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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개최

◈ (개최 배경) OECD는 회원국간 네트워크 강화 및 각국 농촌 정책의 공유․확산을 위한 ‘농촌 발전 컨퍼런스’를 순회 개최 중(‘02~) 이번에 제12차 컨퍼런스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 (기간 및 장소) : ‘19.9.24(화)~26(목), 2박 3일간,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컨퍼런스, 9.24~25) 및 전북 완주(현장 방문, 9.26)◈ (참가자) OECD 사무차장 등 임직원 및 회원국 농촌정책 담당자, 국내외 전문가 등 약 300여명 * 에스토니아 농촌부 장관, 캐나다 인프라부 차관보 등 참석◈(주최/주관) 대한민국 농식품부․OECD 합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합동 주관◈ 컨퍼런스 주요 내용 한국 농촌 정책의 우수 사례와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공유 세계화, 기술혁신, 인구구조 및 기후․환경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새로운 OECD 농촌 정책의 원칙 공유․확산 한국의 로컬푸드 및 농촌 사회적 경제 성공 모델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2019.09.18
[보도참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첫 간부회의시 당부말씀

(9.18일)은성수 금융위원장,첫 간부회의시 당부말씀1.당면한 과제□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秋分)이 성큼 다가오면서 수확의 계절이 도래함을 깨닫게 됨(추분: 9.23일)ㅇ국정3년차에 접어들면서,그간 추진해온국정과제를 차곡차곡수확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부임하게 되어무거운 책임감을 느낌ㅇ금융위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음□현 시점에서 당면한 과제는시장안정과금융신뢰 회복임ㅇ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극복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할 필요-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여건에서금융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필요시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ㅇ최근DLS등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로 인해금융에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금융업의 근간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만큼부당한 피해를입은소비자가 없는지잘 살피고,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방안도 함께 모색해주길 바람□나아가,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말아줄 것을당부드림ㅇ금융위원장도 금융위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입법 과제를 풀어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2.소통의 확대□소통은 다양한 목표와 가치 사이에서균형잡힌 정책을 만들기 위한출발점.경청하지 않는 자는 남을 설득할 수도 없음.ㅇ오피니언 리더,전문가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도낮은자세로 귀 기울이는경청의 자세를 유지해야 함□내부적으로도직원들간의 소통 활성화가 필요ㅇ보이지 않는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발생한 문제를함께인식하고,함께 논의하는 소통 노력이 필요함-다각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리스크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하고관리하기를 희망ㅇ향후간부회의도정보공유와소통을 위한 장(場)으로 활용-별도의 보고자료 없이,격식없는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류없는 간부회의를 진행-직원들도 보고서 작성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자료작성의 간소화와구두 보고를 권장ㅇ또한,앞으로의 간부회의는매주 금요일에 개최하여 직원들이가족과 함께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임3.감사와 격려□하계휴가 기간,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한금융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림ㅇ직원들에게 주어진연가는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임ㅇ충분한 휴식을 통해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금융위원회 2019.09.18
한반도본부장 미국 방문 및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19.(목)~21.(토)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 아울러, 이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및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여타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도 만나 한반도 문제 및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끝/

외교부 2019.09.18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9.18.(수)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성인영 (044-215-4572)

기획재정부 2019.09.18
[보도참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19.9.18.)

신청 현황□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 셋째 날인9.18일 오후4시현재약6.0조원, 5.0만건 신청되었음ㅇ첫 날(16일)1.3조원,둘째날(17일)2.3조원,셋째날(18일0시~16시)2.4조원 등점차 신청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단위:건,억원)은행신청완료(`19.9.18일 오후 4시 현재)건수액수온라인 접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36,61045,965오프라인 접수(14개 은행창구)13,65313,678합계50,26359,643*신청액 기준이며 요건 미해당 신청 등을 제외 시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특이사항 및 조치결과□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는 점차 안정화되고는 있으나여전히 대기가긴 등다소혼잡한 상황*대기하시는 분,신청과 무관한 분들의 접속증가로 서버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청자의신청속도도 일부 저하ㅇ주금공은대기가 지속하여 긴 경우,최소정보만 수령하는 임시페이지 운영 등을 검토할 계획임

금융위원회 2019.09.18
[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 2019.09.18
국토부, 애플 맥북프로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애플社가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맥북프로(15인치 노트북)에 대해 항공운송제한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 리콜대상 기기는 15.9.～17.2월에 생산,판매된 제품으로 애플社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권 고 사 항 - 1.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2.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3.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동 권고사항은 리콜제품이 수리 또는 교환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2019.09.18
(참고자료)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 상황에 따른 국내 석유수급 및 유가 동향 점검 -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14일 피격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의 복구상황이 발표*됨에 따라, 9.18일(수) 15시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였음 * 금일(9.18, 우리 시간) 사우디 정부(에너지부 장관)는 피해규모(570만 배럴/일)의 50%가 복구되었으며, 9월 말까지 정상 복구될 것이라고 밝힘 <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9.18일(수) 15시 ~ 16시 / 서울 대한석유협회 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주재), 석유산업과장, 석유공사(정보센터, 비축본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 정유업계와 유관기관(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우디의 조속한 시설복구 발표로 일단은 석유 수급 및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사고 발생(9.14일)부터 어제(9.17일)까지 국내 정유사의 사우디 원유 선적·운항에 차질은 없었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사고 직전 대비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없는 상황임 * 9.17일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은 각각 1,529.08원/1,379.52원으로, 사고 직전(9.13일) 대비 4.01원(0.26%)/3.33원(0.24%) 상승 □ 하지만 아직 사고 전 보다 국제유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시설복구가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부는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석유수급 및 국내 석유가격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임 ㅇ 특히, 국제유가가 최근 2~3일간 15% 이상 급등했다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석유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임 □ 산업부는 금일 점검회의시 국제 석유시장 불안이 국내 석유시장 및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금일 오전 알뜰주유소 운영사(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와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알뜰주유소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사우디가 조속히 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산업통상자원부 2019.09.18
해양경찰 경비함정 배출가스 감축, 공기 질 개선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비함정 배출가스 감축과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토론회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학계, 연구검사기관, 조선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그 동안 해양경찰청에서는 경비함정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구 청소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비함정 노후화와 미세먼지, 배기가스 유입으로 승조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여론에 따라 LG전자와 함께 경비함정용 첨단 공기조화 설비를 개발하여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용 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비함정의 배출가스 감축과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진행경과와 새롭게 적용된 공기조화장치 운용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국제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의 배출가스 규제 대상은 아니나 대기오염 배출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문기술진과 함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경비함정은 저유황(0.05%) 선박용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민관 공동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한몫을 하겠다”고 밟혔다.

해양경찰청 2019.09.18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개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개최 □ 통일부는 9.19(목) 10시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1주년 기념식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개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행사에는 평양공동선언 이행 관련 정부관계자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정책고객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김연철통일부장관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기념 음악회 및 전시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화살머리고지 개방 관계자, 철도착공식관계자, 이산가족단체 및 남북경협 관계자 등 참석 예정 o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번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모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기대하며, 앞으로 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한편,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9.18(수) 오후 7시부터 명동 온즈드롬(르와지르 호텔 18층)에서 시민 대상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크콘서트는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시민단체(피스모모)와 공동기획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도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장관이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 예정 끝.

통일부 2019.09.18
대국민 재도전 권장 캠페인 ‘2019 실패박람회’ 20일 광화문서 개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국민 재도전 권장 캠페인「2019 실패박람회」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실패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국민들의 다양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장려하여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부터 개최해 온 공공캠페인이다.올해는 춘천, 대전, 전주, 대구 등 4개 지역별로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지역별 박람회가 열렸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실패박람회는 올해 캠페인을 매듭짓는 종합 박람회다.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립과천과학관, KT 등과 함께 재도전을 위한 재기지원, 문화전시, 강연,토론, 국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풍성하게 준비하였다.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창업 경진대회가 열리고, 우수 재창업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부활 마켓, 재도전의 날 일자 지정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각종 재도전 지원 내용을 정부와 관계 기관이 소개하고 현장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재도전 정책마당 상담 등이 상시 진행된다.문화전시 프로그램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흥행실패에 가려진 한국영화를 재조명하는 Re-Birth 영화상, 작가 이외수와 김정배의 문학콘서트, 실패사연을 풀어주는 오픈스튜디오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청춘들의 하루 하루를 응원하는 KT#청춘해 콘서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권역별 박람회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실패 인터플레이, 왼손 그림전, 도전 로컬스타 등의 프로그램도 다시 선보인다.강연토론 프로그램은 영화 재심의 실제 인물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부와 함께하는 위기청소년 다시 한 번! 토크콘서트, 실패의 가치를 진단하고 실패를 넘어 지속가능한 혁신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는 사회적가치 컨퍼런스,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와 관련된 주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서울회생법원 상담 부스 등이 운영된다.국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나누는 실패해도 좋아질 거예요(#Fail-better캠페인),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속마음 산책, 진로,심리,인간관계 고민을 처방받는 실패처방전, 나의 실패에 대해 새롭게 접근 해 보는 체험 실패현장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비행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어른과 아이의 서로 다른 말 세이브 더 칠드런, 웹툰으로 그려낸 실패 웹툰전, 멘토-멘티 토크콘서트, 동화뮤지컬 등이 진행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패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든든한 후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사회가 가진 패자부활이라는 사막을 국민과 함께 건널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실패경험에서 얻은 단단한 마음이 재도전의 힘이 되므로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계속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홍보 채널 ○ 누리집 : www.failexpo.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2019failexpo○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2019failexpo

중소벤처기업부 2019.09.18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1인 미디어 오픈 스튜디오 운영

최근 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소상공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중 하나로 1인 미디어 오픈 스튜디오가 마련된다.* 온라인 매출 : (15) 54.1조원 (18) 113.7조원 / 온라인쇼핑동향조사(통계청)1인 미디어 오픈 스튜디오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동형 스튜디오를 설치해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이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행사 장소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오프라인 특판전도 함께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가치삽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어물 맥주축제(9.19~21)가 열리는 신중부시장에서 1인 미디어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올해는 총 2회(9월, 11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가치(value)-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전통시장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구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스튜디오 운영에는 구독자 111만명의 소프를 비롯한 다수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소상공인제품 홍보 영상을 가치삽시다TV (중기부의 온라인 진출지원사업 유튜브 채널)와 크리에이터 본인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생방송시간(9.19~20) : 15:00~21:40, 소프 출연 (9.20) 17:00~21:00또한, 홍보된 제품을 구매하려면 위메프의 특별 기획전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위메프 웹페이지에서 신중부시장, 건맥축제로 검색하면 특별기획전으로 연결특별 기획전은 2주간(9.16~10.2) 운영되며 주요 입점 제품으로는 페르바도 칼슘파우더 톡(업체명 : 퍼플프로덕션), 친환경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업체명 : 톰스), 노트북 전자파 차단 패드(업체명 : 나노웰) 등이 있다.현장특판전은 신중부시장 2문에서 시작하는 아케이드 안에 특판전(50여개 제품)거리를 조성해 시장을 찾은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진행한다.※ 온라인 기획전 및 현장 특판전 제품 리스트 붙임2 참고온라인 기획전과 현장 특판전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행사 이후에도 사후특별 판매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시 및 장소 : 19.10.24~26(3일간), 상암문화광장(상암 MBC 앞 광장)한편, 박영선 장관은 20일 현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오프라인 특판전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1인 미디어 오픈스튜디오 방송에도 참여(9.20, 금 14:00)할 예정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시장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신중부시장에 방문하면 오픈 스튜디오의 경험과 먹을 거리, 이벤트*로 가득 찬 건어물 축제를 즐길 수 있으니 많이 찾아달다고 말했다.* 건맥축제 주요 이벤트 : ① 맥주부스, ② 보물찾기,건어물 코스프레 행사, ③ 건어물 퀴즈 맞추기, ④ 버스킹, 밴드, 팝페라 등 문화공연 등

중소벤처기업부 2019.09.18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 남북군사당국은 ‘18년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 1년간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內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또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內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갈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 현황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남북군사당국은 ‘18년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MDL 기준 각각 5km)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북한군은 과거 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軍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의 대체진지로 전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대급 훈련은 정상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곽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해상에서는 완충구역 내(서해 : 초도∼덕적도, 동해 : 통천∼속초)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였습니다. 북한군은 과거 완충구역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 실시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우리 軍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內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측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활동을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측은 ’9·19 군사합의‘ 이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내로 총 6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하였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하였습니다.앞으로도 우리 軍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확인할 예정이며,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시정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남·북·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18년 10월 27일부로 JSA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남·북·유엔사 3자는 정전협정 체결(’53.7.27.) 이후 최초로 현장공동검증(18.10.26∼27.)을 통해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완전 개방하여 직접 현장을 검증하였고, JSA內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특히,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JSA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우선 JSA 남측지역 견학을 재개하였습니다. JSA 남측지역 견학재개 이후 9월 15일 기준 총 380여 회, 18,8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분단과 대립의 장소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된 판문점을 몸소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제의한지 30여 시간 만에 즉각 성사된 것도 JSA 비무장 조치가 남·북·유엔사 3자에 의해 진정성 있게 이행 및 검증되어 상호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案)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비무장지대內 상호 GP 시범철수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12일부로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 등을 통하여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특히, 상호 현장공동검증(18.12.12.)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하여 철수·파괴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상호간 합의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남북의 현장검증사례는 UN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DMZ內 상호 GP 시범철수 조치와 연계하여 고성,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함으로써, 현재까지 13,7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DMZ일대에서 직접 평화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향후 남북군사당국은 ‘18년 완료한 GP 시범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DMZ內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화살머리고지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7일부로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일대의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 등을 통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조성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남북도로 개설을 위해 우리측은 1.7Km, 북측은 1.3Km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도로개설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또한, 우리측은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지역의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약 1,600여 점의 유해와 4만3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습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에 합의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 국군의 유해발굴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이등중사 ’故 박재권‘ ’故 남궁 선‘님의 유해를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특히, 지난 6월 5일에는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가 최초로 발견되어 감식 중에 있습니다. DMZ내 수습되지 못한 6·25전쟁 유엔군 전사자는 약 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협의 등을 통해 유엔군 유해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향후 우리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한강하구 공동이용남북군사당국은 ‘18년 12월 9일부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18.11.5.∼12.9.)를 완료하였으며, 남북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19. 1. 30일에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4.1.) △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7.27.) 등을 실시하였습니다.향후 우리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남북군사당국은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18.10.26.)에서 ‘92. 5월 남북간 旣 합의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고위급군사 협의체‘로서 차관급(北 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할 것이며,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논의 의제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포함하여 남북군사당국간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군사현안들이 될 것입니다.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 및 합의서 체결(서명)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남북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의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첫째,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활동)가 식별되지 않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둘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도 ’9·19 군사합의‘ JSA 비무장 조치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시현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셋째,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DMZ일대에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이 새로이 조성된 평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軍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끝.

국방부 2019.09.18
2019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2019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법무부는 오늘(9.18.)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였음올해 시험에는 2,160명이 응시하여 그 중 2,053명이 합격하였고, 합격률은 95.05%임 ※ 합격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첨부참조

법무부 2019.09.18
해양영토 수호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착공

해양영토 수호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착공- 2019년 9월 착공, 2023년 9월까지 완공 목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강화를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공사를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에 해경부두 220m(부잔교 3기 포함)와 외곽호안 342.5m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경부두는 부잔교식* 안벽으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 부잔교 : 조위(潮位)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쪽만 고정시켜 수위에 따라 상하로 오르내릴 수 있는 연결교량에 부함(pontoon)을 결합한 것 2023년 9월에 용기포항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3천 톤급 해경선박 등이 365일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되고, 인천항 대비 출동시간이 7시간 단축*되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등의 해양영토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기포항→북방한계선: 50㎞(3시간 소요) / 인천항 →북방한계선: 230㎞(10시간 소요)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용기포항이 서해 최북단 핵심거점항으로서 우리나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도록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09.18
[참고] 경실련의 경기도 아파트 땅값 추정 방식은통상적인 지가평가 방식과 다릅니다.

9월 17일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땅값 추정 방식은 일반적인 감정평가방법이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 방식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경실련에서 사용한 방식은 아파트(토지+건물) 가격에서 건축비를 공제한 차액을 땅값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지가평가 방식과는 다릅니다. 경실련 방식은 건축비는 아파트의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평당 100~400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시세 변동분을 건물부문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변동분을 모두 지가에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건물 일체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므로 이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토지,건물 모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적절히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부 시행규칙)에서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토지,건물 일체로 감정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용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부 훈령)에 따라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토지의 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17조(나지상정 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참고로, 경실련에서 분석한 경기도 67개 아파트부지 표준지에 대해 공시업무 수행기관인 감정평가업자가 전문적 분석을 통해 평가한 시세를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수준(64.8%)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등, 9.18(수).) 경실련 경기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31.8%에 불과 - 경실련, 경기도 아파트부지 표준지 67필지 조사- 평균 토지시세는 평당 2,202만원인데 평균 공시지가는 699만원

국토교통부 2019.09.18
해수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실시

해수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실시- 9. 18.∼10. 15. 접수, 10월 중 사업자 선정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8일(수)부터 10월 15일(화)까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민간 양식장에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순환여과시스템, 바이오플락, 자동먹이공급장치와 아쿠아포닉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순환여과시스템: 양식용수를 자체적으로 정화하여 외부 오염과 배출수를 최소화하는 기술 * 바이오플락: 유익한 미생물을 양식수조에서 물고기와 함께 길러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물고기의 면역력을높이는 기술 * 아쿠아포닉스: 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용수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같이 기르는 기술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2020년 민간사업자에게 국비 총 87억 원을 지원*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에 대한 안내는 18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 200-5635～6)로 연락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2019.09.18
최기영 장관 첫 행보, 지능형반도체 기업을 찾다

최기영 장관 첫 행보, 지능형반도체기업을 찾다- 국내 최초로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하여 상용화한 ㈜텔레칩스 방문 -- 팹리스 기업들과의 간담회 통해, 지능형반도체육성 의지 밝혀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9월 18일(수) 오후2시, 취임 이후 첫번째 기업 현장방문 공식일정으로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지능형반도체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를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팹리스 기업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회사개요) 1999년설립(대표 이장규) / 18년매출액 1,260억원 / 주요제품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시스템용및 콕핏 시스템용 반도체, 셋톱박스용 반도체 등 ㅇ 이번에 방문한 ㈜텔레칩스는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오디오, 비디오, 네비게이션 등) 반도체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팹리스로 NXP(네덜란드), 르네사스(일본) 기업등에 의존하여 국산이 없었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여 17년기준 국내 시장(현대기아자동차)의 약 73.6%와 세계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이다. □ 최 장관이 첫 현장방문일정으로 지능형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것은, 최근 수출 감소, 일본수출 규제 등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와 더불어, 인공지능시대에 두뇌역할을 하는 지능형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앞서 최장관은ㅇ 미래 사회의 근본적인변화를 가져올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하드웨어로서 지능형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기술 단계인 지금이 메모리 편중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라고밝혔다.-특히, 우리나라가강점이 있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력과 고급두뇌, 기업 노하우 등을 지능형반도체에 접목하여기억과 연산기능을 통합한 초고속, 초저전력의 지능형반도체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기를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반도체 뿐아니라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여 전체 패키지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통합시스템 형태의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절대 강자였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정체되어 있는 지금이 벤처 창업을 통한 스피드 있는 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하며,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팹리스 분야에서 창업의 열기가 타오르길 기대한다고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영수 지능형반도체연구본부장이 지능형반도체의 기술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ㅇ 이어서 텔레칩스이장규 대표가 수요 제품과 연계한 기술개발 현황을 주제로 다양한 수요 기업과 협업하여 개발한 제품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획단계에서부터 현대모비스 등 수요기업과 함께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시스템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동차용 AP 뿐 아니라 구동용응용 SW를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현대기아차에 장착하고 있음ㅇ 마지막으로 지능형반도체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지능형반도체 분야의 벤처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창업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는 지능형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학계, 연구계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팹리스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능형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 등 다양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텔레칩스, 넥스트칩, 라온텍, 브이에스아이, 아이닉스, 오픈엣지, 퓨리오사AI□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기업 현장 방문 행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의시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9.18
[보도참고] 기관간 협업으로 중소기업 맞춤 사업구조 개선 지원 나선다.

기관간 협업으로 중소기업 맞춤 사업구조 개선 지원 나선다- 상시적 사업전환 촉진, 경영악화 방지, 회생 지원 -[1]상시적 사업전환으로제2의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①사업전환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 매출액 비율요건(현재 30% 이상 업종 필요) 제한 폐지, 승인소요기간 단축(3015일)②혁신성장 분야로의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후속 연계지원 강화* 혁신성장분야에 사업전환자금의 40% 이상을 공급, 지원사업 우대(RD, 공공구매 등)③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한맞춤형 사업전환 정보제공[2]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①금융공공기관이성장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찾아내어지원②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토대로 구조개선기업에자금,컨설팅 지원[3]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겠습니다.①법원의 채무자와 채권자간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연계 지원* 조사위원 선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3천만원) 지원②회생 기업에 신규 자금(연 400억원)과 이행 보증 등을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 공동 지원③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신속한사업정리 지원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상시적 사업전환과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이 한층 원활해 질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9월 18일(수)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 축적된 경험의 활용,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이를 위해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 내용】①상시적 사업전환으로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ㅇ (개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 전환이나 추가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제도 (근거: 사업전환특별법)ㅇ (지원사항) 사업전환 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ㅇ (지원성과) 3년 평균 매출액과 고용률이 각각 42.6%, 20.3% 상승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매출액30%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수 있었으나,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사업전환계획 승인요건 개선안☞(사례)A기업은 발전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도매,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향후 배터리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기존 사업 중전체 매출액의30%이상을차지하는업종이 없어 신청이 거절되었다.제도 개선 후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 가능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되어 너무 오래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하여 처리기간을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업계에서는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버금가는 어려운 일이라고하여 꺼려왔다.이에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1.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아울러스마트공장보급사업,수출바우처,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최근4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재정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관련 정보취득도쉽지 않았다.중소 자동차부품업체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조사를실시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②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한다.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겪는 기업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300개를 선정하여 컨설팅,자금,보증 등을지원한다.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정부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에는 정책자금,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아울러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이를 위해9월중에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신제품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③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3천만원까지 지원한다.아울러19.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금융)프로그램의후속조치로서,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같이 지원하는회생기업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지원사항(안) ▶(중진공) 연간 50~100억원규모 자금 및회생컨설팅(기업당 최대 3천만원)지원▶(캠코) 연간 300억원규모 자금 출자 및 DIP 전문 SPC 설립▶(GI서울보증)계약 등이행보증서발급 우대(단계별 지원확대)상당수의 회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려고 해도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중기부는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언급을 소개하면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2019.09.18
산업단지 한뜻으로 혁신에 앞장선다

산업단지 한뜻으로 혁신에 앞장선다 - 구미공단 50주년을 기념하고 유공자 등 16명 포상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18일(수), 구미시 구미코(2층 전시홀)에서 열린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식｣에 기업인 및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다. ㅇ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식｣은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9년에 지정된 구미공단50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성윤모 장관과 구미지역 국회의원인 백승주 의원(구미 갑), 장석춘 의원(구미 을), 김현권 의원(비례) 등 각계 인사와 구미지역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 기념식 행사는 구미50주년 전시회, 구미산업단지 역사 영상물 상영, 유공자 포상, 비전 발표, 주제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영상을 통해 구미공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비전발표로 새로운 구미공단 50년을 다짐했다. ㅇ 정부포상은 구미공단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동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0점, 산업부 장관표창 6점 등 총 16점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 ‘19년 포상규모: 산업훈장 1점(동탑), 산업포장 1점, 근정포장 1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6점 □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구미 기업인‧근로자 등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ㅇ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스마트산단을 2030년까지 20개를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이번에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된 구미산단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미형 스마트 산단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경북도와 구미시에 당부했다. □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18일(수) 오후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를 개발한 코오롱 인더스트리(주)를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9. 9. 18(수) 15:00~15:40 / ㈜코오롱 인더스트리 ㅇ 참석자 : (산업부) 성윤모 산업부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장 등(코오롱 인더스트리) 장희구 대표 등 임직원 ㅇ 주요 내용 : 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ㅇ 이번 방문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연구개발‧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구미공단 국내 1호 입주기업으로 나일론부터 시작해 현재는 산업소재, 필름‧전자재료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8년 수출 370억원을 달성하였다. ㅇ 이날 방문에서 코오롱 인더스트리 측은 민관합동으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디스플레이에 활용되는 폴리이미드 소재 및 제조공정의 개발 성공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또한, 장희구 대표는 소재·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성윤모 장관은 폴리이미드 소재를 만드는 공정을 차례로 둘러보고 “소재부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소재·부품 기술확보의 소중함도 절실히 느낀다”고 말하며, ㅇ “코오롱 인더스트리 임직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소재부품경쟁력강화로 이어져 우리산업이 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제도개선, 금융, 규제특례 등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폴리이미드 등 소재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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