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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 객관적·독립적 조사 추진
- ▷ 이번 집중호우 시 댐운영 적정성 등을 객관적,독립적으로 조사▷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대책도 마련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월 18일 출범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장석환 교수(대진대, 수자원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위원회의 조사활동은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하며, 종료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이다. 위원회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남강댐과 대청댐이 조사대상에서 포함되면서 해당 지자체 추천 전문가도 추가해 구성했다"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지침서(매뉴얼) 및 설계기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지역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환경부는 독립적이고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댐관리 조사위원회 위원현황. 2. 질의/응답.
- 환경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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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한-유럽 간 항공운송·항공안전협력강화 기반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요청으로 9월 1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패트릭 키(Mr. Patrick Ky) 유럽항공안전청장이 화상면담을 갖고,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모델명: EC155B1) 생산라인 국내이전 및 국내에서 생산된 헬리콥터의 원활한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항공운송회복 지원 및 협력방안,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및 드론분야 기술협력과 인력교류, 기술표준품 수,출입 간소화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에서 항공안전법률, 항공기 제작,운항인증, 안전관리 등 제반 정책 총괄에어버스사는 헬리콥터(EC155B1) 생산라인을 경남 사천에 2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이번 업무약정*은 국내에서 원활한 헬리콥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동 헬리콥터가 생산되면, 국내 항공 제작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인증된 항공제품이 유럽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의 항공당국에서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업무약정(Working Arrangement): 국토교통부-EASA간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에어버스 헬리콥터 국내생산 시 시험비행허가 등 지원사항 포함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이자 혁신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드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이 분야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힘입어 꾸준한 시장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혁신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당국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 항공정책실장은 유럽항공안전청장에게 올 6월 한국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20.6.4)을 발표했고 로드맵 실행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로서 UAM Team Korea를 운영(20.6.24~) 중임을 설명하였고, 유럽항공안전청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K-UAM로드맵을 비롯한 드론분야의 다양한 활동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EASA와 이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양측은 기존 국토교통부-유럽항공안전청 간 맺은 항공안전합의서(MOU, 19.1)에 이 분야의 협력사항을 추가*하는데 동의하고 서면으로 개정절차를 마무리해나갈 예정이다.* ①규제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②연구개발 정보 공유, ③교육프로그램, 회의, 워크숍 공동 개발 및 개최, ④인증문제에 대한 협력이를 기반으로 양 측은 전문인력 교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추가적인 협의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였던 양 지역간 항공운송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양 지역이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호간 감염확산 보건조치 및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과 EU의 방역지침을 공유한 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교통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는 가운데, 급감한 항공교통량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기로 하고, 양측의 공항운영자와 민간항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항공안전합의서의 부속서 추가,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 관련 양해각서 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항공안전청과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항공제품 상호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통해 기술표준, 항공안전, 항공기 제작,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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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비용보전 지원과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9.18일 매일경제)
- ◇ 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비용보전 지원은 사실이 아님◇ 9.18일 매일경제 탈석탄 손실까지...국민들이 낸 전력기금서 메운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내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되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는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지의향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비용보전 계획은 없음- 다만,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위해 추후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보다 조기 폐지할 경우에는 비용보전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전제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향후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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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 2020년 8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전기차 수출 22.2% 증가,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친환경차 내수판매 7개월 연속 증가, 판매비중 역대 최고치 달성(11.8%) -□ (총괄) ’20년 8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6.4%, 내수 △1.2%, 수출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생산) 코로나19 재확산 및 현대,기아의 신차라인 설비공사*에 따른 주요공장 휴업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한 233,357대 생산* [현대] 울산 1공장 (8.1~23일, NE),울산 4공장 1라인 (8.1~17일, 스타렉스 후속)[기아] 화성3공장 (8.10~17일, K7 후속)* 업체별 생산 증감률(%) : (현대) △12.6, (기아) △5.2, (GM) +19.0, (쌍용) +16.9, (르노) △21.7-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20.1~7월에 큰 폭으로 생산 감소,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17.4%) * (1~7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인도)△51.1, (브라질)△48.3, (프랑스)△45.6, (독일)△39.0, (스페인)△35.6, (멕시코)△35.5, (미국)△33.1, (일본)△25.6, (한국)△17.4, (중국)△11.8 ㅇ (내수) 개소세 인하폭 조정, 조업일수 감소*(△1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1.2% 감소한 135,349대 판매* 조업일수 : (‘19.8월) 16일 → (‘20.8월) 15일 / 하계휴가 등으로 평달 대비 약 5일 감소 - 국산차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TOP5 판매모델*은 모두 국산차가 차지 * (1위)그랜저(10,235대), (2위)산타페(6,224대), (3위)쏘렌토(6,116대), (4위)아반떼(5,792대), (5위)카니발(4,736대)* 국산차는 4.9% 감소한 111,190대, 수입차는 20.7% 증가한 24,159대 판매 -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락다운 시행 및 영업제한 등으로 ‘20.1~7월 판매수요가 급감하였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시현(+7.5%)* (1~7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인도)△49.3, (영국)△41.4, (브라질)△36.6, (프랑스)△31.8, (캐나다)△29.9, (독일)△29.6, (미국)△22.2, (일본)△18.9, (중국)△12.6, (한국)+7.5 - 이는 ①개소세 감면 등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판매증가 견인, ②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등으로 생산차질을 신속하게 조기 극복한 것에 기인 ㅇ (수출) 주요시장 현지 재고물량 未소진, 현대·기아의 신차라인 설비공사 등으로 15.8% 감소한 136,538대 수출※ ’20.8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250, 12.3%), EU(560, △26.9%), 동유럽(213, △4.5%), 중동(358, △50.2%), 중남미(174, △58.8%), 아프리카(76, △38.9%), 오세아니아(172, 0.5%), 아시아(168, △36.3%)-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 및 전기차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금액(26억불)은 수출대수(△15.8%) 보다 적게 감소(△12.8%)* 수출비중: [SUV] (’19.8월) 63.0% → (’20.8월) 71.5%(8.5%p↑)[전기차] (’19.8월) 3.5% → (’20.8월) 5.1%(1.6%p↑)□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85.4% 증가한 15,930대, 수출은 16.4% 감소한 16,490대 판매 ㅇ (내수) 하이브리드(+89.1%), 전기차(+64.3%), 플러그인하이브리드(+109.7%), 수소차(+173.3%) 등 전반적인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85.4% 증가한 15,930대 판매-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7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특히 전체 내수판매 대비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역대 최대기록 달성* 친환경차 판매비중 : (’19.8월) 6.3% → (’20.8월) 11.8%(5.5%p↑)- 친환경차 내수판매 중 하이브리드(HEV)가 67.9%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 국산 HEV(94.2%↑)와 수소차(173.3%↑) 판매급증이 친환경차 내수 증가를 견인* 국산 HEV 판매 : (‘19.8월) 4,515대 → (’20.8월) 8,769대(+94.2%↑)* 국산 수소차 판매 : (‘19.8월) 247대 → (’20.8월) 675대(+173.3%↑) ㅇ (수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16.4% 감소한 16,490대가 수출되었으나, 전기차는 22.2% 증가하는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 전기차 수출은 니로EV의 판매급증(173.9%)이 크게 기여, 또한 전기차 수출 연속 37개월 증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전기차 : (‘18.8) 2,785대 → (’19.8) 5,106대(83.3%↑) → (‘20.8) 6,978대(22.2%↑)* 니로EV : (‘18.8) 0대 → (’19.8) 1,238대 → (‘20.8) 3,391대(173.9%↑)- 특히, 한국 자동차업계(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18년 4만대 → ’19년 7.5만대 88% 증가 → ‘20.1~7월 23.3%(글로벌 5위)*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 ‘18년 3.1% → ’19년 5.0% → ‘20.1~7월 7.4%로 향상 * (1~7월)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 증감 : (‘19.1~7월) 44,240대 → (’20.1~7월) 54,553대(23.3%↑) □ ‘20. 8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재고소진을 위한 현지 완성차사의 생산량 조정 및 신흥시장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7.0% 감소한 12.9억불 기록하였으나, 차부품의 수출 감소세는* 회복 중* 수출감소(전년동월) : (‘20.4월)△10.1억불(△49.6%)→(’20.5월)△13.0억불(△66.7%)→(‘20.6월)△7.7억불(△45.1%)→(‘20.7월)△5.7억불(△27.7%)→(‘20.8월)△4.8억불(△27.0%)* ‘20.8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652, △20.7%), EU(330, △20.9%), 동유럽(163, △25.3%), 중동(76, △14.2%), 중남미(75, △47.6%), 아프리카(16, △22.5%), 오세아니아(9, △42.7%), 아시아(452, △39.7%) ’20.8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구분’20.8월전월비(%)전년동월비(%)’20.1-8월전년동기비(%)생산(대)233,357△32.5 △6.4 2,206,711△16.3 내수(대)135,349△17.7△1.2 1,237,8417.1국산차(대)111,190△22.3△4.91,048,0505.2수입차(대)24,15912.4 20.7 189,79119.0수출(대)136,538 △26.8 △15.81,143,839△28.9(금액/억불)26.0△29.1 △12.8220.1△22.7부품수출(금액/억불)12.9△12.7 △27.0 108.7△28.1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산업통상자원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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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관련 미국과 지지 교섭
-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관련 미국과 지지 교섭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美정부,업계 주요 인사 면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9.15(화)-18(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여 통상분야 美 정부 주요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ㅇ 유 본부장은 면담에서 협상, 분쟁해결,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WTO의 3가지 핵심 기능을 회복하여 WTO가 적실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상 기능을 활성화하여 WTO 규범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이 WTO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ㅇ 유 본부장은 또 다양한 국가와 통상 협상을 타결시킨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가진 본인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여하여 미국 업계와 WTO의 개혁 방향과 향후 중점 작업에 대한 소통도 진행했다. ㅇ 웨비나에 참여한 기업들은 WTO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특히 공감하면서, 특히 현재 WTO에서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차 라운드에서는 8명의 후보자 중 5명을, 2차 라운드에서는 5명의 후보자 중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2인의 후보자를 정하게 되며, 그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 현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이 WTO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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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2020 국제종자박람회’온라인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주간 ‘2020 국제종자박람회(www.koreaseedexpo.com)’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국제종자박람회는 농식품부가 전라북도, 김제시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하는 종자산업 분야 국내 유일의 박람회로,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하게 되었다. ○ 금년 박람회에서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 전시프로그램 ▲ 해외바이어 프로그램 ▲ 연계 및 체험 프로그램 등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시프로그램’은 국내외 종자산업 관련자 및 일반인들에게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3D 그래픽 가상 박람회장과 바이어 등이 다양한 작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전시포로 운영된다. ○ 가상 박람회장은 스토리타운, 유관기관타운, 참가기업타운,파노라마 가상현실(VR) 전시포, 미디어타운 등으로 구성되며 관람객들이 누리집에 접속하면 안내에 따라 각 타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현장감 있고 쉽게 즐길 수 있다. - 스토리타운은 종자산업의 현황·정책, 종자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주제관,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품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우수품종관으로 구성된다. - 유관기관타운에서는 농진청, 종자원 등 종자관련 유관기관의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 참가기업타운에서는 참가한 종자기업(32사[社]), 전후방기업(27사[社])이 보유한 신품종, 신제품, 신기술을 전시·소개한다. - 파노라마 가상현실(VR) 전시포는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시)내 현장 전시포를 가상현실(VR) 가상공간에 구현함으로써 현장 전시포를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 작물 현장 스케치 영상과 작물별 품종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한다. ○ 한편, 농식품부는 사전신청을 통해 민간육종연구단지내 3개의 현장 전시포를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에게 1주일간(10.15.~22.) 개방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관람 인원수, 시간 등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 - 현장 전시포에는 종자기업 35사[社]가 참가하여 27작물 419품종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포 구성 >① 제1전시포 : 종자기업이 출품한 수출 및 내수용 품종(27작물 419품종)② 제2전시포 : 식량, 유전자원, 화훼, 경관작물 등을 활용한 정원③ 제3전시포 : 고구마(5품종) * 수확체험용을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 예정□ ‘해외바이어 프로그램’은 종자기업과 국내외 바이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신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여 참가기업과의 화상 시스템(ZOOM)을 활용한 ’기업간거래(B2B) 수출상담회‘를 지원한다. ○ 참가기업이 KOTRA의 수출플랫폼인 ‘buyKOREA(www. buy korea.or.kr)’와 연계하여 기업 소개 및 상품정보 등록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은 영상을 통한 부대행사, 학술행사 및 각종 온라인 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 가상 박람회장내 미디어타운에서는 주요 내빈들의 환영사, 축하영상, 학술대회 및 연계행사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해시태그 이벤트, 가상 박람회장 스탬프 투어,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좋은 비대면 박람회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 “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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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4.5명 ‘차례 지낸다’···농식품 선물비용은 17만 원 꼴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해 추석 농식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구매 의향 품목,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농촌진흥청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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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청년의 삶 개선방안 (청년정책조정위 안건)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 -- 일자리 14, 주거 5, 교육 16, 생활 4, 참여,권리 4 -□ 정부는 9월 18일(금)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ㅇ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20.7) : 전체 4.0%, 청년 9.7% / 고용률(20.7) : 전체 60.5%, 청년 42.7%ㅇ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9년 국토부) : 일반가구 5.3%, 청년 9.0%□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ㅇ (법,제도 정비) 먼저, 청년기본법*을 제정(20.8.5 시행)하여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청년 정책을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 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국무총리) 및 시행계획(중앙정부, 지자체)의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 권익 증진시책 마련 등을 규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구성, 중앙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ㅇ (참여,소통 확대)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발족(8월)시키고, 삶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단(2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800여명) 구성, 청년정책 제안 등 수행 ** 오프라인 간담회(15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880여건의 청년 제안 접수 ㅇ (청년정책 개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7, 제3차 추경) 등ㅇ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34개 과제)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통해 발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ㅇ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청년기본법 시행(20.8.5)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20.9.18)을 거쳐 마련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총 40명(청년위원 20명 포함)으로 구성□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분야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20) 29만명, 991,900백만원 → (21안) 38만명(신규 9만명), 1,201,802백만원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또한,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하여,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및 증빙서류(예시) - 이혼 소송으로 관계 단절 → 소송 및 심판서류 - 사실상 이혼으로 관계 단절 → 조부모 등 친족의 사실확인서ㅇ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단가 : (20) 400 → (21안) 500만원, 지원인원 : (20) 10,000 → (21안) 31,000명ㅇ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 (20) 360개사, 청년 5,830명 → (21안) 430개사, 청년 7,000명 주거 분야 ㅇ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개선 - 또한,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청년 단독세대 → (확대) 청년 일반세대주(가족과 거주하는 청년세대주)ㅇ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그간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지원규모(21안) : 3.1만 가구, 46,693백만원ㅇ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목적물(전셋집)을 보증, 이사가게 되면 목적물이 변경되어 대출을 상환하게 됨 -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ㅇ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 보증료율 적용 교육 분야 ㅇ (학자금 부담 경감)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 → 1.70%)하겠습니다. * (18년) 2.20% → (20년 1학기) 2.0% → (20년 2학기) 1.85% → (21년) 1.70% - 또한,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특별상환 유예 대상 : (현행) 생계곤란 등 11개 유형 → 12개 유형(실직 및 폐업 추가)ㅇ (대학생 교외근로장학금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4.9 → 6만명)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 소득 8구간 이하 성적 70점 이상 대학생 대상, 근로 시급 10,500원 지원ㅇ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하겠습니다. * (1학년)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교육 → 취업 → (2학년) 현장실무교육(일학업 병행) ㅇ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인력양성 계획 : 21～25년간 18만명 * 지원 규모 : (20) 25,970백만원 → (21안) 44,590백만원(+18,620)ㅇ (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20) 90명, 3,600백만원 → (21안) 240명, 7,200백만원(+150명, +3,600백만원) 생활 분야 ㅇ (청년 저축계좌 확대)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5,000 → 13,400명)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 근로소득으로 본인 월 10만원 저축, 국가,지자체 월 30만원 매칭 →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ㅇ (청년 자립마을 확대)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 (20) 1개소, 600백만원 → (21안) 12개소, 7,200백만원(+11개소, +6,600백만원)ㅇ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 보험료 지원규모 및 범위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월) 후 결정 참여,권리 분야 ㅇ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공공기관(20년) : 총 340개(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공공기관 209)ㅇ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하겠습니다.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전체 과제(5대 분야, 43개 과제)와 상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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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모두발언]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0.9. 18. 정부서울청사 -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Dynamite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BTS는, 2018년 UN 연설에서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도전을 준비해야 할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여전히 두 배가 넘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열명 중 한명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자산형성도 돕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도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마저도 충분치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인구감소, 코로나19라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기존 의식과 관행의 근본적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하에 정부위원회 최초로 청년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 위원회는 그냥 일방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출범하는 법정기구입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청년을 위한 정책(for the youth)이, 청년에 의한 정책(by the youth)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은 정부정책 전체에 대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31개를 포함한 150여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새로운 청년의 시대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기하는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려주십시오. 청년과 손을 맞잡고 열어나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 함께 만들어봅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미증유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신 장관님들 또 대신 참석하신 차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입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청년사업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청년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BTS의 Dynamite가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을 위로해줬듯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꿈꿀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보도자료] 청년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정세균 국무총리,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 정총리, “역사상 최초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바뀌는 첫걸음 -- “동 위원회 출범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듬는 계기 되도록, 획기적 대책 강구해줄 것” 당부 -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일자리, 교육(인재양성) 등 5대 분야 43개 과제를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국정 전반에 청년이 직접 참여(총152개 위원회, 340명 : 정부 135개, 지자체 17개)□ 정부는 9월 18일(금) 오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정부위원 : 국조실장(부위원장), 교육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1,고용부,국토부1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융위 부위원장,전북 정무부지사, 논산시장 - 민간위원 : 이승윤(부위원장), 강보배, 고산, 김기헌, 박희정, 윤한, 이다혜, 이정훈, 이한솔, 전효관, 정지은, 조동인, 조옥경, 조은주, 지민규, 최은영, 황경민, 황희두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17개 관계부처 장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장 등 정부위원(20명)*과 청년정책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민간위원(20명붙임3)으로 구성된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국조실장(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금융위원장, 전북도지사, 논산시장ㅇ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청년정책을 조정,분석,점검,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간 부위원장인 이승윤 교수(중앙대)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발제: 김기헌 위원)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①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②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서면)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1.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ㅇ 특히,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20.7) : 전체 4.0%, 청년 9.7% / 고용률(20.7) : 전체 60.5%, 청년 42.7%ㅇ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9년 국토부) : 일반가구 5.3%, 청년 9.0%□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 그간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ㅇ (법,제도 정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청년정책을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총리) 및 시행계획(중앙정부, 지자체) 수립 등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구성, 중앙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ㅇ (참여,소통 확대)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발족하고, 청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단(2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800여명) 구성, 청년정책 제안 등 수행 ** 오프라인 간담회(15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880여건의 청년 제안 접수 ㅇ (청년정책 개선)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7, 제3차 추경) 등ㅇ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34개 과제)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통해 발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ㅇ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분야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20) 29만명, 991,900백만원 → (21안) 38만명(신규 9만명), 1,201,802백만원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가구소득중위 120% 이하,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ㅇ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단가 : (20) 400 → (21안) 500만원, 지원인원 : (20) 10,000 → (21안) 31,000명 주거 분야 ㅇ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지원규모(21안) : 3.1만 가구, 46,693백만원ㅇ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 가게 되면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목적물(전셋집)을 보증, 이사가게 되면 목적물이 변경되어 대출을 상환하게 됨 -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ㅇ (학자금 부담 경감)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 → 1.70%)하겠습니다. * (18년) 2.20% → (20년 1학기) 2.0% → (20년 2학기) 1.85% → (21년) 1.70%ㅇ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 직무 재교육과정 제공 및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5개교)하겠습니다. * (1학년)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교육 → 취업 → (2학년) 현장실무교육(일학업 병행) 생활 분야 ㅇ (청년 저축계좌 확대)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5,000 → 13,400명)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본인 월 10만원 저축, 국가,지자체 월 30만원 매칭 → 3년후 1,440만원 + 이자ㅇ (청년 자립마을 확대)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 (20) 1개소, 600백만원 → (21안) 12개소, 7,200백만원(+11개소, +6,600백만원) 참여,권리 분야 ㅇ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공공기관(20년) : 총 340개(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공공기관 209)ㅇ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하겠습니다.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전체 과제(5대 분야, 43개 과제)와 상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 □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청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확대하는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청년기본법」시행(20.8.5)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청년위촉이 필요한 위원회 관련 기초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52개 위원회를 선정하였으며 총340명의 청년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ㅇ 청년위촉 위원회는 소속별로 △대통령 17개 △국무총리 14개 △중앙행정기관 104개 △시,도 소속 17개 위원회이며,ㅇ 분야별로는 △종합 63개 △고용,경제 9개 △복지,주거 14개 △교육,문화 17개 △미래,균형 13개 △사회 36개 등 전 분야를 망라하였습니다.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소속),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시,도별 청년정책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5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도 30% 이상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이번에 선정된 152개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청년정책기본계획(국무총리) 및 연도별 시행계획(중앙부처,시,도) 수립 시ㅇ 청년(만19세~34세)의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래세대인 청년의 부담이 수반되어 이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신기술,창의성,경험 등이 필요한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를 추가 선정하는 등 정부위원회 청년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152개 위원회와 향후 추가될 위원회를 청년위원 위촉 대상 위원회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 국무조정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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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분야 활동 기회 넓혀 청년의 삶 개선
- 문화,관광 분야 활동 기회 넓혀 청년의 삶 개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18]문체부보도자료-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발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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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 2,6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0.3% 줄어
-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 2,6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0.3% 줄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 대폭 감소로 분산 효과, 해수욕장 이용문화 개선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장한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행한 해수욕장 방역관리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향후 해수욕장 운영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① 코로나19로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고,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폭이 제일 크게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274개 해수욕장 중 251개만 개장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8월 23일에 전체 폐장하였다. 개장기간 중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으며, 전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이용객이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율은 무려 80%가 넘었다. 개장한 251개소 해수욕장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다녀간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올 여름 666만 명이 방문하였다. 그 다음은 대천 해수욕장(295만 명)과 광안리 해수욕장(27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규모별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대형해수욕장은 혼잡도 신호등 제도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4%가 감소한 2,110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감소율보다 4%p 높게 나타났으며, 소형해수욕장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에 그친 25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전남에서 처음 시행한 사전예약제 해수욕장(13개소)의 이용객은 67만 1천 명으로, 전년도 이용객(83만 4천 명)보다 19.5% 감소했다. 시행 초기 ‘안심 해수욕장’으로 인식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7월 6일부터 전남도의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개장 지연과 타 지역 방문 자제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방문객 중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은 19만 5천 명이었는데, 전체 이용객의 29% 수준에 불과해 예약제에 관한 홍보가 더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②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이용객 분산, 현장방역 대응으로 휴가철 안전한 휴양 공간을 제공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됨에 따라 해수욕장 방역과 지역 활력을 두루 고려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중대본 발표, 5.27) 및 해수욕장 방역관리 운영대응지침(5.27)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각종 행사 전면 취소?금지, 야간 음주?취식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백사장에서의 야간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7.25~8.31)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약 8,50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강력한 현장계도와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 해수욕장별로 시행한 발열검사에서는 고열 증상자 총 62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대형해수욕장 이용객 분산을 위해 IT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도 신호등을 제공하고, 사전예약제 운영, 한적한 해수욕장 추천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대형 해수욕장(연간 이용객 30만 이상, 21개소)의 이용객 비중은 2019년 86%에서 올해 75.5%(△10.5%)로 낮아지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 비중은 1.6% 증가하여 분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③ 해수욕장 예약제의 저조한 이용률과 혼잡도 신호등 오류 시정은 앞으로의 과제 전국 해수욕장 방역관리로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소기의 성과로 꼽을 수 있으나, 해수욕장 예약제의 제도적 정착과 혼잡도 신호등의 정밀성 확보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유명한 대형 해수욕장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여유롭고 안전하게 전국 해수욕장을 균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예약제를 처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시범 운영하는 전남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제도에 관한 적극적 홍보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용률은 전체 이용객의 30% 수준에 머물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수욕장 예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혼잡도 신호등은 실제 방문객과 빅데이터의 집계 수치의 오차로 인해 일부 해수욕장에서 신호등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호등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④ 해수욕장 야간 취식?음주금지 등 해수욕장 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사계절 국민 휴양공간으로 육성한다. 여름철 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쓰레기 투기나 무분별한 야간 음주?취식행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해수욕장 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여름철 해수욕뿐만 아니라 서핑, 해양레저, 모래체험 등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국민휴양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올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수욕장에서의 확산 위험성이 높아 방역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수욕장에서의 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해수욕장은 폐장했지만 현재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방역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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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정부는 9.18.(금),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참여협업과 임승호(044-205-3450)
- 행정안전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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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환경부는 화학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이행 지원 지속 추진 중[한국경제 2020.9.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환경부는 화학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2020.9.18일 한국경제 "中企 화관법 연말까지 찔끔 유예한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는 연말까지 유예한 조치에 대해 찔끔 유예한다며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②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③ 취급시설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수십장이라며 최소 2~3개월가량의 검사 준비 기간이 필요해,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 큼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 기존시설(2014.12 이전 착공)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이행기간으로서, 이미 5년(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했으며,- 이번에, 올해 10~12월 기간의 검사대상 기업(중소기업 限)의 정기검사도 추가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임* 예) 2020.12월 정기검사 대상 기업은 2021.6월에 정기검사 시행** 관계부처 합동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2020.9.17.)②에 대하여○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개선명령*을 내려 기한 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림* 개선규모, 공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개선기한을 설정-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기준 부적합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③에 대하여○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는 총 16개로서 신청서, 장외영향평가 변경검토서,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등이 있으나,- 기존 영업허가 시 제출한 서류 중 시설 변경사항만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면 됨○ 아울러,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설치검사 컨설팅 사업을 통해,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검사 준비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음
- 환경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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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9.1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독려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수기명부만을 사용하면서 명단의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일부 지역에서의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활용한 출입자 관리처럼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가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수기명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정 본부장은 이번 추석이 그동안 명절을 보내왔던 방식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래된 명절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대대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각 부처에게 추진하는 방역대책과 비대면 활동 지원방안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문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서울특별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등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산층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회생 법률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9월 21일(월)부터 운영한다.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가 있는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25% 이하로, 민간변호사를 통한 개인회생 신청 등 법률지원과 함께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19일(토)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한다.한편, 지난 9월 16일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56개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모두 집합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었다.경기도는 9월 18일(금)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1년 만기 상환 조건이다.한편, 9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9,200여 개소에 대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활용정보,정보항목,보유기관,비고 구성활용정보정보항목보유기관비고휴대폰 이동량인구 이동 건수S이동통신사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카드매출 자료소비 금액S카드사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대중교통 이용량수도권 교통 이용서울시,인천시,경기도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네 번째로 맞이한 주말(9월 12일9월 13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3.9%(4,650천 건) 감소하였다.* (8.15.16.) 33,484천 건 (9.12.9.13.) 28,830천 건한편, 주말(9월 12일9월 13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3.7%(18,960천 건) 감소*하였다.* (8.15.16.) 80,067천 건 (9.12.9.13.) 61,111천 건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7.9%(3,490천 건) 감소하였다.* (8.15.8.16.) 19,509천 건 (9.12.9.13.) 16,021천 건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7.5%(870억 원) 감소하였다.* (8.15.8.16.) 11,648억 원 (9.12.9.13.) 10,778억 원한편, 주말(9월 12일9월 13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0.7%(2,233억 원) 감소*하였다.* (8.15.16.) 20,945억 원 (9.12.9.13.) 18,712억 원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 두기가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불편과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의 노력이 다음 주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3. 거리두기 강화로 감소된 혈액보유량 회복 추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강화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9월 18일(금)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3일분으로 관심 단계인 상황이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 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 1일 이상2일 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난문자를 통한 헌혈독려 등을 실시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그간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다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헌혈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일평균 단체헌혈량 약 32% 감소, 개인헌혈량 약 20% 감소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1일 2회), 채혈직원의 위험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채혈자,헌혈자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또한, 채혈 시 2M 안전거리 유지,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시 채혈 중 50인 이상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재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보건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인 5일분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4. 코로나 우울 지원현황 및 계획정부는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 확산에 대응하여,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지난 1월 29일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 참여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심리상담 48.9만 건, 정보제공 152.7만 건 등 약 201만 건의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다.8월 9일부터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상,단계별로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는 확진자,격리자가 발생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응급심리지원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심리상담과 함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심리상담 홍보를 실시하였다.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13만여 건을 진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원예키트를 제공*하는 등 대상과 상황에 맞도록 종합적인 심리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완주 군청보건소소방서 300명향후 정부는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휴식,치유 프로그램 등 심리지원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한편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온라인 마음토닥토닥 캠페인도 진행한다.동 캠페인은 코로나19를 인내하고 극복해 나아가는 스스로를 위안하고 상호 유대와 격려를 하기 위한 것으로,심리안정 기법인 나비포옹법 자세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① 스스로를 안아주는 나비포옹법 자세 사진 찍기②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업로드- #(해시태그)토닥토닥캠페인, #토닥토닥챌린지 입력- 국민들에 대한 응원, 위로, 격려의 메시지 함께 작성코로나19 극복 챌린지#토닥토닥캠페인 #토닥토닥챌린지정부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히 살피겠다라며,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분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께서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에서 상담하실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마음토닥토닥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5.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로부터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문체부는 국민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후로 다양한 비대면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먼저, 공공 문화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 29개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57개의 문화콘텐츠 채널을 집콕문화생활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안내하고 있으며, 누구나 접속만 하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화포털 사이트 내 집콕문화생활(http://www.culture.go.kr/home) : 공연, 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전시 영상, 도서 추천, 스포츠 강습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채널정보 제공특히 이번 추석을 위해 집콕문화생활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항목을 신설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놀이, 집에서 즐기는 실내운동, 한국 고전영화 357선 등 추석특집을 기획, 주제별로 선별하여 9월 28일(월)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추석 특별문화행사도 개최된다.문체부는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9.24.~10.24), 온라인 한복상점(9.10~12.31), 온라인 미술주간(9.24~10.11) 및 문학주간(9.26~11.30)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를 개최한다.또한, 네이버 티브이(TV), 유튜브 등을 통해 국립기관, 민간단체 등의 연극, 오페라,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비언어극 등도 특별 중계,방영한다. 추석 연휴 전후 주요 행사(안)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9.24.～10.24.)가족과 놀이로 소통하는 3분 내외 동영상 공모 : 개인 사회관계망에 게재(#해시태그-문화백신, 집콕놀이, 문화로 이겨내요 등), 우수콘텐츠 재가공 및 문체부 공식 채널 등 공개,확산제4회 공연관광축제웰컴 대학로(9.18.～10.25.)온라인 개막식(9.18, 난타 등 비언어극, 뮤지컬 공연 등 온라인 생중계), 온라인 비언어극/뮤지컬 시범공연(9.27, 10.3), 뮤지컬 배우 온라인 관객소통행사(10.5), 공연실황중계(광염소나타 등 5개 작품, 9～11월)미술주간 (9.24.～10.11.)당신의 삶이 예술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시, 집에서 즐기는 판화놀이 꾸러미 배포(250명), 대국민 소통행사 창의로운 미술생활 등 진행문학주간 (9.26.～11.30.)거리를 채우는 문학을 주제로 온라인 개막행사(9.26.), 작가 스테이지 등 진행온라인 한복상점(9.10.～12.31.)코로나19로 위축된 영세 한복업계 지원 위해 추석 계기 온라인 판매시스템(hanbokexpo.com) 운영(9.10.～12.31/73개 업체 800여 물품), 홍보,할인행사 등 개최국립문화기관주요 특별공연,행사(9.16.～10.31.)연극 청춘만발(9.16.～9.29, 정동극장 / 네이버TV, 유튜브)오페라 마농(9.25., 국립오페라단 / 네이버TV)오페라 합창의 밤(9.28.～(계속), 국립오페라단 / 유튜브)뮤지컬 읽어버린 얼굴 1895(9.28.～9.29, 서울예술단 / 네이버TV)궁궐에서 즐기는 가을밤 달빛공연-퓨전 국악공연(10.1.～10.2 문화재청/네이버TV, 유튜브)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10.2～10.4,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네이터TV, 유튜브, 페이스북)소리 판타지아 붉은 꽃-퓨전 국악공연(10.3.～10.4 문화재청/네이버TV, 유튜브)세종대왕의 왕자들 온라인 전시(9.29～11.29,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누리집)슬기로운 집콕생활 영상 공유 이벤트(9.30～10.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추석맞이 빛의 과학전 전시 게시물 공유 이벤트(10.1～10.31, 국립중앙박물관)추석엔 집콕미술관! 온라인 전시투어 감상평 이벤트(9.26～10.1, 국립현대미술관)집콕! 추석즐기기 - 공예꾸러미 배송 후 우수작 상품 제공 등(9.29～10.4, 국립민속박물관)방통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동 자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먼저,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가 추석연휴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제작편성하고, 이 동영상을 타 방송사에도 배포공유한다.추석연휴기간 동안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은 추석 연휴 주간인 9월 28일(월)부터 10월 4일(일)까지 집중적으로 방송될 계획이다.또한, 귀향 대신 비대면으로 가족친지들에게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사, 인터넷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영상 안부인사 서비스 사용방법을 안내한다.아울러 방송사에서는 공감힐링형 다큐, 온 가족 대상 오락 프로그램, 집에서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특별편성할 계획이며,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에서도 부담없이 영상프로그램(VOD)을 시청할 수 있도록 쿠폰할인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문화로 풍요로운 명절이 되도록,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 정보와 핵심 방역수칙 등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6. 코로나19 관련 추석문예 국민 쉼 백일장 공모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추석 계기 국민 마음돌봄 소통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쉼 백일장 공모를 진행한다.쉼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머물면서도 서로 간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제안하는 핵심 화두이다.이번 공모전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나에게 쉼 의미를 주제로 한 시(시조)를 작성하여 오는 9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1, 2차 심사를 거쳐 참여 작품 중 20작을 선정하고, 추석 전 국민 쉼 이야기 콘텐츠로 제작하여 보건복지부 SNS 채널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명절은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 모두가 집에서 쉬기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쉼의 의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백일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7. 여름철 전국 해수욕장 방역관리 결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여름철 전국 해수욕장 방역관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6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251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총 2,680만 명으로 전년보다 60.3% 감소하였다.* 8월 23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모두 긴급 폐장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수욕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해수욕장 혼잡 신호등 운영과 예약제 실시, 한적한 해수욕장 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한편,* 대형 해수욕장(30만명 이상) 이용객 비중(19년 86% 20년 75.5%)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검사* 및 손목밴드 착용,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 현장 관리도 철저히 실시하였다.* 방문객 발열검사 시 고열 증상자 총 62명, 임시격리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이상없음 확인 후 귀가조치이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해수욕장을 방문했음에도 해수욕장 내 감염으로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로 해수욕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수욕장의 인력배치 기간을 연장*하고,* 부산(12월), 인천(11월), 제주(9월), 충남(11월), 전남(12월)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8. 순경공채 필기시험 방역관리 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순경공채 필기시험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경찰청은 9월 19일(토) 치러지는 제2차 순경공채 필기시험*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원) 5만1천여 명, (장소) 94개 학교 2,684개 교실시험 실시 전에는 안내문자 발송,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특별시험절차 마련 등으로 환자, 격리대상자 등을 구분하고 있다.먼저, 증상, 방문이력, 확진자 접촉 등을 사전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별도의 자진신고 페이지 개설또한,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시자 중 확진자(응시불가) 및 격리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특별시험을 실시한다.* 감독관은 시험감독관 2명, 보건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또는 응급구조사 1명으로 구성, 레벨D(전신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 덧신) 방호복 착용이에 응시자 전원에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신고 시스템, 예비시험실 운영 및 자가격리자 대상 특별시험 실시 등을 안내하였다.시험 당일에는 감염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발열검사, 유증상자 별도 응시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시험장별 코로나19 방역체계와 상황을 관리하는 감염관리책임자 및 전담팀을 지정,운용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하여 시험장을 확보하고 예비시험실*도 준비한다.* 응시자간 간격 2m 이상 유지하고 감독관(2명)은 전신보호복, 보안경 등 착용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입실 전 출입구에서 손 소독 및 비접촉 체온 측정 후 입실하도록 하고, 발열(37.5℃)이 확인되면 문진 후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조치한다.* 시험 중 발열 등 증상자 발생 시에도 예비시험장으로 이동시켜 시험 실시시험 전 과정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험 진행 중에는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실시할 계획이다.시험 종료 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퇴실을 안내하고, 시험감독관,감염관리전담팀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전문 소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시험장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한다.경찰청은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시험 과정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9월 17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14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85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296명이다.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명이 감소하였다.어제(9.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9월 1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만2058개소, ▲노래연습장 1,749개소 등 36개 분야 총 2만6777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9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69반, 87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추석문예국민 쉼 백일장공모전 포스터2.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 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4. 감염병 보도준칙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붙임1추석문예국민 쉼 백일장공모전 포스터붙임2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예: 150㎡ 이상)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제외(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테이블 내좌석 한 칸띄워 앉기테이블 간띄워 앉기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실내체육시설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붙임3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붙임4감염병 보도준칙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감염병 보도준칙■ 전문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2. 신종 감염병의 보도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권고 사항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2020년 4월 28일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보건복지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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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9.18(금) 화상으로 개최된 제20차 회의를 주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최은경 (044-215-4831)
- 기획재정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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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
- 법무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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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남북을 잇는 ‘새산새숲 평화의 런(달리기)’ 행사 펼쳐
- - 초록색 신발 끈을 매고 숲을 달리며 한반도 평화를 함께 염원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새산새숲 평화의 런(달리기)’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평화의 런(달리기)’행사는 한반도 숲을 상징하는 초록색 신발 끈(평화의 끈)을 매고 숲을 달리며, 숲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모으고, 산림협력 등 미래를 국민들이 함께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맞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화의 끈’이라는 신발 끈을 소재로 비대면 행사로 기획하게 되었다. ‘평화의 런(달리기)’ 행사는 오는 19일(토) 경기도 파주(남북산림협력센터)를 시작으로 제주까지 전국 8개 주요 도시 숲길에서 펼쳐진다. ‘평화의 런(달리기)’ 현장 행사는 달리기 동호인들이 9.19 평양정상회담일을 상징하는 9.19㎞ 숲길을 함께 달리고, 일반 국민들은 이 기간에 각자 비대면으로 ‘평화와 런(달리기)’에 참여할 수 있다. ‘평화의 런(달리기)’에 동참하려면 초록색 신발 끈을 매고 숲을 걷는 등의 다양한 인증사진을 ‘새산새숲’ 누리집 (http://newforestkorea.org/)이나,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된다. ‘평화의 끈’ 신청은 위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 ‘평화의 끈’은 남과 북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화합의 끈’이자, 한반도의 숲 생태계를 잇는 ‘협력의 끈’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며, ‘숲속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민과 더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산림협력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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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바이오매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산업소재 발굴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 자원 활용 효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농업 바이오매스로부터 리그닌 성분을 추출하여 산업소재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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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엔 느티만가닥버섯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로 면역 등 건강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선물로 기능성이 풍부하고 조리가 쉬우며 가격도 저렴한 느티만가닥버섯을 추천했다.
- 농촌진흥청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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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실무인재 3만 7천명 양성한다
- 2025년까지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실무인재 3만 7천명 양성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