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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사업 운영- 중소기업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1,764개 과정 지원, 훈련비의 90% 환급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문의:기업지원부 박정태(052-714-8276) 2025.09.16 고용노동부
- (설명) 조선비즈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 관련 9.16.(화) 조선비즈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 관련 설명문의:외국인력담당관안성수(044-202-7152) 2025.09.16 고용노동부
- 세계 우주강국과 나란히, 국방우주 협력 가속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e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이번 약정은 한국과 프랑스 간 국방우주전력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양국이 함께 우주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프랑스는 세계적 우주 강국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방우주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방사청은 앞으로 병기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세계 주요 우주기관들과의 국방우주전력 분야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끝 2025.09.16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 이하 '국기연')는 9월 16일(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군, 산학연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된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기획 및 성과를 공유하며, 국방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컨퍼런스는 ▲개회행사 ▲핵심기술 성과전시 ▲기획발전 세미나 ▲국제 세션 총 4개의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먼저, 개회행사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컨퍼런스 주제영상 상영,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자 유공 표창, 김종철 합참전력기획부장의 대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핵심기술 성과전시에서는 각 군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지상·해양·공중 전시관과 첨단/기반기술관을 운영하여, 미래 무기체계의 요구능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67개 과제, 141개 연구성과물을 전시하였습니다.기획발전 세미나는 AI, 유·무인 복합 등 국방전략기술 10개 세션에서 총 70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국방전략기술별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한 국방핵심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올해 처음 신설된 국제 세션에서는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서 정부 관계자와 방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최신 유망기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컨퍼런스를 주관한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한 국방 기술기획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에 충실히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2025.09.16 방위사업청
- 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1.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등을 포함하는 123대 국정과제가 9.16.(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이 중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119번-123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119번),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하며,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둘째(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며,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ODA를 수행하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셋째(121번),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 및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넷째(122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병행 추구한다.다섯째(123번, 재외동포청 공동),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2.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1. 외교부 주관 국정과제 (119번-123번)2.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목록.끝. 2025.09.16 외교부
- [국방기술품질원] 장병 체형 변화 반영한 인체치수 표준화 추진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군수품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최근 장병들의 평균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보호장비·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거구자 치수 추가 등 세부 규격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장병 인체 계측을 실시하여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2025.6.23.)했으며,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내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는 군수품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인체치수 표준화는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및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향후 군수품 개발과 규격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2025.09.16 방위사업청
- (참고자료)혁신 주도의 진짜 성장을 위한 산업부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혁신 주도의 진짜 성장을 위한산업부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 본격 추진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 집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8.13)한 123대 국정과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정보완을 거쳐 9.16(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는 7개로,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등 3대 정책방향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구 분국정과제주관부처국정29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산업부국정30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산업부국정37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산업부국정38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산업부국정39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산업부국정41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산업부·국토부국정51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국토부·산업부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방산·항공·드론 분야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탄소감축·청정수소·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국정30 주력산업 혁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등으로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국정37 통상·경제안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체계를 확립한다. 수출 품목·시장·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도 굳건한 무역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해 공급망 안정성도 높인다. 국정38 에너지고속도로>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와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국정39 재생e 대전환> '30년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와 이격거리 완화·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국정41 탄소중립>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규제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국정51 균형성장>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선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5.09.16 산업통상자원부
- 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진화하는 사기 범죄, 33개국 공조로 맞선다 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진화하는 사기 범죄, 33개국 공조로 맞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5.09.16 경찰청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5.09.16 경찰청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관리·감독 책임 구체화-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강화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난 4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개정(10.2. 시행)하였다.개정된 보호법에서는 해외사업자(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관리·감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①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②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①연 1회 이상 업무교육 실시 ②계획수립·이행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점검다음으로,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새롭게 공공기관이 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제출 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피해 구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등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지영(02-2100-3057) 2025.09.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25.10.2. 시행) --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위탁 근거 마련('26.4.2.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하여 정부안을 편성하였다.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0월 2일(목)과 2026년 4월 2일(목)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붙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개요별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25.09.16 보건복지부
- (참고)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가속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기후·환경부분 국정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두 번째 과제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함께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선도사업도 확산해 나간다.세 번째 과제로,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한다.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 또한,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네 번째 과제로,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구현한다.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다섯 번째 과제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한다.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환경부 주관 국정과제.끝. 2025.09.16 환경부
-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ㅇ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하여 소관부처 검토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하였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ㅇ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ㅇ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8.25.)하여,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 필요한 사항: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법률안 110건 연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 예정)□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ㅇ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하여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ㅇ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과 「'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하였다.ㅇ 오늘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올해는 ①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②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③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④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①역점정책, ②규제합리화, ③정부혁신, ④정책소통 등 4대 부문 평가ㅇ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16 국무조정실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신규 선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3개 지역 추가 선정- 시범사업 공모 결과, 울산, 대전, 충북 3개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센터 설치, 전담인력 배치, 자립장애인 지원범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주택, 주거생활서비스 연계 등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 및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2021년 8월)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주거환경개선, 재산관리서비스 등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장단기거주시설 등)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하였다면, '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입원, 사망 등),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2025년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 2025.09.16 보건복지부
- 소방산업 공공조달 컨설팅, 소방용품까지 확대… 9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소방산업 공공조달 컨설팅, 소방용품까지 확대… 9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 소방장비에서 소방용품까지 산업체 지원 확대, 국내외 판로개척 적극 지원 - 공공조달시장 진입 어려움 해소…행정·입찰·계약 전 과정 무료 컨설팅 제공 - 소방청, 9월 29일 오후 2시 용산 게이트웨이타워서 사업설명회 개최…참가 모집 중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소방용품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29일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컨설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수공급자계약(MAS) 15건과 벤처나라 4건을 성사시키며, 소방산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 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소방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난달 출범한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에서 제기된 해외시장 판로개척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준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공공조달 전 과정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G-PASS), ▲벤처나라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소방청은 오는 9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용산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개요와 신청 절차,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한다. 이번 실시하는 설명회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장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까지 넓혀 더 많은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소방산업체들이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장비와 용품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 044-205-76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680) 장비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이창훈 (044-205-7684) 2025.09.16 소방청
-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성범죄 및 과잉 접근 행위 별도 기준 신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 마련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인사혁신처
-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후재난관리과 김용환(044-205-6366) 2025.09.16 행정안전부
- 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철저 관리, 물가 걱정 없는 명절 준비에 총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경제과 박진숙(044-205-3921) 2025.09.16 행정안전부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5%로 전년 대비 증가, 초 5.0% 중 2.1% 고 0.7% 순- 피해 유형별 언어폭력·신체폭력 감소, 집단 따돌림·사이버폭력 증가- 일상적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 및 사회정서 교육 강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17개 교육청과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025.09.16 교육부
- 제1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 개최 제1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 개최- 창업 현장의 관점에서 대학 창업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김우승), 서울 라이즈(RISE)센터(센터장 김귀영)와 함께 9월 17일(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 2025.09.16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