위험 속에 처해 있어 긴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필리핀 원양어선의 적극적인 구조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과 구조에 있어서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필리핀 해양경비대를 통해 선사에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 감사장을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020.04.23 해양경찰청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세종시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행사 참여 문성혁 해수부 장관,‘드라이브 스루’수산물 판매행사 참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4일(금)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4월 27일까지 열리는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행사에 참여한다. 문 장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 세종, 광주, 포항, 하동, 제주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마련되는 드라이브 스루 행사장 중 가장 먼저 열리는 세종시 싱싱장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수산물 판매도 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업계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시중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싱싱한 국산 양식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시민들께서 행사장을 많이 찾아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드리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달31일까지 지자체, 수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0.04.23 해양수산부
-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 선정, 내년 9월부터 단계적 개통 예정 - - 국민의 복지 체감도, 지자체 복지행정의 효율성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관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복지멤버십 가입으로 수급가능 서비스 안내복지로를 통한 맞춤형 검색 가능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선제적 안내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청온라인 신청 확대를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신청신청·접수 채널 확대로 공간적 제약 극복수요자 욕구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수혜수요자 욕구에 적합한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최적의 통합돌봄 서비스 수혜지자체 공무원 관점표준화된 복지사업 기획과 업무 지원 기능 강화로 업무효율성 증대오픈 마켓형 복지사업 기획 및 운영으로 실시간 사업 정보 공유와 신속한 사업 운영모바일 행복e-음과 AI비서로 업무 효율성 증대반자동 조사 및 월별 확인 조사 체계 변화로 업무 부담 감소수기 항목 정비, 일정 기준 이하 대상자결정, 자동화로 반자동 조사 판정 업무 효율화월별 확인조사 시 공적 금융자료 반영주기 단축, 환수 소급에 대한 자동화로 소명 감소, 업무 효율 증대민간 서비스 정보 및 복지 자원 접근성 증대운영자, 종사자, 사업장, 시설-법인 정보 통합 관리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협업 기반 제공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3일(목)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시스템 분석·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1.9월 예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22.1월) : 복지 신청창구 확대, 반자동조사 등 소득·재산조사 부담경감 기능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사례관리)(’22.7월) :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가칭)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여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의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정보시스템으로 연결(매칭)하여 제공-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 결정**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절차 등을 선택하여 지자체 복지사업 기획, 복지 공무원을 위한 이동(모바일) 업무 환경 및 인공지능 (AI) 비서 도입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의 욕구(니즈: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끝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2020.04.23 보건복지부
- 폐현수막이 에코백으로 재탄생 한다고? - 해양경찰, 재활용품으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펼쳐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다량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쓰레기 수거용 에코백*을 제작,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수거된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로 장바구니(가방)마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요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소각처리 되어 재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 에코백 :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가방 ** 재활용률 : 2018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9,220톤 중 재활용 3,093톤(33.5%), 소각처리 5,649톤(61.3%), 기타 478톤(5.2%)로 나타남 해양경찰은 수거된 폐현수막 2,708kg으로 에코백 4,850개와 마대 11,400장을 제작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홍보 문구를 부착했다. 이 물품들은 5월 예정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비롯한 연안해역 정화 활동 시 무상으로 배부하여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수거용품을 배부하여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04.23 해양경찰청
- 김용범 1차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제2차 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4.2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회의를 주재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박정열 (044-215-4631) 2020.04.23 기획재정부
- 청소년 전문가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으로 임명 청소년 전문가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으로 임명 -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정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23일(목) 청소년지도 현장 전문가 김기남 서울시립 이동쉼터 동남권 소장을 제12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첨부참조 2020.04.23 법무부
- [모두발언] 제1차 목요대화 제1차 목요대화 2020. 4. 23. 국무총리 서울공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회 원로와 석학 여러분!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목요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 숙고와 준비 끝에 오늘 첫 시작을 하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총리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모델을 구상해왔습니다.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모시고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뤄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 오늘 시작하는 목요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라는 세계적 대위기는 역설적으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발목잡혀 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은 코로나 19 위기 국면에서 배려와 연대의 미덕을 발휘해주셨습니다. 착한 임대료, 헌혈 챌린지, 릴레이 기부, 철저한 자가격리 등 배려와 연대의 사례는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의료인·방역대원·자원봉사자들께서는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요대화는 이미 코로나 19 국면에서 성숙한 우리 국민들께서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역 모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도 차분히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단순히 바이러스라는 병리학적 위기가 아니라,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정도로 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이후(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불러올 파장의 폭과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하였고, 우리 경제에도 마이너스 성장(-1.2%)이 예상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이미 코로나19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양에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 원로와 석학 여러분을 모신 것도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값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6차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내딛는 걸음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따라 걷는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4.23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제1차 목요대화 정세균 국무총리, 목요대화 가동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6차례에 거쳐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 논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4.23일 16시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회 각 분야 석학 및 전문가와 함께 제1차 목요대화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 : 12명 - (석학그룹 7)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박승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前 한은총재), 이광형 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 석좌교수(부총장).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윤정로 UNIST 기초과정부 석좌교수,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前 외교부장관) - (전문가그룹 2)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 (연구기관 3)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취임 당시부터 구상해온 사회적 갈등 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한 대화모델이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를 주제로 첫 번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ㅇ 이번 목요대화는 사회 각계 전문가 등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6회에 걸쳐 릴레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ㅇ 4.23.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2주간 총론(1~2차)과 4주간 분야별(3~6차)* 논의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논의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①방역·보건 ②경제·산업·고용 ③사회·문화·교육 ④공공·국제관계 ㅇ 이번 릴레이 정책간담회 이후에도 사회적 이슈나 현안에 대해 경제·노동·시민사회 등 각 사회 대표급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목요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위기를 맞아 배려와 연대, 헌신과 희생의 미덕을 발휘해서 위기극복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ㅇ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올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이 시점에 목요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캐나다 감염병 모델링 석학인 데이비드 피스만(David. Fisman) 토론토대 병역학 교수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발제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ㅇ 피스만 교수는 화상전화로 진행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예측 모델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누적 확진자는 4월 중하순 이후 1만1천명 내외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아울러, 캐나다 당국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신해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의 AI 및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과 공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 통계개발원 캐나다 토론토대학 공동연구(20.3∼)□ 성경륭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라는 발제를 통하여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경제·사회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협치 기반의 국정운영 그리고 위험과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코로나 19는 역설적으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회 전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의 각계의 뜻을 모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페이스북*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었고 5.7(목) 16시 개최될 2차 간담회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PrimeMinisterKR 2020.04.23 국무조정실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명명식 개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명명식 개최- 4. 23.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행사 개최, 해운재건의 첫 가시적 성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3일(목)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경남 거제)에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 ‘HMM 알헤시라스호(이하 알헤시라스호)’의 명명식을 개최하였다. 명명식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배재훈 HMM(구 현대상선) 사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알헤시라스호는 컨테이너 박스 2만 3,964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이다. 선박의 길이는 약 400m, 폭은 61m, 높이는 33.2m에 달하며, 최대속력은 22.5kts(41.7㎞/h)이며, 선장을 포함하여 총 23명이 탑승할 수 있다.* 종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MSC社의 ‘MIA호’(23,756TEU) 대비 208TEU 증가,축구장 4배 크기이며, 선박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아파트 133층 높이에 해당 HMM은 초대형 선박 확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에 24,000TEU급 선박 12척을 발주하였다. 척당 1,725억 원(155백만 달러), 총 2조 7백억 원(1,861백만 달러)에 달하는 건조 비용 조달 과정에는 민간 금융기관 외에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하였다. * 현재 건조중인 1.6만TEU급 8척(952백만달러)을 포함할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선 총 20척 발주, 선가 기준 약 3.1조원 선박 건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들이 맡았다. 알헤시라스호와 동일한 크기(23,964TEU)의 선박 7척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외의 23,820TEU 선박 5척은 삼성중공업에서 각각 건조 중이다. 12척의 초대형선은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HMM에 인도될 예정이다. HMM은 4월 25일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척 모두를 아시아～북유럽 항로에 투입하여 주간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박의 이름도 유럽항로 투입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유럽의 주요 12개 항만 이름을 따서 지었다. * 유럽대륙 최남단인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하고 있는 스페인 남부 항구도시로 ‘초록빛 섬’을 뜻하는 아랍어 ‘알자리라 알카드라(al-Jazirah al-Khadra)’에서 유래 24,000TEU급 초대형선은 우리 기술로 만든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서, HMM을 비롯한 국내 해운선사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형선으로 운항할 경우, 현재 유럽항로 평균 선형인 15,000TEU급 선박에 비해 약 15%의 운항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초대형선 12척에 친환경 설비인 스크러버(scrubber, 황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세계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LNG 연료탱커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향후 LNG 추진 선박으로 교체도 가능하다. * 2020년 1월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제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저유황유를 써야함 HMM은 이처럼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선을 다수 확보함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 4월 1일부터 얼라이언스 협력이 개시되어 서비스 항로 확대, 비용 개선을 통해 HMM의 경영 실적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하여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2018. 4.)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2018. 7.)하여 국적선사에 대한 금융·경영부문을 지원해 왔다. 특히, 대표 국적 원양선사인 HMM을 글로벌 선사로 육성하기 위해 초대형선의 신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4,000TEU급 12척 외에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1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까지 인도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HMM이 선복량(87만TEU) 보유기준으로 현재 세계 9위 수준에서 세계 8위 선사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명명식은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노력이 첫 결실을 맺는 자리이자,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해운의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선박 확충과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5위 안에 손꼽히는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 국민들이 해운산업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4.23 해양수산부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②]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 위반해 개입하면‘부정청탁’에 해당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4. 23. (목)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과장유현숙☏ 044-200-7701담당자이주현☏ 044-200-7704페이지 수총 5쪽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②]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위반해 개입하면부정청탁에 해당- 부정청탁 받았다면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하고 다시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두 번째 순서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14가지 대상 직무 중 중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분야(제5조제1항제3호)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이는 특히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점검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분야이기도 하다.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부정청탁으로 제재 받은 사례를 보면 채용시험을 본 자녀가 적성검사 중 답안지를 잘못 입력했다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 2명에게 보완 기회를 부탁하고 시험장에 재입실 한 후 답안지를 새로 작성했다.이는 부정청탁에 따라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녀와 부모에게는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800만 원, 시험감독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2018년 8월 법원 판결)또 다른 사례로 공직자들이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청탁한 공직자 2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자등의 채용 관련 사례 공직자인 부모가 아들이 해당 기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기관 채용 담당직원에 청탁해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기관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 (2018. 6. 법원 판결)☞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을 한 것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공직자 ▶ 과태료 1,000만 원 B가 A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A가 B를 위해 공직자 재직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공직자에게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청탁 (2020. 1. 법원 판결)☞ 제3자를 위해 청탁한 A ▶ 과태료 1천만 원, 제3자를 통해 청탁한 B ▶ 과태료 500만 원 공직자등의 승진 관련 사례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송부 (2019. 2. 법원 판결)☞ 청탁한 공직자 ▶ 과태료 300만 원 공직자등의 전보 관련 사례 공직자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을 특정 자리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탁 (2018. 9. 법원 판결)☞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해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 ▶ 과태료 300만 원 (2019년 2월 법원 판결)공직자등의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제3자가 A의 채용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학교장에게 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다만 제3자의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A를 채용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학교장 또한 채용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해 A가 채용됐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공직자등의 인사개입 등 관련 질의회신 사례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해 성실히 근무 완료한 학생에 대해 기관 혹은 부서 차원의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인턴 등에 대해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다만,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음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임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함(법 제21조)□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 누구든지 공직자등의 인사와 관련해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이에 따라 사립대학교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대학교 총장이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들의 채용을 청탁하고 대학교 경영지원팀장은 면접관들에게 해당 총장이 지시한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종용한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 대상 인사채용청탁 사례 및 조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또 인턴채용과 같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현행 청탁금지법 상 처벌이 어려운 분야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청탁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안, 2019.1.30.)□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인사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2020.04.23 국민권익위원회
- 통학로 위 전신주 뽑고 끊긴 인도 잇는다 보도자료오전 11시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4. 23. (목)담당부서고충민원특별조사팀팀장황준환☏ 044-200-7324담당자오형조☏ 044-200-7328페이지 수총 3쪽 통학로 위 전신주 뽑고 끊긴 인도 잇는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과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한 공동 기획조사 업무협약 체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하굣길 전신주를 이전하는 등의 학교 통학로 개선대책이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과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공동 기획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전신주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도나 도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해 약 450여건에 이른다.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통학로 관련 민원은 지난해에만 18,124건에 이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를 파악해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80여개 학교 중 18.8%에 해당하는 2,273개 학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은 통학로 개선을 요청한 2,273개 학교의 통학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는 우선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6월까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현장조사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는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점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개선사업은 인도신설, 전신주 이설 및 땅 속 설치(지중화) 등 인도개선 노면표시,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중앙분리대 설치 등 통행분리시설 개선 일방통행 신설 등 도로안내시설 개선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분세부 개선사항인도 개선인도신설, 전신주 이설, 인도 포장 등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안내표지, 신호등, 횡단보도 등통행분리시설시선 유도봉, 도로표지병, 중앙분리대, 연석가드레일 등도로안내시설도로표지, 일방통행 신설 개선, 재도색 등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앞 도로환경이 개선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한 것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되돌려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통학에 불편을 주는 전주를 신속하게 옮기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등 교통안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0.04.23 국민권익위원회
- (참고)국립공원 방문할 때 '탐방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안전수칙' 이행 당부▷ 항상 어디서나 2m 이상 떨어져 있기, 탐방로 우측통행, 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밀집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방문할 때 '탐방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2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449만명으로야외활동 자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6% 감소하였다.그러나 개인차량으로 접근이 쉬운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의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국립공원 탐방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안전수칙'을 마련했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안전수칙'은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국립공원 정상, 쉼터 등 밀집장소에서 떨어져 앉기 및 오래 머물지 않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특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즉시 귀가하기, 단체 방문(산행)과 노래·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하산 후 모임 자제 등 방역 세부지침도 탐방객들이 지켜줄 것을 안내했다.아울러, 많은 사람이 밀집될 우려가 있는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도심형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몰리지 않는 시간으로 방문을 분산하고 산 정상 등반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립공원공단은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공단 직원,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및 민간협력구조단 등 3,300여명이 주요 탐방거점 170곳에서 홍보 활동과 현장 근무를 강화한다.또한, 북한산·계룡산 국립공원에 국립공원 특별순찰팀을 편성하여 탐방 거리두기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4월 마지막 주말 및 5월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홈페이지에 탐방객이 붐비는 국립공원 및 시간대에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안전수칙'을 국립공원 탐방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북한산, 계룡산 등 도심형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안전수칙 1부. 2. 국립공원 탐방객 수 분석결과(코로나19 이후) 1부. 2020.04.23 환경부
-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4.23(목) 오후 경기도 포천시 소재 소규모·임대 양돈농장 밀집단지를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21일 포천에서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만큼 현장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확인·보완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추진되었다. 이번 발생 건은 포천시 관인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수컷, 폐사추정일 5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며, *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4.22일 기준 총 550건(연천 213, 파주 91, 포천 1, 철원 28, 화천 211, 양구 3, 고성 3) 포천은 해당 발견지점 반경 10km내 양돈농장 54호(126천 여두)가 위치해 있고, 관내 전체 양돈농장은 163호(295천 여두)로 사육규모가 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차관은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소재 소규모·임대 양돈농장 밀집단지(9호, 4천 여두)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은 축산차량의 왕래가 잦은 만큼,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자체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주변 도로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 둘레로 생석회 벨트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5월 1일부터 포천을 포함한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안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장주와 농장 근로자들이 양돈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막는 마지막 차단벽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돈사 출입시 손씻기 및 장화갈아신기, 사료빈 주변 청결 유지 등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차관은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도 4월 중으로 집중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세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20.04.23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