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담당부서]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과장 김도완(044-203-6917), 담당자 서기관 정상은(044-203-691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6일(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되었다. - 우리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4만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이번 방안은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다. □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과 △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한다.ㅇ 이를 통해,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 대학의 후속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ㅇ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연구 혁신과 설립유형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사회 대비 교육 연구 혁신□ 첫째,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한다.ㅇ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 방식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ㅇ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하여 핵심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ㅇ 더 나아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여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운영체계 》□ 둘째,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제도를 혁신한다.ㅇ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양적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와 강의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이를 위해, 학술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학술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정책방안 검토과제로 제시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2.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 셋째,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한다.ㅇ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산업계가 함께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ㅇ 이를 위해, 2020년부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ㅇ 20년에는 일부지역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3.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넷째,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규제를 혁신한다.ㅇ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완화하는「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대학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 -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10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ㅇ 그간 계속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 다섯째,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혁신한다.ㅇ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ㅇ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4.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 여섯째, 대학평가 제도를 혁신한다.ㅇ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평가의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ㅇ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ㅇ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ㅇ 대학기본역량진단 이외에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실태를 분석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곱째,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한다.ㅇ 우리 대학들은 그간 이루어낸 양적 성과에 비해 설립목적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ㅇ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ㅇ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한다.ㅇ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는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여「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보다 구체화된 과제별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과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고 강조하면서, -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19.08.06 교육부
- 「비료관리법」에 따른‘비료 가격표시제’시행 ◈ 금년 7월 1일부터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가격표시제도 기 시행 ○ (표시방법)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 개별 제품별 가격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제품별 가격표시가 곤란한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 또는 게시 * 진열된 선반 아래에 표시, 박스 개봉하여 판매 시 박스 상단․옆면 표시, 게시판 형태의 표시 - 가격 변경 또는 할인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 표시 ○ (과태료) 위반 시 과태료(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 부과 2019.08.06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등록 자진신고 7월 한 달간 126,393마리 등록 □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9.7~8월동안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7월 한 달간 ’18년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2,218마리)의 10.3배인 126,393마리가 등록되었으며, 8월중에도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ㅇ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5,959마리), 서울(2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으며, (참고 1 : 지자체별 등록건수) -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4,924마리(51.4%), 외장형 39,276(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ㅇ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7~8월의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ㅇ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ㅇ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 ㅇ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02개* 시·군·구가 동물등록 i)수수료 지원, ii)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iii)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ㅇ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별첨 참조)의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진신고기간동안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 2 : 지자체별 지원내용) □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이 지난해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의 10배가 넘는 등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절차·방법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올해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8.06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 (배경) 최근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 도입 논란, 유통 묘목의 품질 문제로 농가피해를 우려하는 인식 확산 ○ 두 차례(‘05, ’16)의 과수 무병화묘 공급확대 대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 공급실적이 미미(유통량 비율 1.1%)하여 보완 필요성 대두◈ (대책) 과수묘목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무병화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해 국립종자원이 무병화 관리를 총괄토록 하고,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 ○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사업시 우대 지원하고, 종자업등록 및 판매신고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품종 수입 투명화)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판매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2019.08.06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국토교통부는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추경사업의 7월 기준 본예산 평균 집행률은 70%로 양호하며, 추경증액 예산은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의 내역사업 중 폐색전원케이블 개량사업은 7월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이 85%로 양호하며, 추경예산 배정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중심으로 실집행률이 개선(18.7월 13% 19.7월 39%)되고 있어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재정집행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아시아경제, 8. 6.) 예산 한푼도 안쓴 국토부 사업에 또 추경 증액-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매년 집행이 부진, 18년 실집행률은 29%에 불과-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폐색전원케이블 개량 사업의 경우, 본예산의 20배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지만, 19.4월말 기준 집행액 전혀없음 2019.08.06 국토교통부
- 국민에게는 친밀하게, 기업에게는 세계로 나갈 모두의 동반자로 관세청이 다가갑니다 □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8월 6일(화요일) 발표했다. ◈ FTAㆍ환급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기업 적극 지원 □ 기업들이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을 243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7월 1일 시행) ㅇ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하였으나, 하반기부터 82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 243개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빙자료)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일반물품은 12가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김치, 철강기계류 등(「FTA특례법 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2의2 참조) □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을 15일로 단축하였다. (4월 22일 시행) *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것. 6자리는 국제공통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를 사용하며 무역통계 및 관세부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 ㅇ 이로 인해 FTA를 활용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받아왔다. □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동일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하여는 환급액 조정절차가 생략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8월 1일 시행) * (기존)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 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개선)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세액을 환급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7월 1일 시행)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와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는 제도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부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 □ 해외직구물품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명의로 불법면세를 받는 것을 차단한다.(6월 3일 시행) *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發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기존에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가능해져 납부가 편리해진다.(7월 1일 시행) □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1인당 하루에 미화 1,000불까지만 환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하루에 미화 2,000불까지 환전이 가능하여 해외 여행객과 국내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가 증대된다.(5월 3일 시행) ◈ 불법수출 차단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로 국민안전 보호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하여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차단 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한다.(8월 예정) *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에 필요한 물품(중고자동차) □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등 22개 물품 및 활방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거나 신규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하였다.(8월 1일 시행) *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 □ 그 밖에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9.08.06 관세청
- 방위사업청장, 대전 (주)넵코어스에서 31차 다파고(DAPA-GO) 실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8월 6일(화)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넵코어스에서 31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ㅇ 이날 방문한 ㈜넵코어스는 국내 유일 20년 이상의 항법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군의 기갑차량, 함정 및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항법 장치, 항재밍* 등을 자체 개발·공급하고 있는 방산 강소기업이다. * 항재밍(抗Jamming) : 강한 전파를 쏘아 기존의 전파 대신 교란신호를 수신토록 하는 재밍(Jamming)의 반대 기술 - 특히, ㈜넵코어스는 해외 주요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군 자주포용 항법 장치의 공동생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수출유망 기업이다.ㅇ 왕정홍 청장은 ㈜넵코어스의 윤상준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ㅇ ㈜넵코어스 윤상준 대표이사는 “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 자립도 확대를 위해 수입 부품의 국산화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부품 국산화 개발과 개발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왕정홍 청장은 “방사청에서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군 시설·장비·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연내 세부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 또한, “전략적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식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 부품 국산화 업체와 무기체계 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부품 국산화 활성화T/F’를 이번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넵코어스에서는 “국내 무기체계와 구성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외 구매자의 요구 조건 반영을 위한 개조·개발이 요구된다”라며, “중소기업의 수출용 개조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제공“을 건의했다. - 이에, 왕정홍 청장은 “국내 무기체계 및 구성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개조·개발된 품목에 대한 성능시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예산 : (’18년)22억→ (’19년) 200억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19.08.06 방위사업청
- 진영 장관,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 인명구조 최선 다해달라 당부 진영 장관은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16시 경 안성소방서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지하층 인명 수색과 추가 구조에 총력을 다 할 것과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06 행정안전부
- 산림항공본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12년 무사고 달성 산림항공본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12년 무사고 달성- 2019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완료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밤나무 항공방제를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올해 밤나무 항공방제 총 면적은 19,664.7ha로 산림헬기 14대(대형 5대, 소형 9대)를 투입하여 운영되었다. 지역별 방제면적은 ▲세종 160ha ▲충남 5,886.2ha ▲충북 626.9ha ▲전남 4,007.6ha ▲경남 8,984ha 등이다금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항공방제 시 비산으로 인한 목적 외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자방제도면, 완충지대 확보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농가피해를 사전 예방하였으며,이른 시기 발생한 5호 태풍과 폭염 등 어려운 기상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항공방제 임무를 위해 지역주민, 시·도지자체 및 산림청 공무원의 협력으로 2019년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다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은 “승무원 및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협력하여 항공방제 무사고 12년을 달성 할 수 있었다”며 “농가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무사고 안전운항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2019.08.06 산림청
- 새만금청, 미국 댈러스에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세계잼버리 대회 홍보활동도 병행 새만금청, 미국 댈러스에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세계잼버리 대회 홍보활동도 병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개발전략국장(배호열)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제24회 북미세계잼버리대회에 참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원자재 유통업체인 ECOM 트레이딩社를 방문한 후, IT산업 집적지인 리처드슨시*의 폴 볼커 시장, 댈러스 상공회의소, 한인 상공회 등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의 투자여건을 소개하면서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 70만평의 면적에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130,000명을 고용 ○ ECOM 트레이딩社*(대표 에두아르도 에스테브)는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진출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 1849년 창립한 커피, 코코아, 설탕 등의 원자재 유통업 회사 ○ 폴 볼커 시장은 리처드슨市*가 지역대학을 통한 ICT인력양성, 5,700여개의 정보통신산업 기업 밀집 등 IT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개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새만금 방문 의사를 밝혔다. ○ 댈러스 상공회의소와 한인 상공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상황과 투자기회 등을 설명하고, 댈러스 지역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갖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새만금개발청 대표단은 웨스트버지니아주 서밋 벡텔 국립공원에서 열린 제24회 북미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하여 잼버리대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대표단은 북미세계잼버리대회의 기반시설을 포함한 행사 운영 전반을 둘러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 이번 북미세계잼버리대회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부안군 등도 참가하여 함께 활동하였다. 2019.08.06 새만금개발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고 하반기에 취업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용부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했다.그래서 2019년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 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한편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고용부는 하반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할 예정이다.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과 같은 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참여한 사업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한 만큼지원금 신청 등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서 연계·제공할 계획이다.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용다솜 (044-202-7493), 이호준 (044-202-7344) 2019.08.06 고용노동부
- 김현숙 청장, 주한중국대사와 면담 김현숙 청장, 주한중국대사와 면담 새만금에 투자여건 홍보 및 중국기업 투자 확대 요청□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8월 5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추궈홍(邱洪) 중국대사를 만나 새만금과 관련된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만금에 대한 투자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은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최근에는 태양광사업, 전기자동차, 스마트계량기 분야 등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와 투자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중국 투자유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중산업협력단지(2015.6.) - 한국 측(1) : 새만금 - 중국 측(3) : 광동성 혜주시, 강소성 염성시, 산동성 연태시□ 이번 주한중국대사 면담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새만금의 투자여건을 홍보하고 중국 기업 투자유치 관련 조언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김 청장은 도로·항만 등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새만금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은 중국 기업의 좋은 비즈니스 기회이다”라며 새만금이 한중 양국의 상호이익을 극대화 하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추 대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추 대사는 투자유치에 대한 주한중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 및 새만금에 대한 중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여건 등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새만금에서 한중산업협력단지 관계자와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2019.08.06 새만금개발청
- 농촌진흥청, 태풍 ‘프란시스코’ 대비 대응체제 돌입 -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책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 8호 태풍 프란시스코'1)가 6일 밤 남해안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이하, 재해대책상황실)2)을 5일부터 태풍 상황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다.재해대책상황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태풍 진행상황에 따른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농업재해 대응 문자시스템을 활용하여 품목별 농업인에게 태풍 북상에 따른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농작물·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사고예방 및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또한 농작물 피해상황에 따른 조기 복구지원 대책 수립과 중앙합동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등 태풍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물길(배수로)을 정비하고, 강한 비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물을 보강해야 한다.벼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하고, 밭작물은 쓰러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시설을 튼튼히 세운다.과수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와 받침대를 보강하고, 가지를 유인해 고정한다.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은 비닐 점검과 함께 신속히 보수하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기초강화를 위한 보조지지대를 보강하도록 한다.만약 시설하우스가 침수됐을 경우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참고자료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 이동경로(출처: 기상청)--------------------1)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남자 이름임(출처 : 기상청) 2) 농촌진흥청은 연중 일일 기상정보 수집과 영농상황 등을 점검하는 영농종합상황실을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로 확대운영하고 있음[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정준용, 임용환 지도관 063-238-1041 2019.08.06 농촌진흥청
- 구미국유림관리소, 태풍 대비 현장점검- 산사태취약지역, 산림피해복구지 등 점검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태풍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림피해복구지, 산림복지시설 등 주요 산림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6일 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여 많은 강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림복구지역, 산림복지시설 등 배수로 정비 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훼손지에 대하여는 응급으로 피복조치를 하는 등 산사태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태풍 경로 및 기상상황에 따른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방ㆍ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태풍특보 및 호우ㆍ산사태 특보가 있을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산림당국의 안내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08.06 산림청
-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며, 다음 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한겨레, 매일경제 등, 8.5.) - 당정, 분양가상한제 시행 속도조절...당분간 日 대응 올인 -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2019.08.06 국토교통부
- 부여국유림관리소, 2019년 하반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모집 부여국유림관리소, 2019년 하반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모집- 2019년 8월 14일(수)까지 접수, 대전 세종포함 충남 일대 15명 선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 산불재난특수진화대(15명)를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41-830-502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시·군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 게재된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엄격한 체력검정을 통해 선발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대전, 세종, 충남 일대에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진화 등 산림재난상황에 투입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산불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을 통해 가을철 산불 등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19.08.06 산림청
-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발효 지난 3월 26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체결한『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이 베트남 총리 인준 등 베트남측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8월 5일 발효되었다. 이에 앞서 한국은 협정 체결 직후인 2019년 4월 국내절차를 완료 한 바 있다. 협정에 근거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베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외국프로그램에 대해 일정 비율만 편성토록 한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방송에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베 공동제작협정의 내용과 주요 혜택 등을 관계부처 및 방송사업자 등에 알려 베트남과의 방송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본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베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조속히 구성하여, 우리 방송사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 2019.08.06 방송통신위원회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긴급지시 6일 13시 경에 발생한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진영 장관은 "경기도, 안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 할 것과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06 행정안전부
- 부산·울산·경북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확대 발령 부산·울산·경북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확대 발령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5일 부산, 울산, 경북해역까지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2일 전남, 경남,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 바 있다.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지난 8월 1일 남해안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대량 출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예찰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해역에서 주의단계 수준의 노무라입깃해파리 분포를 확인*하였다.* (경남 거제) 정치망에 50∼60마리(2.15톤) 유입 확인, (포항) 자망어구 조업 시 수심 40∼50m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포획, (부산) 자망을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된 해파리 확인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대량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7월 남부해역인 제주, 전남, 경남으로 이동하였으며, 8월 초 현재 동해남부해역인 부산, 울산 및 경북까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성체는 크기가 1~2m, 무게가 150kg에 달하는 대형 해파리로 중국 동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유영능력이 약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이에,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 발령기준에 따라 부산, 울산, 경북해역에도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100㎡당 1마리 이상이 발견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할 때 발령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하여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제거하고, 지자체에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파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어업 피해 및 해수욕객 쏘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모래사장에 있는 죽은 해파리도 접촉하면 쏘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051-720-2260), 해당 지자체 및 해경, 소방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8.06 해양수산부
- 한-코스타리카 산림협력, 생태산림관리 견인차 기대 - 산림청, 코스타리카 산림현장 방문... 산림관광 통한 지역활성화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미주대륙의 스위스’라 불리는 코스타리카의 생태적 산림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생물다양성·생태계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산림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코스타리카를 방문했다.김재현 청장은 아레날국립공원에서 까를로스 마누엘 로드리게스 환경에너지부 장관과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까라라국립공원 내 마카우 로지(Macaw Lodge)와 아레날국립공원의 행잉브릿지 파크를 찾아 산림관광과 지역사회의 연계 사례를 살펴봤다. ※ 마카우 로지: 자립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현장 ※ 행잉브릿지 파크 : 환경서비스지불제 적용 에코현장이 자리에서 산림청은 코스타리카의 선진화된 생태적 산림관리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2021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산림총회’에 초청하기도 했다.코스타리카 측은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백두대간 수목원의 씨드볼트 종자보전에 관심을 보이고 협력을 제안했다. ※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총회에 초청받아 방한 시 씨드볼트 관련 시설 방문할 계획김재현 청장은 엡시 캠벨(Epsy Campbell) 코스타리카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산림관광은 생태적 산림관리의 대표 사례로 지역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양국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민·관·학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엡시 캠벨 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환경서비스지불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애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장은 MOU 체결에 앞서 코 부통령의 초청으로 환경서비스지불제 협약식도 참석 ※ 7.29일자 코 대통령궁 누리집에 부통령이 명예증인으로 참석한 한-코 산림협력 MOU 체결 소식 발표환경서비스지불제란 코스타리카 정부(국립산림기금 FONAFIFO)가 산림보호, 재조림, 경관복원, 다양성보존 등을 위해 5년간 사유림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코스타리카는 환경서비스지불제를 통해 황폐화되었던 산림비율을 21%(’87)에서 52.8%(’13)로 증가시켰으며, 국토의 25%를 산림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산림청은 이번 코스타리카 방문을 계기로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사회적 확산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협력, 산림생태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8.06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