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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교육부 2019.01.22
[담당부서]교육부 김태환 사무관(☎ 044-203-65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승연 사무관(☎ 02-2110-2382),


 

□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향후 5년 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18.4.6.)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특히,  ① 기초·원천, ② 통합시스템 구축, ③ 진단·개선, ④ 법·제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우선 기초?원천 분야는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 또한, 학교 신축 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공기 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실제 환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관리 제품에 대한 인증규격을 개발하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 맞춤형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본 사업은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며
 
 ㅇ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과제 간 연계와 융?복합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ㅇ 사업단장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한 달 간 공고(1.22.?2.21.) 후 서류?발표 평가 등 심층적인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ㅇ 연구개발 성과를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고 산?학?연 및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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