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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한전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함 (조선일보 5.1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해명자료)한전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함 (조선일보 5.1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산업통상자원부 2019.05.13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

 

'19.1분기 한전의 영업실적은 5.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될 예정임

 

5월 13일 조선일보 <탈원전의 굴레... 한전 올 1분기 최대 5,000억 영업적자 날듯>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한전은 탈원전이 시작된 '17.4분기 이후 작년 3분기 빼고 줄줄이 적자를 기록

 

□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기(54.9%) 대비 20.9%p 올랐으나 과거 통상 원전 이용률인 80~85%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이용률이 낮은 편임

 

□ 올 1분기 한전 최대 5,000억원대의 영업적자 날 듯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원전 정비일수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등 사고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의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를 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님

 

* 또한,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

 

ㅇ 최근 원전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정비 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는 등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됨에 따른 것임

 

* 원전이용률(%): ('19.1월) 72.3, ('19.2월) 72.1, ('19.3월) 82.8 ('19.1Q) 75.8 (자료: 한수원)

 

□ '19.1분기 한전의 영업실적은 5.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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