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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책, 스타트업에게 직접 배우다

행정자치부 2017.03.23
국내 스타트업(새싹기업)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창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수요자인 스타트업에게 직접 배우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스타트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8회 워크 스마트 포럼(Work Smart Forum)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인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캐피털, 스타트업, 정부기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투자환경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우선 정부는, 스타트업을 ‘항상 도와줘야 할 어린아이’로 바라보는 인식을 극복하고,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 간접지원에 집중하여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앞으로 대학이 우수 인재를 공급하고, 실패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늘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협업·M&A(인수합병)가 활발해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창업정책이 추진되기를 당부했다.

핀테크 기업 한국NFC는 스마트폰 NFC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각종 규제 장벽에 부딪혔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NFC는 모바일 결제 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만 누르면 본인을 인증하는 기술을 개발해 2014년 4월 창업했으나, 관련 법령상 사업자격 인정, 보안성 심의 통과,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15일에서야 시범사업을 허가받았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모든 규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시적 적용과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크레딧데이터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크레딧데이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납입금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연봉정보 서비스 ‘크레딧잡’을, 건축물대장·한국감정원·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건축물 상세정보, 실거래가, 호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크레딧하우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크레딧데이터 조경준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며, “스타트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담당자 등 일반 참석자들과 발표자들이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완화,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협업 활성화 등 민간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강준엽 (02-2100-3435)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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