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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 열람 등사범위 확대 권고
2019.12.09
법무부부처별 뉴스 이동
(보도자료)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권고(법무검찰개혁위 10차 권고안).hwp (2).hwp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