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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또 다른 시작 '2026 노인일자리'에서!
"아들, 혹시 내년 2월에 많이 바쁘니?"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11월, 갑작스레 내년 일정을 묻는 아빠의 질문에 급하게 머리를 굴렸다.
혹시 내가 중요한 날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곰곰이 떠올려 보았지만, 엄마의 생일 외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일정이 없었다.
2월 초에는 해외 일정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답하자, 내년이 엄마의 칠순이라는 아빠의 말이 돌아왔다.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라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에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가끔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시계는 그보다 두 배는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만 같다.
엄마를 위한 가족여행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아빠에게 말한 뒤, 혹시 엄마를 위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 여름쯤 스치듯 들었던 '노인일자리' 이야기가 떠올랐다.
수원시청 맞은편에 2026년도 노인일자리 모집에 관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지자체별 모집 일정이 조금씩 달라 지원을 희망한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엄마에게 노인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엄마는 가끔 등산하다 만나는 이웃 주민이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분이 노인일자리를 통해 소소한 생활비를 벌어 손자들 용돈도 주고, 과일도 사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큰 부담 없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매달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 보였다고 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 거라면 내가 조금 더 챙겨드리겠으니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돈을 떠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엄마의 말에 그때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전, 마침 퇴근길에 노인일자리 관련 홍보물을 본 기억이 떠올라,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서비스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등 세 가지 정부 주도 사업을 중심으로, 기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모집 시기는 통상 전년도 12월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모집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모집을 마친 상태였다.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을 진행해 1차 접수를 마감한 상황이었다.
노인일자리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지원자격의 제한 역시 존재한다.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 잘 알아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처=화성시청 누리집)
일자리 유형은 안전감시원, 환경정비활동, 시설 보조원 등 공익 중심의 활동부터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소규모 수작업까지 매우 다양했다.
가장 보편적인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 이내, 월 10일 내외로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훨씬 짧게 구성되어 있었다.
엄마가 거주하는 화성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월 10일, 하루 3시간 활동으로 월 총 근무시간은 30시간, 임금액은 29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엄마에게 현재 화성시에서 모집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정리해서 알려주며, 이미 지난 12일부로 모집이 마감된 활동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아직 모집 중인 활동 역시 12월 중으로 마감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활동을 추려서 다시 알려달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엄마 혼자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메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인은 물론 노인 채용을 위한 기업 전용 페이지도 운영중이었다. (출처=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참고로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은 현재 거주 지역에서 모집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하다고 느꼈다.
다만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미 마감되는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신청을 고려한다면 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마감된 사업의 추가 모집 가능성을 문의해 보았다.
담당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면서 모집이 빠르게 마감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미 모집 마감된 사업의 경우 추가 모집 계획은 없지만, 중도 포기 등의 이유로 공석이 생기면 내년 1~2월 중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안내했다.
다만 추가 모집 역시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화성시의 한 노인일자리 운영처는 이미 2026년도 모집이 마감되었다고 한다. 노인일자리는 추가모집이 드물기에 가급적 12월 이내 신청을 하고, 1~2월 중에는 추가모집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 (출처=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엄마와 노인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느꼈다.
사회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낮추는 등 마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스스로 번 돈을 사용하다는 경험이 내 가치를 찾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느껴졌다.
정부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과 수명 연장이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직접 알아보며 느낀 점은, 양적인 확대만큼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에게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주말까지 조금 더 고민해 본 뒤 다음 주 초에 노인일자리 신청 여부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다.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게 될지, 혹은 신청하더라도 최종 선발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다.
노인이 대한민국 사회의 한 축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12.23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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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준비!
요즘은 20대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한다.
스마트폰을 열면 연금, 퇴직 자금,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같은 단어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노후'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막연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일까.
첫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첫 공식 단계처럼 다가왔다.
◆ 4대 보험, 첫 가입의 실감직장에 입사한 뒤 건강보험 앱에서 내 이름으로 보험료가 납부된 내역을 처음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직장가입자'라는 문구를 보며 회사의 정식 구성원이 됐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에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사회보험 제도 안에 나의 계정이 생겼다는 느낌이 더 컸다.
이 경험을 계기로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졌다.
우리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
◆ 네 가지 위험을 나누어 맡는 제도궁금증을 풀기 위해 4대 보험의 기본 구조부터 하나씩 살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 묶음이다.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해 현재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적립하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부터 질병과 부상,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보험료를 모아 의료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까지.
살필수록 질병·실업·노령·산재라는 네 가지 큰 위험을 나누어 맡는 안전망이라는 점이 한눈에 들어왔다.
특정 회사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최소 기준이라는 사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
◆ 직장가입자의 부담과 권리이어서 가입 형태에 따라 부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다.
회사에 소속되어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낸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 가운데 절반인 4.5%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한다.
건강보험 역시 총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추가 부과된다.
이런 구조를 알고 나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회사와 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 부담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 4대 보험 기록을 확인하는 습관제도 구조를 이해한 뒤에는 '이게 실제로 내 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법률에서는 회사가 입사일로부터 일정 기한 안에 자격 취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식이다.
서류상의 실수가 나중에 연금 수급이나 급여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나니 노동자 입장에서 확인 과정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단 앱과 누리집을 통해 실제로 내 기록을 확인했다.
국민연금 앱에서는 지금까지 낸 월별 보험료와 가입 기간, 기준소득월액, 단순 계산 기반의 예상 연금액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 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와 납부·고지 이력, 자격 취득일도 한눈에 확인했다.
이 화면들을 차례대로 넘겨 보면서, 숫자 하나하나가 나의 노동 이력이자 향후 권리를 입증하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 수십 년의 연금 액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니, 기록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근로 등으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두었다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사회 초년생에게 4대 보험이 갖는 의미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 4대 보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 '세금과 공제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제는 공제 항목 옆에 붙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이 비용을 일종의 보험료이자 사회 전체를 위한 공동 기금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다.
각각이 어떤 위험을 대신 책임지고, 어떤 법률에 기대어 내 권리를 보장하는지 알게 된 덕분이다.
무엇보다 크게 느낀 점은 4대 보험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회사는 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 의무를 지지만, 그 결과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은 노동자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자격이 누락되거나 보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손해는 미래의 나에게 돌아온다.
이 4대 보험을 이해하는 일은 나 자신이 어떤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느끼게 됐다.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다.
사회 초년생에게 4대 보험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은퇴와 재해, 실업의 위험에 대비해 오늘부터 조금씩 쌓아 두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이런 의미를 이해한 뒤부터는 월급 명세서와 공단 앱을 확인하는 일이 나의 삶과 권리를 관리하는 중요한 일상 중 하나가 되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나만의 필수 루틴으로 남지 않을까?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5.12.23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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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진출을 잇는 정책 현장 'K-MOVE 멘토단'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의 절대적인 부족이라기보다, 무엇을 믿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다.
수많은 해외 취업 후기와 조언 컨설팅 광고가 넘쳐나지만, 그중 어느 정보가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현지 취업과 정착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할 기회는 더욱 제한적이다.
특히 최근 해외 취업을 빌미로 한 허위 정보, 불법 알선,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해외 진출은 위험하다는 인식도 늘고 있다.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일수록 오히려 첫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이유다.
2025 청년 해외진출 K-MOVE 멘토단 모집 포스터.
올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청년 해외진출 K-MOVE 멘토단(이하 K-MOVE 멘토단)을 운영했다.
올해 K-MOVE 멘토단은 예년과는 다른 신선한 시도를 펼쳐 청년들의 해외 취업 수요에 부응했다고 평가받는다.
K-MOVE 멘토단은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전 세계 각지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현직자를 연결해, 해외 진출 전 과정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취업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공공의 영역에서 전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 취업 정보 제공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 전 세계 한국인 현직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2025년 K-MOVE 멘토단의 운영 방식부터 눈에 띄었다.
발대식(위촉식), 온라인 간담회, 질의응답, 해단식 등 주요 일정이 모두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시차와 거리의 제약 없이 전 세계 멘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브라질,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현직자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였다.
이들은 각자의 취업 경로와 준비 과정, 현지 채용 문화, 조직 분위기, 생활 여건까지 폭넓게 공유했다.
메타버스로 진행된 멘토링.
그 결과 멘티들은 특정 국가나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취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었다.
어떤 국가는 채용 과정이 길고, 어떤 국가는 실무 경험을 중시하며, 또 어떤 곳은 언어보다 현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 등, 단순 검색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현직자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됐다.
해외 취업 정보가 단편적인 성공 사례가 아니라, 여러 경험이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K-MOVE 멘토단은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를 보여줬다.
2025 해외 취업 온라인 1:1 멘토링 모집 공고 포스터.
온라인 멘토링 준비 화면(메타버스).
단순한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1:1 멘토링도 K-Move가 호평받는 이유다.
비록 세계 각국에 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멘토들의 국내 체류 일정에 맞춰 멘티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정보에서 경험으로, 콘텐츠·질의응답·멘토링의 연결2025년 K-MOVE 멘토단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멘토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했다는 점이다.
올해 2025-K Move 멘토단은 크게 콘택트 멘토와 콘텐츠 멘토로 구분됐다.
콘택트 멘토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국가별 취업 준비 과정, 채용 절차, 비자 및 정착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온라인 질의응답과 상담을 진행했다.
별도로 FAQ 게시글을 한 달에 하나씩 작성하여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콘텐츠 멘토는 멘토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과 핵심 내용을 콘텐츠로 정리해 공유하는 역할을 맡았다.
◆ 정책기자단, 이번에는 '멘토'로 현장에 서다
정책기자단 기자가 세네갈 파견 근무를 바탕으로 작성한 FAQ 5건.
이번 K-MOVE 멘토단에는 정책기자단 소속 기자도 콘텐츠 멘토로 직접 참여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면서 해외 진출과 국제 분야 정책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책 정보와 준비 방향을 콘텐츠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질의응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많은 청년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남았다.
실제로 기자 역시 아프리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총 여섯 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해외 생활에 대한 경험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또한 메타버스로 진행된 온라인 박람회에도 참여하여 경험을 나눴다.
멘토로 참여하며 확인한 것은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K-MOVE 멘토단은 이 기준을 제시하는데 역할을 다했다.
그 결과, K-MOVE 멘토단은 해외 취업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도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나갈 기회를 제공했다.
◆ 멘토로 참여하며 확인한 변화, 멘토도 함께 성장하다기자가 마주한 멘티들의 반응도 같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참여자들은 짧지만 인상적인 후기를 남겼다.
"짧은 시간 안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준비 과정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특정 국가의 직종별 채용 규모와 생활 여건까지 함께 설명해 줘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멘토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2025 청년 해외진출 K-MOVE 멘토단 해단식.
이러한 후기들은 K-MOVE 멘토단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기준점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단식에서 멘토들의 밝힌 활동 소감도 정책의 의미를 더했다.
해단식에서 멘토들은 공통적으로 멘티들을 마주하면서 각자가 정착 초기에 겪었던 때가 생각도 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소통의 창을 마련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는 후기도 있었다.
◆ 2026년까지 이어지는 지원, 해외 취업 정책은 계속된다비록 2025년 12월 K-Move 멘토링은 끝났으나 해외 취업을 원한다면, 누구나 월드잡플러스에서 멘토들과 소통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멘토단은 운영된다.
따라서 만약에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질문을 올리면 질문이 멘토에게 전달되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해외 채용 정보 제공, 해외 취업 정착금, 해외 진출 스토리 공모전 등 다양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비록 해외 취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정책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청년들에게 K-MOVE 멘토단은 누구의 경험을 참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K-MOVE 멘토단은 청년 해외 진출을 잇는 정책 현장이자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의 도전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해외에서 일해 본 사람이 이제는 다음 청년의 방향을 안내하는 구조, 그 연결의 한가운데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꿀 수 있다.
해외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정책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이어지는 K-MOVE 멘토단은 지금도 청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새로운 경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or.kr)
☞ (또 다른 기사)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월드잡플러스'에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5.12.23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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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쌓인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 할인' 받아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정보를 발견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입장료 안내를 살펴보다가,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할인 쿠폰 소지자는 입장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본 것이다.
세금포인트 제도를 처음 들어봤지만, 혹시 나도 세금포인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열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전체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납세자보호 세금포인트 조회' 메뉴로 들어가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가 있었다.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었다.
손택스 앱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매표소 직원 확인을 거쳐 사용하는 과정.
앱에서 바로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고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하자, 입장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전시 입장권 2장.
◆ 세금포인트 제도란?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 원 당 1점이 매년 3월 적립되며, 연간 최대 5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세금포인트 조회와 사용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다.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 세금포인트 사용처세금포인트는 국립중앙박물관 외에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광주과학관, 예천천문우주센터, CGV 영화관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여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와 혜택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지역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 캡처. 지역별 문화·여가 시설 할인 혜택이 안내되어 있다.
또한 세금포인트는 온라인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식품부터 가전, 생활용품, 뷰티까지 판매 품목도 다양하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누리집 화면 캡처.
이처럼 여러 사용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나도 이번에 세금포인트 제도를 처음 알게 됐을 만큼, 포인트 적립과 사용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손택스 앱에서도 세금포인트 조회 메뉴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접근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러 언론에서는 세금포인트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제도 인지도 부족과 제한적인 사용처를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되어 성실 납세자가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포인트 적립 사실과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에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N서울타워 전경.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금포인트로 입장료를 할인받은 것을 계기로, 이번 주말에는 부산 아홉산숲에 방문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볼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잠자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찾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 세금포인트 제도 알아보기
☞ (카드뉴스) 더욱 더 확대 된 세금포인트 혜택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5.12.23
정책기자단 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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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문화공간…이웃과 함께 '문화의 집'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출처=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2025년 12월 문화가 있는 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31일 수요일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특별한 문화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이곳에선 문화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청춘마이크·로컬100·문화지구(7곳)·우리 동네 문화공간 등 알짜배기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
전국 단위로 존재하는 문화의 집. (출처=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우리 동네 문화공간이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문학관 ▲지역특화거리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생소한 장소가 바로 '문화의 집'일 것이다.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이웃과 함께 참여하고 창작하는 '동네 문화 아지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갈현1동 주민센터 4층에 있는 갈현1동 문화의 집.
갈현1동 문화의 집 이용 수칙.
원래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단기 휴관 중이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재개관한다고 하니 그때를 기약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서울 은평구 위치한 '갈현1동 문화의 집'을 찾았다.
갈현1동 주민센터 4층으로 올라가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나온다.
이곳은 크게 문화관람실과 문화창작실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문화관람실 안내판.
영상 스크린.
영화 관람용 외에 스포츠댄스실로도 운영된다.
먼저 문화관람실은 대형 영상 스크린을 통해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사방이 전신거울로 되어있어 스포츠댄스 등 활동적인 강좌도 진행 중이다.
도서관에 있는 작은 영화관 같은 분위기도 나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문화창작실 입구.
내부로 들어서니 도심 풍경이 잘 보여서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이 들었다.
문화창작실의 경우, 일본어 회화 등 학습 위주의 강좌가 진행된다.
공간 특성상 음식물 취식은 불가능하며 그다음 이용자를 위해 뒷정리 청소를 권장하고 있다.
창밖으로 은평구 도심 풍경이 시원하게 보여서 규모에 비해 훨씬 탁 트인 기분이 든다.
2026년 1분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문.
마침 2026년 1분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시기가 다르고 모집 기간이 짧은 건 조금 아쉽지만, 프로그램 정원이 넉넉하고 레벨별로 반을 나뉜 점이 좋아 보였다.
프로그램의 경우, 요가·라인댄스·하모니카·영어 회화·일본어 회화·서예·미술 등 다양한 종목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요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반까지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민들을 위해 2층에 새롭게 지어진 마을 활력소.
주민센터 외벽에 걸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플래카드.
2층에도 주민들을 위한 '마을 활력소' 공간을 마련해 이웃과 소통하며 추억을 쌓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개인적으로 내가 갈현1동 주민이라면, 4층 문화의 집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댄스나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만난 동네 이웃 주민과 함께 종종 마을 활력소를 찾아가 담소를 나누지 않을까 싶다.
확실히 문화의 집이 주민센터 안에 있으니 오가며 소식을 접하기도 쉽고,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싶었다.
갈현1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2026년 대표 사업들.
갈현1동 주민센터 외벽에 걸린 2026년 주민 선정 사업 목록을 보니, 주민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사업이 참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주민센터가 단순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처럼, 평생학습관처럼 만남과 배움이 공존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계기로 남았다.
문화의 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의 동네'가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갈현1동 문화의 집은 이미 내년에 만날 새로운 인연과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차 보였기 때문이다.
나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집 근처에 있는 '우리 동네 문화공간'을 살피며, 내년엔 좀 더 나의 동네와 가까워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문화강좌실 내부.
지금 당장은 바빠서 방문하기 어렵더라도 2026년 2분기~4분기 가운데 시간 되는 날 용기 내어 한 번 문을 두드려 보아도 좋을 듯하다.
평소 동네에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었으나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커 망설였다면 집에서 가까운 문화의 집과 천천히 친해져 보기를 바란다.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바로 가기
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5.12.22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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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취업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한 번은 검색창에 이 이름들을 입력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은 뛰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나 같은 평범한 스펙으로 가능할까?"
"채용 공고는 도대체 어디서 보는 걸까?"
결국 막연한 두려움에 검색창만 띄워놓고 닫기 일쑤였던 경험.
국제기구 진출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결코 낯설지 않은 경험일 것이다.
국제기구는 늘 도전해 보고 싶은 곳이지만 동시에 너무 멀리 있는 직장이다.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크지만, 여전히 요원한 대한민국의 국제기구 진출이러한 막막함은 단순한 개인의 자신감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수치로 살펴보면 국제기구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위치는 생각보다 복합적이다.
우리나라는 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핵심 공여국으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 언론 보도(조세금융신문, 2024년 10월 보도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그룹(WBG)에서 한국의 지분율은 약 1.69%, 아시아개발은행(ADB)은 5.03% 수준에 이른다.
국제금융기구 운영에 있어 재정적·제도적 기여도가 절대 낮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 규모와 비교하면,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인 직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국회와 관계 부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은행그룹 내 한국인 직원 비중은 약 0.73%(129명),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1.96%(74명) 수준으로, 지분율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전문가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국제기구 채용 정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 자체가 낮고, 국제기구 진출이 '너무 어렵고 먼 이야기'로 인식되어 온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인턴이나 초급 전문가 등 다양한 진입 경로가 존재함에도 채용정보가 한 방향으로 제공되어 수요 기반의 일자리 탐색이 여의치 않았다.
◆ 그래서 나왔다,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반가운 변화가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전문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누리집 개편이 아니다.
기존처럼 채용 공고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 정보를 기반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채용 수요와 연결하는 '양방향 플랫폼'으로 구조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누리집 개편은 정부가 먼저 어떤 인재가 있는지 파악하고,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채용 정보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연결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 "진짜로 국제기구와 나를 연결해 준다고?" 기자단이 직접 해봤다의례적인 구인 구직과 뭐가 다를까 싶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기자도 직접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회원 등록을 해봤다.
☞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ifi.moef.go.kr)
경력 사항 입력 화면.
개인정보 입력은 간단하다.
주민등록번호나 과도한 신상 정보는 없고, 전공과 경력, 관심 분야, 희망 기구와 직무 등 '전문성 중심'의 정보를 적으면 된다.
국제금융기구 지원을 고민해 봤다면 한 번쯤 정리해 봤을 내용이기도 하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희망 기구와 직무를 선택하는 단계였다.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체크박스를 하나씩 선택하다 보면, 막연히 멀게만 느껴졌던 국제금융기구를 현실적인 목표로 타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등록된 인재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채용 공고 수시 제공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내 채용 공고, 추후 문자와 이메일로 맞춤형 일자리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되어 국제금융기구의 채용 수요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등록해야 할 정보는 항목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채용 요건인 학력, 경력, 전공, 어학 능력 등과 맞춤 채용 정보를 위한 관심 기구, 희망 직무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해당 정보는 지원자의 이력 관리를 위해 연 1회 갱신이 필요하다.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맞춤 채용 정보 서비스는 기구별로 신규 채용 공고가 공지될 때마다 등록된 인재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채용 공고를 문자 및 이메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세하게 적을 수 있는 채용 희망 직위 및 관심 분야 입력 화면.
국제기구 채용은 공고 기간이 짧고 직무 요건이 매우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늘 한계였다.
이 시스템은 바로 그 지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한다.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에 게시된 2025 국제금융기구 채용 가이드북.
국제기구 채용이라고 하면 흔히 고경력 전문가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금융기구들은 인턴십,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프로젝트 기반 컨설턴트, 분야별 전문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재를 상시로 필요로 한다.
이번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은 이러한 수요를 국내 인력과 연결함으로써 국제기구 진출을 상황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경로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누리집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의 후기와 채용가이드북도 살펴볼 수 있다.
◆ 불확실한 정보 대신 정부가 보증하는 경로최근 해외 취업 정보는 넘쳐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오히려 찾기 어렵다.
유료 컨설팅이나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히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신뢰 가능한 연결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국제기구와 직접 소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에서 소개하는 국제금융기구 현황.
◆ 국제금융기구 도전, 등록부터 시작해 보자국제금융기구 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다.
막연히 검색만 반복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에 자신의 경력을 한 번 직접 등록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겠다.
높게만 느껴졌던 국제금융기구의 문턱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 (보도자료)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개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5.12.22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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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로 가득 찬 '컴업(COMEUP) 2025'…"스타트업의 미래"
연말의 추위를 뜨거운 열기로 달구는 행사가 있다.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이다.
'컴업2025' 입구의 모습.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컴업 2025'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총괄하는 행사다.
딥테크가 바꾸는 삶, 국경 없는 시장, 그리고 일상에 스며드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소통하는 글로벌 행사다.
이번 행사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컴업2025' 참여자들로 붐비는 행사장 앞의 모습.
올해 슬로건은 'Record the future(미래를 기록하라)'로, 테크와 글로벌 시장 등 세부 주제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던 허민, 황은서 청년 기자와 함께 그 현장을 찾았다.
컴업 2025 전광판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컴업 2025'는 스타트업 종사자와 투자자는 물론, 예비 창업가와 학생 등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2월 8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마친 방문객은 현장에서 빠르게 입장할 수 있으며, 단체 참가자를 위한 일괄 등록 방식도 마련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나는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했는데, QR 코드를 활용해 많은 인원이 몰렸음에도 대기 없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본격적으로 행사장에 들어서자, 기업 캐릭터 탈이 반겨주는 부스가 눈에 띄었다.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의 캐릭터 탈.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모델링에서부터 AI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및 공유를 지원하는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부스는 공 뽑기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부스에서 공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습.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부스가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어 방문한 곳은 기초 스킨케어 스타트업 '유리숲'이다.
'유리숲'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
유네스코 청정 지역인 고창의 김 추출물을 활용해 화장품을 만드는 이곳은 리페어 크림과 모델링 팩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식재료인 '김'에서 아미노산을 추출해 화장품에 적용했다는 점이 신선했으며, 현장에서 체험해 본 샘플의 사용감 또한 훌륭했다.
'유리숲'에서 전시 중인 스킨케어 상품의 모습.
스킨케어에 김을 사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특히 '고창' 김의 경우 다른 양식 김과는 달리 염 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합성 첨가물이 적은 천연 성분의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평소 피부 고민이 많은 나로서는 아주 인상적인 전시였다.
주식회사 메타디엑스는 반려견의 혈액만으로 종양을 선별하는 AI 검사 서비스 '캔서벳(cancervet)'을 홍보했다.
'캔서벳(cancrevet)'은 소량의 혈액만으로 검사할 수 있어 마취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CT나 MRI 같은 고비용 검사 전에 부담 없이 암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캔서벳(cancrevet)' 부스의 모습.
검사 정확도는 92.5%에 달하며, 현재 전국 동물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용화되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다.
가장 재밌었던 부스로는 '스위트앤데이터(sweetndata)'의 AI 포토 부스가 떠오른다.
'스위트앤데이터(sweetndata)'의 AI 포토 부스를 사용하는 모습.
행사장 중앙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사진을 촬영하면 즉시 AI 그림으로 변환해 주는 체험이 진행됐다.
QR코드를 통해 내려받은 AI 포토 부스의 결과물.
해당 기업은 팬덤 시장을 혁신하는 엔터테크 스타트업으로, AI 기술을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에 적용해 유일무이한 굿즈를 소유할 수 있는 'AI 팬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AI 포토 부스는 특정 IP 기반의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참여형 AI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기업 부스 외에도 강연과 소셜벤처 스타트업 특화 세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퓨처파운더(Future Founder)'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퓨처파운더(Future Founder)'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모습.
'퓨처파운더'는 학생 창업 발표, 멘토링 및 피드백, 관객 참여형 모의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세션이다.
관객으로 참여한 나는 학생 창업가들의 발표를 듣고 입장 시 배부 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모의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입장 시 배부받은 팸플릿.
총 300만 원의 가상 투자금이 지급됐는데, 많은 관객이 학생 창업가들의 발표에 집중하며 실시간으로 펀딩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컴업'은 이제 단순한 행사 넘어 대한민국 창업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로 거듭났다.
'컴업2025'.
특히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컴업 2025'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부스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모습.
지난해 4개국이었던 국가관은 올해 7개국으로 늘었으며, 참여한 해외 스타트업은 170여 개사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비즈니스 미팅 기회가 확대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해 본 결과, 스타트업들 모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으로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원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체감할 수 있었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황은서 기자 역시 "다양한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정책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전하며, "멀게만 느껴졌던 창업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라고 덧붙였다.
허민 기자는 "젊음이 느껴졌다." 라고 말하며, "전년도에도 참여했는데, 올해 역시 다양한 청년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이었다." 라는 소감을 남겼다.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맞물린 '컴업 2025'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잘 드러냈다.
한겨울의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웠던 3일간의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기업가 정신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현장의 모습.
내년에는 또 어떤 혁신이 우리의 일상을 설레게 할지, 벌써 '컴업 2026'의 현장이 기다려진다.
☞ (보도자료)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 '컴업(COMEUP) 2025' 개막
정책기자단|이지민@jimini0206@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지민입니다.
2025.12.22
정책기자단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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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달라지는 2026년, '확대'가 아닌 '시행'의 해 톺아보기
많은 일이 있었던 2025년이 저물고,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 속에서 정부 역시 지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2026년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6년이 새로운 정책을 대거 쏟아내는 해라기보다, 이미 설계된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시행의 해'라는 점이다.
정부 업무보고 정책브리핑 누리집. (출처=정부 업무보고 정책브리핑 누리집 화면 캡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연계된 '2026 정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를 참고하자면, 20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요일별로 각 부처의 지난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성을 담은 업무보고와 보도자료를 읽을 수 있다.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 및 보도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기에, 교육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이 다섯 곳의 부서별 업무보고 및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해 보았다.
단순히 모든 정책을 기대하는 글이 아닌, 기자이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정책을 바라볼 때, 걱정이나 우려도 또한 기사로서 포함해 볼 것이다.
교육부 업무계획 보도자료 사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면 캡처)
먼저 기자의 눈에 띈 부분이 있다면, 국가책임 기초학력 보장제의 전면 적용이다.
학습 부진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진단·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AI 기반 진로·진학 상담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로와 진로 탐색을 돕는 맞춤형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다만 기술 도입이 곧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AI 상담이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시행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일수록 현장의 준비도와 인력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대표번호를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피해 교원 마음 돌봄 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 엄정 대응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할청 고발 강화 및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교원'이란, '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조교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각종 학교의 교원 등이 해당한다.
교원은 그 역할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정한 자질 및 자격이 요구되는 공직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창 시절 속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교원'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학교 현장 속 '교원'은 어떤가.
학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학교 수업 '도' 진행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수업 준비뿐만이 아니라,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성적 처리 및 관리, 학사일정 조정, 학교 예산안 편성, 회계, 공문 처리 등 여러 행정업무와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마음 돌봄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의 대체인력과 학급 진도, 학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우선, 교육 및 교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상황과 움직임을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원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이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도 정부의 노력이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을 확산하는 정책이다.
각종 K-콘텐츠의 발달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 한국어 교육도 더욱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년 중심 한국어교원 파견하여 확대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발달 단계별 한국어 역량 진단 도구 개발, AI 기반 한국어 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 고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가깝게 한국어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움직임은 가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세청 업무계획 보도사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면 캡처)
세수 관리와 납세 서비스의 혁신, 조세 정의 구현에 박차를 기울이는 것에 중점을 둔 국세청은 2026년부터 성실신고 지원형 세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성실신고를 이끌고 탈세 적발을 강화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납세 서비스 혁신, 공정 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 등 세정 프로세스 전면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세청 독자 인프라·생성형 AI 도입, 전담 부서 운영·전문 인력 양성으로 혁신적인 국세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더욱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자도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보도자료와 카드 뉴스 등 브리핑 자료들을 한데 모아 몇 번씩 읽어보며 겨우 작성했다.
과연 어떤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라는 질문과 대답이 필요하다.
조금 더 쉬운 설명을 통해 향후 계획을 나타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는 앞으로 차차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관리 고도화 시스템도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는 조세 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서민 대상으로 한 불법/ 불공정행위를 포함하여 주가조작,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등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다만 데이터 기반 세정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감시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보 활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투명성이 병행돼야 한다.
기술을 활용하되, 납세자의 신뢰를 전제로 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기대해 본다.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보도사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면 캡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추진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청년 고용정책의 나이 기준을 확대한 이유는, 사회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경력 형성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조치다.
기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층에게 제도 접근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근로 시간 제도 역시 변화한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 시간 유연화 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 환경을 재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다.
예를 들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 및 단기 육아휴직 등 유연한 근무시간 및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며,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 재해 발생 이후의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이다.
다만 근로 시간 유연화가 근로자 보호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적용 기준과 현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원활히 시행될 수 있어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직장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운영이 요구되리라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카드뉴스 사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면 캡처)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6대 분야 핵심과제 추진을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것은 2026년을 앞둔 정부의 경제 운영 방법이며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에 돈을 줄이며, 어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이라 알 수 있겠다.
6대 분야 핵심과제 목록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 근본적 경제·구조 혁신 + 선제적 현안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 산업 대전환 + 상생·지역 균형 성장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 취약부문 촘촘 지원 + 근본적 역량 강화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 전략 투자 기반 마련 + 경제 안보 리스크 선제 대응
적극적 국부 창출 - 국유재산·국채 관리·조달 全 과정에 국부 증진
재정·세제·공공 혁신 - 재정 전반의 효율성·투명성·정책 지원 기능 극대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기획재정부의 6대 핵심과제는 '돈을 더 쓰는 정부'가 아니라, '어디에, 왜, 어떻게 쓸지를 엄격히 선택하는 정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필요한 부분은 챙기고, 중요하지 않은 소비는 자제하며, 더욱더 탄탄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현장과 제도 구조의 3박자가 잘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성과 중심 재정이 단기적인 수치 성과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안전망이나 교육/ 복지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돈을 골고루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법제처 업무보고 보도자료 카드뉴스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면 캡처)
법제처는 2026년부터 국민 영향 평가 기반 입법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정책 의도가 입법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청년 대상 헌법·법 교육 국가 프로그램이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 법을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국민의 언어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법의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지속적인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이 추가된 법령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판례 및 사례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2026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화면 캡처 사진.
2026년 업무 계획을 종합해 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단연 'AI 활용'이었다.
최근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에, 단연 많은 활용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AI 활용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며, 정책 집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발전의 흐름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동시에 기자의 시선에서는 이런 질문도 떠올랐다.
"과연 모든 정책에 AI가 전제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다.
기술이 정책의 목적처럼 작동하는 순간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많이 한다기에~' 라는 생각으로 우후죽순 사용되는 AI가 아닌, 신중한 판단 끝에, 정확한 곳에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 업무보고 화면 사진. (출처=2026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머지않아, 2026년 정책들이 국민 앞에서의 시험대에 오른다.
2026년은 정책 발표의 해보다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국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해라고 볼 수 있겠다.
AI는 분명 강력한 수단이지만, 정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이 제도 설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성과는 시행 이후의 운영과 점검에 달려 있기에,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와 열매가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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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5.12.19
정책기자단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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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과 과제 작성 중 저작권법 위반 사항은?
얼마 전, 기말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 e-클래스에 접속했다가 새로운 공지를 봤다.
'AI를 사용한 리포트 적발 시 F 학점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교수님의 경고문이었다.
e-클래스에 공지된 생성형 AI 이용 금지 사항. 표절 검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고, 적발 시 F 학점이 예고되었다.
그러고 보면 요즘은 ChatGPT, Gemini 등 다양한 AI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이 크게 보편화되었다.
불과 몇 달 전에 기사화되었던 대학가 AI 집단 커닝 사건도 있어서 그런지, AI 사용에 더 민감해진 것 같기도 하다.
같은 과목을 듣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혹시라도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싶지 않아 AI 전용 '카피킬러'로 AI 유사도까지 점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직접 쓴 해당 기사 원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AI 유사도 판독을 돌려보았다. 황당하게도 80퍼센트가 넘는 유사도가 출력되었다.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필수적으로 돌리는 검사기인 만큼, 요즘은 AI가 인간을 사용하는 것인지 인간이 AI를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런 한편 AI에게 일단 물어본 다음,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AI를 사용한 티를 감춘다는 꼼수를 쓴다는 학우도 있어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AI를 쓰지 않는 학생들은 괜히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고, AI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AI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윤리적으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정보를 찾아보던 중, 지난 12월 4일 새로 나온 AI 가이드라인을 발견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안내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다.
AI 무단 학습과 저작권 문제가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사례와 가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안내서에서 발표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권리자 이익 침해,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 공익적 목적 부재, 영리 목적 등 네 가지다.
그런데 안내서를 읽다 보니 미처 몰랐던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있어서 조금 놀랐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나 문제집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항목에는 공부를 목적으로 문제집이나 강의 교본을 AI에 학습시키고 공유하거나 하는 행위 역시 포함한다.
내 주변에는 방학마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 중 문제집 일부를 AI에게 학습시켜서 유사한 문항을 만드는 문제은행식 공부법이 유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다.
다 함께 만든 문제를 교환하거나, 자격증 준비생이 모인 카페 등에 올리기도 한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정이용 안내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다.
당장 이번 기말고사를 해당 방식으로 준비하겠다는 동기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더니, 전혀 몰랐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친구가 이용했던 시험공부 준비 방법이라고 한다. 교재 통합본을 pdf로 준비하고, 그것을 AI에 학습시켜 문제를 만들어 푸는 식이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해당 공부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학기부터 ChatGPT를 이용해서 문제를 제작하는 식으로 시험을 준비해왔고, 주변을 둘러보면 AI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분위기라 더 아무렇지 않게, 경쟁적으로 AI를 활용했다고 실토했다.
이러한 행위는 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
답은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업적 이용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웹 서핑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AI 요약', 'AI 기사 브리핑' 등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서 요약하는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우리가 정책을 찾기 위해, 이슈를 보기 위해 키워드를 검색하면 AI 브리핑이나 AI 요약이 검색창 최상단에 뜨곤 한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정보가 저작권 침해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놀랍기만 했다.
우리가 요즘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음원을 대량 구매하여 AI에 학습시킨 후 출력하는 'AI 커버 곡'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공정 이용 위반이다.
다양한 음악 플랫폼에서 AI 커버 곡과 진짜 사람이 부른 노래가 점점 무분별하게 섞이는 요즘, 적절한 제지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경고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가 불분명한 대량 음성 정보를 이용해 가수의 AI 커버 음악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 사례다.
이 외에도 유료 이미지를 구매해서 AI 학습에 이용한 후 재생산하는 '이미지 창출' 사례 역시 공정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기사에 사용할 사진을 편집하는 데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생성형 이미지 만들기 버튼을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이미지가 바로 출력되기 때문에 편리한 한편 위기감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AI 이용물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AI가 학습하고 만든 결과물의 목적, 성격이 원저작물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한 저작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결과물,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애초에 저작권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거나, 공유저작물이라 모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저작물이라면 AI 학습에 활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출처=공유마당)
또한, 이미 공공저작물로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자료를 학습한 경우를 공정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개된 논문을 학습해서 요약문을 제공하도록 서비스하는 경우, 공공저작물로 공개된 논문의 자료를 학습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자료 역시 저작권 위반 사례가 아니다.
AI를 사용하면서도 괜히 찜찜한 마음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의문점이 한결 명확하게 해소된 기분이었다.
편리함을 이유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침해 사례가 일상에 침투해 있었음을 깨닫자, 새삼 사용자 개개인의 경각심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안에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최종 개정안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하고 누르면 바로 결과물이 출력된다는 장점 때문인지, 요즈음 특히 무분별한 사용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AI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창작자들의 결과물 덕분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저작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바로 가기
정책기자단|한유민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5.12.19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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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비닐봉지가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된 변화
도서관 출입구에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가 있어서 우산을 비닐봉지에 담는 대신 빗물을 떨어낼 수 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다.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이다.
예전 같았으면 출입구에 놓인 일회용 우산 비닐봉지를 집어 들었을 것이다.
대신 우산을 넣고 서너 번 움직이면 물기가 제거되는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가 눈에 들어온다.
일회용 우산 비닐봉지를 사용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기억이 가셨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여러 먹는샘물 중에서 상표 띠가 없는 먹는샘물을 집어 들었다. 상표 띠가 없는 샘물은 상표 띠를 제거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편의점에서 먹는샘물을 집어 들면 또 다른 변화가 보인다.
상표 띠가 없는 페트병이다.
분리배출을 위해 라벨을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아직 모든 제품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상표 띠 없는 먹는샘물을 표준으로 정착시키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커피점 한쪽에 자리한 텀블러 세척기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에 맞춰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커피점 한쪽에는 텀블러 세척기가 자리하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박람회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다회용기를 권장하는 흐름에 맞춰, 개인이 텀블러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동 세척까지 고려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물티슈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다. 생분해성 천연 종이로 만든 물티슈는 사용 후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사용하는 물티슈 또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돼 폐기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종이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합성 섬유가 포함돼 자연 분해가 되지 않고, 변기에 버리면 하수관 막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분해성 천연 종이로 만든 물티슈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나눠준 물티슈는 생분해성 제품으로, 사용 후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생분해성 천연 종이로 만든 물티슈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배 상자에 든 종이 완충재는 재활용이 쉽고 자연 분해할 수 있어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뽁뽁이라 부르는 비닐 재질 완충재 대신 종이 완충재를 자주 보게 된 것도 정책 변화의 결과다.
정부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택배 등에 흔히 사용되던 비닐 재질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종이 완충재는 재활용이 쉽고 자연 분해할 수 있어 포장 폐기물 감량과 더불어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소재로 권장되고 있다.
세제, 샴푸, 린스 등의 액체를 리필제품으로 구매하면 사용 후 버리는 포장 용기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세탁세제와 샴푸, 린스, 화장품 용기 대신 리필제품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리필제품을 사용하면 버리는 포장 용기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표준 용기 사용 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소비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업이 제조·수입한 제품과 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이 쉬운 구조로 개선된 포장재를 사용한 기업에는 분담금을 환급해 생산 단계부터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풍경은 환경을 위한 개인의 실천을 요구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 변화에 가깝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무작정 줄이자는 접근이 아니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표다.
이를 구체화한 전략이 '순환경제100(CE 100)' 이다.
'CE 100'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 등 주요 자원을 바이오 원료로 100% 전환하고, 재생 원료 사용을 제도화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다.
정책은 거창해 보이지만, 변화는 이미 일상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페트병을 사용 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넣을 때도 반드시 상표 띠를 제거해야 한다.
9월 6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원순환의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탈 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으로,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 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러한 실천 의지가 국정과제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을 100%, 사업장 플라스틱을 45%까지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플라스틱 페트병 등 주요 제품에는 재생 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재활용은 더 이상 권고가 아닌, 기업이 지켜야 할 기준이 됐다.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과 유사하지만, 옥수수·카사바·쌀 등 식물을 원료로 만들어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과 '202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품들이 소개됐다.
옥수수·카사바·쌀 등 식물을 원료로 만들어 자연 분해가 가능하면서도, 성능은 기존 플라스틱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직접 만져본 제품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온 플라스틱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바이오플라스틱 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술 수준은 이미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순환경제 정책이 본격화하면 시장도 함께 커질 것" 이라고 말했다.
탈 플라스틱 정책은 규제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원료와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비닐은 필름류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이다.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닐 제품도 있다.
'CE 100'은 친환경을 위해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정책이 아니다.
우산 비닐봉지를 사용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먹는샘물의 상표 띠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라지게 한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던 친환경 실천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겠다는 취지다.
플라스틱을 바꾸는 정책은 결국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소비 습관을 바꾸며, 일상의 기준을 바꾼다.
탈 플라스틱은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국민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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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 민·관 공동개발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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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12.19
정책기자단 윤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