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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산업부 업무보고)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 "지역 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新통상전략"의 3대 정책 방향 발표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ㅇ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26.2월까지 확정 -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등 범정부 '5종 세트' 집중 지원 ㅇ 남부권 반도체 벨트(광주·부산·구미) 및 배터리 삼각벨트(새만금·청주·포항·울산) 등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지역 맞춤 특화산업 지원* * 충남 디스플레이 연구원,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대구 AI 로봇 인프라 ㅇ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및 '26년내 시범단지 착공 목표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Manufacturing AI X(Transformation): 제조와 AI의 융합ㅇ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고 수준 AI 모델과 제품 개발 - AI 팩토리(500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15개), AI 실증 산단(13개) 구축 ㅇ 수요연계 AI 반도체(NPU), 차세대 배터리, LNG 화물창 등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방산·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육성 ㅇ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첨단제조 메가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지역 투자를 우선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 규제특례* 도입 *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100%→50%), 증손회사 금융리스업 허용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ㅇ 한-UAE 협력모델 기반 원전 신시장 진출, K-푸드, 방산, 전력기자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불 달성 ㅇ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 등 통해 신흥동반국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글로벌 주요 권역별 전략적 협력 강화 ㅇ 산업부 내 對美 투자 사업관리단 구성 →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금 회수가 확실한 프로젝트 발굴, 대미투자와 국내투자를 연계하여 수익 환류 ㅇ 소부장 국내생산 촉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덤핑피해 업종에 대한 적기 무역구제 등 'K-산업 방파제' 구축 산업통상부 조직문화 혁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라는 주제로 부처합동(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 개요 >· (일시/장소) 12.17(수) 09:30~12:20/정부세종컨벤션센터(KTV 생방송) · (참석자) 약 190여명 ㅇ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부 차관·통상교섭본부장, 대한무역투자공사 사장 등 38개 공공기관장 등 · (주요 내용) 기관별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 국민주권정부 출범후 6개월간 산업통상부의 성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여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고, 어려운 통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불을 달성할 전망이다. 금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PEC 계기에 9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1천여개 산·학·연이 참여하여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얼라이언스(이하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고,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의 자율적 산업재편에 착수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1극 체제 지속으로 인한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과 기업 성장의 정체, 자유무역 체제의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등 우리 산업은 매우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3대 정책방향을 ➊ 지역중심 경제성장, ➋ 첨단제조 AI 대전환, ➌ 국익극대화 新통상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산업부의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정책방향의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 조직문화 혁신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신뢰 제고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과제 정책방향 1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5극 3특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여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美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도 신설을 검토한다.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화 5극 3특과 연계하여,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여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또한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26년 하반기중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또한,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개발 등 지역별 미래 성장엔진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RE)100 산단「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중 RE100 시범단지 선정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정책방향 2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AI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인공지능 대전환 1천 여개 이상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제조와 AI간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 금년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도 100개 포함, '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한다. 또한 13개 AX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제조 공급망과 전국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및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하여 '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전략 하에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약 1,8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하며, 방산 및 로봇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대+@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 전략에 따라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Software-defined Vehicle)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26년 총 74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중 전기차 충전기 7.1만기(급속 4,450기 포함)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선은 '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 하에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26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한다.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각각 내년 1분기에 발족해 업종간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바이오는 AI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 '26년부터 '30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은 '26년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하여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에 '27년부터 '34년까지 약 9천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사전심사·승인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 등)를 시행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주요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로드맵'을 수립한다. 60년 만에 KS 인증체계를 전면 개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공장심사가 없는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사업재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위기 업종이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편 과정을 모델화하고, 산업내 구조적 위기로 판단될 경우 업계 및 지역 협의체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계획을 신속히 마련한다. 정책방향 3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전략적 양방향 투자 관리 對美 2천억불 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사상 최대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공백(갭) 분석을 통해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된 핵심 외국기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설계한다.수출·통상 전략 대전환 2년 연속 수출 7천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미국과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EU, ASEAN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美·中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 신흥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특히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 및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를 통해 정상순방 후속 성과를 꼼꼼하게 챙겨나간다. 아울러, 상대국의 협력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추진한다. 한-UAE 협력모델 등에 기반하여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식품, 방산, 전력기자재 등 마케팅,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도 발간한다. 경제산업안보: K-산업방파제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25년 146억원에서 '26년 2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소부장 슈퍼 '을(乙)' 기업도 육성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공적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AI칩)·중국(희토류) 등 수출 통제 협력도 강화하며, 덤핑피해 적기 구제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에도 엄정히 대응한다. 조직혁신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의 탈바꿈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산업부는 조직문화를 혁신해 정책역량을 극대화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가짜 일'은 버리고, 정책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한다. 산업자원 안보체계 확립(산업자원안보실), 제조 AX(산업AI전담국), 한·미 산업협력(한미통상협력과)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개편한다. 또한 산업부 산하기관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신뢰받는 유능한 공공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2025.12.17 산업통상부
-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12.17 국세청
- 과기정통부,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이통3사와 협력해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발신 번호를검증하고 사전 차단 -- 대량문자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2025.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예방안전제도과 송정호(044-205-4505) 2025.12.17 행정안전부
-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표창, 전국 지방정부와 주소정책 성과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시상식 및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소정보혁신과 김도화(044-205-3567) 2025.12.17 행정안전부
- 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소정보혁신과 이상욱(044-205-3544) 2025.12.17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의 내일은 당신의 헌신에서 자랍니다"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18일(목), 스위스 그랜드 호텔(서울)에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을 개최한다.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은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해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에 대한 보육인의 뜻을 모으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그간 보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수상자(48명)와 보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25명영예의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 신은옥 원장(흥남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017년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후에는 다양한 부모 참여 활동을 운영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왔다. * 물리적인 시설·공간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자체장이 선정국민포장을 받은 김선혜 원장(아주하나어린이집)은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인증컨설턴트로서, 어린이집 평가제에 적극 참여하며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9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후에는 개별 유아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장애 영유아 보육에 힘써왔다. 그 밖에도 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보육사업 수행에 높은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보육 유관 기관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 21점과 국무총리 표창 25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 지자체 및 기관 대표 사례- (서울 관악구) 테마형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집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등 보육·돌봄 기반(인프라)을 강화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제고에 기여- (광주광역시) 수요자 맞춤형 돌봄 특수시책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SOS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사업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에 기여이번 시상식은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보육인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 하에서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단계적 무상보육·교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7 교육부
-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 24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 6,226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음 *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ㅇ '24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모(母)는 70.8%, 부(父)는 29.2%로 전년 대비 부(父)의 비중이 3.5%p 높아졌음 □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전년 대비 1.7%p 상승하였음*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자/육아휴직 대상자)×100ㅇ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 10.2%, 모(母) 72.2%로 전년 대비 부(父)는 2.7%p 상승하였고, 모(母)는 1.0%p 하락하였음□ 24년 출생아 부모 중 '24년 육아휴직자는 9만 6,81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음ㅇ 24년 출생아 부모 중 24년 육아휴직자를 출생아 100명당으로 보면, 40.6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하였음□ 시도별 24년 출생아 부모의 24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제주 39.3%, 강원 38.8% 순으로 높았고, 울산 30.6%, 대구 33.1% 순으로 낮았음ㅇ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울산(75.5%)이 가장 높았고, 부(父)는 제주(15.5%)가 가장 높았음□ 15년 출생아의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전 기간(0세~8세)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부(父)는 자녀가 6세(18.0%) 때, 모(母)는 0세(83.8%) 때 가장 높았음□ 24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였고, 출산 360일 전(67.2%)보다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7 국가데이터처
-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 광업제조업(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7만 3,890개로 전년 대비 508개(0.7%)증가, 종사자 수는 304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6만 2천명 (2.1%) 증가○ (사업체 수) 식료품 269개(4.1%), 전기장비 81개(1.7%), 화학제품 78개(2.3%) 등은 증가,섬유제품 92개(-3.5%), 고무플라스틱 89개(-1.4%) 등에서 감소○ (종사자 수) 기타운송장비 2.8천명(20.3%), 식료품 1.1천명(4.5%), 화학제품 5천명(3.6%) 등은 증가, 섬유제품 2천명(-3.4%) 등에서 감소□ 광업제조업(10인 이상) 출하액은 2,090.2조원으로 전년 대비 97.7조원(4.9%) 증가,부가가치는 752.3조원으로 전년 대비 77.2조원(11.4%) 증가○ (출하액) 전자통신 71.2조원(26.4%),기타운송장비 11.7조원(19.4%) 등은 증가, 전기장비 5.9조원(-4.0%), 기계장비 5.2조원(-3.4%) 감소 ○ (부가가치) 전자통신 55.2조원(48.4%), 자동차7.5조원(9.2%), 기타운송장비 6.4조원(36.8%) 등은 증가,1차금속 2.8조원(-7.1%) 등에서 감소□ 사업체당 출하액은 28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원(4.2%) 증가,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1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9.8억원(10.7%) 증가 2025.12.17 국가데이터처
-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2022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0.4~19.3% 감소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오흔진)는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2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올해 11월 25일에 열린 '제25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공동 위원장(센터장·김종호 교수), 정책지원·배출계수·활동도·검증 분과위원 총 22인으로 구성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ver6.0)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 노천 및 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 2천톤(19.3%) 감소한 4만 7,957톤으로 산정되었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 9천톤(5.7%),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 9천톤(4.1%), 황산화물(SOx)은 5백톤(0.4%) 감소했으나, 암모니아(NH3)는 3백톤(0.1%) 소폭 증가했다.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는 산불 피해 면적 및 건축 착공 면적이 줄어들며 배출량이 감소했으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확대 정책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배출량이 줄어들었다.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각각 60%, 36% 감소했으며,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1% 감소하여 그 폭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의 대기질 농도 또한 배출량 변화와 유사하게, 뚜렷한 개선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추정 배출량을 산정했다. 추정 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2024년 배출량 추정결과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 7,677톤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관련 기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활용하기 쉽도록 분석한 보고서를 내년(2026년) 3월 누리집(air.go.kr)에 공개하고 국가데이터처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붙임1. '23년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2.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6~'24).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개요.4. 국가 대기오염물질 추정 배출량 산정 방법.5. '24년 주요 오염물질 추정 배출량 산정 결과.6. 전문용어 설명.끝. 2025.12.17 기후에너지환경부
- 우리 지역 중장년 인재 발견 - 좋은 일자리 잇고, 함께 성장하고! - 「2025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성과공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7일(수) 오전 11시, 호텔선샤인(대전 동구 소재)에서 「2025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국 50여 개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및 38개 중장년내일센터 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시범 운영한 「중장년고용네트워크」의 우수사례와 내년도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장년고용네트워크」란 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폴리텍, 여성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일자리협의체로, 기업과 중장년 대상 '사례 관리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올해는 15개 고용센터* 주도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40개소로 대폭 확대해 지역·산업의 현안을 중장년 고용으로 풀어가는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범 참여 고용센터 : 서울, 서울관악, 인천북부, 부천, 파주, 고양, 평택, 부산, 창원, 울산, 대구, 대구서부, 구미, 광주, 천안고용센터 등 15개소1. '중장년 친화 기업 발굴 및 기업 서비스' 분야◈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적합 직무를 찾아 매칭(서울관악고용센터최우수)올해 기업 서비스 분야의 최우수 기관은 서울관악고용센터로 선정됐다. 서울관악고용센터는 관할 내 구로·금천구 산업단지(G-Valley)에 집중해 유관 협회와 업무협약,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및 스마트 제조 분야의 중장년 구인 수요를 파악했고, 'SW 테스터*' 등 중장년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했다. 또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가 SW테스팅협회,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등과 협업해 'SW테스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 수료자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테스트 전문 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채용까지 성공한 사례가 돋보였다. * SW 테스터 : 기업에서 개발된 앱 소프트웨어의 초기 오류 검증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직접 소프트웨어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직무◈ 「조선·자동차 산업」의 빈일자리 해소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울산고용센터우수)울산고용센터는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산업에 구인난 문제가 지속되었던 만큼 이를 중장년 고용으로 풀어가고자 했다. 먼저 중장년내일센터와 손잡고 관내 200인 미만 사업장 2,500개사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62개사를 선별한 후 '찾아가는 중장년 고용지원 컨설팅'을 집중 지원했다. 중장년 고용 시 건강과 유관 경험을 중요시하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구직 희망 중장년에게 직무·안전·소통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4회에 걸친 '중장년 특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 58명의 중장년이 채용되는 성과도 이끌었다. ◈ 「대기업 퇴직자」를 중소기업 자문역으로 경력 이음 (서울고용센터우수)서울고용센터는 2025년 상반기, 금융·정보기술(IT)·유통 등 대기업의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50대 고용 상황이 악화된 지역 여건을 파악했다. 이에 중장년내일센터(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는 해외 영업·경영·물류 등 분야의 대기업 사무직 퇴직자에게 '해외전문인력 자문역량교육'을 새로 마련해, 중소 수출기업의 자문역으로 재취업하도록 적극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50대 조기 퇴직자의 동반 성장을 이끈 점이 눈에 띄었다. 2. '중장년 재취업 및 고용' 분야◈ 탄탄한 네트워크로 맞춤형 새출발 지원 (인천북부고용센터최우수)중장년 재취업 서비스 분야의 최우수 기관으로는 인천북부고용센터가 뽑혔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노인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인천테크노파크,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천캠퍼스 등 광범위한 협업망을 구축해 중장년의 취업 애로사항을 적절히 해소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잘 수행했다. 먼저, 육아로 인해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를 찾는 만 40세 여성 천○○ 씨에게 부평새일센터의 '디지털 튜터 전문가과정'과 청년공간 유유기지(인천시 청년지원센터)의 '청년 디지털 교육봉사' 등을 연계하고, 인천성문화센터의 '현직자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프리랜서 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또한 22년간 국악 예능 강사로 일해왔던 만 52세 남성 유○○ 씨에게는 적성에 맞는 버스 운전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경력 목표를 설정한 후,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정'에 연계해 부천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의 경력 전환을 도왔다.◈ 새로운 적성 찾아 경력 전환 지원 (대구고용센터우수)대구고용센터는 50대 이상 중장년들이 숨겨진 적성을 찾아 제2의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들이 돋보였다.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오랜 기간 경력 단절을 겪은 만 54세 여성 김○○ 씨에게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이후 대학병원에서 현장 실습과 멘토링을 받아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 재취업 성공까지 이끌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업소를 폐업한 후 2년여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만 53세 여성 우○○ 씨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및 1:1 상담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고, 3개월간 노인복지센터에서 경험을 쌓은 후 곧바로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중장년의 재도약 지원 (천안고용센터장려)천안고용센터는 경제적·정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장년에게 외부 기관을 활용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 사례들이 돋보였다. 반복된 사업 실패와 배우자 사별로 위기에 처해있던 만 63세 폐업 자영업자 이○○ 씨의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협업하여 심리안정 지원과 1:1 일자리 상담을 지속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도 도운 결과, 급식 납품업체의 운전직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만 58세 구직자 홍○○ 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사업과 중장년내일센터의 심층 상담을 통해 희망 직무 분야를 파악했고, 이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받아 지난 8월 시설관리직에 재취업해 새출발하기도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모여 기업과 중장년을 잇는 좋은 사례들이 더욱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재직자에게는 40대부터 조기에 경력설계를, 퇴직자에게는 훈련과 일경험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 제공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특히 내년부터는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한 중장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경험' 기회도 확대하는 등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고령사회인력정책과최다솜(044-202-7514), 박혜환(044-202-7465) 2025.12.17 고용노동부
- 현장 변화로 산재 감축 실질 성과 위해 범정부 노동안전 협의체 회의 개최 -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부처 협업 방안 등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17.(수) 10:00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어 12월 3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회의는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관계부처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관리 강화, 하도급 산업안전 강화, 기초 안전수칙 준수 확립 방안 등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각 부처 정책 수단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산재예방 정책이나 정보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책이 현장에 빈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길목을 확보하고,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의:산업안전정책과윤종호(044-202-8811), 김건우(044-202-8815) 2025.12.17 고용노동부
-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 -차세대전략대화 신설 후속조치 및 철강·원전·배터리 등 현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7(수)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였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 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12.2)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like-minded country)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였다. 동 대화체를 기반으로 한-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철강)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ㅇ (원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배터리) 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된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Energy Intensive Industry Sector)*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하였다. * 포함 시 전기요금 환급 등 혜택 제공 ㅇ (CBAM) 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5.12.17 산업통상부
-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산업통상부, 일본 경산성과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 개최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의 낮은 구리 TC/RC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G7 및 광물자원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내 핵심광물 공동개발·생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생산국과 소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7 산업통상부
- 2026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26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보도자료 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김시현 (044-215-4817) 2025.12.17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19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통해 방류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17차 방류 상황 등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먼저,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해수배관헤더*에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치(1,500Bq/L) 이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측정·확인용 탱크에서 이송된 오염수가 해수와 만나 희석되는 장소 ○ 아울러,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시설 방문□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 및 방류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 확인 결과,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의 순환·이송펌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도쿄전력이 J9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12기) 해체 작업을 모두 완료하여, ○ 내년 1월부터는 J8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9기)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을 파악했습니다. * 핵연료파편(데브리) 제거 관련 시설의 건설부지 확보 목적□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2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0건과 14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6건, 고등어 14건 갈치 12건, 방어 11건, 삼치 9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가자미, 오징어 등 5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983건을 선정하였고, 98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베트남 새우, 일본 방어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82건을 선정하였고, 28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2월 2주차 일본 방어, 러시아 게□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 참돔 등 8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3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6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등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2월 1주('25.12.1~12.5) 분석 의뢰한 전국 2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11개 지점, 원근해 1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9~0.084Bq/L, (137Cs) 0.074~0.092q/L, (3H) 6.3~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71~38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3.3~4.7cps, 상류수조에서 3.5~4.9cps, 이송펌프에서 4.3~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37~15,031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411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8,97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2월 9·10·13·14일에 4개 정점, 12월 11일에 10개 정점, 12월 15일에 2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분석결과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5(검출하한치 미만)~30□ 이상입니다. 2025.12.17 원자력안전위원회
-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을 구체화할 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 포럼 개최- '30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국내 생산비중 2배 목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2.17(수)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Si(실리콘) 대비 고온·고전압에서 효율이 높은 화합물 소재(SiC(탄화규소), GaN(질화갈륨) 등)를 활용한 반도체로, 첨단산업 핵심부품(AI 데이터센터·전기차·HVDC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5.12.17.(수) 16:30~19:30 /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강남, 2F 메라크홀◇ 주최/주관 :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조합◇ 참석자 :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장, SK키파운드리, DB 하이텍, LS일렉트릭, 현대모비스 등 전력반도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 주요내용 : 추진단 운영 방향, 전력반도체 R&D 기획방향, 시장동향, 패널토의 등 추진단(단장: 구상모 광운대학교 교수)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별 앵커기업·참여기업·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연계형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별 핵심거점 중심 전력반도체 인프라 구축 논의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및 반도체 특별법 운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의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과 국내 생산비중을 2배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5.12.17 산업통상부
-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 전문가들, "인공지능(AI) 전환기, 철저한 모니터링과 맞춤형 직업훈련 필수" 제언- 고용노동부, 포럼 논의 등 바탕으로 내년 인공지능(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발표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이하, '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①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②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③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AI와 공존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는 우리 일자리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께서 주신 제언은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AI 산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포럼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AI 전환 영향에 대한 분석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 지원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학연·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이 있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문의:고용정책총괄과김철수(044-202-7212), 박태군(044-202-7211) 2025.12.17 고용노동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9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통해 방류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17차 방류 상황 등 정보를 파악했습니다.①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먼저,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해수배관헤더*에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치(1,500Bq/L) 이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측정·확인용 탱크에서 이송된 오염수가 해수와 만나 희석되는 장소○ 아울러,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② 원전 시설 방문□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 및 방류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의 순환·이송펌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도쿄전력이 J9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12기) 해체 작업을 모두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J8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9기)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을 파악했습니다.* 핵연료파편(데브리) 제거 관련 시설의 건설부지 확보 목적□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2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0건과 14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6건, 고등어 14건 갈치 12건,방어 11건, 삼치 9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가자미, 오징어 등 5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983건을 선정하였고, 98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베트남 새우, 일본 방어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82건을 선정하였고, 28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12월 2주차 일본 방어, 러시아 게□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 참돔 등 8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3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6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등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1주('25.12.1~12.5) 분석 의뢰한 전국 2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11개 지점, 원근해 1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9~0.084Bq/L, (137Cs) 0.074~0.092q/L, (3H) 6.3~6.8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71~38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3.3~4.7cps, 상류수조에서 3.5~4.9cps, 이송펌프에서 4.3~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37~15,031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411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8,97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2월 9·10·13·14일에 4개 정점, 12월 11일에 10개 정점, 12월 15일에 2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5(검출하한치 미만)~30□ 이상입니다. 2025.12.17 국무조정실
-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7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