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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연구진 주도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 2018.08.2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착수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연구진 주도로 지난 8월 23일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그간의 철도 구조개혁으로 인해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그간의 철도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 (용역명)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18.6~`18.12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철도산업 구조 평가기준 마련, 대안 검토 등 연구용역 추진 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SR 3개 기관의 노조 측 각 1명, 사측 각 1명, 철도 전문가 4명, 시민대표 2명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국민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기관별 노·사 대표는 각 기관이 직접 결정해 연구진에 통보했으며, 철도전문가는 연구진이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언론기고와 인터뷰 등을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로 균형있게 선정하였다.

시민대표 또한 연구진이 소비자단체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협의회 구성으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추진될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연구가 한 방향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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