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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한 신청 마감 임박

- 오늘(9.25) 자정까지 신청 가능- 1차 신청 문자를 받은 청년은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오늘(9.25) 14시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9월 25일 13시 30분 현재 총 3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오늘(9.25) 자정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오늘 14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기준으로 실시하던 홀.짝제를 해제하므로 어제(9.24) 신청을 하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 청년 역시 오늘(9.25)까지 신청할 수 있다.1차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 9월 29일에 본인명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 여건에 놓여있는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TF 윤명원 (044-202-7493), 김진웅(044-202-7436)

고용노동부 2020.09.25
(설명) 국민일보 " “1차 고용안정지원금 언제 주나”민원 쏟아지는데...2차 지급 개시" 기사 관련

2020. 9.25(금) 국민일보「1차 고용안정지원금 언제 주나민원 쏟아지는데...2차 지급 개시」기사 관련 설명주요 기사 내용정부는 1차 지원금 대상자 데이터가 확보대 있으므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지만, 1차 지원금 중 누락 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로 2차 지급을 하는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신청 심사와 관련해 고용부 홈페이지에 9월 중 심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는 공지만 올라와 있을 뿐 기약이 없는 상태다.정부가 언론을 통해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지침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고용부는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단기인력 500~700명 정도를 뽑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2차는 시작됐는데 이제 수백명을 뽑아 언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다.설명내용현재 1차 지원금의 경우 전체 신청건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급 결정 명단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2차 지원금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다만, 지급하는 과정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미지급된 일부 경우가 있어서 다시 확인 및 수정 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해 지방관서에 누락자 확인 명단 및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달하였음한편, 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도 같이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임이의신청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50만명) 대상자에서 빠진신 분들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비를 위해 지방관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직원 대표 단체(직장협의회, 부내 노동조합 등)와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방관서 회의(3차) 등을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함또한 지원내용, 요건 등에 대한 문의가 현장에도 많을 것을 대비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현장 대응지침 등을 2차례 기송부함보도된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인력 500~700명은 10월 12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신규신청자(20만명) 심사 및 현장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1차 기수급자에 대한 지급과는 무관한 인력임1차 기수급자(50만명)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별한 대상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임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고용노동부 2020.09.25
(청장 동정자료) 양충모 청장, 추석맞이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

양충모 청장, 추석맞이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시장 상인 격려 및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추석을 맞아 9월 25일 전북 김제의 전통시장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했다.ㅇ 양 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과일을 구매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같은 날 양 청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샤론의 집’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 양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한 만큼 지역민들과 더 많이,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ㅇ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에 인근 지역인 군산,김제,부안의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세대 3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2020.09.25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 개편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9.25.(금)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12호기, 신고리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및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의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둘째,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의 운전가능 요구조건이 안전모선**(비상디젤발전기 포함) 운전가능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안전주입(Safety Injection, SI) 계통: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노즐을 통해 노심으로 붕산수를 공급하여 핵연료 손상 제한, 열 제거, 미임계 상태 유지 기능 ** 안전모선 : 원자로 붕괴열 제거에 필요한 기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선 셋째, 한전원자력연료가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을 중공사막(中空絲幕, 필터로 여과) 방식에서 감압증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의 일부 공조설비(공기정화기, 송풍기 등) 위치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하여(제125회 원안위 상정)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핵원료,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하여 사업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한 현행 허가 체계를 다른 원자력시설(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등)과 동일하게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신청서류에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추가함으로써 IAEA 안전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별첨 :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9.25
산지에서 식탁까지, 우리 수산물 더욱 안전하고 신선하게

산지에서 식탁까지, 우리 수산물 더욱 안전하고 신선하게- 서귀포수협에저온경매장, 저온차량 일괄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서귀포수협을 추가 선정하고, 9월 말부터 저온경매장과 저온차량을 일괄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동 사업에 선정된사업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공모(3. 31.~4. 24.)에서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공모(9. 3.~9. 11.)를 통해 서귀포수협을 추가 선정하였다. 하반기 공모에는 서귀포수협이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 서귀포수협의 경매장은 선도 유지를 위해 기존 개방형 구조에서 문이 있는 폐쇄형 구조로 전환되고, 온도조절시스템과 정화해수시스템, 조류(鳥類) 방지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눌 수 있는 자동선별기, 경매된 수산물이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저온차량 등도 도입한다. 사업 규모는 총 108억 원 수준으로, 영광군수협에는 43억 원, 서천군수협에는 32억 원, 서귀포수협에는 33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성과 신선도인 만큼, 앞으로도 산지에서 식탁까지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출발점이므로, 위생,안전 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20.09.25
온라인 평가 활성화 및 기술력·컨텐츠 평가 강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25.(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장준영 (044-215-5218)

기획재정부 2020.09.25
해외로 도피한‘디지털 교도소’운영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

해외로 도피한‘디지털 교도소’운영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9.22. 20:00경(현지시간 18:00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범죄사실) ’20.3월경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1bunbang, 2bunbang, nbunbang)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수사착수)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대구청 사이버수사대는 5. 7. 범죄자 신상정보 무단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수사착수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집중수사 진행 중임 인터폴 공조 경과8.31. 수사관서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출국(’19.2월) 국가인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하였다.9.7.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검거 경위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코리안데스크’ 및 ‘외국인전담추적팀’을 호치민에 급파, 주호치민대사관의 경찰주재관도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과 공유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하였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피의자의 은신처를 파악,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우리청에서 국내 수사팀의 자료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피의자임을 특정, 2020.9.22. 18:00경(현지시간) 베트남 공안이 현지에서 귀가하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장우성)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만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히 검거한 수범사례이며, 베트남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범죄인의 체포가 가능한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본 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베트남 공안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향후에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담당: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 경정 전재홍(02-3150-2478)

경찰청 2020.09.25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서울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

담당과교육부 학술진흥과 과 장 구영실서기관 강양은(☎044-203-6854)한국연구재단 인문학진흥팀 팀 장 김봉문연구원 최원근(☎042-869-6726)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서울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이란 대주제로 포럼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진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9월 25일(금)～26일(토) 이틀간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한다.ㅇ ‘한중인문학포럼’은 두 나라 간 인문학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시대 변화에 따른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장이 되고 있다. * 제1회(서울), 제2회(북경), 제3회(서울), 제4회(북경), 제5회(상하이) 개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 인문학 학자 간 온라인 화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일반인들은 한중인문학 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 국내 학자는 발제?토론자 등으로 한정하여 서울 올림픽파크텔 회의장에 참석하고 중국 학자는 북경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화상 연결 진행 ** 한중인문학포럼(http://koreachinahumanities.or.kr)(사전 참가 신청 필요)□ 이번 행사는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강연, 공통분과, 4개 분야(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별 발표와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ㅇ 우선, 공통분과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인문학자의 발표와 양측 간 토론이 진행된다. ㅇ 분과별로는 먼저 문학분과에서 ‘20세기 한중 문학에 나타난 인문적 가치’와 ‘한중 문학번역에 나타난 인문가치의 재해석’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ㅇ 역사분과에서는 ‘전근대의 한중 왕조 교체, 단절인가 연속인가?’와 ‘재난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중 역사’ 등에 대해 논의한다.ㅇ 또한, 철학분과에서는 ‘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와 ‘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철학의 미래’란 세부주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ㅇ 언어?교육?문화 분과에서는 ‘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 가치의 재발견’과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ㅇ 이외에, 이번 한중인문학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koreachinahumaniti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문학 교류의 장인 한중인문학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우호관계도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붙임】 2020년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요

교육부 2020.09.25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25.)

담당과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최화식, 사무관 장명헌(☎044-203-7149)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사무관 최원휘(☎044-203-6471)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25.)◈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9.25.(금) 10:00 기준] - 6개 시,도 101교 등교수업일 조정◈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9.25.(금)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9.24.(목) 00시 대비 학생 4명, 교직원 1명 증가 【누계 680명(학생 563명, 교직원 117명)】※ (학생) 9.24. 확진 4명, (교직원) 9.24. 확진 1명

교육부 2020.09.25
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하 충북)는 무선 스마트 가스안전제어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충북 음성에서 9월 25일(금)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충북 특구 실증내용 규제자유특구명실증 주요내용충북 스마트가스안전제어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충북은 지난해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가스기기 분야의 세계 기술표준 선도와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이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충북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가스기기의 무선 차단제어 기술의 실증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무선 퓨즈콕(가스밸브), 스마트 계량기,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 등 기업의 상용화 수요가 많은 3대 핵심 가스용품을 국내기술로 제작해 검증하는 실증이 이루어진다. 무선기반 퓨즈콕무선기반 가스미터기무선기반차단기(방폭검지장치) 현재 유선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가스기기 제어는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선과 관련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무선 가스차단과 제어에 관한 기준,규격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에 앞장서게 되며 제품 상용화로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스마트공장 등 전방위 산업으로의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특히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는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기존 유선시스템에 비해 60% 이상 절감되고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 등도 예방할 수 있다.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기술 등을 결합한 무선 가스안전제어 실현으로 스마트 안전제어 산업고도화는 물론 대국민 안전서비스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곽용화 연구관(☎044-865-9817),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김두환 팀장(043-220-32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실증착수 현황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실증ㅇ (실증 목적) 무선기반 가스 차단,제어 실증으로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ㅇ (실증 기간) 19. 8월 ~ 21. 8월ㅇ (실증 구역)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산업단지 일원□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성능 실증 개요□ 실증대상 무선제품 무선기반 퓨즈콕무선기반 가스미터기무선기반차단기(방폭검지장치)

중소벤처기업부 2020.09.2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 순조롭게 지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3일, 24일 이틀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쳤다.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정도 서버 과부하 등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추진해 왔다.9월 24일(목) 0시부터 24시까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30%)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으며, 이들에게는 9월 25일(금)에 지원금 7,771억원(신속지급 대상 2.57조원의 30.2%)이 지급되고 있는 중이다.9월 25일(금)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번호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접수분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는 주말(9.26~27) 접수분은 28일(월)에 지원금이 지급된다.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가 소요되므로 28일(월)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한 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1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자체 등을 통한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면서,10월 중에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주요 QA 1.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기간은? □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0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0월 중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2. 확인지급은 추석 이후 안내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알려주시나요? □ 10.12(잠정)경에 보도자료, 공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일반업종 기준으로 19년 매출액 4억원 이하, 20년 상반기 매출감소 등의 요건이 맞으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특별피해업체 등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구 분해당 업종 및 시설①집합금지(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②영업제한(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4.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특별피해업종 1차 신속지급대상에는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자체의 소상공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업종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지원대상자 통보업종 구 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시행전국 시행집합금지독서실,실내체육시설(일부)노래연습장,단란주점영업제한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실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5. 문자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가진단표를 봐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자가진단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지급대상자가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① 2019년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② 소상공인 규모기준(매출액 및 근로자수)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③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제외업종(예) : 골프장 운영업, 복권판매업,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관련 참고] 자가진단표 확인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까?② 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상태가 아니십니까?③ 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보다 감소하셨습니까?④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으십니까?⑤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2020.09.25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포럼회 개최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포럼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5
과기정통부, ㈜현대에이치씨엔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과기정통부, ㈜현대에이치씨엔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5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5
(참고)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금강 3개보 처리방안 의견 제시

▷ 세종보는 해체를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주보는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백제보는 상시개방으로 결정▷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금강 3개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2019년 2월)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그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전체위원 회의 등 30여 회에 걸쳐 논의했다.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하여 이날 심의,의결했다.우선, 세종보는 해체를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향후 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 해체시기 결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공주보는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의견이다.부분해체로 인해 물이용 및 환경 상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제로 하고, 부분해체의 시기는 현재와 같이 상시개방으로 운영하면서 보 구간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백제보는 장기간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경제성분석, 안전성,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보의 상시개방 시 물이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물이용 관련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녹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이번 금강 3개 보를 비롯해 영산강 2개 보(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의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연내 내릴 계획이다.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과 9월 28일 개최 예정인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논의한 관련 쟁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체계. 끝.

환경부 2020.09.25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9.25) - 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 참석, 치료제백신 개발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금년(2,186억 원)보다 418억 원 증액(약 19.1%)된 2,604억 원 편성국회 제출정부는 9월 25일(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내 주요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또한 추경 집행 현황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 받고,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임상시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대표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대표 기우성)과 합성항원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대표 안재용)가 참여하였다.*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해 제조한 백신1. 치료제백신 개발 및 지원 현황이날 회의에서 셀트리온 및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셀트리온은 건강한 성인(32명) 대상 임상 1상을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9월 17일(목)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3상을 승인 받는 등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비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초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다.참고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을 포함해 국내 임상은 13개 기업 16건(치료제 15, 백신 1건), 해외 임상은 8개 기업, 11건(9개 국가)이 진행 중이다(일부 중복 포함).한편, 범정부지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환자 부족 등으로 피험자 모집 어려움, 높은 불확실성장기간많은 비용 소요, 해외 임상 정보 부족 등 임상 과정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이와 함께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조기 성공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먼저,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치료제 450억 원, 백신 490억 원 등 총 940억 원)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미 지난 8월말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해 1차로 8개 과제(예비선정 5개 기업 포함)*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중 1개 과제(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조건 등을 우선 확정하고, 협약(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기업)을 체결할 예정이다.* (치료제) 셀트리온, GC녹십자, 대웅제약(2개), 신풍제약 / (백신)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또한 9월 23일(수)부터 10월 12(월)까지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위한 2차 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피험자 모집,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 상호 인정 등 임상시험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지원 등을 위해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거점병원(임상역량 보유)-감염병 전담병원(환자 확보 용이)간 컨소시엄으로 구성, 기업의 임상 시험 진행 지원(국립중앙의료원아주대병원경북대병원 등 3개 컨소시엄 운영)기업이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에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승인을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준비, 허가 신청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담심사팀을 운영한다.전담심사팀은 허가심사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으로 운영하며, 허가 신청(예정) 90일 전(前)부터 1:1 사전 상담, 허가 자료 사전 검토(rolling review), 신속 심사허가 등을 지원한다. 개발단계별 전담심사팀 지원 개발단계별 전담심사팀 지원-개발초기 단계,임상준비 단계,허가신청 단계 구성개발초기 단계⇒임상준비 단계⇒허가신청 단계연구개발전담심사팀(3명)임상전담심사팀(5명)허가전담심사팀(9명)비임상,임상 등시행착오 최소화 위한 방향 제시임상 사전상담, 신속심사,승인허가자료 사전상담,사전검토(rolling review), 신속심사,허가 범정부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 임상 지원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현황, 해외 연구자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스퇴르연구소가 보유한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25개국, 32개 연구소)를 활용해 관련 정보 제공, 현지 연구자기관 연계 등 지원을 실시한다.* (사례) 나파모스타트 및 카모스타트(췌장염 치료제)는 파스퇴르 네트워크를 통해 임상기관 섭외 등의 지원을 받아 세네갈, 멕시코 등에서 임상 착수외교부는 각국 주한 대사관 및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업의 해외 임상 연구를 위한 후보물질협력희망기관 등 정보 제공, 제약사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현지 협력 파트너 섭외, 관련 행정기관 협력 지원 등을 제공한다.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생산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20년 100억 원)이와 관련 정부는 서면구두 평가를 통해 1차로 ㈜바이넥스(백신), GC녹십자(치료제) 등 2개 기업을 (예비)선정하여,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잔여 예산(48억 원)을 활용해 10월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생산시설,장비 지원 과제 선정 결과 】생산시설,장비 지원 과제 선정 결과-연번,구분,신청기업,연구과제,(예정)연구비* 구성연번구분신청기업연구과제(예정) 연구비*1백신(주)바이넥스DNA 백신(제넥신 GX-19)25억 원2치료제GC녹십자혈장치료제26.9억 원* 민간 기업에서 정부 지원 연구비의 100% 이상 매칭**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심의(10월) 후 확정2. 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추경 1,936억 원 포함) 보다 418억 원(19.1%)이 증가한 총 2,60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구분,예산 편성 현황,비고 구성구분예산 편성 현황비고20년(A)21년(안)(B)증감(B-A)치료제,백신 개발1,1151,528413과기, 복지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662515△147*과기, 산업, 복지, 식약, 질병청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2737144과기, 복지, 중기기초연구 강화82190108과기, 복지, 산업, 식약합계2,1862,604418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21년도 정부 예산(안) (단위 : 억원) * 백신실증지원센터 내 장비구축사업 종료(△312억 원) 등으로 일부 감액【 치료제,백신 개발 : 1,528억 원(413억 원 )】항체혈장 치료제, 백신 등 3대 플랫폼 중심, 비임상(21년 신규)임상시험(글로벌 임상 포함) 지원(1,388억 원, 복지부)* 치료제 임상지원(627억 원), 백신 임상지원(687억 원), 비임상 지원(74억 원)치료제(6개)백신(4개) 연구 및 후보물질 발굴 등 위한 비임상 지원(140억 원, 과기정통부)* 치료제,백신 개발(100억 원), 동물 효능테스트 실험 지원(40억 원)【 연구,생산 기반(인프라) 구축 : 515억 원(△147억 원)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99억 원, 과기정통부)*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45억 원), 연구시설(BL3) 구축 및 바이러스 연구정보,자원 지원 등(54억 원)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대용량 유전체 분석 환경 구축 등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 확충(172억 원,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8억 원), 항바이러스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58억 원), 대용량 인체자원 정보 생산 기반 구축(4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52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연구 시설 확충(30억 원)국가감염병임상지원센터 등 임상체계 플랫폼 구축(30억 원, 복지부), 및 백신 글로벌 산업화 지원 위한 시설,장비 구축(101억 원, 산업부)백신,K-방역물품 제품화 및 신속공급 지원(113억 원, 식약처)*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58억 원), 백신,혈장치료제 등 국가검정 장비 보강BSL3 시험실 신축(45억 원), 성능시험 실험실 설치(10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 371억 원(44억 원) 】감염 보호-감염 진단-병원 서비스-치료복구 등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97억원, 과기정통부)* KAIST 플랫폼 활용, 산학연 연계역량 결집, 감염병 대응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 산업화방역 장비,진단기기 국산화,고도화(185억 원*, 복지부) 및 중소기업 적합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89억 원, 중기부)* 감염병방역기술개발(165억 원), 의료기기경쟁력강화(20억 원) 등【 기초연구 강화 : 190억 원(108억 원 )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15억 원, 복지부) 및 치료제백신마스크 등 방역물품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59억 원, 식약처)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원 등 국가표준기술개발보급(14억 원, 산업부)감염병 예측,진단,치료,예방 전주기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102억,과기정통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노력이 조기에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치료제,백신 개발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번에 축적한 개발 경험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약 418억 원이 증액된 2,604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연구생산 기반 확충 등 치료제백신 개발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현재의 위기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치료제, 백신이 필요하다라며정부는 영장류에 이어 마우스, 햄스터 등 소동물을 활용한 치료제, 백신 효능 검증실험 지원에 착수하는 등 전임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치료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25개국 32개 연구소로 구성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글로벌 협력,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치료제, 백신 해외 임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참고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6차 회의 개요

보건복지부 2020.09.25
이웃사랑 실천으로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 자혜원을 방문(비대면)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자혜원은 충주시 산척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들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아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전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관 자체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갑질근절 활동과 함께 직원들의 애장품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하여 더욱 이웃사랑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은형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 기관이 솔선수범해 훈훈한 정을 지속적으로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2020.09.25
철저한 방역 속에 국립문화예술시설 운영 재개 결정

철저한 방역 속에 국립문화예술시설 운영 재개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5]문체부 보도자료-국립문화예술시설 운영 재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5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로 168만 명(’19 대비 +34만) 가입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로 168만 명(19 대비 +34만) 가입-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금)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제5조_국민연금제도, 급여, 연금보험료,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제도 개선,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차회의(1.6)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및 재평가율 심의 ** 2차회의(2.28)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심의안건별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각지대 해소 등) 일용, 단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20.1월),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전체 소득을 반영토록 하였으며(20.7월),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는(20.8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 18년 126만 명, 19년 134만 명, 20년(잠정) 168만 명(25.4%)(코로나19 대응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22만 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었고,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터치스크린)을 보급하고 이동통신(모바일) 서비스 증가로 서버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디지털 서비스 혁신)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 건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내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28억 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20.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입제도 개선) 그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후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사업장, 지역, 기타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일원화하고,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나 21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해외투자 종합계획)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큰 기금 성장기(~2029년) 동안 국내에 비해 성과가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여 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주요 내용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며,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인프라)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보건복지부 2020.09.25
(참고)추석 특별방역기간…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9.28~10.11),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실내시설' 운영 중단▷ 집에서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생태관광 서비스 제공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9월 28일~10월 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환경부 소관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인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8개소),탐방안내소(13개소),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10월 11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다만, 이들 기관의 야외시설(국립생태원 야외공간, 국립공원 탐방로,야영장 등)은 현행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제한적으로 개방된다.이외 공영동물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권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방,폐쇄 등 운영,관리를 결정할 방침이다.시설 개방에 대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 문자 전광판, 정문 및 탐방로 입구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또한, 야외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집 안에서도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동물원 등 나들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국립공원에서는 온라인*으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가상 캠핑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공원 랜선 여행'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운영, 생물,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 생태원(국립생태원), 전시관 가상투어(국립생물자원관), 언택트 전시여행(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국립생태원, 9.1∼10.8), 생물다양성 퀴즈(국립생물자원관, 9.28∼10.7), 어린이 그림그리기 랜선 대회(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9.26)공영동물원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영동물원 비대면 콘텐츠를 유튜브(Youtube) 전용채널 등을 통해 제공한다.※ (서울동물원) 서울대공원TV(유튜브) 등에 '서울대공원 일기', '사육사 브이로그' 영상 게시,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 동물학교 대체 비대면 컨텐츠 6편 게시, (청주동물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방송 실시, (전주동물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운영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석을 포함한 특별방역기간에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붙임 환경부 소관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비대면 활동 지원방안. 끝.

환경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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