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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힘든 우리 엄마, 다가올 봄날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양가 어르신과 가까운 친지들이 나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오늘은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하는 데 엄두가 안 나서 한 곳은 취소했어."
엊그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년 전 무릎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하신 엄마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택시를 부르시거나 아빠가 쉬시는 날에 맞추신다.
아빠가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일하시는 아빠까지 건강을 해치실까 봐서 걱정이다.
이런 까닭에 엄마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하신다.
가까운 친척 어르신 상황은 더 막막하다. 혼자서 병원 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병원이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아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
◆ 3월 27일 본격 시행,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교통이 편해도 아프신 어르신이 병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고민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26만 명, 요양시설에는 27만 명의 노인이 입원·입소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만, 마땅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간다.
다행히 오는 3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가족 부담은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리 엄마나 친척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할까?
우리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이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족 부양 부담 69.8% 감소, 방문 진료부터 전문 간호까지 한 번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우리 엄마처럼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이나 친척 어르신처럼 혼자 계신 분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지도 궁금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갖춰진 13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운동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도 추가로 연계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쳤다.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시범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과 방문간호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어르신은 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다. "대상자분들이 무척 반기며 기다리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병을 짚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집에서 한 번에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방문간호사와 복지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도 1인당 평균 41만 원 줄었다. 특히 퇴원환자의 경우 152만 원이나 절감됐다. 가족의 부양 부담도 69.8%가 감소했다.
◆ 사각지대 좁히는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병원 앞에 휠체어들이 놓여 있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진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했으나, 이제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한 복지·의료·요양서비스, 통합·연계 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병원 내부 모습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4억 원, 8억 원, 10억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되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 내부 모습 2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방문진료와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준다고 해요. 엄마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내게 통합돌봄제도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반가워하셨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어. 요즘 병원 갈 때마다 네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걱정 끼치는데 말이야."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친척 어르신에게도 통화하며 알려드렸다.
"3월부터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대요. 어르신도 신청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어르신 상황에 꼭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7.2%의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했다. 설령 건강이 쇠약해지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48.9%나 된다.
사실 집만큼 편한 곳이 있을까. 더욱이 건강도 안 좋은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살던 집이 편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심적 부담이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친척 어르신이 낯선 요양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일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병원 두 군데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빠가 회사에서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욱이 나같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고민까지 덜어준다.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우리에게도 안심이 되는 일이다.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프신 우리 엄마를 비롯해 친척 어르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을 위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 (정책뉴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 (카드뉴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 누리도록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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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우리(We) 자녀 마음건강, 함께 돌봐요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학기 중의 공부와 시험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나 또한 중학교 1학년이라는 청소년의 출발을 꽤 훌륭하게 해낸 아들을 위해 이번 방학은 정말 잘 지내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방학 첫날부터 늘어지게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 휴대폰 게임 삼매경에 빠진 아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방학식 하는 날, 집에서 나서는 발걸음이 유독 가볍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학교 잘 다니고, 별 탈 없이 이렇게 지내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하게 된다.
학부모들을 만나면 당연히 동네 아이들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학교나 그렇듯, 어느 동네나 그렇듯 단골로 등장하는 중학생이 하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때리고 다니더니, 요즘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운다, 교복을 입고도 그러고 다닌다고 하더라, 그 집 어디 다른 동네로 이사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다.
그런데 비단 이렇게 흔히 '문제아'로 일컬어지는 아이뿐 아니라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너무 쉽게 '죽어버릴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손목에 작은 상처를 내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지인의 중학생 딸은 정말 버겁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인의 얘길 들으면 딸은 매일 '학교 가기 싫다,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를 왜 꼭 가야 돼?'라는 말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리고 책을 골라도 '자살'과 관련된 책을 골라 읽는다며 걱정이 늘어졌다.
중학교 도서 대출 순위에 '죽음'과 관련된 책들이 눈에 띈다. (출처=독서로)
서점가의 청소년 베스트셀러를 보면 정말 놀랄 만큼 자살이나 자해를 소재로 한 책들이 즐비하다. 제목부터 굉장히 선정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등진 초·중·고생이 221명으로 2012년 교육부의 관련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환자가 76% 급증해 3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출처=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특히 입시 최전선에 있는 13~18세 청소년들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호소는 단순한 '사춘기 방황'을 넘어선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도한 학업 경쟁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지인의 중학생 딸아이도 공부를 잘하는 오빠와의 비교와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으로 '자퇴'와 '자살'을 입에 올리는 통에 지인의 아이는 현재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 상담을 받고 있다.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 학교의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Wee) 센터, 교육청에는 위(Wee) 스쿨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관련 정책 변화 방향 (출처=교육부)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정부는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 방법을 잘 모른다. 오히려 그 '잘'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화근이 될 때도 있으니,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라고 하니, 부모로서 한시름 마음이 놓인다.
불안한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손을 내밀 때, 누군가는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번에 불안한 마음을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른이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지인은 위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와 함께 부모의 상담도 이루어졌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목에 '자살'이나 '죽음'이 들어가는 책은 보이게 하지 말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 중이라고 했다. 자꾸만 아이에게 도덕책 같은 해답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옆에서 들어줘야 아이가 살아 나갈 수 있다고 했단다. 그리고 다행히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는 점점 줄고 있다고 했다.
남 얘기는 잘 들으면서 정작 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지인을 보며 나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게 비단 지인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기나긴 겨울 방학,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하루에 십 분 만이라도 잔소리하고 싶은 내 입은 꽉 닫고, 귀를 활짝 열어줘야겠다.
☞ (카드뉴스)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알아보기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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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와 함께 운동 계획 완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한 번쯤은 '공제 항목 더 없을까?'를 고민한다. 그런데 의료비나 보험료처럼 익숙한 항목 외에 일상적인 소비로도 절세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 바로 문화생활과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건강 관리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기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살펴보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활용
◆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헬스장 등록은 늘 망설여졌다. 초기 이용료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용 중인 헬스장이 공제 대상 가맹점인지 확인한 뒤 카드 결제로 전환했다. 운동비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덕분이다. 운동 초보인 나에게는 비용 부담을 낮춰 꾸준함을 가능하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였다.
◆ OO도 소득공제가 될까?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출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은 방식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구매비, 공연·영화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체육시설로 등록된 수영장 이용 시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활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등이 대상이다. 기본 이용료 외에 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수건·수영모 등 대여료도 포함된다. 강습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문화비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체력 증진과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은 이렇게!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진행되어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모든 직장인에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총급여 60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총급여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이 기준이 된다. 둘째,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 25% 기준은 문화비뿐 아니라 모든 카드 소득공제의 공통 전제 조건이다. 카드 사용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문화비를 아무리 사용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민간 체육시설(약 1만 7천300곳) 이용 시 30% 공제 혜택 제공
조건을 충족하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 중 문화비 지출분의 3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인 연 300만 원 안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1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총급여의 25%는 1250만 원이므로, 초과분은 250만 원이다. 이 초과분 가운데 문화비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면, 그 30%인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문화비 소득공제는 카드 소득공제 구조 안에서 '추가 공제'를 얹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필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결제 방식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물론 제로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와 온라인 결제도 인정된다. 문화상품권 사용액도 포함된다. 이때 영수증과 결제 내역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간편결제 연동 문제 등으로 결제 내역이 소득공제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첨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2025년 7월부터 확대된 헬스장·체육시설 이용권 소득공제
다만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해야 하며,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으로 처리돼야 한다. 이 경우 결제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 연계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제출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는 '사업자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사업자명이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사업자인지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등록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문과 스티커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헬스장 이용료와 개인 강습비가 포함된 상품은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비로 인정되는 금액만 별도로 결제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내가 다니는 운동 센터 등에서 결제 전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길 추천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 시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내)
나에게 문화비 소득공제는 운동을 '해야 할 일'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바꿔준 제도다.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는 직장인이라면 추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기도 하다. 신년, 운동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하다. 내가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다. 건강 관리와 연말정산,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 (정책뉴스)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보도자료) 문화비 소득공제 궁금한 사항 총정리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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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각종 공제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냈는지, 이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다.
항상 든 생각이었지만 그때마다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해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도 비슷했는데, 올해는 국민연금 고지서가 도착해서 국민연금을 더 자세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지서 이후 활용해 본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고지서에는 과거 일부 누락된 납부 내역이 함께 표시돼 있었다. 자동이체로만 인식해 왔던 국민연금이었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이때 선택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었다. 하나씩 정보를 찾다 보니 국민연금 앱이 단순히 정보를 찾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은 공동인증서, 네이버·카카오 인증, 지문 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제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로그인 후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하자, 월별 납부 이력과 가입 상태가 정리된 화면이 나타났다. 조회일이 함께 표시돼 있어 정보의 기준 시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로그인 화면
월별 납부 이력과 가입 상태가 정리돼 표시된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회일이 함께 나타나 행정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개념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언제부터 가입했고, 얼마나 납부해 왔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연말정산 핵심 자료, 납부 확인서 발급까지
이번 앱 사용의 핵심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였다. 앱 내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 조회·증명' 메뉴를 선택하자, 발급 연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화면
발급 연도를 선택하면 납부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PC 접속이나 지사 방문 없이도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실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가입증명서 발급, 행정 문서까지 한 번에
이어 '가입증명서(국·영문)' 메뉴도 확인해 보았다. 국문증명서와 영문증명서가 버튼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었고, 조회일 역시 함께 표시됐다.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조회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다. 납부확인서에서 가입증명서까지, 국민연금 관련 주요 행정 문서를 하나의 앱 안에서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큰 장점이라 하겠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국·영문) 발급 화면
또한, 국문·영문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어 국내 행정은 물론 해외 제출용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미납 내역 확인과 고객센터 연결까지
메뉴를 더 살펴보니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반납금 납부현황'도 별도로 정리돼 있었다. 고지서에서 확인한 누락 내역이 있다면, 이 메뉴를 통해 즉시 확인하고 다음 조치를 고민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미납내역·반납금 납부현황 조회 화면
고지서에서 확인한 누락 내역이나 추가 납부 사항을 앱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다. 하단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안내도 명확히 표시돼 있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안내 화면(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PC에서 가능했던 문의를 앱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만큼 앱의 효용성을 체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바라본 생활 속 정책 '내 곁에 국민연금'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정책 서비스를 국민의 관점에서 직접 이용해 보았다.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서 출발해 앱에 접속하고, 가입 내역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에 필요한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고, 추가 행정 절차까지 점검하는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이었다.
직접 체험해 본 '내 곁에 국민연금'은 더 이상 단순한 조회용 앱이 아니다. 자동이체로 납부되며 무심히 지나쳤던 국민연금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제도로 인식하게 만드는 생활형 정책 플랫폼이었다. 연말정산처럼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시점에서, 앱 하나로 조회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눈에 띄게 낮췄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국민연금을 다시 살펴보게 된 계기는 거창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우편함에 도착한 고지서 한 장이었다. 그 고지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내려받아 실제로 이용해 보았고, 납부 내역 확인부터 증빙 서류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자동이체로만 인식해 왔던 국민연금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해 본 경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 (정책뉴스)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6.01.14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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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물과 청년들의 꿈, 철도타고 달린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기차를 통해 전국 곳곳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과 같은 주요 기차역에선 기차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용산역에서 기차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모이는 특성 덕분에, 최근의 철도역은 단순히 교통 거점을 넘어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은 철도역이라는 공간적 장점을 살려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이색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과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스토어'를 열거나, KBO와 협업을 통해 'KBO 올스타전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또한, 강릉역에서는 '강릉 지역 청년기업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상생의 대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겨울 여행을 위해 방문한 기차역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과 청년마을의 청년들이 직접 개발하고 제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여 직접 방문해 봤다.
◆ (농촌진흥청 x 코레일 유통) 충남 공주 특산물 '밤'으로따끈한 겨울나기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특색을 지닌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다.
논산 딸기, 충주 사과, 영덕 대게, 성주 참외까지 지역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특산물들이 다양하다.
평소에도 지역 특산물을 맛보는 것을 즐겨, 여행을 가면 특산물을 활용한 기념품을 사거나 지역 시장을 찾는 편인데 기차역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만나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해 보았다.
용산역에 위치한 카페 스토리웨이의 모습.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유통의 협력으로 충남 공주 지역의 특산물인 '밤'을 주원료로 만든 음료를 기차역 내 위치한 '카페 스토리웨이'에서 겨울 시즌 동안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충남 공주의 특산물인 밤을 이용해 만든 겨울 음료들.
용산역에 있는 카페에 방문해, 공주에서 공급된 밤 반죽을 이용해 만든 '공주 밤 말차 라떼'를 주문해 먹어보니, 고소하면서도 묵직한 밤의 풍미와 쌉싸름한 말차의 맛이 조화를 이루며 한 잔만으로도 든든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캐릭터 '무더지'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음료와 함께 귀여운 스티커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캐릭터 무더지와 콜라보로 시즌 음료를 주문 시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muduoji_official)
주문한 공주 밤 말차 라떼와 무더지 스티커를 받은 모습.
기차역을 방문한다면, 충남 공주의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겨울 음료를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음료는 2월까지(원료 소진 시 판매 기간 단축) 용산역, 영등포역, 압구정로데오역, 부산역, 울산역, 천안아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등 카페 스토리웨이 15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청년마을 x 코레일 유통) 청년들의 꿈을 담은 청년마을 상품들
작년 11월, 기차를 타기 위해 용산역을 방문했다가 '청년마을 팝업스토어'에 들른 적이 있다.
☞ (이전 기사) 청년마을의 매력 가득한 용산역 팝업스토어를 다녀오다
'청년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지역 유출 방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팝업스토어에서는 여러 청년마을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 청년마을 상품들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팝업스토어의 모습.
충북 괴산의 청년마을 '뭐하농스 마을'에서 판매하던 생표고버섯을 구매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팝업스토어의 특성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기에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다.
아쉬움도 잠시, 청년 마을과 코레일유통의 협력으로 기차역에 있는 코레일 스토리웨이에 청년마을 인기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기차역에 위치한 코레일 스토리웨이 편의점.
기차역별로 입점한 청년마을 상품들은 상이하며, 졸업마을부터 3년 차, 1년 차 등 다양한 청년 마을의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기차역별로 다양한 청년마을 상품들이 입점했다. (출처 = @youthvillage2025)
부산역에선 하동의 배를 이용해 만든 전통주를, 대전역에선 군산의 전통적인 수제 공법을 통해 만든 프리미엄 탁주를 만나볼 수 있다.
부산역에선 오히려하동 마을의 전통주를, 군산에선 술익는마을의 탁주를 만나볼 수 있다. (출처 = @youthvillage2025)
또한, 익산역에선 완주 다음타운의 생강을 이용해 만든 스파클링 음료를, 전국 역 스토리웨이에선 진천 뤁빌리지의 야채를 사용해 만든 샐러드를 만나볼 수 있다.
익산역에선 완주 다음타운의 스파클링 음료를, 전국 역 스토리웨이에선 진천 뤁빌리지의 샐러드를 만나볼 수 있다. (출처 = @youthvillage2025)
각 지역에 있는 청년마을의 특성상, 다양한 청년마을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접근성이 좋은 철도역에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니! 청년마을 상품의 홍보와 유통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 청년들이 만든 상품이 궁금하거나, 청년마을 상품을 구매하길 원한다면 철도역 스토리웨이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새로운 상품과 정책을 만나는 장소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기차역,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나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해 기관이나 기업은 많은 이동 인구에게 상품이나 정책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시민들은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보도자료)지역특산물, 철도 유통망 타고 달린다!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1.12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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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정책브리핑)
예체능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 창의성과 집중력을 함께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며, 음악·미술·체육 등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하지만, 예체능 교육은 오랫동안 '선택적 사교육'으로 분류되며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왔으며, 특히 학원 형태로 이뤄지는 예체능 교육은 공교육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동안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미취학 아동에만 적용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때도 있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안내홍보물.(재정경제부)
이러한 가운데 이번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공적 인식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된 것이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정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15%이며, 이는,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적용 시기는 2026년 지출분부터로,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이뤄진다. 즉, 정책 발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2024년과 2025년 지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공제 대상에는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 분야를 비롯해 태권도·축구·농구 등 체육, 발레·무용, 미술·드로잉·공예, 수영·체조 등 다양한 예체능 과목이 포함되었지만, 영어·수학 등의 일반교과 학원비는 제외되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장소 또한 교육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하며,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할 때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 피아노 전공을 한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현직 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정책의 변화가 예체능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자 시민의 시선으로 본 정책의 효율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점을 같이 고민하는 기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인터뷰에 응한 학원과 원장님의 성함은 가명으로, 학원명과 세부 위치는 비공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학원들이 위치한 건물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인터뷰 당시 음악학원 출입문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문00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예체능 학원비 관련 세제 혜택은 이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등 이미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확대 정책이 완전 새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범위를 조금 넓힌 조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취학 중심 구조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정책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음악학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학원가 전체가 출산율 저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나이를 확대한다고 해서 학원 운영 구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체능 학원 현장은 정책 변수 이전에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책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적 환경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안내사진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 정책은 결국 아는 사람이 활용한다
학부모 반응과 관련해서는 정책 인지도에 관한 시선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학부모들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르면 혜택이 있어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렇다. 제 현장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시기,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의 홍보와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민의 시점에서 볼 수 있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기자도 사실 정책기자단 활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지 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찾아서 알아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더욱 쉽게 찾아보고 가까이서 안내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지속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는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기대'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장님은 의견을 이어갔다.
"아직 시행 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학년 학생 비중이 많은 학원의 경우, 학부모 관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운영 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니나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정책이 학원 운영 개선보다는 학부모의 심리적·재정적 부담 완화에 더 가까운 정책임을 시사한다.
◆ 현장의 요구 "부분 확대보다는 구조를 보라"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적용 대상의 추가 확대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
"실제 학원에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학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방식은 예체능 교육의 연속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아쉽다는 의견이다.
◆ 예체능 전공자·현직 강사의 시선에서 본 정책의 의미
피아노 전공자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예체능 교육을 단순한 취미나 부가적 사교육이 아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예체능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성과 누적 과정이 핵심인 분야다. 초등 저학년에서 시작해 고학년으로 이어지는 교육 흐름을 고려한다면,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교육의 실제 구조와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액공제 방식은 지출 이후 환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체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예체능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더욱 폭넓은 대상 확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음악학원 출입문 사진 / 사진출처 : 본인 촬영
학원 운영자이자 시민의 관점에서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정책이 계속 확대된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는 완성된 해답이라기보다는, 예체능 교육을 공적 지원의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는 과정형 정책에 가깝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확대, 현장 중심의 설계,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체능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역시 정책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정책뉴스)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정책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6.01.12
정책기자단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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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전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공직 진입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 시험 외에도, 대학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다.
◆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는 지역인재 7급 전형
나 역시 공직 진출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다. 필기 전형 운영 및 지역 내 선발 방식 등이 나의 준비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시험에 응시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걸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제도는 지역 간 인재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중앙부처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2026년도 선발시험부터는 대학별 추천 인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모습.
2026년 공고를 보면 대학 추천 인원이 크게 확대됐다. 입학정원 1501~2000명 대학은 11명, 3501~4000명은 15명, 4200명은 16명, 5300명은 18명으로 배정된다. 원서접수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우수 인재를 포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2025년 기준 총 180명을 선발했는데 지역 균형 원칙에 따라 특정 광역시도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다만, 예정 인원 미달 시 10% 초과 합격이 가능하며, 재학 지역의 대학 분포와 학생 특성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국의 다양한 대학에서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함으로써 공직으로 가는 출발선을 넓힌다.
◆ 지역인재 7급,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지역인재 7급 제도의 지원 자격은 비교적 명확하다.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다.
먼저 졸업자는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졸업 시 지원 가능하다. 2026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졸업자부터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졸업예정자는 추천 시점에 졸업 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반드시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업 성적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지원자는 각 학과(전공) 성적 상위 10% 이내에 해당해야 한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 당시까지 이수한 모든 과목의 총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석차 비율을 산정한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중시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TOEIC 700점 이상 등)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영어 시험은 해당 성적은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 취득 성적만 인정된다.
◆ 지역인재 7급, 준비 절차 한눈에 보기
- 대학 추천 단계
선발의 출발점은 대학 추천 절차다. 각 대학은 재학생 수에 따라 추천 가능한 인원을 배정받는다. 2026년 선발시험 기준 입학정원 약 4200명 규모 대학은 최대 16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기본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교내 추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별로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추천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는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추천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유효기간 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서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교내 추천 세부 절차가 학교마다 상이하다. 자신이 속한 대학의 예년도 진행 방식을 참고하거나 교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대학 추천 절차'는 본격적으로 치러질 전국 단위 필기 및 면접 절차를 미리 연습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인사혁신처의 시행 계획 공고 후 통상 2~3주 내에 서류, 필기, 면접 등이 차례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필기시험 (3월 초)
교내 추천자로 선발될 시 통상 2월 말~3월 초 필기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국가직 5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과 동일한 문제로 출제된다. 5급 공채 수험생과 같은 날 PSAT, 헌법 등 과목을 치르는 것이 특징이다. 헌법과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를 평가한다. 헌법은 60점 이상, PSAT 각 영역은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도 지역별 합격자 비율 10%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필기 절차는 1차 시험으로 마무리된다.
- 서류 전형 (4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내 추천자 선발 시 제출한 서류의 자격요건 등의 적부 여부를 판단한다. 교내 추천 과정에서 요건을 충실히 확인했다면 수험생으로서 이 시기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추천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서류 점수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6년 지역인재 전형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면접시험 (4월 말~5월 초)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등을 검정하기 위해 통상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공무원 면접 4개 평정요소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 균형 원칙이 반영된다.
- 수습직원 선발 시
최종 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뒤 임용심사를 통해 7급 국가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이후 배치된 수습 기관에서 2번의 근무 성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 공직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
2026년 대학별 추천 인원이 확대를 비롯해 제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PSAT가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나뉘어 심화형 성적이 활용될 예정이다. 2028년에는 전산직렬 관련 학과를 공학 계열로 변경한다. 앞으로 본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있다면 매년 시험 공고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대학에서의 성실한 학업과 사고력을 공직 진입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본 제도의 목적에 걸맞게 지방 출신 우수 인재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는 길은 다양하며, 자신의 배경과 역량에 최적화된 선택지가 성공의 시작이다. 대학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지역인재 7급으로 공직의 문을 열어보면 어떨까?
☞ (정책뉴스)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공무원, 대학별 추천 인원 대폭 확대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12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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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 참여 체험기
AI 강국을 향한 질문, 정확성은 누가 검증하는가.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에서는 대한민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가 열렸다.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5개 정예팀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가 구축 중인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술적 성과와 비전을 공개한 자리였다. 이들은 단순한 개발 주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의 책임과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사였다.
지속 가능한 독자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발표회장의 열기.
발표회에서는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 모델을 구축한 Upstage, ▲14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별 버티컬 AI 전략을 제시한 NC AI, ▲국산 초거대 프런티어 모델을 통해 AI 주권을 강조한 SK텔레콤, ▲한국형 AX 생태계의 자립을 목표로 한 LG AI연구원, ▲국내 최초 Any-to-Any 옴니모델을 선보인 네이버클라우드가 각각 청사진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AI 산업은 분명 한 단계 전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목표는 정책과 기술 개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AI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수록, 기술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 뒤따른다. 그 정보는 정확한가, 그리고 그 정확성은 누가 검증하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한 '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다. 2025년 12월 25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AI의 오류를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직접 발견하고 바로잡는 참여형 검증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일상과 취재 현장 깊숙이 스며들었다. 질문을 입력하면 즉각적인 답변이 돌아오고, 그 문장력은 때로 인간을 압도한다. 문제는 그 답변을 우리는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자는 이번 캠페인에 단순한 소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오류를 찾고 신고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다.
'찐' AI 찾기 캠페인 홍보물.
국민이 참여하는 검증 실험 '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의 참여 방식은 단순했지만, 참여하는 무게감은 절대 가볍지 않았다. 생성형 AI 서비스에 한국의 역사·문화·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고, 그 결과물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맥락이 왜곡된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첫 사례로 선택한 대상은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있는 수탄장이었다. AI에게 "전남 고흥의 소록도에는 수탄장이 있다. 수탄장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여 설명해라."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자, AI는 수탄장을 소록도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전통시장과 유사한 유통 구조를 가진 섬 내부의 생활 장(場)터로 설명했다. 여러 번 명령어를 바꿔 입력하여 보았지만, 답은 유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모든 답변은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
소록도 수탄장 설명 오류 예시.
두 번째 사례로 선택한 내용은 중국 광저우의 조선인 황포군관학교 생도 김근제였다. AI에게 "광저우의 구 황포군관학교 동정진망열사묘원에 묘비가 실존하는 조선인 김근제의 출신 고향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입력하자, 그의 출신지를 경북 의성으로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답변이 제시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기존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출신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단정하거나, 광저우 체류의 목적과 활동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설명한 점은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었다.
광저우 황포군관학교 생도 김근제 선생 자료 오류 예시.
세 번째 사례로 '서암정사'를 선택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서암정사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수행 공간이지만, 창건 주체와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장소다. AI에게 "서암정사는 누가 세운 사찰인가"라는 질문을 입력하자, 일타 대종사를 창건자로 단정하는 답변이 제시됐다. 문제는 이 답변이 공식 사찰 기록이나 불교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서암정사는 1970~80년대에 조성된 현대 암각 수행 정사로 알려져 있으며, 창건 주체는 원응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캠페인 참여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어디까지를 오류로 입증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었다. 사용자의 질문 문장 전체, AI의 답변 전문, 그리고 질문이 이루어진 날짜와 플랫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드러나는 화면 캡처가 필수 요건이다. 이는 오류를 제기하는 개인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3자가 재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서암정사 관련 자료 오류 예시.
기자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보이는 화면을 한 컷으로 캡처한 뒤, 해당 답변이 왜 문제인지 간단한 근거와 함께 정정 정보를 정리했다. 'AI가 틀렸다'라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캠페인이 강조한 메시지는,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보다, 정확한 정보로 바로잡는 과정 자체가 참여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이번 체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생성형 AI의 오류가 단순한 기술적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역사, 지역 문화, 제도와 같은 영역에서는 데이터 축적의 한계가 곧 답변의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암정사 사례 역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하기에는 복합적인 맥락이 필요한 대상이었지만, AI는 그 복잡성을 생략한 채 단순화된 서술을 선택했다.
'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눈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캠페인은 AI를 비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기록과 검증의 과정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실험에 가까웠다. 또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AI 강국 대한민국의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생성형 AI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다 「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 캠페인 추진
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1.09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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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새해 '더(The) 건강'해질래요
새해가 밝았다. 누리소통망(SNS)에 접속하니, 추운 날씨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지인부터 소소한 원데이 클래스를 즐기거나 방학을 맞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까지 다양한 일상이 눈에 들어왔다. 길을 걷다 주변을 둘러보면 '말처럼 힘찬 한 해'를 응원하는 수많은 홍보물도 쉽게 마주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 저마다의 목표를 세우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역시 올 한 해 소소한 몇 가지 목표를 세웠다. 매년 그렇듯 버킷리스트와 한 해 동안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투두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운동을 포함한 건강관리다. 지난해 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비타민을 직접 구입하고 집과 가까운 헬스장을 등록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시작한 루틴이지만, 대부분의 국민 역시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헬스장을 끊은 적이 있다. PT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혼자 운동하다 보니, 운동을 시작할 때의 동기가 점차 옅어졌고 결국 한두 달 다니다가 운동을 멈추곤 했다. 그런 나에게 이번에는 조금 더 뚜렷한 동기와 목표가 생겼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림톡을 통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의 참여대상이라는 알림톡을 수신했다. 이후 고민없이 참여신청을 진행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대국민 건강지원 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관리형은 질병이 비교적 뚜렷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예방형은 건강에 우려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예방적 성격의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해당 사업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과 BMI 지수 등 일부 항목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형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선제적 알림을 받게 된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알림을 받은 후, 고민 없이 바로 신청을 진행했다. 참여 신청은 앱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 지속적인 포인트 적립과 편리한 관리를 위해 'The건강보험'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나 역시 오래전에 설치했다가 삭제했던 앱을 다시 내려받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했다. 이미 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로그인부터 대상자 조회와 신청까지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예방형 사업을 통해 적립받을 수 있는 최대 포인트는 2년간 12만 포인트다. 각 항목별로 적립 가능한 최대 한도가 정해져있어 최대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신청을 마친 지 약 2분 후, 알림톡을 통해 지원금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년 간 참여하는 구조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참여 기간이 계산된다. 포인트는 최대 12만 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복지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적립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사업에 최초 참여하면 5000점이 지급된다. 이후 하루 한 번 출석 체크 시 10점이 적립되며, 걸음 수에 따라 1000보당 10점씩 하루 최대 100점(10,000보)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대면은 500점, 대면은 1000점이 주 1회 한도로 적립된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건강검진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선정 당시보다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1만 5000점이다. 항목별로 포인트 적립 한도가 정해져 있어, 최대치인 12만 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활동을 고루 실천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출석 체크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 꾸준한 걷기 운동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병행되어야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인다. 결국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어야 건강검진 수치 역시 개선될 수 있다. 말 그대로 '건강생활 실천'이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매주 1건 이상의 교육을 듣는것도 놓치지 말자. 강의당 5~10분 내외로 짧은 시간을 투자해 건강에 대한 상식을 쌓을 수 있다. 참고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에 선정된 이후 3~4일 가량이 지나야 로그인이 가능했다.
참고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참여해 본 결과, 학습 시간이 약 5~10분 내외로 짧아 쉬는 시간에 가볍게 시청하기에 적당했다.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부터 식품, 운동 등 다양한 건강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에 참여한 이후, 생각보다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고 쉬는 날에는 등산하는 습관도 생겼다. 물론 바쁜 일상에서 깜빡하고 출석 체크를 놓치는 날도 적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의식하며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느낀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에 참여한 이후 꾸준히 운동을 다니고 있다. 매일 출석체크와 만보 이상의 걷기로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이 소소한 재미가 된다.
올해 나의 목표는 분명하다. 꾸준한 운동과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12만 포인트를 모두 적립하는 것이다. 포인트라는 작은 보상을 바라보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내 건강도 자연스럽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현재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결과가 필수이며, 그 결과가 사업 취지에 맞게 '예방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건강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건강 및 운동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되어주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 좋은 정책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잘 살펴보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도 놓치지 말자(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다만 거주 중인 지자체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에 관심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올 한 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09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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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경계를 지운 클래식 무대, 정책이 만든 '동등한 순간'
2025년 12월 26일 저녁,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의 객석은 여느 연말 공연과 사뭇 달랐다.
화려한 개막 인사보다, '오늘 이 무대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묻는 시선이 먼저 느껴졌다.
무대에 오르는 이들은 비장애 연주자와 발달장애·시각장애를 가진 전문 연주자들. 음악을 매개로 서로의 호흡을 맞추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지운 통합형 클래식 공연 '음악으로 하나 되는 Union Concert'가 열렸다.
공연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5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후원으로 진행됐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지운 통합형 클래식 공연, '음악으로 하나되는 Union Concert'가 열렸다. 공연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5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후원으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보다 '조건'에 가깝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다른 말로 창·제작 및 향유, 교류 지원사업)'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공모를 통해 수행한다.
장애예술인의 예술 창·제작 기반, 문화예술 향유·교육, 국제교류, 특성화 축제, 예술단체 육성 등 4개 핵심 분야를 지원한다.
정책 문장으로 보면 '지원'이지만, 현장에서의 의미는 '무대에 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에 가깝다.
아트위캔은 올해 이 사업의 '창·제작 및 향유, 교류 확대' 분야에 선정돼, 공연장 대관과 음악 교육비 등 음악회를 실질적으로 치를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은 발달장애 음악인을 위한 공연기획과 음악교육, 직업 연주자 연계를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관이 여전히 가장 높은 벽그래도 공모가 무대를 이어줍니다"공연 직전, 주최 단체인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김민정 대표를 만났다.
기관명 혼동이 잦다는 질문에 그는 먼저 단체의 정체성을 또렷이 짚었다.
"이름이 길어서 2013년부터 애칭으로 아트위캔이라 부르고 있어요. 2019년부터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 중이고요. 저희의 중심 사업은 발달장애 음악인을 위한 공연기획과 음악교육, 직업 연주자 연계예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로는 '정기연주회 기반 지원'과 '직업 연주자 급여 연계', 그리고 2016년부터 이어온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꼽았다.
반대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무대에 서기 위한 첫 관문'인 공공 공연장 대관을 언급했다.
"공공 공연장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구청 소속이라 연말 시즌 대관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대기실·주차·이동 편의 등 비영리 장애음악단체가 꼭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장을 확보하기가 늘 쉽지 않죠."
2025년 한 해의 성과를 묻자, 그는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설명했다.
"2025년의 가장 큰 성과는 소속 7개 앙상블이 총출연하는 10년 넘은 정기연주회를 '정책 사업비로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사업 덕분에 공연장 대관·음악 교육비 같은 필수 비용을 실제로 지원받아 무대를 지속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발달장애 연주자를 위한 새로운 협연·앙상블 기획 무대를 계속 시도할게요."
「음악으로 하나되는 Union Concert」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로비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피아노 2년 차, 리코더 1년 차감사와 부담을 함께 안고 섭니다"1부 무대에는 베누스 현악, 그라토 플루트, IM 퀸텟, 엘피스 트리오, 트루베르 리코더, 헬리오스 현악, 펠리체보체 성악까지 7개 클래식 앙상블이 섰다.
2부는 펠리체예술단, 골프존파스텔합창단, 한빛 챔버오케스트라가 우정 출연해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음악적 화합을 더했다.
무대 뒤편에서 만난 장애예술인 유태영 씨는 피아노와 리코더를 병행하는 연주자이자, 올해 아트위캔 인턴으로도 출근하며 연주단체의 일상을 함께 지탱하는 음악인이다.
"저는 아트위캔에서 피아노 2년 차, 리코더 1년 차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공연을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는 '봉사 연주'라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예술의 방향을 설명했다.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을 마치고 동기 누나의 소개로 아트위캔과 인연을 맺어 연주 활동을 이어왔어요. 작년엔 플루트를 병행했지만, 숨 참기가 어려워 부담이 컸어요. 올해 초 리코더 앙상블 모집을 계기로 새 악기에 도전했어요. 리코더는 플루트보다 조금 더 불기 쉬울 거라 생각했죠. 앙상블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뿌듯해요."
연습 과정의 부담감과 긴장도 숨기지 않았다.
"연습하다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기도 했고, 녹화 숙제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건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음악에 소외된 환자분들 앞에서 봉사 연주 무대에 섰을 때, 제가 바라던 꿈이 90%쯤 이뤄졌다고 느꼈어요. 피아노든 리코더든 앞으로도 마음을 나누는 봉사 연주자로 오래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는 아트위캔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말했다.
"아트위캔에서 직원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자기에게 맞는 기회를 함께 상의할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트위캔은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덕분에 소속 7개 앙상블이 총출연하는 10년 넘은 정기연주회, 공연장 대관, 음악교육비 같은 필수 비용을 지원받아서 무대에서의 공연을 지속할 수 있다.
K-POP 넘어 K-CLASSIC 장애예술, 이미 세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아트위캔은 2016년부터 15개국과 국제교류를 이어오며 일본·미국·스페인·포르투갈·헝가리·이탈리아·튀르키예 등 14개국 무대에서 협연과 마스터클래스, 추모 공연 등으로 장애예술의 전문성을 알렸다.
2025년 6월 25일 앙카라에서 열린 한국전쟁 75주년 추모행사에서는 참전용사와 현지 관객을 위해 아트위캔 성악앙상블이 한국 가곡과 튀르키예 민요를 불러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헬리오스 현악앙상블과 그라토 플루트앙상블은 방한한 캐나다국립아트센터 오케스트라의 일류 연주자들이 진행한 마스터클래스에 참여, 유학 기회가 제한적인 발달장애 연주자에게 직접 배움의 통로가 열린 소중한 사례로 기록됐다.
앙상블의 연주 공연이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관람객의 박수갈채는 무대에서의 긴장을 억누른 채 실수 없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 장애예술인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소리였다.
공연을 관람하며 다시 확인했다.
장애예술은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표현의 조건이 달랐을 뿐, 창작의 자격은 동등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문체부의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전히 확장 중이다.
해당 정책이 가장 설득력을 얻는 순간은, 숫자나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무대 경험을 지속하게 만드는 조건이 마련됐을 때다.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장애예술인이 무대에서의 공연 경험을 지속하게 만든다.
용산아트홀 미르의 마지막 밤, 서로의 속도로 호흡을 맞추며 끝내 한 곡의 하모니에 닿았던 연주자들. 그리고 그 음이 끝난 뒤 터져 나온 커다란 박수. 그 박수는 객석의 호응이기 이전에, 정책이 현장에서 증명된 한 줄의 문장이었다.
아트위캔과 연주자, 관객이 서로를 다시 무대로 밀어 올린 밤.
이런 장면이 더 많은 지역과 공연장에서 이어지기를,
정책의 현장에서 담백하게 기대해 본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1.09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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