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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고용노동부 2019.08.05
7.1일, 日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7.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 건별 허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는, 7.24일 의견수렴을 종료하고 금일(8.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한편, 日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 근거는 계속 변경→ 규제가 “근거 없고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방증
백색국가 배제 검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제도 우리나라 未도입” 등도 사실과 전혀 다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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