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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AI혁신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특허청, AI혁신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특허청, 인공지능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7.4(금)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에서 인공지능 혁신기업과 특허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AI 가치사슬*' 내 혁신기업 간의 수직수평적 협력을 다지고, 지식재산 애로 해소를 통해 AI혁신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하드웨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파운데이션모델, 데이터플랫폼 등), 애플리케이션 시장조사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세계 AI시장규모는 2024년 2,146억달러에서 2030년 약 1.4조 달러로 연평균 35.7%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은 혁신의 게임체인저로 각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생성형 AI특허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특허는 2014년 733건에서 2023년 14,000건으로 10년간 19배 증가하였고, 한국의 생성형 AI특허 출원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준이다. * 중국 38,210건, 미국 6,276건, 한국 4,155건, 일본 3,409건, 인도 1,350건 순 하지만, 특허청이 2003년~2023년간 출원공개된 AI의 12대 응용서비스 기술별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해외특허 출원비중이 낮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객 케어, 공급망·구매효율화, 공정 최적화, 디자인, 물류 및 유통효율화, 보안, 시장 예측, 안전, 연구 개발(신소재 발굴 등), 예지 보전 및 품질 관리, 인력 교육 및 훈련, 자율 제조 ** (해외 출원 비율) 유럽 85.3%, 일본 63.8%, 미국 51.8%, 한국 28.1%, 중국 5.6% 순 간담회에 참석한 AI혁신기업들은 ▲AI분야 특허로RD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기술변화가 빠른 AI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 ▲인공지능특허 학습데이터 개방,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하여 AI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인공지능은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그 중심에 혁신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김완기 특허청장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생태계 오픈소스 전략과 함께 AI 가치사슬 각 단계별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원천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특허로 창출보호하고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특허청
- "불안 요소가 된 아파트 잔디보호매트"… 철거하고 새롭게 포장하기로 "불안 요소가 된 아파트 잔디보호매트"철거하고 새롭게 포장하기로- 국민권익위, 오늘(4일) 입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장조정회의 개최□ 경기 하남시 위례로제비앙아파트 단지 비상차로에 설치된 잔디보호매트가 가라앉거나 파손되는 문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를 옮겨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위례로제비앙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입주민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단지 내 비상차로 중앙에 설치된 잔디보호매트를 철거하고 새로 포장하기로 합의했다. □ 위례로제비앙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비상차로가 재활용 차량, 청소차, 이사용 사다리차 등 비상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잔디보호매트가 지속적으로 땅속으로 가라앉거나 파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은 신혼희망타운의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생태면적률 확보 및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차량용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한 것으로 설계·시공상 하자가 아닌 사용·관리상 하자로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잔디보호매트를 철거하여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잔디보호매트 철거 및 투수블록* 포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되 별도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공사와 관련한 설계·계약·시공 및 하자보수 전반을 맡기로 하고 공사 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신고를 하남시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하남시는 행위신고를 접수하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투수블록 : 빗물을 흡수하여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특수 블록을 뜻함□ 국민권익위 신대희 위원은 "이번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은 입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04 국민권익위원회
- "민생 안정에 민-관이 따로 없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민생 안정에 민-관이 따로 없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국민권익위, 28개 기관·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 체결, 상호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미래세대 상담(멘토링) :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주거, 취업, 금융·세무, 법률, 의료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상담자(멘토)로 매칭·자립 가족으로 결속해 사회안착·정서적 안정 지원 각 기관·단체에서도 매년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공유나 협업이 부족하여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 한편,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에서 각 기관·단체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와 각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4 국민권익위원회
- 특허청,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 명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특허청,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 명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포인트엔지니어링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7.4)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 4.(금) 14시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인 ㈜포인트엔지니어링(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속 및 고집적 반도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정밀 마이크로 프로브 핀 파운드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 중인 ㈜포인트엔지니어링을 직접 방문하고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마이크로 프로브 핀 파운드리: 고집적 협피치의 반도체 검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종횡비의 미세한 선폭을 갖는 반도체 검사용 핀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함 간담회에서 ㈜포인트엔지니어링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 동향 분석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재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명품 특허를 창출하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특허청
-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109) 상담원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109) 상담원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109 상담팀 방문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4일(금) 14시 30분, 자살예방정책의 최일선 현장인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상담팀 근무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24년 자살예방 상담전화 통합·개편 이래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4년 인입량(상담수요)이 '23년 대비 47% 증가된 이래 현재도 지속 증가 추세월 평균 상담전화 인입량 : 18,304건('23)26,843건('24)28,034건('25.1분기)이날 상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담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상담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상담원들의 주요 퇴직 원인이 되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4시간 헌신하는 상담원의 노력은 최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지자이자 큰 버팀목"이라며, "정부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40명 규모의 두 번째 센터를 추가 개소함으로써 지속 증가 중인 상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4 보건복지부
- 해양강국을 향한 도전의 주역, '올해의 장보고'를 찾습니다 해양강국을 향한 도전의 주역, '올해의 장보고'를 찾습니다 -제19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7.7.(월)부터 9.18.(목)까지 진행,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 수여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내일신문(공동대표 장명국, 문진헌)과 함께 7월 7일(월)부터 9월 18일(목)까지 '제19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정부시상으로, 지금까지 총 92명(개인 56명, 단체 36개)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글로벌 해양강국을 향한 도전과 해양개척 정신이 남다른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공모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ilovesea.co.kr) 또는 내일신문 누리집(www.naeil.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4층(인의빌딩) 한국해양재단(전자우편) oc_team@ocean.or.kr수상자는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공개검증(10월)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올해 12월 중 제19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된다.* 국무총리상 (1천만 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 (5백만 원), 해양수산부 장관상 (5백만 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보고대상이 해상왕 장보고와 같은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해양수산 현장 일선에서 진취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북돋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7.04 해양수산부
-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해양수산부·울산항만공사, 해운물류 디지털 전환 이끌어갈 25개 참여기업 선발하여 투자 연계, 기술 실증, 사업화 등 집중 지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 이하 '공사')는 해운물류 분야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25년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공사는 2020년부터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운물류 분야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창업오디션, ▲유망기업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과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유니-콘테스트, ▲신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등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지원하였으며, 전문가의 평가와 심층 심사를 거쳐 총 25개 기업이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발되었다. 창업오디션과 유니-콘테스트 사업에 각 10개 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는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공사는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최대 1~4천만 원 이내 사업자금, 창업 교육, 투자유치 실습, 기술 실증 기회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 분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스마트해운물류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유망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세계시장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4 해양수산부
- 섬의 매력을 영상으로, 제11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 개최 섬의 매력을 영상으로, 제11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 개최-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품 접수, 수상자 60명에게 상장과 총상금 1,210만 원 수여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제11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7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섬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객선을 타고 섬을 여행한 경험, 섬의 명소, 섬의 숨은 즐길 거리 또는 맛집 등 섬의 매력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8월 31일까지 전자우편(islandtour@thek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 영상 4분 30초~5분 또는 세로숏폼 영상 50~120초 분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theksa.or.kr/islandtour)에서 확인 가능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상과 각각 상금 200만 원, 1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60명*에게 상장 및 총상금 1,21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상 1명(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명(이사장상, 200만 원), 우수상 2명(이사장상, 100만 원), 입선 5명(50만 원), 특별상 1명(한국섬진흥원장상, 10만 원), 참가상 50명(5만 원 상당 모바일상품권)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수상자 개인계정 유튜브 채널 등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되고, 여객터미널여객선 내에서 방영되는 등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여름에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닷바람과 푸른 자연이 어우러진 섬으로 떠나보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며, "섬 여행에서 만나게 될 특별한 추억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모전'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7.04 해양수산부
- 폴리텍대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청년·중소벤처기업 상생 이끈다 -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인력난 해소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문 의:홍보부박미선(032-650-6742) 직업능력운영부서광현(032-650-6647) 2025.07.04 고용노동부
-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시장과 산업성장전략 7월 4일(금) 14시, 한국고용정보원·한국무역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을 주제로 고령화 및 외국인력 정책 방향 등 산업·정책 대응방향 논의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 7월 4일(금) 14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문 의:한국고용정보원 대외협력팀이현경(043-870-8750) 2025.07.04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이동노동자 중심 봉사단 '그늘봉사단' 발족, 노사정과 함께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 노사정 협력 기반 실천형 ESG 캠페인,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앞장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7월 4일(금) 경기도 고양시 롯데택배 은평터미널에서 이동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원봉사조직인 '그늘봉사단' 발족식을 열고, 폭염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폭염예방키트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문 의:소통홍보팀김현아(02-6021-1022) 2025.07.04 고용노동부
-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한국 속 세계, 세계 속 한국" 외교부는 7.4.(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6기 구성원들이 직접 행사 전반을 기획·준비하였으며,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 세대들과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그리고 직장인 등 우리 외교에 관심이 많은 15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만나는 세계, 세계 속 한국'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외교톡톡'은 외교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외교 활동과 외교 정책을 보다 친근하고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외교부의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외교부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연사로 참여해, 외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폐회사를 통해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국가적 선택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이 바로 외교"라고 강조하고, "외교톡톡과 같은 행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외교를 이해하고, 질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넓히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행사 1부에서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제 협력의 주체들이 한국에 모여 만들게 될 '한국 속 세계'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사례와 최근 개최된 G7 정상회의 준비 과정 등 외교 현장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조명하며 '세계 속 한국'의 외교적 위상에 대해 함께 소통했다.이번 행사는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 26기가 사회, 진행, 콘텐츠, 기획, 현장 운영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시선에서 외교를 바라보고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행사 주요 내용과 현장 스케치는 외교부 서포터스 블로그 및 유튜브, 외교부 공식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5.07.04 외교부
-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친환경 나노소재의 산업화, 최신 기술과 응용 전략을 함께 모색하다 친환경 나노소재의 산업화, 최신 기술과 응용 전략을 함께 모색하다- 국립산림과학원, '2025 친환경소재 산업화전략 포럼' 공동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3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대학교,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5 친환경소재 산업화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나노셀룰로오스 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친환경 나노소재의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별 응용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의 1부 세션에서는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배터리 바인더 소재 설계(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이상영 교수) ▲발색 필름 센서 연구(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박병대 교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나노셀룰로오스의 제조·가공·응용·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정보 교류도 이뤄졌다.이와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전상진 박사는 국내 유통 펄프를 활용한 나노셀룰로오스 제조 기술과 신소재 및 필터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8개 기업·대학·연구소가 나노셀룰로오스의 응용 연구와 친환경소재의 산업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전상진 박사는 "나노셀룰로오스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조 기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연계해 시장에 필요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7.04 산림청
-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7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3. 동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3.25. 국내절차 완료 통보, 키르기즈측은 '25.6.5.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동 조약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d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동 개정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둘째,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하였다. 셋째, 납세자가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였다.지난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간 실질 협력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동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어 양국간 경제교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2025.07.04 외교부
- 국내 유일 여성 (예비)창업자 경진대회, 2025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여성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여성(예비)창업자 경진대회로, 올해 26회째를 맞이했다.수상자 40팀*을 최종 선정한 이번 대회에는 총 1,131팀이 참가하였으며(경쟁률 28:1),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게 참가자 중 건강관리기술(바이오헬스), 교육서비스 등 기술창업 분야 여성 (예비)창업자가 79.5%에 달했다.* 중기부장관상 6팀(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기업은행장상 2팀·신한은행그룹장상 2팀(장려상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30팀(입상30)영예의 대상(중기부 장관상, 상금 2,000만원)은 혈액 다중마커*를 이용한 조합 알고리즘 기반 폐암 진단 기술을 개발한 ㈜비욘드디엑스의 정소진 대표가 차지했다.* 혈액 다중마커 :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폐암과 관련된 여러 단백질(SAA, OPN, CEA) 수치를 동시에 측정하고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폐암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최우수상에는 ▲고효율 케이-팝(K-POP) 전세계적(글로벌) 아이돌 육성 플랫폼을 개발한 ㈜씽잉비틀의 조민경 대표, ▲전세계(글로벌) 인공지능(AI) 생성형 콘텐츠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한 임희진 씨(예비창업)가 선정되었다.우수상은 ▲인공지능(AI)기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관리(DX)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스템을 개발한 ㈜이제이엠컴퍼니의 윤의진 대표, ▲ 치매 예방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한 ㈜보이노시스의 신정은 대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성적서 검토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최조영 씨(예비창업)가 수상했다.대회 수상자는 포상과 함께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수상자 중 상위 26개팀에게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 본선 진출권 혜택도 주어진다.김성섭 차관은 "올해로 26년째를 맞이한 여성창업경진대회는 기술 기반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산실이 되었다"며,"창업 이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전세계(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4 중소벤처기업부
- 관세청 - 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뿌리 뽑고 국내 철강산업 든든히 지킨다 관세청 - 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뿌리 뽑고 국내 철강산업 든든히 지킨다- 원산지 세탁, 국산가장 수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위해 민관 정보 공유·합동 단속 체계 강화□ 관세청은 7월 4일(금)서울 송파구에 위치한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ㅇ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6.4., 25%→50%)□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협력을 도모한다.ㅇ 특히 양 기관은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합동단속*을 연간 2회에서 4회로확대하고,▲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제도개선 사항도함께 발굴 및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회 관세청에 우범정보 제공→관세청 수출입자료와 대조 후 위법성 확인 시 단속 실시 // 현재 반기별 1회 실시 → 분기별 1회로 확대 추진 ** 관세법 제240조의2 :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지정·고시한 물품은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 부여(현재 H형강 1개 품목 지정)□ 이명구차장은 "최근 미국의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철강업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산지세탁, 덤핑관세부과 회피등의 위법 행위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불법 행위를근절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 밝혔다.ㅇ 이경호 부회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은 최근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큰 힘이 될 것이며, 협회에서도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에적극 협력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7.04 관세청
- 박윤주 제1차관, 주한일본대사 접견 결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4.(금) 오전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 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6월 서울(6.16.)과 도쿄(6.19.)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일본대사관 차원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5.07.04 외교부
- 폭염 대비쪽방주민 보호 현장 점검 폭염 대비쪽방주민 보호 현장 점검- 이스란 제1차관, 돈의동 쪽방촌 방문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4일(금) 오전 10시 '돈의동 쪽방상담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여름철 쪽방주민 보호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돈의동 쪽방상담소는 2000년 개소하여, 돈의동 근처 쪽방주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 연계, 생필품 지원, 무료검진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신용회복 및 취업 알선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이스란 제1차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사전 복지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와 쪽방 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쪽방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가족처럼 돌보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찜통더위에 취약한 쪽방 주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온기창고* 등 운영에 힘써 주시고, 쪽방 건물 내 공용에어컨이 적절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스토어 붙임 돈의동 쪽방촌 현장방문 개요 2025.07.04 보건복지부
- 2025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5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7월 4일(금)에 2025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024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5.32%(시간가중수익률)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15.54%)을 0.23%p 하회하였다. * 자산군별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수익률)** '24년도 해외연기금 수익률 : CPPI(캐나다) 14.2%(CY), GPIF(일본) 14.2%(CY), GPFG(노르웨이) 13.1%, CalPERS(미국) 9.1%(CY), ABP(네덜란드) 8.6%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6.96%, 해외주식 34.55%, 국내채권 5.47%, 해외채권 17.65%, 대체투자 17.2%이며,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증시상승에 따라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은 최근 3년의 운용성과(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되며,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36.5%(기본급 대비) 수준으로 전년대비 3.4%p 감소한 수치이다. * 지급률 추이(%) : ('20) 86.7 ('21) 67.7 ('22) 51.1 ('23) 39.9 ('24) 36.5 한편, 기금위는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하였다. 2025.07.0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