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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기재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

□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20.6.25)

□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109개 공공기관이 연내 설치?운영키로

중소벤처기업부 2020.06.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이하 기재부)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기재부․중기 옴부즈만이 본격협업해 올해 제2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기관 부담규제 발굴·개선 합동간담회 개최(’20.5∼6월 5회, 총 42개 기관 대상)
** 전 공공기관이 규제혁신 주체로서 제기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개선사항 발굴
공공기관의 4대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사례는 아래와 다음과 같다.
 
경영비용 부담완화(16건) : 사용료율 합리화, 보증료 개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 규제합리화 등

* 예 :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된 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비경작용, 5%)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중소기업 부담경감(도로공사, ’20.하)
[사례] 사회적기업 A사는 공익목적 임대계약으로 인해 국유지를 2.5%의 요율로 임대해왔으며 공익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임대계약을 희망하였으나, 도로공사 보유토지는 5%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사업확장에 주저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 : 적격심사 기준개선, 소규모 수의계약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등

* 예 : 조달업체 선금지급시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업부담이 높았으나 관련규제를 폐지(조폐공사, ’20.하)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 신청서류 축소, 지원·심사 절차 개선, 납부방법 다양화 등

* 예 :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복잡한 평가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전환하여 공정성․편의성 제고(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하)
[사례] 기업 H사는 유사 작성항목별 양식이 서로 상이하고 통계정보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한 각종 서류를 왜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지원사업 신청으로 실제 수출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
 
기업친화적 애로해소(18건) :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 어음폐지, 채권보전조치 부담완화, 지원확대 등

* 예 : 지역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등록시 폐광지역 거주기간 및 영업기간 조건을 폐지하여 참여범위 확대(강원랜드, ’20.하)
[사례] 음식점 사업주 J씨는 폐광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하고 최근 타 지역 전출후 다시 전입하였음에도 기존 거주기간이 미산정되어 가맹점 선정에서 탈락되었다고 불만, 더욱이 서류심사가 너무 번거롭다고 애로제기
 
또한 조달규제 혁신사례 11건*을 타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협의해 48개 공공기관의 공통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적격심사 실적제한 완화, 인지세 납부부담 완화, 공사․용역 계약요건 합리화 등
나아가 공공기관의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 제도화를 담당하는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19.12.4, 기발표)의 정상추진을 이끌어내고자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관 개별협의를 실시했다.
 
* 기틀마련(전담창구), 행태개선(보호제도, 기업활력지수), 추동력확보(규제공개, 평가)
 
그 결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121개(기조치 38개 포함) 공공기관이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과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20년도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포함(’20.6.5)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기업민원 보호 제도도입에 따른 변화 비교>
구분   기 존   개 선
기업성장 응답 센터   · 공공기관 규제애로 신고창구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애로 상존
* 통상 민원신고, 예산낭비, 안전신고, 부정부패 등의 신고창구만 있음
- 결과, 공공기관은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기업활력 저해
· 센터운영을 통해 기업소통을 기반한 규제애로 상시발굴·처리
 
·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업민원 보호 제도 · 공공기관에 대해 기업은 을의 입장으로 문제제기가 곤란
* 공공기관 행태에 대한 기업불만이 부처, 지자체 규제·행태 보다 높음
·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실시
- 공공기관 부조리 행태를 예방 및 규제신고 활성화 기반마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은 유사기관보다 탁월하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으로 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기재부와 공공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규제개선,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김윤정 전문위원(☎ 02-730-9050) 또는 기획재정부 고영록 사무관(☎ 044-215-553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2차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방안 주요사례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1. 경영비용 부담완화
01 도로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 합리화
현행
국유재산의 세분화된 사용요율(최소기준)*과 달리 공사 임대 계약 사용료율**이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기업부담
* (경작용) 1%, (주거용) 2%, (사회적기업 등) 2.5%, (소상공인) 3%, (기본) 5%
** (경작용) 1%, (비경작용) 5%
 
개선
공사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
* 조치사항 : 토지보상관리예규 개정
한국
도로공사
(’20.하)
02 공공택지에서 후분양 대출보증료율 인하
현행
주택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0.42%~1.27%)가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
* 주택사업자가 후분양(공정율 60% 이후 입주자 모집)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규모/저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개선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추진시 후분양보증료율을 인하 (50% 내외)*하여, 민간사업자 택지개발 확대 유도
* 조치사항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관련 주택도시공사 내규개정
주택도시
보증공사
(’20.하)
 
2. 포용조달 규제완화
03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부담완화 (공통규제 개선사례)
현행
조달 계약업체 선금은 지급요청 후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만 지급
 
개선
조달계약 잔여이행기간과 무관하게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조치사항 : 선금지급 세부기준 개정
한국조폐
공사
(’20.3월)
04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 (공통규제 개선사례)
현행
공사 용역 계약보증금이 관련법령의 최소기준(계약금액의 10% 이상) 보다 높은 15%에 달해 관련업체 수익성 악화
 
개선
용역조달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로 인하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 10~15% 적용
* 조치사항 : 기관 추진계획 마련 및 내부지침 개정
인천국제
공항공사
(’20.하)
 
3. 기업공감 절차혁신
05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 간소화
현행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가 과도(7종)하고 면접평가 등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참여부담 상당
 
개선
지원기업 신청 제출서류를 2건으로 간소화*하고 선정평가 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전환
* 신청서·계획서·해당품목 세부항목 서류 일원화, 증빙서류 제출폐지 및 기관 직접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 조치사항 : 사업 지원절차 개선 내부 의사결정 및 공고 변경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20.하)
06 농업법인 지원서류 축소 및 시스템 불편해소
현행
농업법인은 고령자가 많고 정보통신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사업 서류제출(10종)과 전자시스템(e나라도움) 이용에 애로
 
개선
지원금 신청관련 중복․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4종)* 농업법인의 e나라도움 의무사용 폐지 및 지원금 직접지급
* 제출폐지 : 근로계약서,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 4종
** 조치사항 :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지침 개정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20.하)
 
4.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07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
현행
폐광지역 소상공인은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나 거주·영업기간 상대평가로 등록애로 및 매출증대에 악영향
* 카지노 이용 고객에 제공되는 포인트로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개선
폐광지역 거주기간과 영업기간을 점수화한 서류심사 절차 전면폐지 및 지역가맹점 대폭확대
* 조치사항 :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 운영요령 개정
강원랜드
(’20.하)
08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현행
일간지, 잡지, 방송 등 매체사에 대한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지급* 관행으로 2, 3차 협력업체 할인수수료 손실 등 애로 가중
* 어음발행액 및 비중 : (’18)1,326억원, 17.7%, (’19) 1,389억원, 14.8%
 
개선
정부광고료 어음 발행·지급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계약서 양식변경 및 기존 약속어음 발행계약 해지
* 조치사항 :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 개정 및 전자어음발행 관행 개선
한국언론
진흥재단
(’20.1월)
 
 
※ 공공기관 공통규제 개선확산 현황(48건)
연번 과제명 확산기관 수
01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부담완화 12
02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 9
03 용역조달 적격심사 실적제한 대폭완화 2
04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 1
05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면책 지역제한 폐지 1
06 입찰보증금 면제범위 확대 7
07 소규모용역조달 수행실적 평가관행 개선 2
08 용역계약서 인지세 납부부담 감축 3
09 소규모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 활성화 6
10 공사․용역 계약해지 요건 합리화 2
11 계약상대자 이의제기시 발주자 조치의무 신설 3
붙임2   제2차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방안 과제목록
 
연번 과제 소관기관 부처
경영비용 부담완화 (16건)
1 도로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 합리화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2 공공택지에서 후분양 대출보증료율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 산업부
3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 조정 한국전력거래소 국토부
4 정보통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기부
5 기상기후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개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부담경감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
7 연구성과물 외부활용․공유 근거마련 부산항만공사 해수부
8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단독신청 허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기부
9 신용보증한도 책정시 신용불량 이력 산정기준 합리화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0 원클릭보증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 중기부
11 액화수소 공장시설 산단 입주규제 완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부
12 특허전략지원사업 인원제한 규제완화 (재)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13 일반부두 접안능력 기준 탄력조정 및 일시허용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수부
14 농산물 수입권 배분 미이행업체 배분제외 예외규정 명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부
15 수소충전소용 밸브 시험수수료 한시적 인하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부
16 자동차 차체높이 변경 규정 완화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부
포용조달 규제완화 (19건 *공통규제 개선 48건 제외)
17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및 부담완화 한국조폐공사 기재부
18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부
19 용역조달 적격심사 실적제한 대폭완화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부
20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마련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21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면책 지역제한 폐지 한국전력공사 산업부
22 입찰보증금 면제범위 확대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부
23 입찰참가 사전등록제도 축소 및 요건 완화 한전KDN㈜ 산업부
24 식자재 유자격자 서류심사 평가항목 합리화 주식회사 강원랜드 산업부
25 소규모 용역조달 수행실적 평가관행 개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기부
26 LNG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확대 한국가스공사 산업부
27 설계용역 젊은 기술인 참여가점 부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28 용역계약서 인지세 납부부담 감축 그랜드코리아레저㈜ 문체부
29 발주금액 원가산정시 최저가 적용관행 합리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부
30 선금지급 보증기간 기산시점 합리화 한국수력원자력㈜ 산업부
31 소규모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구매 활성화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32 건설공사 발주시 하도급사 사무실 비용 직접비로 인정 한국가스공사 산업부
33 공사·용역 계약해지 요건 합리화 한국전력공사 산업부
34 계약상대자 이의제기시 발주자 조치의무 신설 한국전력공사 산업부
35 계약 미이행 배상책임 객관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
기업공감 절차혁신 (14건)
36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 간소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부
37 농업법인 지원서류 축소 및 시스템 불편해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부
38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 납부방식 개선 한국전력거래소 산업부
39 수출신용보증 재난상황시 심사기간 단축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부
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절차 간소화 한국동서발전㈜ 산업부
41 해양수산 R&D 지원사업 신청서류 방문제출 폐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수부
42 R&D 수행 중소기업 현장점검제도 간소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기부
43 석유수출입업자 사전 품질검사 신청서류 간소화 한국석유관리원 산업부
44 전자계약관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관리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부
45 중소기업 입찰정보 실시간 문자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부
46 공모과제 참여절차 간소화 한국정보화진흥원 과기부
47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술문서 제출 간소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기부
48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인수관련 배상·환불절차 명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부
49 우체국쇼핑몰 특산물 입점심사 주기단축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기부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18건)
50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 주식회사 강원랜드 산업부
51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
52 대형 민간 온라인쇼핑몰 물품구매 특혜폐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부
53 소액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생략대상 기준완화 기술보증기금 중기부
54 구매조달 불합격제품 전량파괴 특수조건 폐지 한국전력공사 산업부
55 채무불이행 지연배상금 적용이율 부담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부
56 보험료 등 일부 채권보전비용 지연배상금 징수 폐지 기술보증기금 중기부
57 구상금 청구소송 예외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 중기부
58 사회적기업 대상 친환경시험 수수료 할인 확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59 전력거래대금 결제 예비계좌 신설운영 한국전력거래소 산업부
60 코로나19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피해기업 법률지원 확대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6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컨설팅사업 사후지원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부
62 연구개발사업 아이디어 제안서 도입 및 컨설팅 지원 한국전력공사 산업부
63 정부광고대행 입찰심사참가비 일부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
64 동반성장지원사업 중소기업 직접인건비 지원 확대 한국남동발전㈜ 산업부
65 비축농산물 반품 물류비 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부
6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활용사업 집행애로 해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67 자원순환사업 창업지원 사회적약자 범위확대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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