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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행사 추진 12.29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행사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8 국토교통부
- 안전한 항만! 중대재해는 '0'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안전한 항만! 중대재해는 '0'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항만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금) 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현안 점검 등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항만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회(워크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항만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중대재해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안전관리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중대재해 점검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내 중점 안전관리 필요사항과 현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방안교육 등을 진행하여 항만건설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별 안전관리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현장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3개 현장을 선정하여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최우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현장 간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 건설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없는 항만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5.12.18 해양수산부
- 부산공동어시장, 반세기 만에 현대화! 부산공동어시장, 반세기 만에 현대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식 개최- 밀폐형 위판장, 자동 물류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중앙도매시장으로 재탄생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업시행자)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 (면적) 부지 64,247㎡, 연면적 61,971㎡ / (총사업비) 2,422억 원(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지 위판장*으로 국내 수산물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73년 현재 위치에 개장한 이후 별도의 재정비 사업 없이 운영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대체가 시급하였다. 또한 여전히 수산물의 양륙·처리를 나무상자와 바닥 경매에 의존하고 있어 위생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었다. * '24년 기준 수산물 12.6만 톤 위판(고등어는 7.4만 톤, 국내 61.8%) 2010년 해양수산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설계 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설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 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5개 수협(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경남정치망, 부산시 수협)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5년 8월 해양수산부가 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는 사업 정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협의체 구성 후 5주간 매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해소하였고, 같은 해 9월 최종적으로 합의된 설계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5년 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화사업의 사업 기간은 47개월로 2029년 말 준공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콜드체인 시설과 물류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밀폐형 위판장으로 재탄생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이 국내 위판 물량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 중에도 위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 구역을 3개로 나누어 단계별로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사업 구역 내 대체 위판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된다. 국비를 지원하는 만큼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8 해양수산부
-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18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6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킨다"-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로 폭염 대비 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본격 개시로 녹색전환 지원- 정교한 기후감시·예측 정보 제공으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상·기후 예측시스템 고도화로 예측 효율성 제고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2026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과제 1: 재난성 폭염·호우 대비 체계 강화 】기상청은 다양화·대형화되는 폭염, 호우,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체계 개선, 감시·예측 기반 강화, 지진조기경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 폭염·호우 대응체계 고도화- 6월부터는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준)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예시) 경보 기준 도달+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이틀(또는 하루) 예상 시*** (예시) 밤최저기온 25도 이상 이틀 예상 시(대도시,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이상)-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4년 16회, `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함에 따라, 재난성호우*의 대응을 위해 상위 단계 긴급재난문자를 5월부터 발송한다.* (예시) ① 1시간 강수량 80mm 및 15분 강수량 20mm 또는, ② 1시간 강수량 100mm 이상￭ 특보구역 세분화-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하여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인다.* (예시) 인천→인천북부·인천중부·인천영종 / 양평→양평동부·양평서부 /파주→파주북동·파주북서·파주남부 / 세종→세종북부·세종남부 / 군산→군산·어청도 등- 또한,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현행(안쪽·바깥쪽)에서 세분화(예시: 안쪽·중간·바깥쪽)하며, `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시·예측 시스템 강화-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여 호우·대설 감시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홍수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천리안위성 5호, 대형 기상관측선 등 첨단 관측망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20년부터 개발해 온 차세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선제적인 재난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전지구 육면체 격자(8km 해상도) → (개선) 전지구 육면체 가변 격자(한반도 3km)- 11월부터는 광역 시·도별 오전·오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예보(10일까지의 예보)가 5km 간격 3~6시간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제공되며, 강수 확률정보 등 그래픽 정보도 강화하여 예보를 한층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확대- 원자력발전소, 댐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만 보내지던 지진현장경보를 조기경보에 결합하여 2단계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지진조기경보의 통보 시간을 최초 관측 후 3~5초 수준으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6월)- 우리나라 인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부터 국외지진 조기경보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동남권 중심 국외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중점 추진과제 2: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개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측 및 예측 기반의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본격화- 인공지능(AI)과 수치모델·관측 자료를 융합한 재현바람장과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12월까지 개발하여 풍력발전 입지 선정을 지원한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및 수요예측을 위한 일사·바람 기상예측자료를 생산(9월)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을 통해 통합 제공한다.【 중점 추진과제 3: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 】기후위기 시대, 국가 기후 대응 정책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 기반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고도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후감시요소 176개 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100여 개의 핵심기후변수**를 선정(6월)하여 국내 기후 대응을 지원한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네스코(UNESCO) 등에서 공동운영하는 '전지구 기후관측체계' 기준 준용** (예시) 온실가스 농도, 대기복사량, 해수면 온도, 토양수분, 대기 오존량, 식생 분포 등- 해수면 온도 3개월전망*을 정식으로 서비스하는 등 기후예측 정보를 강화하고, 향후 10년까지의 기후를 예측하는'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원형을 개발**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 지원에 매진한다.* 동·서·남해 3개 해역 대상 향후 3개월까지 월별 해수면 온도의 확률전망(평년 대비 높음·비슷·낮음) 제공** (`25년) 시스템 개발 본격 착수, (`26년) 시스템 원형 개발, (`27년) 향후 1년까지의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28~`30년)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완료- 돌발가뭄*과 3개월 및 6개월 누적 강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기상가뭄 정보를 제공하여 가뭄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강수량 부족, 고온의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갑자기 발생하는 가뭄으로, 증발과 폭염 상황을 고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7차 평가보고서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전지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합·승인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야별 수요를 반영한 시나리오 영향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 4: 기상·기후 AI 대전환 】위험기상·기후 감시 및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예측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관측·분석 등 기상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기상·기후 수치모델 개발- 한국형 수치모델에 주요 거대 정보 기술(빅테크) 인공지능(AI) 기상모델을 접목한 인공지능(AI) 기상예측자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인공지능(AI) 앙상블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지구 기상예측체계에 인공지능(AI) 활용을 강화한다.- 6시간 이내의 초단기부터 3개월 기후까지 예측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을 위해 상세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측·분석 등 기상 전 분야 인공지능(AI) 적용- 인공지능(AI)으로 열대저기압의 중심 위치·강도·강풍반경을 분석하는 등 태풍 감시·예측을 고도화하여 태풍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인공지능(AI)과 위성·레이더를 융합하여 호우·낙뢰·폭염 등 위험기상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해무와 난기류 등 항공 운항에 위협을 주는 요소도 탐지·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 기반의 기후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기상청
- 공정위-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행사 개요 >· 일 시 : 2025.12.18.(목) 10:00~11: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 소재)· 주 제 : 공정거래 정책방향 공유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ㅇ (공 정 위) 주병기 위원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등ㅇ (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2월 18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5.12.18 공정거래위원회
- 추운 겨울, 근로장려금으로 생활에 온기를! 추운 겨울, 근로장려금으로 생활에 온기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1218) 추운 겨울, 근로장려금으로 생활에 온기를!.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12.18 국세청
- 이번 겨울방학은 과학관에서 달리자! 국립중앙과학관, 말띠 해 특별전 개최 - 죽馬고우, 과학과 친구가 되는 시간 특별전 오픈- 따뜻한 실내에서 즐기는 온 가족 겨울 체험형 전시- VR 승마·말플루언서 '월리'·초대형 말 포토존까지, 즐길 거리가득 2025.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12.18.(목)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12.18 법무부
-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K-패션, 이제 세계로!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K-패션, 이제 세계로!- 지식재산처장 1호 기업 방문, K-패션 선도기업 피스피스스튜디오(주) -- K-패션 수출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18.(목) 14시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피스피스스튜디오(서울시 중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K-패션 대표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Mardi Mercredi)'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 전세계 MZ세대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 1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사업을 활용해 중국, 동남아 등에서 유통되는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차단*하는 등 자사 브랜드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신청 4,866건 중 4,588건(94.3%) 차단(24~25.11) 지식재산처는 2020년부터 중국, 동남아 등을 시작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 약 1,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차단한 약 19만 건의 위조상품 중 K-패션 관련 제품은 약 3만 1,894건(16.6%)으로, 캐릭터생활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 1위 캐릭터생활용품(100,624건, 52.4%), 2위 의류(31,894건, 16.6%), 3위 화장품(23,494건, 12.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패션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글로벌 수출상품"이라며, "세계로 진출하는 K-패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지식재산처
- 올 한 해 공공보건의료 성과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리다! 올 한 해 공공보건의료 성과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리다!-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 개최(12.18.) -- 유공자 포상과 우수사례 발표로 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12월 18일(목)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공보건의료 부문별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책임의료기관사업 운영,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기관이 포상을 받았다. * 장관표창 개인 44명기관 6개소(붙임2), 장관상 개인 6명기관 45개소(붙임3) 특히, 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우수사례 5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이번 성과보고회의 의미를 더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국에서 의뢰되는 중증 복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현황, 모자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한 원활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발표하였고, ▲부산대학교병원은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과 지역주민 교육, 지역사회 만성호흡기질환자 관리 및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환자 특성 분석, 진단부터 재활까지 이어지는 심장질환 대응 체계 구축, 일상복귀를 돕는 전문 재활센터 운영 등을, ▲인천광역시에서는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 공공심야약국 확대, 아동치과 주치의 운영,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성과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은 응급실 역량 강화를 통한 24시간 진료연속성 확보, 건강검진프로그램 개발, 수술실 운영 활성화 및 영상처방 진료절차 개선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공공보건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분들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오늘 포상을 받은 유공자와 기관들의 성과와 우수사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오롯이 이어져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 기본권을 누리는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 개요2.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명단3. 보건복지부장관상 명단 2025.12.18 보건복지부
- 3,800억원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재정누수 심각, 관리․감독 철저해야 3,800억원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재정누수 심각, 관리감독 철저해야-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보조금을 직원인건비로 빼돌리고, 사업 성과물도 활용되지 않고 방치-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환수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권고□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총 3,843억 원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태안군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인건비 등 보조금 부실 집행 주요 사례 ◇ ㄱ업체는 특수차량 제작업체임에도 IT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다른 IT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제작 공장 직원 등의 인건비 16억 원을 보조사업비에 책정하고 허위로 집행하였다. ◇ 택시 동승 모바일앱을 개발한 ㄴ업체의 경우 사업 참여 연구원 8명 중 6명이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임에도 이들 8명의 인건비로 5억여 원을 사용하였고, 최종 개발된 모바일앱은 계획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 ㄷ업체는 2023년 탄소저감 데이터 수집 사업에 전체 직원(19명)을 투입한 것이라며 인건비 전액(8억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직원별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직원 중 5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 인건비까지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ㄹ업체는 38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 중인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앱*의 사용실적이 현저히 떨어지자 앱 사용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무원(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용 횟수에 따라 커피쿠폰 10,000장, 치킨 쿠폰 500장, 노트북, 게임기 등 총 8,600만 원어치 경품을 배부했으나 사업종료 후에는 해당 시스템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구급환자 이송 중 환자 정보 입력, 수용 가능 병원 검색연계 등 목적으로 개발 □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다. * ㅁ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증빙 및 정산의무가 발생하여 실제 집행비용 외에 영업마진 등을 붙이기 어려운 구조임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ㅁ기업은 외부 용역업체로 다시 참여하여 영업 마진을 반영하고 수익을 확보하였으나, 입찰 공고 전부터 새로운 보조사업자들이 진행하는 회의나 착수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사전에 ㅁ기업이 용역업체로 내정된 정황이 다수 밝혀졌다. □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B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하여 10개월만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하고 있었다. □ 또한 C지방정부의 경우 2023년에 24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25년 5월까지 보조금 집행률이 3%대에 머물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이번에 실태조사가 이뤄진 6개의 지방정부 이외에도 나머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개요[붙임2]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 주요 사례 2025.12.18 국민권익위원회
- 팁스 R&D의 우수한 성과 다양한 기술, 산업, 지역으로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이하 과기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연계, 팁스 RD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팁스(TIPS)*는 민간투자사가 혁신기업의 RD 과제를 발굴하여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 출연금을 연계하는 민간주도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5천여 개 혁신기업에 정부 RD 출연 2.2조원의 10배에 가까운 21.3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하였다. 풍부한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기업도 48개, MA 성과도 96개를 창출했다. * 팁스('13~), 스케일업 팁스('22~), 글로벌 팁스('26년 신규),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24~) 중기부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팁스 RD를 다양한 기술과 산업으로 확장하고, 지역 혁신을 창출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향 아래, 팁스 RD 지원체계를 재정립한다. 전략 1. 혁신 성과가 이어지는 성장 全주기 지원체계 확립 먼저, 복잡하게 나뉘었던 창업단계 팁스는 트랙을 통합하여 단순화한다. 글로벌 트랙은 폐지하고, 딥테크 트랙은 기본 RD에서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변경한다. 성장단계 스케일업 팁스 RD의 물량을 300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팁스 RD를 신설하여 창업-성장-글로벌의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성장단계별 기업가치에 맞춰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팁스 RD는 8억원으로, 스케일업 팁스 RD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해외투자가 선행되는 글로벌 팁스 RD는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난제기술해결에 도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도 과제당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 시범추진하는 다수 중소벤처기업 협업형 빅프로젝트인 '생태계혁신형'에는 과제당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 각 팁스 RD 지원규모 상향 상세내용 : 붙임1 2026년 팁스 RD 구조 개편(안) 중기부는 각 단계가 민간투자를 매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의 후속투자에 정부가 같이 투자하는 '사업화 매칭투자*'를 팁스 전(全)단계로 확대하고, (가칭)팁스 RD 통합 IR 주간, 글로벌 투자사와의 연결을 바탕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한다. * RD 성과기업에 민간이 후속투자 정부(모태펀드)가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 전략 2. 개방-경쟁-자율성 강화 및 투자운영사 확대 지원체계 확대개편에 맞춰, 스케일업 팁스 이후 단계를 발굴하는 운영사도 8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사 단위의 '일반운영사'를 50개 이상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투자사, RD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위의 '특화운영사'를 30개까지 별도로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간다.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 ('25) 24개 컨소시엄 ('26) 50개 투자사 + 30개 컨소시엄 과제 선정·평가와 RD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무빙타겟 지원체계'를 통해 RD 수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전략 3. 범부처 협력체계 바탕 ABCDEF 전략분야 혁신성과 창출 전략기술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확대한다. 각 부처의 정책 수요에 따라 기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면, 중기부가 민간투자와 연결하여 팁스 RD를 지원한다. 프로젝트(RFP, Request for Proposal)를 추천할 경우, 과제의 시장성 등을 보완하여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로 연계한다. 이를 위해 정책, 계획을 협의하는 '팁스 RD 협의조정위원회',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RD 지원 실무를 전담할 '팁스 RD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 ABCDEF :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전략 4. 지역 혁신·투자 촉진을 위해 팁스 RD 지역 우대 확대 내년부터 팁스 RD의 지역 우대를 대폭 강화한다. 일반 팁스, 스케일업 팁스는 50% 이상 지역기업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지역의 투자여건을 반영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요건도 완화된다. 동시에, 지역에 거점을 둔 투자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벤처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지역성장펀드 등 모태펀드와 지역의 혁신자금을 결합한 지역투자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벤처펀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그간 창업벤처 생태계를 이끌어온 팁스 RD를 범부처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팁스는 지역 벤처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서, 지역혁신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팁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12.18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중심에 선다, 정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성장 공식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벤처의 도전과 혁신을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세우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벤처 30년의 진단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벤처는 IMF 외환위기 극복, 인터넷·모바일 혁명, 플랫폼 경제 확산을 주도하며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왔다. 그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3년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약 93.5만 명으로, 4대 대기업 그룹의 전체 고용 규모를 상회한다. '24년 기준 벤처기업 출신으로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이며, 국내 상장사 구성에서도 벤처 출신 기업의 비중은 이미 3분의 1을 넘었다. 이처럼 벤처는 유통·금융 등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고용과 투자, 상장을 통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 부상했다.그러나 동시에 딥테크 분야의 대기업 의존 구조,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 편중,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 한계, 장기·대형 투자를 뒷받침할 모험자본의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역시 여전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벤처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는 '비상한 혁신 전략'을 준비했다. 목표 및 추진 전략 이번 종합대책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한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자본·인재·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벤처 성장 구조를 구축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정책 수요자 중심의 4대 전략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는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① K-빅테크 성장 트랙 : AI 고속도로를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정부는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BCDEF* 등 6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하여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5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 ABCDEF :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② B2B·B2G 신시장 개척 : 혁신벤처 성과를 산업·공공시장이 지원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해 혁신벤처의 기술 성과가 산업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③ K-벤처의 글로벌 지원 :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한인 벤처스타트업 연결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또한 글로벌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와 공동펀드 조성 등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 빅테크와 연계한 AroundX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분야별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④ 벤처 솔루션 매니저 : 법률·경영·규제 해결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법률·세무·경영 등 창업 전 과정의 복합 애로를 AI 기반으로 일괄 지원한다. 아울러 규제 발굴공론화조정의 3단계 체계를 마련하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해소한다. 【전략 2】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을 확대한다. 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지원 :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도전 안전망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12.11) ② 로컬벤처 혁신 거점 고도화 : 지역의 벤처·창업 공간 업그레이드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함과 동시에,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KAIST 등 과기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③ 지역·초기투자 토양 개척 : 벤처투자 저변을 국가 전역에 확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5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를 강화한다. KVIC 지역사무소와 엔젤투자허브를 5극 3특 중심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펀드를 확대하고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를 완화해 초기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④ 소셜벤처 르네상스 :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며 혁신의 온기 확산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셜벤처법 제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팁스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전략 3】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생태계로 모여드는 구조를 만든다. ① 성장지향적 벤처정책 구현 : K-벤처 위상을 끌어올리는 제도 혁신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해외 이전 기업 중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플립(FLIP)기업에 대한 분석·연구도 추진한다. ② 글로벌 인재 중심국 도약 : 최고의 기술인재가 모여드는 생태계 조성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단계별 경연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VC 인력의 성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GP Entity) 도입을 추진한다. ③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 : 기업가정신의 국가 전방위 확산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컨트롤타워를 공식화한다.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pay it forward*'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종합포털을 구축해 정책 대응, 아카이브, 교육·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 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나 또한 조건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주는 것으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나눔 문화 ** 벤처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 【전략 4】모험자본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벤처투자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4강 반열에 진입한다. ① 벤처투자 재원 확대 : K-벤처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 모태펀드 2.0 시대로 모두가 참여하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 확대와 존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으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고,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글로벌 자금 유입도 적극 촉진한다. * 벤처투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 ② 생산적 금융 대전환 : 벤처·스타트업이 주인공인 자본생태계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Investment Bank)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③ 민간투자 촉진과 벤처금융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모험자본 인프라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이 벤처펀드를 통해 후속 투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적정 요건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법제화한다. ④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역동적 생태계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MA 보증은 '25년 300억원 수준에서 '30년 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일반 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컨티뉴에이션 펀드 등 다양한 세컨더리펀드를 확대 조성하여 벤처투자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한 달간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정책 취지와 주요 과제를 국민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특히 모태펀드 2.0의 방향에 맞춰 2025년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함께 벤처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으로 연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정통부, 의료 인공지능(AI) 확산 성과 발표 - 2025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소아 건강상담·심리상담 지원 AI, 지역·공공영역 AI확산 사례 공유 2025.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리 아이 안전지킴이는 누구?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8일(목)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전개선과 김준우(044-205-4227) 2025.12.18 행정안전부
-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우수 자치단체와 공무원 시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8일(목)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치새마을협력과 성고운(044-205-3130) 2025.12.18 행정안전부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준공 ▷ 하루 10만 톤 대규모 용수 공급… 극한 가뭄에도 흔들림 없는 물 안보 확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12월 18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인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준공식을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 산업지역인 대산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기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대산 지역 4개 사*에 1일 최대 10만 톤 규모의 용수를 기업에 공급한다. * 현대오일뱅크, 현대OCI, LG화학, 한화토탈그간 대산임해산업지역은 2012년, 2015년, 2017년 등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 고질적인 용수 공급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충청남도는 지난 2015년, 대산산업단지의 신규 공업용수 수요 증가 및 가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해수담수화 사업 도입을 건의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3,175억 원(국고보조 95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2,223억 원)을 투입해 올해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공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기후·기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으로 산업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으로 축적되는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과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수담수화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디지털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 자원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성장하는 해수담수화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이번 해수담수화시설 준공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기존의 수동적 물관리에서 벗어나, 바닷물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해수담수화 산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 개요.2. 공정도 및 주요 시설 사진.끝. 2025.12.18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출 유망 K-소비재가 한자리에' 「2025 K-BRAND GLOW WEEK」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K-뷰티와 패션 등 주요 K-소비재 분야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선보이는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중기부가 민간 유통사 등과 협력해 선발한 중소기업 110여개* 제품이 참여하며, 18일(목) K-브랜드 글로우 어워즈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11일간 제품 전시와 체험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 K-수출전략품목 80개(대표 8개사 수여),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30개(수상 9개사) 2025 K-BRAND GLOW WEEK 개요 ￭ (일시) '25.12.18(목) ~ 12.28(일), 11일간￭ (장소) 성수동 ①에스팩토리(어워즈/12.18), ②유성빌딩(전시·체험/12.18~12.28)￭ (구성) ①어워즈 :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상기업②전시·체험 : K-소비재 110여개 제품(뷰티50개, 패션·라이프·푸드 각 20개) 앞서 중기부는 한류 확산 영향 등으로 소비재 분야 해외 진출 기회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K-뷰티와 패션, 라이프, 푸드 4개 분야를 K-수출전략품목으로 도입했고, 지난 11월 총 80개 제품을 지정했다. 또한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사와 공동으로 K-뷰티 유망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열어 9개사를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는 K-수출전략품목 등으로 발굴된 K-소비재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빛나는 우수성을 알리고, 민관 협력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의 전시·체험 공간에서는 뷰티, 패션 등 분야별로 특화한 제품 경험을 제공하고, K-브랜드 생산 팩토리 체험 등 다채로운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K-뷰티가 만들어갈 새로운 흐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K-뷰티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열어 업계 전문가의 트렌드 분석과 마케팅 전략 등의 강연을 현장중계한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소비재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 K-컬처의 글로벌 인기 등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K-뷰티와 함께 K-패션, K-라이프 등 주요 소비재 분야로 성과를 확장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관련 정책수단을 고도화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소비재 분야 수출 중소기업 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전체 수출기업 수의 94.9%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중소기업 상위 5대 소비재 수출액에서도 뷰티, 패션 등 K-컬처 관련 분야가 7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5.12.18 중소벤처기업부
- 남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실시 - 영농부산물 태우기 이제 그만, 파쇄로 해결하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안동시 일직면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이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주간을 집중 운영하였으며, 안동시 일원 등 14개소 3.52ha 농지의 고춧대, 깻대 등을 수거하여 파쇄하였다. 올 봄 전국적으로 31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이 6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할 만큼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소각산불 예방 중심의 사업 추진이 중요하며, 부산물을 처리해주는 활동이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인력을 중심으로 16개단 184명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을 편성했으며, 산불 취약지역(과거 소각산불 발생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해 수거·파쇄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소각에 의한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산불이지만 여전히 산불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주민들께서도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산불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8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