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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수의 금전비책] 신용도 관리 비법 10가지

(설명)환경부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제철소 고로 오염물질 배출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예정 [연합뉴스 2019.6.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환경부 2019.06.12
 ○ 환경부는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2~3개월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 모색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계획임 

 ○ 2019.6.12일 연합뉴스 <환경부, 제철소 있는 지자체에 조업정지 행정처분 연기요청>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가 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또한,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제철소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6월 12일 지자체, 산업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음

   - 이 회의에서 환경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 해결방안을 논의했음

   - 특히, 현재와 같은 논쟁 상황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바, 조속히 민관 거버넌스를 발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음

설명자료 표

 ○ 아울러,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전남은 청문 예정, 경북도는 청문 절차 진행 중으로, 동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 줄 것도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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