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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1.10
정부,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조성으로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등 3개 계획* 발표
* ①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②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③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연)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동 계획은 지난 1월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16년 기준, 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나,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기기,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ㅇ 관련부처가 참여하는「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하여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며,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ㅇ AI,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함께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하며,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하여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약 3조 7,000억원의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재난재해다양한 사회이슈 해결국민안전필수 요소자리매김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ㅇ 법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관된 국가 우주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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