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2019.11.19
 
1
 
개 요
 
 ’19.11.19 국무회의에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최종 확정되었음
 
* 경과 :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2
 
법률 주요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도입
 
. 진입제도
 
 (등록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등록 의무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 영업행위 규제
 
 (정보공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


 (금리·수수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금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 허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① (정보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투자금·상환금 관리)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
 
 (투자·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한도 규제
 
①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②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 도입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 기타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가입 의무화
 
 (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3
 
향후 계획
 
 ’19.11.2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 예정
 
 ’20.8.2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공포 후 9개월 경과)
 
- ’20.6.27일부터 :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공포 후 7개월 경과)
 
 ’21.8.26일까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 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필요(시행 후 1년 이내)
 
-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하고, 늦어도 ’20.1월 중 입법예고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 마련시 기본원칙 >
 
 (이용자 보호) 정보공시, 광고 규제, 최고금리(수수료 포함) 준수 의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신뢰도 제고
 
② (합리적 규제)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서 온라인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겸영·부수업무 등에 적합한 규제 도입
 
③ (P2P금융 본질 반영) 투자자 차입자 연결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P2P금융의 본질을 충실히 반영
 
④ (균형 성장) 개인신용, 소상공인, 부동산 관련 대출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없이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안정적인 인프라) 법정협회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인프라 구축
 
 하위규정 위임·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1. 최소 자본금 :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기자본 투자 요건 :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자본 투자시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
 
4.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부대비용 :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최고금리(24%) 규제를 받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은 제외
 
5.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의 불일치 예외 인정 사유
 
6.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금지사항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 업무 및 위탁 불가능 업무
 
8. 겸영업무 및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수업무
 
9. 광고규제 :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지되는 광고행위 및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연계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사항
 
10. 투자금 등 예치·신탁 금융기관 :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11.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내 시행령 규정
 
12. 투자한도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13. 원리금수취권 양도가능 대상 : 전문투자자 및 투자손실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의 범위 설정
 
14. 금융기관 등의 P2P금융 투자 참여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규정
 
15. 협회 업무 범위 : 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 지도·권고, 자율규제 업무, 민원의 상담·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