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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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ㅇ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포스코건설등 2개사에 대하여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등의 조치를,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감사인과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감사업무제한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금융위원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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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간담회 개최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2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문체부 등 관련 부처, 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간담회'를 가졌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문화예산과 김정수 (044-215-7274)
- 기획재정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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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대학 지원 사업 신청기한 연기
- 담당과산학협력정책과 과장이해숙(☎044-203-6899)서기관 임소희(☎044-203-6446)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 TF 팀장 최화식(☎044-203-6020)사무관 이인숙(☎044-203-7153)코로나 19 관련, 대학 지원 사업 신청기한 연기◈ 3월 중 접수 예정 사업은 접수 마감일을 2~3주 내외 연기◈ 4월 이후 접수 예정 사업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말~3월 중 신청 마감 예정인 대학 지원 사업의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o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유학생 관리가 본격화 되는 등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 2월 말~3월 중 접수 마감 예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2~3주 내외 연장하여 개강 이후로 늦추고, 대학의 사업 준비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o 4월 이후 추진 예정인 사업도 추후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유학생 관리 등에 따른 대학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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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27(목)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 조사기관․방식‧기간 : ㈜한국갤럽, 면접조사, ‘19. 11월~’20. 2월▶ 조사대상 : 최근 5년간(‘14~’18) 귀농․귀촌 4,167가구(귀농 2,081, 귀촌 2,086)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 기간동안 도시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농지원부․축산업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은 귀농인, 그 외는 귀촌인에 해당(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등 제외)▶ 신뢰수준‧표본오차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1 주요 조사결과 귀농귀촌 유형 10가구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 (U‧J턴형 및 일부 I형)에 해당 * (U턴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 이주(귀농 54.4%, 귀촌 29.5%) (J턴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 이주(J턴형, 귀농 21.5%, 귀촌 27.7%) (I형)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귀농 7.4%, 귀촌 10.8%), 다만, 귀촌 가구의 31.9%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 귀농귀촌 이유 (귀농) 자연환경(28.6%),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26.4%), 가족 생활(10.4%) 순으로 응답 (귀촌) 정서적 여유(21.2%), 자연환경(19.3%), 저렴한 집값(13.6%) 순으로 응답 <연령별 특이사항> 2040세대와 5060세대는 귀농 이유에서 큰 차이를 보임(단위 : %)구 분자연환경이 좋아서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가족 및 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업을 승계하기 위해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전 체28.6 26.4 10.4 9.9 8.5 가구주연령30대 이하13.2 46.3 6.4 12.1 8.2 40 대15.2 39.0 7.1 13.1 9.3 50·60대34.3 20.4 11.6 8.8 8.6 70대 이상37.5 16.7 14.2 7.1 4.7 ⇒ 2040세대는 506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큼 귀농귀촌 준비 (귀농 준비기간) 귀농준비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소요 <연령별 특이사항> 30대 이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준비(단위 : %, 개월)귀농 준비기간1년 미만1~2년 미만2~3년 미만3~5년 미만5년 이상평균(개월)전 체20.8 35.0 20.7 13.0 10.4 25.1개월 가구주연령30대 이하29.4 39.6 21.8 6.2 2.9 17.0개월 40 대25.9 37.7 19.4 11.4 5.4 20.2개월 50·60대17.5 33.9 20.6 14.8 13.1 27.8개월 70대 이상25.6 30.0 23.0 10.5 10.4 26.2개월 - 준비기간 동안 정착지역 탐색(40.7%), 주거·농지 탐색(32.5%), 귀농 교육(12.8%) 등을 수행 (귀농귀촌 교육) 귀농가구의 59.9%, 귀촌가구의 21.1%가 온-오프라인, 선도농가 인턴십 등 교육을 이수<연령별 특이사항> 연령이 높을수록 사전교육 미이수 비율이 높음 ○ 교육 미이수 : (30대 이하) 24.4%, (40대) 31.5, (50-60대) 42.8, (70대 이상) 66.4 - 귀농귀촌 교육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28.6%), 현장실습 연계 강화(20.3%) 등을 응답 (귀농귀촌 정보 획득) 주요 정보취득 경로는 가족 또는 지인(귀농 56.8%, 귀촌 60.7%) * 정보획득경로(귀농/귀촌) : 가족 또는 지인(56.8%/60.7%), 관련기관(19.9/13.3), 대중매체(9.8/18.8), 교육(10.9/4.6) 등 -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귀농가구 27.3%, 귀촌가구 41.7%가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꼽음 귀농귀촌 전‧후 소득 변화 (귀농) 귀농 1년차 가구소득은 2,828만원이며, 귀농 이후 5년차(3,895만원)까지 귀농전 평균 가구소득(4,400만원)의 88.5% 수준으로 회복 - 귀농 가구의 48.6%가 농업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외 경제활동을 수행 * 귀농가구 농업외 경제활동 : 직장취업(24.6%),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23.8), 임시직(21.9), 자영업(17.9), 비농업부문 일용직(12.7), 농업 임금노동(10.0) 등 (귀촌) 귀촌전 평균 가구소득은 4,038만원으로 4년차(4,058만원)에 귀촌전 소득을 회복 * 연차별 소득(귀농/귀촌) : 1년차(2,828만원/3,279만원) → 2년차(3,257/3,606) → 3년차(3,303/3,635) → 4년차(3,794/4,058) → 5년차(3,895/4,200) 귀농귀촌 전‧후 지출 귀농귀촌전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282만원, 귀촌가구 259만원 수준이나, 귀농귀촌후 귀농가구 201만원, 귀촌가구 213만원으로 조사 - 생활비는 주로 식비, 주거·광열·수도·전기세, 교통통신비, 교육비 순으로 지출 * 귀농/귀촌 : 식비(38.6%/51.9%), 주거·광열·수도·전기(20.3/16.9), 교통통신비(13.7/6.3), 교육비(10.9/12.3), 건강·의료소비(9.8/4.7), 문화·여가생활비(4.5/7.0) <연령별 특이사항> 4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생활비를 지출(단위 : %)귀 농100만원 미만100~200 만원 미만200~300 만원 미만300~400 만원 미만400만원 이상평균(만원)전 체7.5 42.7 29.7 13.1 7.0 201 가구주연령30대 이하4.4 30.2 31.1 24.1 10.3 230 40 대5.1 28.2 32.7 20.4 13.6 243 50·60대7.1 47.9 29.9 9.9 5.2 190 70대 이상25.5 54.5 14.6 5.4 0.0 132 귀 촌100만원 미만100~200만원미만200~300만원미만300~400만원미만400만원 이상평균(만원)전 체6.0 37.0 35.4 15.2 6.4 213 가구주연령30대 이하2.8 39.2 38.4 14.6 5.0 210 40 대2.0 21.4 37.9 25.5 13.0 274 50·60대7.6 40.9 34.5 11.7 5.4 19670대 이상31.3 51.0 13.5 4.0 0.3 125 귀농귀촌 후 생활 (주거) 거주 주택의 종류는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귀농 86.0%, 귀촌 53.0%), 아파트․연립주택(귀농 9.3%, 귀촌 44.0%)순으로 조사 - 점유형태는 자가(귀농 75.6%, 귀촌 59.5%), 전월세(귀농 17.5%, 귀촌 35.5%), 지원정책 활용(마을 내 빈집,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주 : 귀농 4.4%, 귀촌 3.0%) 순 (지역 융화)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귀농 74.7%, 귀촌 56.1%)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조사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 귀농 23.9%, 귀촌 42.4 -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귀농 1.4%, 귀촌 1.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느끼는 주요 갈등요인*은 선입견과 텃세, 생활방식 이해충돌, 마을공동시설 이용문제 등 * 귀농/귀촌 : 선입견과 텃세(56.0%/51.5%),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17.0%/11.1%), 마을공동시설 이용(11.3%/12.1%), 집/토지 문제(10.4%/7.8%) (확충필요 공공서비스) 문화․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으로 조사 <연령별 특이사항> 30대 이하는 임신‧출산‧양육, 40대 이하는 교육, 5060대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확충을 희망(단위 : %)귀 농문화체육 서비스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노인돌봄 종합서비스교통서비스(대중교통 등)교육서비스임신/출산/양육지원가사/간병 서비스상담/민원서비스전 체27.5 23.6 16.2 12.1 5.7 5.7 4.8 2.6 가구주연령30대 이하25.2 15.7 8.2 9.0 13.0 24.9 1.6 1.5 40 대26.8 18.6 11.2 10.3 15.6 8.8 4.2 2.7 50·60대28.8 26.1 17.5 13.1 2.2 2.0 5.5 2.9 70대 이상20.0 27.4 31.8 12.2 0.0 1.9 4.7 1.6 귀 촌문화체육 서비스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교통서비스(대중교통 등)임신/출산/양육지원노인돌봄 종합서비스교육서비스가사/간병 서비스상담/민원서비스전 체29.4 17.8 17.8 12.2 10.4 7.0 3.4 1.4 가구주연령30대 이하31.0 11.8 17.1 21.1 4.4 10.5 2.0 1.7 40 대31.3 18.4 18.3 8.6 10.5 8.3 2.4 1.5 50·60대28.7 26.6 17.8 4.3 13.0 2.3 5.1 1.1 70대 이상16.1 16.2 20.1 0.8 36.6 1.1 7.2 0.3 2 귀농귀촌 정책 추진방향◇ 귀농귀촌 교육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청년층 농업창업, 귀농귀촌인 농외 소득활동 지원 등 강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귀농귀촌 교육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지역 귀농귀촌 교육을 중점 개선한다. -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의존하나, 그간 기술센터가 제공하는 귀농귀촌 교육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 * (양적 측면)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 13개, 교육기관당 귀농귀촌인 5천명 이상 담당 시군 14개 * (질적 측면) 기초 품목‧기술교육 중점, 도시지역은 지역융화‧귀농설계 교육 부족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주민갈등, 정착실패 사례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고, - 특‧광역시 및 기술센터가 없는 지역(13개 시‧군)은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여,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도시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역정보‧지원정책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 귀농귀촌 희망자가 제공한 DB(성명,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 귀농귀촌 희망지역‧품목, 관심분야 등)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정보‧지원정책 등을 문자, 메일 등 활용 제공 - 이와 함께, 연령‧가족정보 등 간단한 정보 제공만으로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의 귀농지역‧품목 선택 경향, 해당지역 정주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귀농품목‧지역정보 지원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귀농귀촌후 소득기반 등 정착지원 강화 추진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만 40세 미만 청년 1,6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 영농정착지원사업 귀농인 지원 비중 : ‘18년 72.4% ’19년 69.8%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을 신설하여, 일정규모(2억원) 이상 농업투자를 하려는 2040세대 농업인들의 투자 실패 최소화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의 농외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단기 취업 및 타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 체험․판매(숙박, 식품접객업 제외) 및 보유 주택․시설 지붕 활용 태양광 설치에 한함 -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센터(71개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의료‧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 공공‧작은 도서관 확충 등 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한다. 귀농‧귀촌인 및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한다. 이러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귀농귀촌 실태를 반영한 면밀한 정책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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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공모결과 경기 화성‧파주, 전남 보성‧순천, 제주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을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평가한 결과 경기 화성‧파주, 전남 보성‧순천 및 제주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금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모한 결과, 6개 지역에서 응모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면→현장→종합) 평가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 발굴 및 재배방법 등의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농촌지역 목표*를 달성하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등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지역에서 ‘22년까지 3.3GW, ’30년까지 10GW(누적) 태양광 공급 목표 영농형 태양광은 도입 초기단계로 농식품부에서 구조안전성, 경제성 여부 등에 대한 실증연구(’16~’19)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시범사업(’18년~, 6개소)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특화 품목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증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에서는 ’20년 신규도입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선정지자체에서는 품목별 생육상황, 생산성, 재배기법 등을 3년간 연구한다. * ’20년은 750백만원(국비 525백만원(개소당 105), 지방비 225백만원) 투입구 분경기 화성시경기 파주시전남 보성군전남 순천시제주특별자치도대상 품목마늘(한지형)콩녹차오이, 딸기마늘, 양파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활동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소득이 낮은 초기 귀농인,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고령농 등의 소득 보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희망하는 품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배기법을 연구하여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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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지원
-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26]문체부보도자료-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납부 유예 등 지원.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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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청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
- 김현숙 청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6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새만금의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상황과 태양광ㆍ전기자동차 클러스터 등의 전략산업 현황을 설명하였다.ㅇ 또한, 전기자동차, 스마트 계량기 등의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새만금에는 중국기업의 투자실적이 없는 상황이므로, 새만금 투자유치에 싱 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싱 대사는 한중산업협력단지인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화답하였다.ㅇ 특히, 도로·신항만·국제공항 등 가시화되고 있는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ㅇ 또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의 한중산업협력단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김 청장의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한편, 김 청장과 싱 대사는 새만금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에 앞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상황이 진정되도록 양국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새만금개발청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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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일정 연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7일(토) 시행 예정이던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향후 1~2주 정도가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시기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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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상 드론 활용하여 봄철 산불 등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
- -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현장 밀착형 기술 교육 실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6일 봄철 산불에 대비한 열화상 드론 활용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당초 교육은 5개 지방산림관리청* 드론 담당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충북 보은 소재 드론 전용 비행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라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영상회의로 변경하였다.* 5개 지방산림관리청 : 북부지방산림청 (원주), 동부지방산림청 (강릉),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서부지방산림청 (남원), 중부지방산림청 (공주) ○ 교육 내용은 산불 발생 시 ?열 영상을 활용한 화선과 잔불 추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영상전송 ?현장사진 실시간 매핑* 지원이다.* 매핑(mapping) : 공중에서 촬영한 산불확산 정보 등의 사진을 지도에 중첩하는 것 ○ 이는 산불 진화 계획 수립과 진화에 꼭 필요한 첨단 기술로 특히, 야간산불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지난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적설량도 적어 현재 건조한 상태로 봄철 산불 발생의 우려가 큰 만큼 산림청은 드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2019년 8월 신설된 산림청 벤처형 조직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에서는 국민 편의 증진과 산림 현장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 산림청 이현주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 직원들이 산림에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라며, “산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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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6일 16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6일 16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26일 16시 현재, 금일 09시 대비 확진환자 11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26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확진환자현황검사현황계격리해제격리 중사망계검사 중결과 음성2.26.(수)09시 기준46,1271,146221,1131144,98116,73428,2472.26.(수)16시 기준53,5531,261241,2251252,29220,71631,576증감+7,426+115+2*+112+1**+7,311+3,982+3,329 * 37번째 환자(1973년생 남자), 51번째 환자(1959년생 여자)** 2.26일 사망(114번째 환자, 1946년생 남자,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 중)○ 새롭게 확진된 환자 115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26(수)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09시45506773933143652312682521,146변동4833--21-8--1--499-11516시49587103954151653313173421,261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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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면담
- □ 김건 차관보는 2.26.(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코로나19 관련 △한중 양국의 대응 및 협력 △중국내 일부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제한 조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선제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최근 중국내 일부 지방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였다. ㅇ 김 차관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측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국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국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에 싱 대사는 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중국에 대한 성원과 지지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국내 한국 국민 보호 등 관련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양측은 앞으로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서 양국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끝.
- 외교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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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산림협력 사업 현장에서 활기찬 신남방 정책 펼쳐
- - 산림청-아시아산림협력기구-캄보디아, 산림협력 사업 강화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시엠립 주에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업지와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사업지를 방문했다. ○ AFoCO와 캄보디아 협력 사업의 골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산림 유전자원 분야 육성 사업으로 산림복원을 위한 주요 수종의 차대검정림*과 채종원**을 조성?관리하고, 기술연수 등 인적교류 추진으로 관련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다.* 차대검정림: 우량목으로 선발된 개체의 유전적 특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각 개체의 종자로 양성한 실생묘군(實生苗群)으로 조성한 시험림. ** 채종원 : 처음부터 종자의 생산만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채종용(採種用)의 수목원 ○ 또한,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모델 개발은 한-메콩 산림협력 센터*와 함께 ’21년 추진 예정으로 산림과 관광을 융합한 에코투어리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메콩 산림협력 센터(KMFCC : Korea-Mekong Fores Cooperation Center)는 메콩강 유역 국가(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와의 산림협력 개발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16. 7월에 설립되었으며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해 있다. ** 에코투어리즘 :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이나 여행 문화. ○ 현장 방문에는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첸초 노르부(Chencho Norbu)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 항 순트라(Hang Suntra) 산림부청장 ?속 행(Sok Hang) 캄보디아 과학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한-캄보디아 양국 간 산림협력이 인적교류와 산불?산림병해충 등 재해 분야를 넘어 산림 복원과 휴양 분야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숲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도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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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 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행락철 선박교통량 증가, 잦은 안개발생 등 봄철 사고 취약요인 중점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1일(일)부터 5월 31일(일)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봄철에는 행락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객들로 인해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성어기로 인한 조업활동도 증가한다. 최근 5년간(’15~’19)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안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사고요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취약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낚싯배, 사고피해가 큰 위험물운반선에서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항해장비(레이더, 기적 등)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며, 선박 운항자가 항해장비 작동방법 및 안개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위험물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의 혼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선장자격(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승선경력 2년 또는 120일 이상의 입출항), 안전요원 승선(13인 이상, 야간항해 시), 안전성 검사(2∼3년→매년) 등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점검과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여객선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선박에 진입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기관과 도면 등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에 사전예고 없이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현행) 방전형 작업복·작업화, 방폭형 손전등 → (확대) 청소펌프, 작업도구(해머·스패너·장갑 등)(「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기준」개정)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와 선박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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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산업부장관,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 코로나19 대응현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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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 코로나19 대응현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구미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산단공 방역도움센터 대응현황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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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 중심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체감이 높은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9.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6억원을 마련하고, 27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산업 시장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이 점유*한 상태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년간, 2억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국내 대기 관련 시장의 중견,대기업 9%가 전체 매출의 78% 점유② 대기환경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다수가(45.6%)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수준중기부는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중소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학교, 음식점에 해당하는 저감기술로 한정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 분류 기준또한, 정부부처간 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25개 세부 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가운데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②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③ 실내 미세먼지 탐지 ④ 실내 공기 정화 ⑤ 실내 공기질 관리 ⑥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호흡기 관련 개인 위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예 : 위생마스크 등)도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중기부는 국민평가단*을 모집해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평가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3.2(월)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가능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의 실생활에 보급 및 확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관계 기관간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화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업화 자금이 연계 지원되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술개발 성공과제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환경부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지원도 추진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 보급 확대(과제당 최대 6억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27일까지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견,대기업 위주의 미세먼지 관련 산업생태계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중소 제조업과 생활밀착공간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강성원 사무관(☎042-481-4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개요 사업개요 (과제당 1년간 2.5억원 이내, 20년 신규 : 41개 과제, 106억원)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 확대*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연중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 (16) 39회 (17) 42회 (18) 70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9.2.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국민생활공간과 미세먼지 소규모 배출사업장(10톤 미만, 52,004개)은 적정기술 부재*, 설치비용 고가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에 해당* 범부처 미세먼지 대응 RD 예산규모는 622억원(18)으로 최근 2년간 약 2배 증가했으나, 중기부 RD 내 미세먼지 대응 RD의 경우 0.62%(68억원)지원에 불과** 정부 RD 투자가 원인분석과 대형유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원천기술에 집중되어 실생활에서 개선효과 체감 어려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생활 밀착공간(중소사업장, 생활공간) 중심의 실용화 RD 지원(단기 상용화)사업 신설 추진 주요내용① (대상 차별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간 오염물질 배출 10톤 미만인 중소사업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7개 시설** 국민생활 밀착공간 27개 시설 : 학교, 음식점 + 25개 다중이용시설② (전략성 강화) 과기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의 25개 세부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內 자유응모* ①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②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③ 실내 미세먼지 탐지 ④ 실내 공기 정화 ⑤ 실내 공기질 관리 ⑥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③ (연계 강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1) (환경부)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 진단,자금 연계 추진2) (기보) 미세먼지 저감 공급,도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보증료율 0.2% 감면)④ (국민평가 참여) 국민 관심이 높고 생활밀착공간과 관련한 RD 평가의 경우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 선정 참고 2미세먼지 기술개발로드맵 전략분야 과기부 미세먼지 기술로드맵(18.9) 25개 세부 기술 중 적용 가능기술 6개 선정 대분류(3)중분류(10)세부기술(25)기술 내용현상규명및 예측원인규명연구생성 및 변환 규명인위적 및 자연적 생성, 변환, 소멸 규명오염원 규명미세먼지 오염원 규명 및 기여도 추정현상진단및측정ㆍ조사배출원 조사배출량 산정 및 배출특성, 배출계수 연구측정ㆍ분석 기술측정자료 정확도/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 기술 개발상시 및 집중측정실시간, 3차원, 집중 측정 등을 통한 감시 및 현상 진단대기질모델링미세먼지 예측,예보,진단모델링미세먼지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및 모델을 이용한 현상 규명 연구기후영향평가 모델링미세먼지에 의한 기후영향평가 모델링미세먼지배출저감고정오염원배출저감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 저감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차량 1차 배출 저감차량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차량 2차 생성 저감차량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 저감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기타 비도로용 이동 오염원 미세먼지 저감건설,농기계, 항공 등 기타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비산먼지저감도로 비산먼지 저감도로 (지하철도, 터널 등 특수 도로 포함) 발생 비산먼지 저감비도로 비산먼지 저감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국민생활보호건강영향평가독성 평가미세먼지와 그 화학성분의 독성평가 기술인체노출 평가미세먼지의 군집별 노출 정도 평가 기술인체위해성 역학코호트 구축, 장기노출 추적조사 등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성 평가 기술미세먼지노출저감기술실내 미세먼지 탐지실내공기 미세먼지 중 유해성분 탐지 기술실내 공기 정화청정공조, 청정환기, 청정주방배기 등 실내공기정화 기술실내 공기질 관리주택,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마스크, 개인휴대용 탐지 기구 등정책 및정보서비스미세먼지 정보관리 및 서비스미세먼지 농도, 위해성, 오염지도 등 통합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RD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기술의 글로벌화RD 성과 수출 산업화 및 국제 대기환경 협력공동체 구축/운영 참고3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1차(직접) 배출) 배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 (2차(간접) 배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전구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생성 발생- (배출 특성)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발생은 1차 배출량이 연간 91,460톤(28%)로, 2차 간접배출 232,648톤(72%)에 비해 2배 이상 초미세먼지(PM2.5) 생성물질 배출현황 구 분합 계1차 배출2차 배출소 계NOXSOXVOCS전국(비율)324,108톤(100%)91,460톤(28%)232,648톤(72%)90,416톤(28%)118,418톤(37%)23,814톤(7%)수도권(비율)53,634톤(100%)14,427톤(27%)39,207톤(73%)21,348톤(40%)10,857톤(20%)7,002톤(13%)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7, 관계부처 합동) 단위: 톤/연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 배출 비중에서 산업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각 42.1%, 56.1%)[ 초미세먼지(PM2.5) 생성물질 배출현황 ] 구 분PM2.5SOXNOXVOCSNH3발전3.2%25.5%11.7%0.8%0.5%산업42.1%56.1%19.6%24.3%14.3%도로9.7%0.1%36.3%4.6%1.7%비도로14.3%11.5%24.8%4.0%0.0%생활29.3%0.0%0.7%66.0%0.0%냉난방,기타1.3%6.7%6.9%0.3%4.8%농업0.0%0.0%0.0%0.0%78.7% ※ 대기정책지원시스템 (16, CAPSS) 참고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요 (정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류)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시설, 종이제품 제조시설,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 제조업 중심 27개 시설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환경부 환경통계연감(1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종별 현황(예시) 구분합 계1종2종3종4종5종계18,0592502414425,57111,555산업용화학제품제조29627265220기타화학제품제조1,582227563381,1591차금속제조294151515105144가공금속제조2,3561327909111,315석유정제14---59식료품제조51691718142330섬유제품제조749235299329246종이제조127111192769비금속광물849522328229517기타11,276123621253,4207,546 ※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조사 및 DB구축방안 (17), (단위 : 개소) 참고5국민생활 밀착공간 개요 (정의)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많아 국민체감도가 높은 공간- (다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25개 시설-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의 식품접객업 주요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예) 시설명PM10 (㎍/m3)시설명PM10 (㎍/m3)지하역사 대합실49.4박물관21.9지하역사 승강장106.0철도역사 대합실44.2지하도 상가내33.0실내주차장57.4공항 대합실19.3대규모점포 판매장16.0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35.4어린이집28.8노인요양시설21.0의료기관 대기실31.6 ※ 한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18)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PM10)(㎍/m3)미세먼지(PM2.5)(㎍/m3)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100 이하50 이하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75 이하35 이하다. 실내주차장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200 이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0.18)
- 중소벤처기업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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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R&D사업, 코로나 확산에 접수기간 연장 등 시행
-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적극 대응한다.① 20년 상반기 과제 접수기간 연장금년 1월에 공고한 중기부 RD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주요 사업의 접수시기를 연장*한다* (20년 상반기 RD 과제) 14개 사업, 2,921억원, 2,329과제 (계속과제 제외)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 [붙임1]이는 코로나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 자가격리,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과제 기획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접수 상황 또한 전년대비 50%수준에 불과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접수기간 연장 RD 사업명(당초) 접수기간(개선) 접수마감일 연장*기술혁신, 창업성장, 상용화1.31(金)~3.2(月)~3.9 (月)산학연 Collabo1.31(金)~3.6(金)~3.12(木) * 코로나 확산추이 및 기업상황에 따라 추후 접수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신규사업 및 3월초 미접수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② 온라인평가확대, 평가일정순연 등 탄력운영 (피평가자,평가위원 이동 최소화)아울러, 3월말부터 중기부 RD 과제 평가*가 시작되는데 밀폐,협소공간 내 장시간 참석에 따른 코로나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피평가자 및 평가위원 이동을 최소화한다.* 중기부 20년 상반기 RD과제 규모 (전년도 평균경쟁률을 감안한 예측치) : 총 접수과제(1.1만개), 평가위원(8천명), 기업대표/연구인력 등 피평가자(3.4만명)연구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대면평가*하고, 평가위원의 재택 온라인 서면평가도 확대, 코로나 발생이 집중된 지역 기업에는 평가일정을 순연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피평가자 및 과제 신청기업의 희망 시 적용이런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중기부 RD 과제 평가 및 협약일정 전체에 대한 순연도 관계부처와 협의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③ 마스크 등 긴급제품 업체에 연구장비 우선 지원(연구기반활용사업)마스크 등 코로나 긴급제품 업체의 경우 연구장비 우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기반활용사업*을 변경하여 연구장비 및 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20년, 예산 131억원)아울러, 기존에 양산용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을 공정개선을 위한 시제품양산도 허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④ 코로나 대처로 인한 발생경비 RD사업비로 인정코로나 발생에 따라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부가로 발생한 경비* 및 연구수행에 따른 감염 예방 경비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도록 경비인정기준을 개선한다.* 학회 등의 관련 행사 취소에 따른 항공/숙박예약 취소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용역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도 포함아울러, 상기 조치 외에도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 코로나 피해기업이 최종점검,평가를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길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기부 RD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이나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붙임2]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 현장에 각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기술개발 분야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강성원 사무관(☎042-481-4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39호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접수기간 연장 공고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중기부 공고 제2020-12호) 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아래 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별 신청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목록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은 과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2월 26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고 번호기 공고 사업명과제 접수 마감일시당초변경제2020-61호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1차 시행계획 공고3.2(월) 18:003.9(월) 18:00제2020-62호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3.2(월) 18:003.9(월) 18:00제2020-63호2020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3.2(월) 18:003.9(월) 18:00제2020-70호2020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3.6(금) 18:003.12(목) 18:00제2020-71호2020년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운영기관 모집 공고3.6(금) 18:003.9(월) 18:00제2020-73호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공고3.6(금) 18:003.9(월) 18:00제2020-74호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선도연구기관 모집 공고3.6(금) 18:003.9(월) 18:00제2020-83호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6(금) 18:003.12(목) 18:00제2020-85호2020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시행계획 공고3.10(화) 18:003.17(화) 18:00제2020-95호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3.2(월) 18:003.9(월) 18:00제2020-96호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 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3.2(월) 18:003.9(월) 18:00제2020-97호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3.2(월) 18:003.9(월) 18:00제2020-109호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3.2(월) 18:003.9(월) 18:00제2020-110호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략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3.2(월) 18:003.9(월) 18:00 *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공고 시기 변경 : (당초) 20년 2월 (변경) 20년 5월 붙임 2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구분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관리)기관연락처단독형RD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전략형과제기술개발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TIPS과제기술창업과한국엔젤투자협회02-3440-7421기술혁신개발시장대응형기술개발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시장확대형수출지향형협력형RD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산학연 Collabo산학협력산연협력Tech-Brideg활용 상용화기술개발중소기업 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산연협력기술개발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공정품질기술개발기술정책과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기술개발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61,2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기타 정책 목적형예비가젤형 기술개발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기술정책과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지역기업육성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724지역특화산업육성+(RD)02-6009-3724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기술개발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인력지원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연구기반활용기술개발과한국산학연협회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RD역량제고RD기획지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위기지역중소기업scale-up RD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02-6009-380502-6009-3809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소상공인정책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역량강화기술개발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전 화주 소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02-2110-6358～61/64～6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051-601-5150~52/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052-210-0041~44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53-659-2288/89/92/94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62-360-9131/33~36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031-201-6972/73/78/80/81/8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032-450-1152/53/58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42-865-6158/46/43/31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033-260-1632/41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43-230-5333/46/76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63-210-6442/52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55-268-2554/58/55/85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기업과)064-710-418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중소벤처기업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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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첨부참조
- 법무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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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청장,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면담
- 김현숙 청장,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면담새만금청 개청한 전 국토부 장관 방문해 새만금 사업 논의□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6일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주요 사업현황을 소개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에 연세대학교에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번 면담은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시절에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한 주역인 서 총장에게 최근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추진되었다.ㅇ 서 총장은 새만금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장관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보았던 새만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국토부와의 협업을 당부하였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친환경 자동차규제 자유특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4차 산업을 견인할 특화된 신산업 테스트베드의 잠재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연세대학교의 새롭고 다양한 미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며, 향후 연세대의 신규 사업 및 특화산업 RD에서 새만금의 활용과 홍보를 요청하였다.ㅇ 또한,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에서도 우수 유학생 유치의 홍보 기회를 고려해 볼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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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장관, 마스크 공급 협약식 참석해 ‘상생’ 강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26일 공영쇼핑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쇼핑과 마스크 공급기업 간의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협약식은 노마진 마스크 추가 공급에 대한 홍보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공영쇼핑이 주최했으며, 각각 100만개씩 총 200만개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씨앤투스성진과 화진산업, 화진산업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삼성전자와 도레이첨단소재가 이날 자리를 같이했다.씨앤투스성진은 마스크 제조기업 증 가장 먼저 노마진 판매 방식에 참여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 수량을 10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다.화진산업은 삼성전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이후,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4만개에서 10만개로 2배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이런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100만개 노마진 판매를 결정했다.한편,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지원 외에도 필터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화진산업에 도레이첨단소재를 연결해 주었으며, 도레이첨단소재는 마스크 필터를 긴급 생산해 화진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박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모은 착한 기업과 자상한 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러한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이 모이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정책과 김성진 사무관(☎ 044-865-97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한 마스크 공급 협약식 계획 □ 일시,장소 : 2월 26일(수) 11:00, 공영쇼핑 대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1647) 디지털 큐브 17층□ 참석자 : 화진산업 대표, 씨앤투스성진 대표, 공영쇼핑 대표, 삼성전자(스마트공장지원센터) 사장, 도레이첨단소재 대표, 중기부 장관□ 주요내용 : 경과 브리핑(PT), 협약식*, 참석자 소감* 화진산업(100만개), 씨앤투스성진(100만개)이 공영쇼핑에 공급 확약서 전달□ 진행순서 시간내 용비고11:0011:10(20)- 경과브리핑공영쇼핑11:1011:25(05)- 협약식 : 마스크 공급 확약서 전달화진산업씨앤투스성진공영쇼핑11:2511:30(05)- 참석자 소감참석자11:30~11:40(10)- 기자단 질의응답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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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부이사관 승진금융위원회송 현 도【2020. 2. 26日字】자료생산:행정인사과(TEL 02-2100-2752)
- 금융위원회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