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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20.09.1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 ㈜에이아이매틱스, ㈜크래블, ㈜대호아이앤티, ㈜와따, ㈜블루앤, 기아자동차㈜, ㈜지오플랜, ㈜온앤온정보시스템, 포티투닷㈜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보고사항]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보도PP에 대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점검결과 MBN 재승인 조건 위반과 연합뉴스TV 권고사항 미준수를 제외하고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MBN) ‘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MBN의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연합뉴스TV) ‘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미준수하였음.

- 다만, 위원회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음.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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