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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 2019.09.04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 선도사업 참여 시군구 8개에서 16개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 2019년도 추경예산 : 8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국비분 31억49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노인‧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는 1차ㆍ2차 지역 모두 약 2년 간 약 43~47억 원(국비+지방비)의 예산 지원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계사업이 함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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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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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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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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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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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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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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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 부산 부산진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8%, 부산 북구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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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지역) 안산시 : 10년 전 대비 65세 인구 48.6% 증가
(‘0841680’18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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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지역) 남양주시(9, 7), 순천시(11, 13),
서귀포시(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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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충남 청양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 32.6%, 충북 진천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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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계획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공통 제공기반 구축현황 >
시군구
총괄팀
융합서비스팀
통합돌봄창구
부산
북구
통합돌봄팀 신설
- 5 순증
희망지원팀 전환배치
-5배치
13개 동 전담창구설치
-전담인력 29
(전환13. 순증4, 12명 추가)
부산
부산진구
지역통합돌봄계 신설
- 3 순증
융합서비스계 전환 배치
-8 배치
(사례관리사 4)
20개 동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20
(‘20년 간호직 20명 추가 배치)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정책팀 신설
- 3 순증
희망복지팀 전환배치
-10 배치
(사례관리사 4)
25개 동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41
(6개동 6명 전환, 19개동 순증 35)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나눔팀을 통합돌봄팀으로 전환
- 전담인력 5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11 배치
(사례관리사 8)
16개 읍면동9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54
(전환 29, 순증 25 )
충북
진천군
선도사업팀 신설
- 2 순증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7배치
(사례관리사 2)
7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7
(11, 3개 읍면 6명 추가)
충남
청양군
통합돌봄팀 신설
- 3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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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보건팀 신설(4)
(2명순증, 2명전환)
희망복지팀 전환배치
-5 배치
(사례관리사 2)
10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22
(1410, 820)
전남
순천시
통합톨봄팀 신설
- 3 순증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16 배치
(사례관리사 9)
24개 동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48
(407월 전환배치, 201월 간호직 8명 추가배치)
제주도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팀신설
- 3 순증
희망복지지원팀 전환 배치
-9배치
(사례관리사4)
17개 읍면동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25
(전환13, 순증1210월 배치)
 

 ②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기획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사업 안내
 ○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 필수 연계사업>
보건의료 사업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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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 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
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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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사업
 

 ○ 이외,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추진 할 계획이다.
<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북구
슬로건 : 당당하게 누리는 건강복지
주요사업(19) : 찾아가는 약물관리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개 지구단위 지역케어회의 운영
- 6개 주요 기관(노인복지관, 돌봄제공기관, 요양기관, 사회경제조직, ·의원, 공동체) 협약을 통해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사례회의 진행
부산 부신진구
슬로건 : 부산의, 해피 누~리 부산진
주요사업(33) : 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4종 모델 운영 (고령자대안가족, 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정보기술 활용(ICT)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지역 내 민·관기관 및 분야별(보건, 복지, 의료, 돌봄, 주거, 일자리, 학계 등)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1단계 내부사례회의(동 중심) 2단계 지구별 사례회의(복지관 중심) 3단계 지역케어회의(희망지원팀 중심)
경기도 안산시
슬로건 : 아름다운 노년, 편안한 안산
주요사업(27)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로 안산형 통합돌봄 기반 구축
4개 권역(본오, 부곡, 초지, 선부) 중심의 민·관 협력 사례회의 구축 및 의료, 주거, 돌봄이 강화된 지역케어회의 시스템 구축
경기도 남양주시
슬로건 : 어르신의 삶을 온종일 편안하게!
주요사업(17) :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노인 긴급돌봄,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등
16개 읍면동을 8개 행정복지센터로 구조화하여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충북 진천군
슬로건 :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주요사업(20) :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방 순회진료, 안심복약지도, 방문 물리치료 지원),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
복합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읍면 사례회의 (2단계) 본청 민관 협력 사례회의 (3단계) 지역케어회의
충남 청양군
슬로건 : 지역이 함께 꿈꾸는 품위있는 노년
주요사업(20) : 영양 보충형 식사배달사업, 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면 지역케어회의를 중심(통합돌봄창구,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으로 사례회의 운영
전남 순천시
슬로건 : Happiness 순천케어
주요사업(20) :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사업, 공동부엌 설치 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돌봄지킴이 사업 등
·관 및 분야별(복지, 의료, 돌봄, 주거, 학계 등) 전문가 인력을 구성하여 단계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제주 서귀포시
슬로건 :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주요사업(21) :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등
심층 사례관리를 위하여 공공·민간 기관의 35개 분야 전문가가 월 1회 정례회의를 운영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새롭게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동연수(워크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일시) 2019년 9월 5일(목) ~ 9월 6일(금), 2일 간
       (장소)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 서울’
 ○ 이번 합동연수에는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2차 선도사업 지자체(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관련 민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합동연수에서는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학습ㆍ공유한다.
  - 첫째 날에는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의 노하우와 2차 지자체 중 노인 안심주택 공급 계획이 우수한 부산시 부산진구의 사업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 둘째 날에는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되는 주요 연계사업의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 ①요양병원 퇴원환자 평가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방안, ②지역사회 다직종 전문가의 의사결정 방법인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③케어안심주택 운영 모범사례 안내, ④병원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업 방안, ⑤일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안내 등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붙임 > 1.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연락처2.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3. 2차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합동연수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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