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간정책노트] 입주자 사전방문으로 아파트 하자 미리 확인!

온라인 정부혁신 공론장 국민이 직접 만든다.

행정안전부 2019.04.10
온라인 정부혁신 공론장 국민이 직접 만든다.
- 행안부 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정부 공동생산방식으로 제작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혁신 1번가의 정부혁신국민포럼(innogov.go.kr/forum)(이하 온라인 국민포럼)을 국민과 정부의 공동생산 방식을 통해 보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담아 설계‧제작한다.

이는 기존 정부 누리집(홈페이지) 구축과정이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국민이 참여하여 정부와 공동구축‧생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공동생산(Coproduction) : 기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정부=공급자, 시민=소비자)과 달리 정부기관과 시민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전달하는 방식

온라인 국민포럼은 국민들이 정부혁신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innogov.go.kr) 내에 구축된 제안 공간이다(2018년 7월 개통).

국민포럼에서 국민들의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제안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다만, 누리집 접근성 미흡, 낮은 이용자 친화성, 토론과정 지원기능 미흡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직접 누리집을 기획‧설계 및 제작토록 하는 방안(크라우드소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특정 과업 에 대한 아이디어, 전문성, 의견, 노동력, 기술 등을 투입하여 문제해결 또는 의사결정
※ 정부운영 국민참여 누리집 기획·설계·제작을 크라우드소싱으로 추진한 사례 없음

한편, 관련 작업을 추진하여 위하여 일반국민과 관련분야 기술‧기획인력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국민포럼기획단(크라우드소싱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누리집 구축은 약 3~5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기존 용역방식에 비해 더 빠르고, 더 국민 친화적이며,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0일부터 정부혁신누리집, SNS 등을 통해 ‘온라인 국민포럼’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고, ‘온라인국민포럼기획단’이 온라인 국민포럼 현황을 분석하여 기획·설계안을 마련한다.

국민 의견을 반영한 기획·설계안을 바탕으로 5월말 ‘정부혁신 온라인 공론장 개발 대회(해커톤)’를 개최한다.

개발대회에는 SNS 등을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고, 참석자들은 해당 기획‧설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태어 완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산출된 결과물은 모두 공개자료(오픈소스*)이며, ‘국민참여도구(가칭)’로 제작하여 누구든 사용 가능하도록 배포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 때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소스코드를 무료 공개, 배포. 공개된 소스코드는 누구나 사용, 자유롭게 응용 및 수정 가능,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특징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부혁신 공론장의 기획‧설계 및 일부 개발까지 하는 것은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정부혁신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이경민 (02-2100-4164)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