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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6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719명(해외유입 1,288명*(내국인 87.3%))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명으로 총 10,531명(89.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1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 추가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다(치명률 2.33%).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6.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6. 5.(금)0시 기준990,96011,66810,50688927328,766950,5266. 6.(토)0시 기준1,005,30511,71910,53191527327,954965,632변동(+)14,345(+)51(+)25(+)260(-)812(+)15,106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6.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91529356016323502234115232622106격리해제10,5316501396,63811030424647673514914319171,30312213439사망2734318800110193000054000합계11,7199471476,88627332465247915586014821201,38312415545신규5123001100008101001105해외유입(잠정)8000100001000000105지역발생(잠정)4323001000007101001000* 6월 5일 0시부터 6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51명 중 해외유입은 8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43명이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 8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5명, 기타 3명(아랍에미리트 2명, 파키스탄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6.6 0시 기준) 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호주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80305005380누계1,28819237476547815457431,124164(1.5%)(18.4%)(37.0%)(42.5%)(0.6%)(0.1%)(42.3%)(57.7%)(87.3%)(12.7%)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6월 6일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클럽 집단발생 관련 총 누적환자는 전일대비 1명이 증가하여 총 273명*이다. * (구분) 클럽 등 방문 96명, 접촉자 177명 / (지역) 서울 135, 경기 59, 인천 54, 충북 9, 부산 4, 대구 2, 경남 2, 강원 2, 전북 2, 대전 1, 충남 1, 경북 1, 제주 1 (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전일대비 6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총 130명*이 확인되었다. * (구분) 물류센터근무자 79, 접촉자 51 / (지역) 경기 60, 인천 49, 서울 21 -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전일대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0명*이 확진되었다. * (구분) 교회 관련 31, 접촉자 49 / (지역) 인천 43, 서울 22, 경기 15 -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5.21~6.3일 사이 관악구 시흥대로 552 석천빌딩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 26, 경기 8, 인천 6, 충남 2 - 서울 양천탁구클럽 관련 17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경기 용인시 큰나무교회 관련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서울 15, 경기 1, 인천 1 -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화재 영업점 관련 근무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경기 광주시 소재 행복한 요양원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요양보호사 2명, 입소자 5명, 사회복지사 1명 -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 관련하여 접촉자 격리해제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엘림교회 교인 7명(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및 가족 포함), 가족 2명, 상인 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중소규모 교회와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교회에 대한 조사 결과, - 지하이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밀폐된 환경이었고, - 찬송, 식사 또는 다과 등 침방울(비말)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이 많았으며, -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하여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판매 행사 관련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게 모여, 노래, 음식 섭취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와 밀집되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산발적인 환자로 인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5월 이후 확진자 중 사망 1명(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위중 2명(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중증 6명(쿠팡 물류센터 관련 3명, 행복한 요양원 2명, 수도권 개척교회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1명)감염경로 확인, 조사 중 확진자 현황 * 5.3일 이후 확진자 939명 중 조사 중 73명(7.8%)연령별 확진자 현황 * 18세 미만 85(9.1%), 1939세 409명(43.6%), 4064세 328명(34.9%), 65세 이상 117명(12.5%)중증 또는 위중환자 현황 전체5.245.255.265.275.285.295.305.316.16.26.36.46.56.6계13131212111010111211891114중증55454343321247위중88877768997777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동호회 및 종교 소모임 등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 강화(~6.14.) 포스터 [주민,사업주]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 보건복지부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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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6.5)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주말을 맞아 국민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카페, 쇼핑몰 등 밀집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신속히 허가하여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소형 마스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공급을 확대해 아이들이 착용할 수 있게 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지시하였다.○ 한편 일부에서 등교 수업이 원활하지 못해 결식아동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 등에 지시하였다.1.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블루(우울증)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확진자, 격리자 등에게 심리 지원을 진행하였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총괄하여 국립정신병원, 전국의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 심리상담 및 격리 대상자 관리 등 운영○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교육부(Wee센터) 등 각 부처와 민간단체*에서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생활치료센터 심리지원, (한국심리학회) 1339 연계, 무료전화상담 제공 등○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환자, 격리자의 심리회복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일반 국민의 코로나 블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늘어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심리지원반을 5월 18일(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부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그간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확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에 동의한 분들에게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자가격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운영하고 있다. - 6월 3일(수)까지 확진자 16,871건, 자가격리자 161,366건의 상담을 제공하였고, 일반인에 대한 상담도 189,924건 실시되었다.○ 이에 더하여 대국민 마음건강지침을 배포하였고, 의료인 등 대응 인력에 대한 소진회복 프로그램 또한 발굴하여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5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마음 건강도 함께 챙기세요! 참고○ 또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자가격리자 반려식물 보급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실내 정원(스마트가든)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 행안부,복지부,산림청 재난심리회복지원 협력 참고□ 정부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현재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국민 심리지원과 연계하여 고위험군 대상 민간전문가의 심층 상담 도입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8월∼)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대응인력의 소진 회복을 위하여 산림청 지원으로 무료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산림청,국가트라우마센터, 7월∼)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공연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대상별 맞춤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2.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6월 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473개소, ▲노래연습장 1,980개소 등 총 56,647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명부 미작성,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90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8개 고위험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실태 중점 점검을 진행하였다. *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합동점검반(반장: 행안부 과장, 총 9명) 편성하여 서울(용산구), 인천(계양구), 경기(부평구) 소재 고위험시설 48개소 점검(6. 3.∼6. 4.) -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리 두기 미흡 등 일부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33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8개반, 1,01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340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4,991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격 거리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6월 4일)까지 위반업소 89개소를 적발하여 77개소는 고발하였고, 12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6월 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1,33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3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032명이다. - 3,093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70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86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월 4일)는 핸드폰 교체, 병원 방문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7명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3명은 고발 예정, 2명(외국인)은 법무부 통보 예정이고, 나머지 2명은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05명이며, 이 중 8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5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4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4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4일) 입소 175명, 퇴소 11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국무조정실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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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6일 0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6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6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719명(해외유입 1,288명*(내국인 87.3%))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명으로 총 10,531명(89.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1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 추가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다(치명률 2.33%).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6.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6. 5.(금)0시 기준990,96011,66810,50688927328,766950,5266. 6.(토)0시 기준1,005,30511,71910,53191527327,954965,632변동(+)14,345(+)51(+)25(+)260(-)812(+)15,106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6.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91529356016323502234115232622106격리해제10,5316501396,63811030424647673514914319171,30312213439사망2734318800110193000054000합계11,7199471476,88627332465247915586014821201,38312415545신규5123001100008101001105해외유입(잠정)8000100001000000105지역발생(잠정)4323001000007101001000* 6월 5일 0시부터 6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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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 출범
- □ 외교부는 6.5.(금) 오후,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KOTRA 등이 참여하는『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ㅇ 우리의 그간 대이란 교역은 국내 은행들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CBI, Central Bank of Iran) 원화자금*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나, 2019.9월 해당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 그간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은 이란으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 원화계좌에 예치 → 우리 기업이 대이란 의약품 수출시 동 계좌에서 원화자금으로 대금 수령ㅇ 정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에 한정하여 대이란 교역 절차를 지난 4월 재개한 바, 5.29(금) 50만불 상당 유전병 치료제가 수출되었으며 6월중 200만불 규모로 코로나 진단키트 등의 후속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 경제협력대표단 이란 방문(19.11월), 민관합동대표단 방미 협의(19.12월), 실무대표단 이란 방문 및 외교부 아중동국장 방미 협의(20.2월) 등□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에서 △인도적 교역 현황 점검, △농산물, 식품 등으로의 인도적 품목 범위 확대 검토, △기업 애로사항 해소, △한-이란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주선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그간에도 2차례의 기업설명회, 주한이란대사관 및 주이란한국대사관 등을 통한 외교채널 협의, 코트라를 통한 수출상담 제공 및 바이어 발굴 등 진행ㅇ 아울러, 교역 과정에서 제재 위반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이 제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이란한국대사관, KOTRA 테헤란 무역관, 전략물자관리원 등을 통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nhanced Due Diligence, EDD) 지원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 교역 과정에 제재 대상자가 개입하거나 교역 물품이 자금세탁 등을 통해 전용되지 않도록 이란측 수입업자 제재 대상자 여부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한 인도적 품목 확인서 발급 등 엄격한 EDD 절차 준수시에만 수출 가능□ 이 조정관은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와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의 공중보건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실질 교역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ㅇ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미국의 제재 복원 이전인 2017년 기준 양국 교역규모가 120억불에 달하는 등 이란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 홍보 및 안내, 이란 수입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실질 수출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늘 출범한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재 우려 없이 인도적 교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교역실적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의 협의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의약품, 의료기기, 농수산물, 식료품 등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관련 상세 절차 등은 KOTRA 신남방중동팀(02-3460-3387)으로 문의 바랍니다.첨부 : 회의 사진. 끝.
- 외교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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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보건복지부,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 인상, 경증환자 진료수가 인하 및 환자부담률 조정, 진료환자 회송 제도 내실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금)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 2019년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19.9월) 주요 내용 □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상향 및 경증환자 비율 하향,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진료 시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 본인부담률 인상□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직접 의뢰,예약을 강화하고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의뢰 활성화, 전면 적용 추진○ 전문진료과목 의원 간 의뢰 적용 검토, 지역 내 의뢰 활성화□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환자 회송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선, 진료협력센터 인력 및 지원 강화○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 시, 우선 진료를 받도록 근거 마련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1등급) : 38만3000원 42만2000원(10% 인상) ** (기존)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하여 병원별로 간호등급 산정 (개선)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하여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 산정○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 다학제통합진료료(의사 4인 참여시) : 9만4000원12만3000원 (약 30%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 : (1등급)2,330원, (2등급)1,540원, (3등급)1,450원 등□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 단,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약 1만~1만8000원)○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 (예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하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이는, 진료 중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건(18.12.31, 故 임세원 교수)을 계기로 수립한「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월)」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는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20.4월 공포, 의무적용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6개월 유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월)」 중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내용】□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인프라) 의료기관 안전 인프라 확충- △보안설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의료기관/경찰청 협조 강화 △긴급출동시스템○ (재정)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시 발생하는 비용 건강보험 수가 지원 ○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아울러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만 수가 산정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안) (단위: 원)현행개정(안)분 류금액분 류금액(1) 상급종합병원 1,840(1) 상급종합병원 1,920(2) 종합병원(2) 종합병원(가) 500병상 이상2,040(가) 500병상 이상2,200(나)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2,160(나) 500병상 미만2,610(3) 병원(3) 병원, 정신병원2,390(가) 200병상 이상3,200신 설(나)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1,210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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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방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 군,소방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현충일(6.6)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영웅인 군(軍) 인력과 구급 대원 노고에 감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충일인 6월6일(토)을 맞아 코로나19 영웅인 군(軍) 인력과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여, 대규모 군(軍) 인력(누적인원 21만 명)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해소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해 왔다. 신규 임용되는 군 의료인력의 군사교육 일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각 시도에 의료인력을 조기 배치하였고,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에 누적 5만 명, 전국 임시생활시설,생활치료센터 등에 누적 2만 명 등 연 인원 21만 명에 해당하는 군(軍)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2개 국군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총 383개의 음압병상을 제공하였고, 우한 교민(147명)을 위해 경기도 이천 소재 군(軍) 시설인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원하였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장병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초기부터 방역기준을 강화하고, 5월부터 전체 입영 장정에 대해 8주간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부대 관리를 진행하여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3월부터 국방신속지원단을 편성하여 인력시설장비 등 가용한 모든 군(軍) 자산을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소방청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119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하여 확진 환자와 유증상자 등 누적 4만 5000명을 즉시 이송하는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상황에서 전국 15개 시도 119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294명을 즉시 대구로 지원하여 확진자 및 의심환자 약 7,400명을 이송하였다. 특별입국절차 이송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32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11,234명의 입국자를 임시대기시설로 이송 지원하였다. 등교 수업 이후 전국 학교 내 유증상 학생 총 3,200명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하였다. 지난 3월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18개 시도 의용소방대 총 16,338개소의 23,279명을 동원하여 마스크 제조와 약국 내 마스크 판매를 지원하였다. 119재난심리지원단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지원을 통해 확진되거나 격리된 소방공무원 1,369명과 지역주민 350명에 대한 국민심리상담을 추진하였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와 소방청이 인력지원, 시설제공, 물품수송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군인력과 소방관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웅들이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앞으로 방역 당국과 국방부,소방청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코로나19 대응 軍 주요 조치사항 (국방부)2. 코로나19 감염병 소방활동 상황 및 계획 (소방청)
- 보건복지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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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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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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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면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5일(금) 오전 10시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송혜영 (044-215-8551)
- 기획재정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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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으로 인한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우려 해소
-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6. 5. (금)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과장정영성☏ 044-200-7501담당자배중배☏ 044-200-7504페이지 수총 4쪽(붙임 1쪽 포함)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으로 인한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우려 해소- 고속도로 성토구간 축소하고 교량 확장해 안노마을 통풍,일조량 부족 해결키로 -□ 전라남도 영암군에 신설되는 고속도로 교량 일부 구간을 성토(흙 쌓기)하기로 하면서 통풍,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대봉감 수확 감소를 우려하는 금정면 안노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사무소에서 안노마을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장, 영암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하는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안노마을 인근에 강진과 광주 방향 금정 3,4터널을 설치하고 그 교량(안노천교, 안노교) 구간 중 광주방향 140m와 강진방향 117m 구간을 성토할 예정이었다.주민들은 설계대로 성토하게 되면 흙이 쌓인 높이 때문에 마을 통풍과 일조량에 영향을 줘 영암군 특산품인 대봉감 수확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 영암군 안노마을 * 파란선(고속도로), 노란점선(대봉감 재배면적), 안노1,2,3구(안노마을)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 용역을 추진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성토구간을 줄이고 교량을 확장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이에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안노천교를 기존 50m에서 180m로 늘이면서 광주방향 성토구간을 기존 140m에서 56m로, 강진방향은 기존 117m에서 36m로 축소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사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하천 옆 마을도로 일부를 아스콘 포장해 영암군에 인계하고 총사업비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영암군은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마을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해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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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정밀한 전수 점검으로 집중호우 대비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
- -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기존 시설 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 강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알리며 6월 5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문영준 고성군 부군수 등과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사업지의 재해방지시설, 배수체계 등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전문기관 의무 점검 제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되었다.”라며, “기존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지전문기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6월 말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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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친환경 수열에너지, 경기도 공공개발사업으로 확장
- ▷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광명시,시흥시,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광역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업무협약 체결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삼성서울병원(2020년 6월 3일)에 이어 경기도 공공개발 사업에도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에 나섰다.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광명시(시장 박승원), 시흥시(시장 임병택),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와 광역관로 원수를 활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 업무협약을 6월 5일 오후 경기도청(경기도 수원 소재)에서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에 조성 중인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2024년 완공 예정)'를 시작으로 향후 경기도 내 공공개발사업에 광역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호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이곳에 공급될 수열에너지 물량은 산업단지 분양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수열에너지 냉난방 설비용량은 조성될 산업단지 인근의 광역관로 원수의 50%(37만톤/일)만 사용해도 냉,난방 설비용량 2만 6,000RT(냉동톤)를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이를 통해 매년 약 8.9만MWh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약 2.2만톤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냉각탑 제거로 도심의 열섬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연간 23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이번 경기도 수열에너지 공급은 도시 공공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계획단계부터 접근했기 때문에 기존 도심 내 개별 건축물에 비해 손쉽게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그간 개별 건축물에 대한 수열에너지 공급은 도로 등 기반시설 지하에 매설된 각종 설비(통신장비, 우수관 등)로 인해 공급이 쉽지 않았다.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도시 개발 시 수열에너지 공급, 대규모 공업용수 수요처인 신규 산업단지 수열에너지 우선활용 유도, 집단에너지 공급기관과 공동개발 협력 등 새로운 방식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장할 계획이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내 각종 공공개발사업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열에너지 도입 개요. 끝.
- 환경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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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업체험관 구축.운영 참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 5일 오전 11시에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업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등 총 13개소로, 올해는 충남 등 6개 지역 개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19개 훈련센터가 확대 설립될 예정이다.특히,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는 지역 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협력사로 다수 참여하여 직업체험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협력사로 참여 예정인 천안충무병원의 두레㈜와 디와이오토㈜의 ㈜나누리는 린넨 세탁 보조, 자동차 부품 조립 보조 등 발달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충남지역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문 의: 건립추진단 전달리(031-728-7383)
- 고용노동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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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손잡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집적지역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전국 1,220개 산업단지(19년말 기준) 중 산단공이 관리하고 있는 63개 국가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설치비와 운영비 등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및 자문을 담당한다.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대표사업주 및 수요를 발굴,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공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6%,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혁신과 입주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4년부터 산단공과 정부합동공모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힘써왔다.그 결과, 27개 국가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124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9년에는 산단공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대구혁신도시 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공모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산단공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지스퀘어에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입주 예정인 게임업체 등 중소기업 모성보호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공단은 12년부터 서울 등 지자체 10곳 및 기업은행, 하나금융, 에스케이건설, 포스코 등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총 110개소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이중 66개소가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 및 일,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김미정 (02-2670-0428)
- 고용노동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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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태안 밀입국 관련 인사조치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태안 밀입국 사건 관련 초동대응 소홀에 책임을 물어, 태안해양경찰서장(총경 하만식)을 직위해제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고조치했다.신임 태안해양경찰서장으로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해양경비, 상황처리 등 업무 경력이 풍부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총경 윤태연을 보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무 수행 상 과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청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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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청렴문화 확산캠페인 실시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청렴문화 확산캠페인 실시- 청렴정책 홍보를 통한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진선필)는 6월 5일 원주시 및 한국관광공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원주얼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및 치악산 둘레길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였다.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치악산 둘레길 환경 캠페인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 리플릿을 전달해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또한 관음사 ~ 황골 삼거리 4.4㎞ 구간 내 치악산둘레길 리본 달기 및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진선필 산림항공본부장은 “청렴문화를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산림항공본부 전 직원은 사소한 부패의 소지도 차단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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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강원 고성산불 진화·대응기관 격려
- - 국무총리 격려금 전수, 유관기관 협조 노력에 감사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5일(금) 강원도 강릉시 소재 동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강원 고성산불 진화,대응에 참여한 소속기관, 지자체, 유관기관을 격려하고, 국무총리 격려금을 전수했다. 특히, 산불진화헬기 유류보급과 계류장을 제공한 속초 515항공대대와 산불확산 예측을 위해 풍향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 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소속기관(7) : 북부청(지방청, 홍천, 인제, 민북), 강릉, 양양관리소, 강릉산항* 지 자 체(6) : 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유관기관(2) : 속초 515항공대대, 강원지방기상청 박종호 산림청장은 “강원 고성산불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를 통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격려하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곳으로 일선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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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 참석
- □ 강경화 장관은 6.4.(목) 21:00부터 익일 01:00(한국시간) 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Global Vaccine Summit 2020)」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의 2021-25년간 사업 기금(최소 74억불) 조성을 목표로 개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는 백신 보급 확대를 통한 개도국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분야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약 7억6천만명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및 1,300만명의 영유아 조기사망 예방 등 성과를 거양□ 영국 정부 주도로 개최된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 이상의 정상급,장관급 인사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빌멜린다게이츠재단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공재’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Gavi에 대한 기여 의사를 밝혔다. Gavi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당초 목표 금액인 74억불을 초과하여 88억불 기여 약속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관련 선구매 확약 메커니즘(Covax AMC**)을 출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노르웨이,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등 정상급 인사 참석** AMC(Advance Market Commitment)는 백신의 장기적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대규모 선구매를 확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단가를 낮추는 효과 기대□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관련,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업을 강조하는 한편, 아시아 최초 공여국으로서 2010년부터 Gavi에 기여해온 우리나라가 2021-25년간 총 3천만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지식 공유 및 ‘우호그룹**’ 출범 등 우리의 선도적인 노력도 소개* 우리나라는 올해 Gavi에 대해 500만불 기여** 우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 우호그룹(△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5.12, 뉴욕),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5.20, 제네바)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5.26, 파리)) 출범에 주도적 기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Gavi를 비롯한 보건 관련 기구의 백신, 치료제 등 개발,보급 활동을 지원하면서 전세계 보건 증진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관련 사진. 끝.
- 외교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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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5일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5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9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668명(해외유입 1,280명*(내국인 87.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명으로 총 10,506명(90.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 추가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다(치명률 2.34%).*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6.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6.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 6. 4.(목) 0시 기준973,85811,62910,49985727328,199934,0306. 5.(금) 0시 기준990,96011,66810,50688927328,766950,526변동(+)17,102(+)39(+)7(+)320(+)567(+)16,496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6.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 (6.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 격리중88927566415523502233114232622103격리해제10,5066451386,63410730424647665514914319171,30212113437사망2734318800110193000054000합계11,6689241476,88626232465247907576014721201,38212315540신규3915016000013001002001해외유입(잠정)5000000003000001001지역발생(잠정)3415016000010001001000* 6월4일0시부터6월5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월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9명 중 해외유입은 5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34명이었다.해외 유입 확진자 5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유럽 1명,필리핀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6.5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현황(6.5 0시 기준)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호주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50113001450누계1,28019234476542815407401,116164(1.5%)(18.3%)(37.2%)(42.3%)(0.6%)(0.1%)(42.2%)(57.8%)(87.2%)(12.8%)*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6월 5일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전일대비 4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총 124명*이 확인되었다.* (구분) 물류센터근무자 79, 접촉자 45/ (지역) 경기 57, 인천 46, 서울 21-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전일대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76명*이 확진되었다.* (구분) 교회 관련 30, 접촉자 46 / (지역) 인천 42, 서울 20, 경기 14-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1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5.21~6.3일 사이 관악구 시흥대로 552 석천빌딩 8층(리치웨이, 부화당)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 18, 경기 5, 인천 4, 충남 2- 서울 서초구 가족 관련 가족이 근무하는 종로구 소재 AXA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인천 남동구 소재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 6.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5명이 확진되었다. 감염경로 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구 거주 중학생 1명이 발열, 가래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 확인과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경북 경산시 기숙사학교 전수검사에서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교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고 학교방역 소독조치가 진행 중이다.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집단발병이 73.2%(38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9.7%(5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집단발병 중 96.6%(372명),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 중 74.5%(38명)가 수도권 지역이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5.22일 0시부터 6.5일 0시까지 신고된 526명) : 해외유입 80명(15.2%), 지역집단발병 385명(73.2%), 조사중 51명(9.7%) 등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PC방,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 다수가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시 전체 치명률은 2.34%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13.07%이고, 고령일수록 치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60대 2.68%, 70대 10.79%, 80세 이상 26.39%),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이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와 주변 사람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수도권 주민께서는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하여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가 기 발령한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소독,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지자체에서도 해당 시설들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 1상과 2상 시험을 승인(6.3)받았다고 밝혔다.* 이노비오, ‘INO-4800’이 임상시험은 국제백신연구소가 총괄하고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검체의 실험실 분석을 실시한다.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이 공공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산,학,연의 신청을 당부하였다.* 공공기관 19개, 교육기관 7개, 민간기관 1개, 의료기관 4개**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학연협회 홈페이지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개발에8명의 완치자께서 추가로 참여의사(총 26명 등록)를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 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문의) 콜센터 1522-6487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수도권 방역 강화(~6.14.) 포스터 [주민,사업주]「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자료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 보건복지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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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서울시-KAIST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제1기 디지털금융MBA 신입생 모집(5.15~25) 결과 14.4:1의 높은 경쟁률 기록 - 8월 개설 가을학기 디지털금융 전문가과정(비학위) 80명 모집 예정(6.8~7.14) □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는 6월 5일(금),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0.6.5.(금) 14:00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사업 개요) 금융회사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금융위-서울시 공동사업으로, 금융회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KAIST가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비학위,학위)를 제공 ▶(협약 내용)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교사시설 구축, 교육과정 기획,운영 지원 등 □ 금융위와 서울시는 디지털금융 교육을 위하여 금융회사가 밀집한 여의도One IFC를 교육장소로 조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ㅇ KAIST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금융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고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자체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ㅇ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이번 협약은 ▲교육장소 임차 및 조성, ▲효율적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업평가 및 환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편 올해 9월 개강하는「디지털금융MBA」는 1기 신입생을 온라인으로 모집(5.15.~25.)한 결과 14.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ㅇ 금융회사 및 핀테크 현업 종사자, IT업계,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76명이 지원하였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6월 25일(목) 최종합격자(40명)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2020년도 가을학기부터 여의도 One IFC에서 운영되는 디지털금융 MBA는 시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최신 IT기술과 금융지식을 동시에 함양하는 융복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주요 특징으로는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탄탄한 커리큘럼,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등 핀테크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실습 및 현장적용 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및 연수프로그램,복수학위 제공 등입니다. ※ 디지털금융MBA의 자세한 소개는 KAIST 경영대학 입시홈페이지 참고 (https://www.business.kaist.ac.kr/admission) □ 디지털금융 주제별로 특화된 전문교육을 제공할「디지털금융 전문가과정」(비학위)의 원서접수도 오는 6월 8일(월)부터 7월 14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ㅇ 오는 8월에 개강하는 2020년 가을학기 전문가 과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2개 과정으로 나누어 각 40명씩, 총 8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ㅇ 교육은 8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2회, 3시간씩 5개월간 진행되며, 실전 실습 및 경험 축적을 위한 팀 프로젝트와 해외연수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 전문가과정 개요 과정명 주요 내용 시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20.하반기인공지능과 기계학습AI를 활용한 현장 사업모델 및 솔루션 기획20.하반기금융과 블록체인(예정)금융분야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용전략21.상반기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석(예정)클라우드 아키텍처와 플랫폼의 금융분야 적용21.상반기* 향후 금융회사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과정은 수정될 수 있음 ※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의 입학전형은 KAIST 경영대학 입학페이지 참고 (https://www.business.kaist.ac.kr/admission) ㅇ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성공적인 디지털금융 체계의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성 높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여의도 금융대학원 첫 입학생 모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금융 산업을 이끌어갈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을 육성해 서울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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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 간담회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6월 5일(금)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조직력, 정보력, 자금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생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복지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
- 공정거래위원회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