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웹과 관련하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해당 업무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o 10월 17일 서울경제 < 다크웹 판치는데.. 범정부 공조엔 ‘간극’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 관계자는 다크웹 불법정보 유통 등의 문제에 대해 “저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제도만 세팅한다. 그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에 가깝다. 국회 국정감사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질의했었다”고 답했다고 보도
o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소관은 방통위”라고 반박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다크웹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거나, 해당 업무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o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ㆍ경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 나가고 있음
-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다크웹 대응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에 방통위도 함께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 또한, 방통위는 다크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방심위 등과도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협조해 나갈 것임. 끝.
o 10월 17일 서울경제 < 다크웹 판치는데.. 범정부 공조엔 ‘간극’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 관계자는 다크웹 불법정보 유통 등의 문제에 대해 “저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제도만 세팅한다. 그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에 가깝다. 국회 국정감사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질의했었다”고 답했다고 보도
o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소관은 방통위”라고 반박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다크웹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거나, 해당 업무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o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ㆍ경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 나가고 있음
-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다크웹 대응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에 방통위도 함께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 또한, 방통위는 다크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방심위 등과도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협조해 나갈 것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의 다크웹 판치는데 범정부 공조엔 간극 기사 관련 해명자료(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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