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공무원] 실패해도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디자인하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5/494695cef6438db781fec0f324c435d5.jpg)
- ‘공유의 나라’ 중국에서 직접 체험해본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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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본격 공유경제 활성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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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아침, 기숙사를 나서자 나란히 늘어서 있는 공유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그중 가장 바깥 쪽에 있는 자거에 다가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전거 뒷바퀴에 매여 있던 자물쇠가 해제됩니다.
중국의 대학교 기숙사 앞에 늘어서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차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면 근처에 있는 공유 우산 거치대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우산을 수령합니다. 공유 우산은 보증금을 받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반납은 곳곳에 비치된 공유 우산 거치대를이용하면 됩니다.
중국 상해의 지하철역 안에 있는 공유 우산 거치대.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데 배터리가 없을 때에도 근처 카페나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공유 보조배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유 보조배터리는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이 면제되기도 하고, 시간당 몇백 원의 저렴한 요금를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된 풍경입니다. 제가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항주는 중국에서도 공유경제가 발달한 도시로, 일상의 곳곳에서 공유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항주의 카페에 놓여 있는 공유 보조배터리 기계.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재화를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말합니다. 공유경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높은 효율을,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숙박업, 교통운수업 등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유경제를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공유경제 활성화가 정부가 제시한 4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발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출처=뉴스1)
공유 숙박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기존 도시민박업은 이용 대상이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한 채에 한해 연 180일 한도 내에서 내국인에게도 숙박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비게 될 경우 공유 숙박업에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유휴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내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차량 배치, 반납을 전용 구역 외에서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조해 강당, 체육시설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유경제의 재화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의 사용권을 가지는 만큼,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행될 공유경제에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재화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의 사용권을 가지는 만큼, 재화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중국의 경우, 서비스에 사용되는 재화의 파손과 분실로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라는 이름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그중 상당수가 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 자체의 문제도 있었으나, 단순 대여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공유경제가 기대됩니다.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발전된 시민의식으로 빠르게 공유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자단|박수현literature1028@gmail.com
생생한 정책현장을 전하는 정책기자단 박수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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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수현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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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본 소상공인 피해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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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낮 12시경 원주 중앙시장이 화재에 휩싸였다. 2016년 11월말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이어 또 한겨울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시장의 특성상 상가가 밀집돼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상가 사이의 통행로가 사람 한 두 명 지나갈 정도로 협소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건조한 겨울철이면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화재가 일어난 원주중앙시장.(출처=뉴스1)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우선해야겠지만, 일단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인명 피해, 그 다음으로 재산 피해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날 전통시장에 삶의 터전을 둔 소상공인들은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가게를 보면서 망연자실할 틈도 없다. 당장 하루 생계가 막연하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이라도 있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육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에서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하려면 전화나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문의할 수 있다.
문의: 국번없이 1599-5460(월~금,09시~18시), https://fma.semas.or.kr
전통시장,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또 주택, 온실만 혜택을 받았던 풍수해보험에 소상공인 상가, 공장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우,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상공인의 건물 자산 및 재고 자산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소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하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회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연락해서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두운 저녁에도 한창 영업 중인 전통시장의 모습.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실직,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전통시장 화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된다.주소지 시, 군, 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급대상.(출처=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계절적 차이가 뚜렷해서 여름은 집중호우로 풍수해가, 겨울은 건조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물론 화재든 풍수해든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훌훌 털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많은 소상공인들이 인지하고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바꾸는 정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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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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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 도박은 조직폭력배 자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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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즐긴다면 이런 문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문구들은 모두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홍보 글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워낙 낮았기도 했고 사이버 도박에 대한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아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에 이런 홍보 문구가 자주 보입니다.
불법 도박 타파 퍼포먼스 모습.(출처=뉴스1)
지난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을 이용한 비율은 82.7%라고 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사이버 도박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이 만연한 상황. 이로 인해 불법 사이버 도박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꾸기 위해 절도부터 사기, 심지어는 살인까지 다양한 강력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한 청소년은 불법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자 자살시도를 했고, 또 20대 남성은 도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친구를 협박했지만 거절하자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및 돈세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적발됐던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출처=대구지방경찰청)
실제로 지난해 5월 검거했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불법 도박 및 성인물을 홍보해 9억50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뒀습니다. 또 2100억 원의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던 서버장과 운영자 29명 등 126명을 검거했더니 이중 조직폭력배가 66명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각종 문제로불법 도박 사이트의 위험성이 날로 심각해진 상황에서마침내 경찰청이 불법 사이버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사이버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난해 10월, 17개 지방청에 처음으로 꾸려진 사이버 도박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을 모두 일망타진합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진열하고 있다.(출처=뉴스1)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도 차단합니다. 먼저도박 행위자들을 색출해 모두 형사처벌 합니다. 이와 함께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이 이뤄집니다. 또 도박 중독자에 대해서는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재활 및 치료 활동을 지원, 도박 중독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그 단속 현장에 저와 같은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입니다. 온라인이나 SNS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광고를 발견하면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국민체육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신고하면 됩니다.
저도이들홈페이지에 평소 SNS를 통해 돌아다니는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접속 주소와 접속 정보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일반 신고로 진행했다면 본인확인이 필요하지만, 순수 공익적 목적의 간편 신고는 본인인증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 도박 시장 총 매출은 연간 83조78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불법 도박.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470조 원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도박에 빠져 집을 날렸다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도박을 놓지 못하면 가족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주변이 더 피해를 보는 도박. 따라서 도박은 한 집안을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범죄 피해가사라지길 바랍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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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최종욱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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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들어본 세제 혜택 및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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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서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주거시장이 안정화되고 앞으로 투명한 임대시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작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지인이 한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지인은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나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보니 표준임대차계약 작성부터, 2019년부터 시행되는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종부세 관련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지만, 투명한 임대시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김연주(가명) 씨는 정부의 이번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도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들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임대 사업을 하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투명한 주거 시스템이 고착화돼 부동산 과열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받은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메시지.
지난해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이에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2018년 40만7000명으로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적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가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2018년 임대사업자가큰 폭으로 증가했다.(출처=KTV)
이번 방안은2017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좀 더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됐습니다.
우선, 등록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 정비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데이터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정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일 발표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의 일부. 지인은 꼼꼼하게 읽어보았다.(출처=국토교통부)
임대료 인상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지인은 렌트홈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 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인 역시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KTV)
앞으로도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는다 하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2년마다이사를 가야한다거나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올리는 일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취득, 보유, 매도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는다면모두에게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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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곽도나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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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부는 겨울, 명태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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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찬바람이 불 때면 얼큰한 생태탕이 간절해진다. 뜨끈한 국물을 들이키면서 생태살을 발라 먹으면 부드러운 생태살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생태를 얼린 동태탕은 생태탕 만큼 부드러운 생선 맛을 느낄 수 없다. 그런 맛을 기대하면서 음식점에 가지만 좀처럼 국내산 생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3일 오전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한 황태덕장에서 인부들이 명태를 널고 있다.(출처=뉴스1)
학창 시절 지리 시간에우리나라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이 오징어와 명태라고 배웠다. 특히 국민 생선이라는 애칭을 가졌던 명태였다. 여러이름으로 불리며 국민들이 즐겨 먹었다.
예를 들면, 생태(生太)는 갓 잡은 그대로의 명태, 동태(凍太)는 겨울에 잡아 얼린 명태, 코다리는 겨울철 찬바람에 반건조시킨 명태, 북어(北魚)는 마른 명태, 황태(黃太)는 일교차가 큰 덕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스무번 이상 반복해서 더덕처럼 마른 명태, 노가리는 2~3년 된 어린 명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지난 2015년 인공부화한 명태가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출처=뉴스1)
동해안 바다에 그물을 빠뜨리면 흔하게 잡혔던 명태의 어획량이 급감해서 1981년 16만t이던 어획량이 2008년엔 0이었다. 최근 50년간 동해의 수온이 1.7도 상승하면서 명태 어장이 북상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심 끝에 해양수산부가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2016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성공했다. 명태의 어미에서 얻은 수정란을 인공 부화시켜서 성어로 키운 뒤 다시 수정란을 얻는 순환체계 구축에 성공한 뒤 치어를 동해안에 방류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방류된 치어는 2015년 1만5000마리, 2016년 등지느러미에 표식을 단 1000마리, 2017년 30만 마리, 2018년 91만 마리 등 모두 122만6000마리에 이른다.
지난해 5월 31일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 연안 해역에서 한해성수산센터 관계자들이 어린 명태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어린 명태 50만 마리가 방류됐다.(출처=뉴스1, 고성군)
지난 12월 22일 고성군에 따르면 12월 20일 죽왕면 공현진 어촌계 자망어선 5척이 공현진 앞바다에서 명태 302㎏(1340여 마리)을 어획하는 등 연말까지 2만1000여 마리의 명태가 잡혔다. 명태는 그동안 낚시나 연안자망에 한두 마리 걸리는 게 고작이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잡히기는 근래 들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이후 다량의 명태를 어획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무척 반가웠다. 물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결실을 거뒀다고 보기엔시기상조지만동해안 인근에서 명태가 대량으로 잡혔다는 소식은 한동안 국내산 명태를 잡을 수 없었던 수산업계에선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풍경.
명태가 잡혔다는 소식도 들리고 해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봤다. 간간히 생태가 보여서 물어보니 일본산이나 러시아산이었다.
국내산 생태는 없느냐 물었더니몇몇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30cm 미만의 치어는 도로 바다에 풀어주고 있다. 어린 생태를 잡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어부들도 명태를 잡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라고 답했다.
생태탕 전문점 사장은 동해안에 많이 어획된 생태가 강원도 인근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어서 서울 시내 음식점까지 유통되지 않고 있다 라고 답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본 생태
아직까지국내산 생태를 볼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동해안 바다 속에서 치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을 터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밥상에 국내산 생태탕이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으니, 오늘수산시장 발걸음이헛걸음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바꾸는 정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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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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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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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 새로운 미디어 실험을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마감: 2019년 2월 8일(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문법으로 국가의 정책을 이야기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모집 분야는 스토리랩과미디어랩으로, 스토리랩은 텍스트 기사를 쓰시는 분, 미디어랩은 직접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발합니다. 선발인원은 스토리랩+미디어랩합쳐 총 100명입니다.
제작비를 지원 받으면서 흥미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미디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과 오디언스 도달력만을 봅니다. 지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으로 지원 절차는 끝.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포트폴리오 과거에 쓰셨던 글이나, 만들었던 영상을 링크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2. 콘텐츠 제안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 만들었던 기사들 중 하나를 골라서 나라면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겠다나라면 이 기사를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하겠다고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 지원하기 https://goo.gl/forms/l3mND5I32R1Ubbql1(구글 계정 필요)
☞ 선발일정
지원마감: 2019년 2월 8일(월)
서류합격자 발표: 2월 13일(수) 면접: 2월 16일(토) 시간은 추후 통지
☞ 문의 : spark@mediati.kr
여러분의 많은 지원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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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선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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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애타는 마음 ‘돌봄교실’은 알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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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우리 아이 돌봄교실에 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추첨해서 떨어지면 안되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신입생 예비소집일에한엄마가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합니다. 입학하는 예비 1학년 아이들은 유독 돌봄교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넘치는 인원 때문에우선순위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돌봄교실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봄교실 신청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보통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교생활에 막 적응을 시작하는 1학년과 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돌봄교실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재미있는 종이접기도 하고, 간식도 먹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녁 7시까지 운영되는 등 일하는 맞벌이 부모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떨어지게 될까봐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은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안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돌봄교실을 이용한 학생 수는 26만1200여명이었지만, 대기 학생 수가 1만여 명에 달해 돌봄교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수요자를 보면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출처=KTV)
이에 정부는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난해보다 2만 명 많은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기대감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모여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고 예산을 지원해 확충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 방학 기간을 빌려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역시 이미 예산 지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발빠르게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고 예산을 지원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1400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출처=KTV)
저희 학교의 경우처럼, 교육부는 국고 예산을 지원해 전국에서 초등돌봄교실 1400개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3월 신학기가 시작할 때 1218개 교실을 열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로 200여개 교실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에 문을 열 초등돌봄교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01개로 가장 많고 경기 293개, 인천 167개, 대전 109개, 대구가 89개 등이라고 합니다. 교실 확충에 따라 26만1000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돌봄 인원은 올해 2만여 명 많은 28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올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학교가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주민자치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마을 돌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운영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신학기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출처=KTV)
교육부는 운영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신학기 준비상황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미 노후한 돌봄교실 1천3백여 실은 새로 단장하는 등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3천5백 실 확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아울러 초등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충,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머무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만들고, 디자인 과정에 학생과 교사, 돌봄전담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조금씩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의 마을돌봄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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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곽도나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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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에게 물었다 “일본하면 떠오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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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과 레이더 갈등을 겪으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친구와 일본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동생을 보며 과연 20대는 일본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는지, 그들이 일본 하면 떠오르는 정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요즘 애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일본하면 어떤 정서나 감정, 이미지가 떠오르니? 일본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나는 정갈한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동생이일본 여행 중에 먹었다는 편의점 도시락. 사각형 용기 안에 옹기종기 담긴 음식들에서 정갈함을 엿볼 수 있다.
갑작스럽게 던진 질문인데도 동생은바로 답을 내놓았다. 평소에도 SNS나 단체 채팅방에 다양한 맛집을 소개하는 일명 프로맛집러로 정평이 나있던 터. 왜 하필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지 질문해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쌀을 주식으로 하고, 또 국물 요리가 있어서 얼핏 보기엔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 음식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런히 나오는 플레이팅 특유의 매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승현이 일본 여행 중 방문한 초밥가게.
일본하면 떠오르는 거? 엄청 친절하다는 거?
도쿄, 교토 등 다양한 일본 지역을 여행한 승현은 일본하면 친절함이 떠오른다고 답했다. 더듬더듬 일본어로 묻거나 영어를 섞어서 물어도 최대한 답해주려 노력하고, 심지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역까지 데려다 주는 일본인도 만난 적이 있다며 일본 여행하면서 길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 방문한 초밥 가게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들어가자마자 우렁차게 인사도 해주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내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입맛에는 맞는지 체크하려고 엄청 애쓰더라. 굳이 이 초밥 가게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했던 기억이 나.
한국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을 리메이크한 일본 드라마 시그널.(출처=일본 KTV)
뭔가 정서라고 질문하니까 어려운데 저는 일본하면 드라마가 생각나요. 유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상 보면 진짜 끝까지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장난 아니에요. SNS에서 이미지로 많이 돌아다니던 심야식당도 일본 만화랑 드라마로 엄청 유명했고,어렸을 때 장난 아니었던 꽃보다 남자도 일본 원작 드라마고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영이는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일본 드라마가 유치하거나 잔잔하기만 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이미 많은 일본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열풍이 불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시그널, 쩐의 전쟁, 굿닥터 등 많은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작이 방영되었다는 점도 잊지않고 덧붙였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다.
저도 뉴스는 챙겨봐서 아는데 요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음,물론 과거사는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화적인 부분까지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될 것같아요. 서로 문화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다 보니까 크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
작년에 나온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몇 번이나 봤어. 혹시 비슷한 영화가 있나 싶어 알아보니까 일본 영화가 원작이라 그것도 찾아 봤지. 잔잔한 분위기에 출생의 비밀도 없고, 조용히 농사짓고 요리하는 데도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더라. 나는 사실 일본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크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영화를 보다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최근 여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의 20대들은 일본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 느끼는 감정과 외교적인 갈등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번외편. 일본의 요즘 애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했는데,이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지금 일본인 친구와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한다며 일본 20대의 한국에 대한 정서를 물어봐주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9월 24일, 한국 아이돌 최초로 UN에서 연설한 방탄소년단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뜨겁다.(출처=KTV)
BTS!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역시나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다. 최근 도쿄돔에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무리한 BTS의 팬을 자처한 그녀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아이돌의 인기가 매우 높다며 특히 요즘 BTS는 그야말로 대세라고 이야기했다. 트위터를 통해 좋아하는 아이돌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아이돌 사진이나 문구류와 같은 굿즈를 모으는 것도 유행이라며 걸그룹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의 인기도 무척 좋다고 전해왔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예쁘고 잘생긴 것 같아. 옷도 잘 입고.
괜시리 쑥스러워지는 답변을 내놓은 친구도 있었다.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만나는 한국인들도 그렇고 일본에 거주할 때 본 한국인들도 그렇다며 외모와 패션 센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나 역시 지난해오사카 여행에서 일본 드럭스토어에 가득한 한국 화장품을 보고는 괜히 뿌듯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8 MAMA PREMIERE in JAPAN(2018 마마 in 일본)에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출처=뉴스1, CJ ENM 제공)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생각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나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고 부담없이 갈 수 있는 해외 여행지로 일본을 제일 먼저 꼽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 역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일이 잦다.
앞으로 양국 관계를 이끌어 나갈 한국과 일본의 20대들은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가수에게 열광하고, SNS를 통해 소통하며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문학, 리틀 포레스트로 대표되는 영화와 같은 분야에서 세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뉴스에서 보이는 한일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지만 실제 동시대를 살아가고 비슷한 현실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내고 있는 한국와 일본의 요즘 애들은 그 속에서 잔잔한 오리배처럼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
정책기자단|김나영na_young03@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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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나영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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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들이 만드는 또 다른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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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덮자 두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남동생입니다. 딱히 차별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은 무엇을 해도 최고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겸손하고 착하기까지 하니 제가 불평을 할 수가 없었죠. 그걸 인정하는 게 보수적이었을까요?
82년생 김지영. 곧 영화화 되는 베스트셀러다.
다른 하나는 맞선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즉각 반대를 했습니다. 단지 제가 그 직업을 가진 상대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거란 이유에서였답니다. 내내 직장에 다녔던어머니는 딸이 내조의 여왕이 되길 바랐는지도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 성장과정은 나름 열린 편이었습니다.
도쿄 외곽 지역 서점의 한코너가 K-POP 관련 서적으로 진열돼 있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화제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을 보며 공감을 느끼는 일본 여성들. 어쩌면 밑바닥에는 가정과 여성성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의식이 깔려 있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게 아닐까요. 공교롭게도 현재 일본에 잠시 와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책 코너가 들어선 신주쿠 기노쿠니야 본점을 비롯해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고합니다. 도쿄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도 서점의 한 코너가 K-POP으로 꾸려지는 등 여전히 한류가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로사와 씨와 이야기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저는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의 일본 지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모임을 통해 만난 친구들, 일본 학교 동기들, 일과 관련된동료들이 있는 까닭입니다. 제가 일본에 왔다는 소식에 가까운친구들끼리 이번 주말 모이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이 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와세다대학교,호세이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는 쿠로사와(도쿄, 46) 씨는 제 이야기를 듣자 학생들과 다음 수업에 이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겠다며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와세다대학교에서 있었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 여학생이 발표한 여성 관련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히로코 씨가 보내준 이야기들.
센다이에 거주하는 히로코(미야기, 45)씨는최근에 있었던딸아이의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가 크리스마스 파티 때친구들과 함께 일본 아이들이 찍어 올린 영상을 보며 트와이스 춤을 연습해 발표를 했다는데요. 히로코 씨는 일본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K-POP 안무 영상을올리며 즐기는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유튜브에 올라있는 트와이스 안무 영상.(출처=유튜브 4am channel)
도쿄에 거주하는 우치다(도쿄, 39) 씨도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양인과 달리 가족중심적인 문화가 있어 공감을 더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일본 친구들은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보내주며 82년생 김지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는데요.이런 친구들과 이번 주말에 나눌대화가 기대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화가 있고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그곳을 더 찾고 싶지 않을까요.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 한국으로 여행온일본 관광객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설렘이 의외로 큰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 새삼 놀랍습니다.
우연히 지나친 곳에서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아이템을 팔고 있었다.
더욱이 기사를 쓰는 동안, 2023년 서울 창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K-POP 전문 실내 공연장이 들어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배가 고픕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더 많으니까요. 그 와중에 K-POP과 음식이 아닌 82년생 김지영 같은 문학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입니다.
일본어 판 82년생 김지영.(출처=아마존 재팬)
우리는 작년에 이미 평창에서 보았습니다. 고다이라 나오와 이상화의 뜨거운 우정을 말이죠. 그 따뜻한 모습을 이곳저곳서 마주했으면 합니다. 한류를 넘어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의 좋은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 한일관계가 갖고 갈 또 다른 방향, 바로 다양한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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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윤경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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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도, 봐도, 유포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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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스토킹하는 남자 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A씨. 이후 A씨는 전 남자 친구에게 USB에 네 영상이 몇 개인지 알아? 나는 네가 고통스러워할 게 뭔지 알아 라고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계속되는 협박과 함께 죽이겠다는 문자까지 오고, 급기야 SNS에 영상을 뿌리자 A씨는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A씨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전 남자 친구는 초범인 점과 함께 뉘우친다는 의미가 보인다며단 6개월의 실형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리벤지 포르노)은 마치 바퀴벌레처럼 웹하드와 SNS에 퍼집니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제목으로, 누군가의 욕구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벌이를 위해서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채 업로드 됩니다.
국내 한 웹하드 사이트. 웹하드부터 P2P, SNS까지 다양한 곳에 유포되곤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으로알 수 있습니다.한 피해자가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청한 이후, 6개월 동안 업로드가 공식 확인된 영상만 총 2700개에 달했습니다. SNS나 P2P 사이트의 조회수를봤더니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최초 유포자부터 제3자까지 다양한 사람이 웹하드부터 SNS, P2P 등다양한 곳에서 매일 업로드 했기 때문입니다. 180일 기간에 2700건이 올라왔으니, 대략 보더라도 매일 15건 이상 유포된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리벤지 포르노 4건 중 1건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스페인, 태국에 이어 세계 6위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생산국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불법 촬영 규탄대회.(출처=뉴스1)
미성년자부터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온라인에 불법 촬영 영상(리벤지 포르노)이유출된 피해자 절반(46.5%)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중 40%는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세웠고, 19.2%는 실제 자살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찍힌 영상이 유포되지 않고 협박만 받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41.7%가 자살을 생각했으며 17.5%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평균 50점대.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진단되고 PTSD에 시달리는 소방관들도 45점이 넘으면 즉시 치료를 받는 수준입니다. 50점이 넘었으니 죽기 직전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악의적으로 유포된 리벤지 포르노로 불기둥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는 여성들.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촬영물 처벌법이 개정돼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처벌법 개정안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출처=KTV)
이번 개정에 따라많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셀프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가 유포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처벌하고 싶어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촬영됐다 하더라도 유포만 한다면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또 복제물도 불법 촬영물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노트북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재생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경우입니다. 법의 허점을 틈타 이런 음란물이 유통됐었는데 법 개정 이후 이러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과정을 살펴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업로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하드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리벤지 포르노는 삭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화된 불법 촬영물 처벌법으로불법 촬영에 적용되는 처벌이 5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출처=KTV)
이밖에 기본적인 형량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상대방의 촬영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불법 촬영물을유포하는 경우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받게 됩니다.
당신의 짧은 쾌락을 위해, 유흥을 위해, 돈벌이에 무고한 여성들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눈을 감고 만약 당신의 여동생, 누나, 여자 친구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찍고, 보고, 유포하시겠습니까?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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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최종욱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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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한일관계 속 일본인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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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알아? 요즘 우리 딸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한글로 자기 이름 써서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 그래서 한국어를 좀배우고 싶다는데 발음 연습 좀 도와줄 수 있어?그리고 순두부 찌개 끊일 때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궁금해.
얼마 전 일본인 친구 유키에(Yukie)에게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 일본인 친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키우며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평범한 일본 가정의 엄마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만나 아이를 키우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저런 공감대가생겨 매우 친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유키에(맨 왼쪽), 둘 다 아이를 키우기에 공감대 형성도 빨랐다.
아이 키우는 이야기, 미국 생활의 어려움, 영어 공부법 등을 공유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나라로 귀국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며 나누는 대화는여전합니다.지난 남북정상회담 때 진심을 담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한 유키에는한국에 애정을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과거 일본에 한류 붐이 일었을때에는 오히려 한류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합니다. 한류초창기 때는 주부층이 주류였고 지금처럼 전 연령층을 휩쓴 건 아니었습니다. 유키에 역시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지인들을 보긴 했지만, 자신은별로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정작 요즘 한국 음식과 아이돌, 한글에 빠져있는 딸아이를 보며자신도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도쿄의 코리아타운 신오쿠보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한류를 즐기기도 한다. (출처=KTV)
요즘 일본의 한류 열풍은 전 연령층,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어린 연령층에서 더욱 열광적이라고합니다. 유키에는딸과 함께 도쿄의 신오쿠보에 자주 가는데, 그곳에선 한류에 빠진 어린 학생들이 모여좋아하는 연예인의 패션이나 한국의 화장법, 옷 스타일을 따라하고 정보를 나누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덕분에 부모와 자녀들이 동시에한류 팬인 경우도꽤 많다고 하네요.
한류의 폭이 넓어지고, 즐기는 연령층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출처=KTV)
최근 일본 성인들의 경우 한국의 식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유키에가 귀뜸했습니다. 자신 역시 순두부 찌개를 매우 좋아해서 여러 번 한국 음식점에갔는데, 이제는 집에서 끊여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묻기도 할 만큼 한국 음식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다른 한국 음식들 역시 점차 보편화돼 이제는 소수가 즐기는 특이한 외국 음식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즐기는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도 대단해서 유키에의 중학생 딸아이는 한글 배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학교에서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서 책가방에 붙이고 다니는게 유행이고, 조금이라도 한국어를 말하거나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각코이(멋지다)라는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신은 한국 음식에, 딸아이는 한국어에 빠져있는 요즘 한류를 제대로 느끼고 있다는 일본인 친구 유키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 역시도 매우 뿌듯했습니다. 한글은 실제 외국인이 집중해서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읽고, 쓰는게가능할 정도로 매우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저의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어는 발음이 매우 듣기 좋고 예쁜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느낌을 한국인인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한국어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최근뉴스를 보고 있자면한일 관계에는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본인 가정의 일상은 제 친구네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에는한국의 패션, 케이팝, 음식, 화장품 등 많은 부분을 어린 자녀와 공유하고 나누는 부모, 조부모들이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그들을 사로잡아버린 우리의 문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새로 맞이하게 될 시대에는 좀 더 스스럼없고, 편안한 한일관계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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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곽도나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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