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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건설 경험 공유·협력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과 함께 9월 24일(목)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권혁진), 행복청 기획조정관(이창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이전총괄국장(다니스, Danis H Sumadilaga) 참석인도네시아는 국토 균형발전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해 작년 8월에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작년 11월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회의는 MOU의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 국은 그간의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행정수도 이전계획 ]ㅇ (대상지)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 ㅇ (실행계획) 20년 MP 수립 23년 착공 26년 수도이전- 정부핵심구역 56㎢, 신수도구역 567㎢, 신수도확장구역 4,000㎢ 순차개발 ㅇ (재원조달) 약 40조원 중 재정 8조원, 민간 32조원 ㅇ (주요기능) 現수도는 경제,금융 중심지, 新수도는 행정 중심지로 이원화 ㅇ (신수도경제발전전략) 자원수출경제에서 서비스,제조업 기반으로 전환우선, 양측은 그간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한국측은 K-City Network*, EIPP**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인니 정부의 신수도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전파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20.721.3, 국토부)** 수도권 경제개발 전략, 자금 조달방안 등 지원(용역기관 선정 중, 기재부)이에, 인도네시아측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원과 전문가 파견* 정책자문 제공 등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한국의 세종시 건설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20.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직원을 공공사업주택부내에 협력관으로 파견또한, 양 측은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국장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장관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양 국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에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연수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책사업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기업의 노하우가 인니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도 세종시 건설 경험이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0.09.25
베트남行·러시아行 항공로 다시 열린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한국發 베트남,러시아着 항공편이 각각 9.25일(금), 10.3일(토)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9.24일(목),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한국發 입국이 어려웠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노선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운항을 본격 시작하게 되었음을 밝혔다.ㅇ 우선, 베트남의 경우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입국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기업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가족 상호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교류도 중단된 상태였다. - 그간, 우리 정부는 지난 주(9.18)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에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인 베트남과의 항공로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끝에, 9.24일에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에 대해 각 주2회, 총 주4회 왕복 운항 재개 합의 - 우선, 베측은 베트남항공의 인천-하노이 노선에서 시범운항(9.25)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측은 베측의 입항허가 즉시, 한-베 간의 왕복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취항계획 : 대한항공(호치민(9.25), 하노이(9.28)), 아시아나항공(호치민(10.1)) - 다만, 베측의 서류 요구사항(비자, 3일內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체류지 확인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승객 수송은 10월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ㅇ한편, 러시아의 경우에도 러측의 조치로 인해 올 3월부터 인천-모스크바 간 정기편 운항이 중단되며 러시아에 입국을 희망하던 많은 국내 기업인,학생 등 수요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국토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러시아 당국과 9.27일 이후부터 인천-모스크바 간 정기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러측의 한국發 입국금지 조치도 해제(9.20일)되었다. * 인천→모스크바行 계획: 아에로플로트(10.3일부터 매주 토요일發), 대한항공(10.9일부터 매주 금요일發)이 운항할 계획이며, 인천行은 양사가 주1회씩 번갈아 운항ㅇ이러한 항공로 재개는 방역당국을 포함한 국내 관계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와 수시 조율을 통해 국제항공편을 통한 감염병 국내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필수적인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의 담당자는 항공교통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국내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하늘 길이 끊긴 국가와의 노선을 복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외교부 2020.09.24
[설명] 베트남行 · 러시아行 항공로 다시 열린다.

보도내용(연합 등) ◈ 기업인 입국정상화 요청에 베트남 대사 25일부터 항공편 재개(연합,9.23)◈ 러시아-한국 하늘길 다시 열린다...27일부터 정기항공운항 재개(연합,9.19)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한국發 베트남,러시아着 항공편이 각각 9.25일(금), 10.3일(토)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9.24일(목),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한국發 입국이 어려웠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노선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운항을 본격 시작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우선, 베트남의 경우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입국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기업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가족 상호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교류도 중단된 상태였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난 주(9.18)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에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인 베트남과의 항공로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끝에, 9.24일에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에 대해 각 주2회, 총 주4회 왕복 운항 재개 합의우선, 베측은 베트남항공의 인천-하노이 노선에서 시범운항(9.25)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측은 베측의 입항허가 즉시, 한-베 간의 왕복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취항계획 : 대한항공(호치민(9.25), 하노이(9.28)), 아시아나항공(호치민(10.1))다만, 베측의 서류 요구사항(비자, 3일內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격리시설(확인中)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승객 수송은 10월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에도 러측의 조치로 인해 올 3월부터 인천-모스크바 간 정기편 운항이 중단되며 러시아에 입국을 희망하던 많은 국내 기업인,학생 등 수요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러시아 당국과 9.27일 이후부터 인천-모스크바 간 정기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러측의 한국發 입국금지 조치도 해제(9.20일)되었다.* 인천모스크바行 계획: 아에로플로트(10.3일부터 매주 토요일發), 대한항공(10.9일부터 매주 금요일發)이 운항할 계획이며, 인천行은 양사가 주1회씩 번갈아 운항이러한 항공로 재개는 방역당국을 포함한 국내 관계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와 수시 조율을 통해 국제항공편을 통한 감염병 국내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필수적인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의 담당자는 항공교통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국내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하늘 길이 끊긴 국가와의 노선을 복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0.09.24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 ※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위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의 경우에는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됨정부는 개정법이 코로나19로 위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정법에 대한 신속한 상담 진행 등 유관기관에서 개정법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20. 11. 1.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운영됩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 지부(6개)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20년도 설치계획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2020.09.24
국민연금,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반대

국민연금,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반대- 제14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9월 24일(목)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삼광글라스 임시주주총회(9.29(화)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합병,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정관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의사결정*을 하였다. * 합병비율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 제시

보건복지부 2020.09.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법무부 2020.09.24
민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첨부 참조

법무부 2020.09.24
[보도자료] 제19차 목요대화

제19차 목요대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계와의 대화- 정세균 총리,“제1차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회”주재 - 향후,코로나19 대응 협의회를 통해 방역-종교활동의 상생협력방안 논의- 정총리,“정부는 물리적 방역, 종교계는 정신적 방역에 나서달라”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4일(목) 오후 6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제19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ㅇ 이번 목요대화는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회」 제1차 회의이기도 합니다. ※ 참석자 - (종교계) 원행(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태영(한국교회총연합 대표),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성균관장), 송범두(천도교 교령), 이범창(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 (정 부) 문체부,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2차장□ 그간, 정부와 종교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상호공감하였으며,ㅇ 지난 8월, 종교계의 제안에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정부-종교계코로나19 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ㅇ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등 3개 부처 장관과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며,ㅇ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방역과 종교활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ㅇ 협의회 논의결과 중 실행력이 필요한 사안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여 지자체 등에 시달하고, 지자체를 통해 종교단체에 실행,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ㅇ 오늘 열린 첫 회의는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가 특별히 직접 주재한 것이며, 코로나19 대응 협의회의 구성,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관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그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준 종교계에 감사를 표하면서ㅇ “지금은 코로나 우울증(블루)과 코로나 분노(레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정신적 방역(영적 방역)과 퀘렌시아*가 절실한 시기”라며, * 퀘렌시아(Querencia) : 스페인어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가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으는 곳ㅇ “물리적 방역은 정부가 책임지겠으니, 정신적 방역은 종교계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ㅇ 아울러, 이번 추석연휴가 코로나 확산 방지의 중대한 고비임을 강조하며, 종교계가 방역의 모범이 되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 불교 조계종 원행 스님은 종교계를 대표한 모두인사릍 통해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종교계의 인식 전환과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종교계가 앞장서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ㅇ 아울러, “정부당국이 종교단체를 자제와 제한의 대상이 아닌 방역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공동의 실천을 해나가는 주요한 동반자로서 인식해달라”고 요청하면서,ㅇ 앞으로 종교계가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에 협력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나갈 것”이라고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2020.09.24
보은국유림관리소, 365 국민평가멘토단과 월오숲길 합동 점검

보은국유림관리소, 365 국민평가멘토단과 월오숲길 합동 점검- 숲길 현장 안전성 점검 및 산림문화,생태적 가치로서의 홍보방안 모색 - □ 보은국유림관리소(이만우 소장)은 365 국민평가멘토단과 합동으로 9월 24일 청주 상당구 월오동에 신설된 숲길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에 참여하는 멘토단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숲해설가 그룹으로, 진입로와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과 문화,생태적 가치 발굴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 산림청은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분야별 전문가 총365명을 모집하여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산림정책 의제발굴?기획?집행?평가 등 정책단계별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월에도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과 함께 청주 용정산림공원과 구룡산림공원 현장에서 코로나 19 여건에 맞는 유아숲체험원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숲길이나 산림공원은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으므로, 365 국민평가멘토단의 직접 참여를 통해 국민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2020.09.24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4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 발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4
새만금, 「수소산업 중심지」로 한발 더

새만금, 「수소산업 중심지」로 한발 더- 새만금개발청,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활용 방안 모색 -□ 새만금지역은 지난 7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총리)의 “새만금에 그린산단(RE100)을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로 우리나라 수소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발맞춰 새만금을 ‘전국 제일의 수소경제 도시이자,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ㅇ 새만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19. 11.)*되었으며,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협력지구)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대상사업’에 선정(‘19. 12.)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및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등 연구,지원시설 집적화 가능□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본격적으로 새만금을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9월 24일 담당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 이날 교육을 맡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창희 단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그린수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ㅇ 김 단장은 “새만금은 광활한 용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실증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경제 확산의 전초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라면서, “수소경제를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서둘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수소산업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2020.09.24
[설명] 경비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관리업무 허용 명확화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비업법」제7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경비업법」제7조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②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 명확화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공동주택관리법」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입주자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 지시,명령 및 법령위반 지시,명령 등을 하였을 경우 지자체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③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 구체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국토교통부에 제공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급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20.09.24
우리동네 안심식당, 이제 ‘네이버’ 에서 찾아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 이하 ‘네이버’)와 손잡고 9월 23일부터 네이버 사이트 및 지도 등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는 곳으로 지자체에서 지정 및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및 종사자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지자체별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 9월 23일 현재, 전국에 12,536개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어 공공 데이터로 개방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지정 음식점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우선, 네이버의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는 네이버 누리집 또는 네이버 지도 검색 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지역명’과 함께 ‘안심식당’을 검색할 경우 원하는 지역의 안심식당이 표시되는 방식이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안심식당이 표출되며, 해당 음식점을 선택하면 다양한 정보(리뷰, 메뉴 및 가격, 위치 등)도 확인이 가능하여 소비자가 안심식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에서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지역정보 검색 및 추천서비스로 네이버 지도 등과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이세훈 ‘네이버 플레이스’ 리더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꺼려하는 소비자가 많아 안심식당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서비스 진행 중 업데이트 사항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식진흥원(이사장: 이용자)은 현재까지 누적된 안심식당 정보를 일반국민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류하고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주간단위로 안심식당 개소는 갱신이 되고 있으며, 해당 음식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식진흥원은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 선정,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아이디어 공모 및 캠페인 참여 등으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안심식당은 외식업소 관계자와 소비자의 방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안심식당이라고 해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09.24
봄철 냉해, 태풍피해 등 어려움에도 대(對)미 배 수출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봄철 냉해, 연이은 태풍(바비, 하이선)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검역지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금년 배 생산량은 봄철 냉해 및 태풍피해로 인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검역관의 입국 지연 등으로 對미 배 수출시기가 예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늦게 이루어졌다. □ 농식품부는 저장성이 약하여 추석 시기에 대부분 소진해야 하는 조생종 배의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내 내륙운송료를 지원한다. ㅇ 금년 對미 배 수출은 9.11일 선박을 통해 최초 출항하였으며, 선박 이용 시 미국 서부지역(LA)은 부산에서 11일 소요되어 추석 전에 한국산 배가 도착할 수 있으나 - 동부(뉴욕)까지 직접 배로 운송할 경우 22일 이상 소요되므로 동부지역 교민들에게 추석전까지 공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ㅇ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미국 서부지역에서 동부로 내륙운송을 할 경우 약 3일정도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부에 도착한 물량을 동부로 내륙운송할 수 있도록 내륙운송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추석전 수출물량의 원활한 소비를 위해 미국 H-mart 등에서 특별판촉전을 개최하는 한편, 한국산 배 수출 가능성이 많은 베트남 등에서도 특별판촉을 통해 중국산 배와의 차별성 부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배를 비롯해 파프리카·포도 등 금년도 신선농산물은 긴 장마(54일) 및 태풍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많지만 품목별 생산·수출 여건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신선농산물의 수출 여건이 좋지 않지만 품목별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시장 유지·확대, 비대면 마케팅 집중지원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09.24
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숭고한 義를 실천한 김용선 씨도 의상자로 인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故 임세원 의사자(사고당시 48세, 男)○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하여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9.10)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故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김용선 의상자(사고당시 58세, 男)- 19.04.17. 01:15경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 발견함- 구조행위자 김용선 씨는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음- 이후,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용선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용선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중임□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2020.09.24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로 만들어야”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로 만들어야”- 새만금개발청, 2020 새만금 국제세미나 개최 -□ 새만금의 미래비전과 개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20 새만금 국제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로서,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 등으로 창출될 신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ㅇ 9월 23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국제세미나는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가 주관했으며, 도시,환경,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만금의 개발방향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국제세미나는 뉴욕대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와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연구위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ㅇ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방재시설, 에너지 발전, 공공 공간 등을 결합한 다기능 사회적 기반시설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ㅇ 류승한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매립부지에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려 개별 기술의 시험대(테스트베드)가 아닌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최적화된 새로운 도시 원형을 제시하는 리빙랩(living-lab)*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ㅇ 모포시스(Morphosis Architects) 이의성 이사는 “새만금 내 산업연구용지의 10%를 신기술의 실증 및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ㅇ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 송재민 교수는 “새만금이 탄소중립도시로서 그린기술의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며,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새만금이 기후변화에 안전한 수변도시가 되기 위한 설계 전략”을 제시했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시로서 새만금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현실로 바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2020.09.24
새만금에 ㈜GS글로벌 투자…대기업 투자 줄 잇는다.

새만금에 ㈜GS글로벌 투자…대기업 투자 줄 잇는다.- 전기차 생산을 위한 새만금특장센터 건립 투자협약 체결 -□ 지난 16일 SK컨소시엄이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GS글로벌이 특장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새만금에 대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9월 24일 군산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GS글로벌과 ‘GS글로벌 새만금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ㅇ이날 협약식에는 ㈜GS글로벌 김태형 대표이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GS글로벌은 2023년까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 221천㎡에 565억 원을 투자해 특장센터를 건립하고,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상용차 조립,생산, 지역의 상용차 기업과 협력을 통한 특장차 제조,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수입차 피디아이(PDI)* 사업을 추진한다. * PDI(Pre-Delivery Inspection): 수입차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기능점검 등 최종 점검, 일부 장치변경 및 성능 보완 등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ㅇ㈜GS글로벌은 올해 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에 착공해 2023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21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GS글로벌은 GS그룹의 종합상사로 1995년부터 수입승용차 종합물류 등 자동차 관련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BYD전기버스의 국내총판을 시작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사업에 매진하고 있다.ㅇ㈜GS글로벌 김태형 대표이사는 “중국과 인접하고 우수한 내륙교통망과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새만금의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라면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우수한 인재영입을 토대로 새만금특장센터를 동북아 최고의 차세대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GS글로벌의 새만금특장센터 투자는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ㅇ 특히 사업특성 상 수출입 물류가 늘어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GS글로벌의 새만금 투자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GS글로벌과 SK컨소시엄 등 대기업들의 투자를 신호탄으로 새만금에 경쟁력 있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2020.09.24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새만금으로 오세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새만금으로 오세요.- 장기임대용지,보조금 등 새만금 맞춤형 기업 지원책 마련 -□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새만금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 ’20 하반기 경제정책(2020. 6. 1.),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20. 7. 9.) -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 국내복귀 기업 인정기준 완화 등ㅇ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지자체 보조금 추가지급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새만금청과 지자체가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인 만큼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ㅇ 장기임대용지 우선 공급(새만금청) - 최장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1㎡당 1년간 약 1,300원)해 기업 선호도가 높은 장기임대용지를 국내복귀 기업에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국내복귀 기업용으로 전체 33만㎡, 임대용지 16.5만㎡를 반영할 계획이다.ㅇ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새만금청) - 국내복귀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건별로 협상을 거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부여한다. 새만금청 소관의 수상태양광 발전용량 1.4GW 중 일부가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권 부여조건 등은 새만금청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ㅇ 각종 보조금 지급(전라북도) - 설비투자금액의 10% 투자보조금 가산, 정부 고용보조금 기한 만료 후 추가 보조금(최대 10억 원),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센터 , 대기업 동반이전 시 설비투자금액의 10%~30% 지원금, 기숙사 신축비나 숙소 임대료 등 주거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ㅇ 기타 지원(전라북도) - 해외청산 컨설팅 및 이전비용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1.6%를 적용하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를 2%까지 보전한다. ㅇ 본사 이전 기업 추가 보조금 지원(군산시) -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5명 이상 조건으로 새만금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은 이외에도 종합보세구역의 관세 유예 혜택, 새만금 국제공항(’28) 및 신항만(’30) 물류인프라 등 새만금이 가진 우수한 기업 환경도 누릴 수 있다.ㅇ또한, 3.0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이를 활용한 그린산업단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을 집적화한 모빌리티 클러스터(협력지구) 등 관련 기업들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새만금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국내복귀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2020.09.24
최근 3년간 약용식물, 청정임산물 소비 26% 증가

- ‘2019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 공표, 총 임산물 생산액 6조 5,695억 원 □ 지난해 임산물 중 약용식물, 수실류, 산나물 등 건강보조식품과 청정임산물 생산액이 전년(’18년 1조 7,001억 원)보다 1,830억 원 증가한 1조 8,831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약용식물류 중 구기자, 작약, 마 등은 3만 1,091톤이 생산되어 전년보다 7.8%나 증가하였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7개), 행정조사(31개), 전수조사(109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표본조사)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건표고,생표고), 더덕, 오미자- (행정조사) 용재(11), 토석(7), 조림(2), 양묘(2), 순임목(3), 기타(5), 약초(1)- (전수조사) 수실류(11), 산나물(13), 버섯(8), 약용식물(37), 조경재(25), 수액 등 기타(15)□ 분석 결과, 총 임산물 생산액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영향으로 토석, 용재, 조경재 등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약용식물, 산나물 등의 생산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청정임산물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약용식물(1,730억 원 증가), 수실류(90억 원 증가) 등의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약용식물과 산나물은 최근 3년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버섯류는 고온 피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생산액이 감소하였으며, 조경재 품목 중 야생화는 재배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생산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지역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경상북도가 6,917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라남도(3,915억 원) ▲전라북도(3,051억 원) ▲강원도(2,907억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약용식물, 청정임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임산물 생산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건강한 먹거리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임업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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