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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키오스크에 비친 내 마음"…청년 마음건강도 'AI로'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건강을 챙기는 일이 뒷전이 되곤 한다. 나 역시 스스로 마음건강을 체크하고 돌볼 겨를 없이 지내오다가 지난해 전국 마음투자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가에서 정신건강·마음건강과 관련한 캠페인과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온도체크 AI 마음건강 키오스크 화면다만 대부분의 마음건강 사업은 서류심사, 대면 만남 등이 필수적이라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상태를 부담 없이 점검하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발견한 'AI 마음건강 키오스크' 현재 보건소, 청소년·청년 지원 시설, 공공기관 등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달서구 보건소 외관 그중 신체 건강과 함께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달서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크게 간편검사ㆍ상세검사로 나뉜다. 1층 로비에 위치한 AI 마음건강 키오스크, 익명성 보장을 위해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원인을 알고 있다면 '상세검사'로, 모르고 있다면 '간편검사'로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검사 항목들 질문에 따른 답변을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불안증 검사 결과 나는 상세검사, 불안증 검사 순으로 한 번 진행해 보았다. 질문 내용 및 개수는 검사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MBTI 검사처럼 직관적으로 답변하면 되는 방식이다. 사실 불안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 놀랐다. 해가 바뀌면서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있긴 했어도 평소 불안감을 인식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동의 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검사결과 및 병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AI 마음건강 키오스크의 모든 검사 결과는 연락처·개인정보동의 체크 후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바로 전송받을 수가 있다. 추가로 언제든지 인근 병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병원 방문,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용자를 위한 편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예약 신청 화면 물론 검사 직후 상담예약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거주지를 기점으로 상담예약도 가능하며, 정신건강 어려움의 초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불안증 이외에도 우울증·산후우울증·외로움·자아존중감·불면증·스트레스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만큼 자녀를 양육 중인 어른들부터 청소년까지 편하게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초 청년센터 외관 서초 청년센터 2층에 설치된 AI 마음건강 케어 키오스크 서초 청년센터 2층에는 청소년, 청년, 일반 시민들을 위한 'AI 마음건강 케어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 관점에서 검사를 해보았다.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결과는 QR코드로 스캔 가능, 상담사와 연결로 선택 가능하다. 이번 방문에서는 교우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십 대 청소년의 관점에서 한 번 사용해 보았다. 먼저 성별, 나이, 마음상태를 입력하면 키워드에 맞는 맞춤형 선택지가 나온다. 이후 이어지는 상세 질문들을 통해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검사결과는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연락처를 남기면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검사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밖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음성 대화 기능 안내 화면 달서구보건소에서 사용했던 키오스크와 다르게 이곳 키오스크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동물 친구와 대화하기' 기능을 지원한다. 키오스크가 엘리베이터 앞쪽에 있어 장시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짧고 굵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정서적 환기를 하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였다. 청소년·청년의 생활 공간으로 찾아온 익명 마음검사 서비스 대면 상담이 낯설고 부담스러운 청소년, 가볍게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싶은 직장인,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은 시민들까지, AI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수를 위해 탄생한 소통 창구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해마다 강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 도입은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에 놓인 마음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거창한 준비 없이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곳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정책뉴스)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01.15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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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에도 학교가 지켜줍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방학과 함께 부모의 걱정도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특히 저처럼 일하는 부모에게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자녀가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학원 한 곳은 더 보내야 할까?", "방학 동안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지진 않을까?" 같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런 걱정에 단비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의 '늘봄학교'입니다. 늘봄학교는 학기 중은 물론, 겨울방학과 같은 방학 기간에도 학교가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을 함께 책임지는 공적 돌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배움과 돌봄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의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겨울방학에도 학교에 가는 자녀. 이를 위해 지난 12월 중순, 학교로부터 안내장이 전달되었습니다. 2026년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가 방학 중에도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늘봄허브 'https://neulbomhub.kosac.re.kr'에서 말하는 늘봄학교의 비전과 목표.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1~6학년 대상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미술교실, 클레이&종이접기, 창의수학, 방송댄스, 줄넘기&놀이체육, 코딩&게임 등 다양한 수업이 모두 무료로 운영됩니다. 교육비 부담 없이 주 5일 수업이 제공되고, 선택의 폭도 넓어 요즘 저학년 아이들은 한층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학년 겨울방학 늘봄학교 프로그램 안내장. 1~6학년 대상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컴퓨터, 바이올린, 영어교실, 주산, 로봇과학, 한자, 미술교실 등 아이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부모 마음 같아서는 서너 개쯤 골라주고 싶었지만, 선택은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는 주산 하나를 택했고, 배우는 주체가 아이인 만큼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주산 수업은 사교육비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 늘봄교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학교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안내장. 학교에서 받은 안내장은 늘봄학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영어캠프도 함께 운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총 5일간, 매일 3시간씩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형 영어 활동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부모로서는 솔직히 너무 탐나는 특강이었지만, 아쉽게도 아이의 단호한 거부로 신청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입맛만 다시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 동안 학교가 늘봄학교을 비롯해 이렇게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학 중 돌봄과 배움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학교 안내장은 겨울방학 건강교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비만 예방을 위해 총 2주간 무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기초체력 훈련을 하고, 배구의 기본자세를 배우는 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등교해 주산 수업을 먼저 듣고, 이어서 건강교실에 참여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습과 체육활동을 하며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돌봄이 아닙니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학교 생활은 아이의 생활 리듬을 지켜주고, 또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키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방학'이지만, 아이의 하루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주산을 배우는 자녀. 늘봄학교와 겨울방학 영어캠프, 겨울방학 건강교실까지, 학교와 교육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한 만큼 이번 겨울방학은 '돌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는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며 배움과 활동을 이어갔고, 부모 역시 방학 기간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방학에도 학교에 가는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방학에도 친구들 얼굴을 보고 놀 수 있어서 참 좋아." 역시 아이다운 이유였습니다. 늘봄학교가 지켜준 것은 공부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일상과 친구들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자녀는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 (정책뉴스) 여가부,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1.15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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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우세요? 필요한 품목 '그냥 드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처음 수급자가 되었을 당시에는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군복무를 마친 뒤 학업을 포기하고 바로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며 복지에 대한 관심과 혜택이 꾸준히 확대됐다. 만약 지금의 나에게 당시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면 긴급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문제를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이 가득할 때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다. 실제로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요즘에도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적지 않다. 정보의 부족, 서류상 부양의무자 존재로 인한 지원 제외, 평균 두 달 내외가 소요되는 복지 심사 기간 등 다양한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 그냥드림사업을 운영 중인 나래울 주변은 물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냥드림사업에 관한 노출 형태의 광고가 송출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복지 정책과 국민의 생활 안정에 관심을 가져온 나는, 조금의 여유가 생긴 요즘에도 꾸준히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복지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정책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그중 하나의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말 그대로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냥드림사업'이다. 사실 그동안 복지 정책 관련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에 참가할 때마다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복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수급자의 자립이라는 복지의 궁극적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그냥드림사업 역시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이유와 현장의 실제 반응이 궁금해, 그냥드림사업을 운영 중인 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현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드림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나래울의 외관. 현재 그냥드림사업은 전국 약 70여 개의 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56곳에서 시작되었다. 12월 중 참여 기관이 늘어나 12월 중순 기준 7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참여 장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4월까지로, 이후 운영 성과와 보완 사항을 분석해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그냥드림사업의 이용 대상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로 소개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몇몇 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해 센터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 센터를 처음 방문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개 내외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 관할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보다 적절한 복지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하는 그냥드림사업과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얼마나 일치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그냥드림사업 운영 센터인 화성 동탄의 나래울(화성시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았다. 나래울의 그냥드림코너는 푸드마켓 내부에 조성되어 있었다. 참고로 기존에 푸드마켓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그냥드림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냥드림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던 나래울. 그냥드림 코너 앞에서는 해당 정책에 관심을 두고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노년 주민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주민은 '정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지' 등을 물었고, 직원은 정부 발표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 대상과 1·2차 지원 방식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고 있었다. 나래울에서는 기존 푸드마켓 내에 그냥드림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푸드마켓 한 쪽에 조성된 그냥드림 코너에는 김, 라면 등 다양한 생필품이 채워져 있었고, 센터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물품을 보충하고 상담 공간을 정비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성 나래울의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생필품 판매대의 모습. 1인당 3개 내외의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현재 그냥드림 코너에는 하루 평균 20~3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을 접하고 찾아온 경우도 있고,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방문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자칫 선심성 복지로 흐르지 않을지 우려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담당자는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도움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관련 정보조차 접하지 못했던 국민이 처음으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복지 정책의 가장 어려운 점은 국가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 정보의 부재와 심리적 장벽을 넘어 실제 복지 제도와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냥드림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업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정보 확인만으로 생필품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재방문 시에는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사진은 상담이 진행되는 테이블과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도. 그냥드림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후기와 관심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국민이 센터를 방문해 즉석밥과 라면, 휴지 등을 제공받았다는 이야기, 재방문 상담을 통해 몰랐던 지자체 현물 지원을 연계 받았다는 사례들은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그냥드림사업의 모습은 우려보다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복지정책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카드뉴스) 국민 먹거리 안전망 '그냥드림', 누구나 따뜻한 한 끼를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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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힘든 우리 엄마, 다가올 봄날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양가 어르신과 가까운 친지들이 나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오늘은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하는 데 엄두가 안 나서 한 곳은 취소했어." 엊그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년 전 무릎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하신 엄마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택시를 부르시거나 아빠가 쉬시는 날에 맞추신다. 아빠가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일하시는 아빠까지 건강을 해치실까 봐서 걱정이다. 이런 까닭에 엄마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하신다. 가까운 친척 어르신 상황은 더 막막하다. 혼자서 병원 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병원이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아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 ◆ 3월 27일 본격 시행,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교통이 편해도 아프신 어르신이 병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고민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26만 명, 요양시설에는 27만 명의 노인이 입원·입소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만, 마땅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간다. 다행히 오는 3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가족 부담은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리 엄마나 친척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할까? 우리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이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족 부양 부담 69.8% 감소, 방문 진료부터 전문 간호까지 한 번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우리 엄마처럼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이나 친척 어르신처럼 혼자 계신 분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지도 궁금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갖춰진 13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운동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도 추가로 연계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쳤다.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시범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과 방문간호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어르신은 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다. "대상자분들이 무척 반기며 기다리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병을 짚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집에서 한 번에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방문간호사와 복지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도 1인당 평균 41만 원 줄었다. 특히 퇴원환자의 경우 152만 원이나 절감됐다. 가족의 부양 부담도 69.8%가 감소했다. ◆ 사각지대 좁히는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병원 앞에 휠체어들이 놓여 있다.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진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했으나, 이제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한 복지·의료·요양서비스, 통합·연계 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병원 내부 모습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4억 원, 8억 원, 10억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되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 내부 모습 2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방문진료와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준다고 해요. 엄마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내게 통합돌봄제도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반가워하셨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어. 요즘 병원 갈 때마다 네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걱정 끼치는데 말이야."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친척 어르신에게도 통화하며 알려드렸다. "3월부터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대요. 어르신도 신청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어르신 상황에 꼭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7.2%의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했다. 설령 건강이 쇠약해지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48.9%나 된다. 사실 집만큼 편한 곳이 있을까. 더욱이 건강도 안 좋은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살던 집이 편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심적 부담이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친척 어르신이 낯선 요양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일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병원 두 군데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빠가 회사에서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욱이 나같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고민까지 덜어준다.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우리에게도 안심이 되는 일이다.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프신 우리 엄마를 비롯해 친척 어르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을 위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 (정책뉴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 (카드뉴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 누리도록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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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우리(We) 자녀 마음건강, 함께 돌봐요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학기 중의 공부와 시험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나 또한 중학교 1학년이라는 청소년의 출발을 꽤 훌륭하게 해낸 아들을 위해 이번 방학은 정말 잘 지내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방학 첫날부터 늘어지게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 휴대폰 게임 삼매경에 빠진 아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방학식 하는 날, 집에서 나서는 발걸음이 유독 가볍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학교 잘 다니고, 별 탈 없이 이렇게 지내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하게 된다. 학부모들을 만나면 당연히 동네 아이들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학교나 그렇듯, 어느 동네나 그렇듯 단골로 등장하는 중학생이 하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때리고 다니더니, 요즘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운다, 교복을 입고도 그러고 다닌다고 하더라, 그 집 어디 다른 동네로 이사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다. 그런데 비단 이렇게 흔히 '문제아'로 일컬어지는 아이뿐 아니라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너무 쉽게 '죽어버릴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손목에 작은 상처를 내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지인의 중학생 딸은 정말 버겁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인의 얘길 들으면 딸은 매일 '학교 가기 싫다,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를 왜 꼭 가야 돼?'라는 말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리고 책을 골라도 '자살'과 관련된 책을 골라 읽는다며 걱정이 늘어졌다. 중학교 도서 대출 순위에 '죽음'과 관련된 책들이 눈에 띈다. (출처=독서로) 서점가의 청소년 베스트셀러를 보면 정말 놀랄 만큼 자살이나 자해를 소재로 한 책들이 즐비하다. 제목부터 굉장히 선정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등진 초·중·고생이 221명으로 2012년 교육부의 관련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환자가 76% 급증해 3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국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출처=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특히 입시 최전선에 있는 13~18세 청소년들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호소는 단순한 '사춘기 방황'을 넘어선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도한 학업 경쟁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지인의 중학생 딸아이도 공부를 잘하는 오빠와의 비교와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으로 '자퇴'와 '자살'을 입에 올리는 통에 지인의 아이는 현재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 상담을 받고 있다.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 학교의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Wee) 센터, 교육청에는 위(Wee) 스쿨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관련 정책 변화 방향 (출처=교육부)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정부는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 방법을 잘 모른다. 오히려 그 '잘'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화근이 될 때도 있으니,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라고 하니, 부모로서 한시름 마음이 놓인다. 불안한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손을 내밀 때, 누군가는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번에 불안한 마음을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른이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지인은 위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와 함께 부모의 상담도 이루어졌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목에 '자살'이나 '죽음'이 들어가는 책은 보이게 하지 말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 중이라고 했다. 자꾸만 아이에게 도덕책 같은 해답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옆에서 들어줘야 아이가 살아 나갈 수 있다고 했단다. 그리고 다행히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는 점점 줄고 있다고 했다. 남 얘기는 잘 들으면서 정작 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지인을 보며 나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게 비단 지인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기나긴 겨울 방학,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하루에 십 분 만이라도 잔소리하고 싶은 내 입은 꽉 닫고, 귀를 활짝 열어줘야겠다. ☞ (카드뉴스)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알아보기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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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와 함께 운동 계획 완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한 번쯤은 '공제 항목 더 없을까?'를 고민한다. 그런데 의료비나 보험료처럼 익숙한 항목 외에 일상적인 소비로도 절세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 바로 문화생활과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건강 관리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기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살펴보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활용 ◆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헬스장 등록은 늘 망설여졌다. 초기 이용료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용 중인 헬스장이 공제 대상 가맹점인지 확인한 뒤 카드 결제로 전환했다. 운동비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덕분이다. 운동 초보인 나에게는 비용 부담을 낮춰 꾸준함을 가능하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였다. ◆ OO도 소득공제가 될까?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출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은 방식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구매비, 공연·영화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체육시설로 등록된 수영장 이용 시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활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등이 대상이다. 기본 이용료 외에 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수건·수영모 등 대여료도 포함된다. 강습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문화비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체력 증진과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은 이렇게!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진행되어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모든 직장인에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총급여 60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총급여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이 기준이 된다. 둘째,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 25% 기준은 문화비뿐 아니라 모든 카드 소득공제의 공통 전제 조건이다. 카드 사용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문화비를 아무리 사용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민간 체육시설(약 1만 7천300곳) 이용 시 30% 공제 혜택 제공 조건을 충족하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 중 문화비 지출분의 3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인 연 300만 원 안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1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총급여의 25%는 1250만 원이므로, 초과분은 250만 원이다. 이 초과분 가운데 문화비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면, 그 30%인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문화비 소득공제는 카드 소득공제 구조 안에서 '추가 공제'를 얹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필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결제 방식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물론 제로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와 온라인 결제도 인정된다. 문화상품권 사용액도 포함된다. 이때 영수증과 결제 내역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간편결제 연동 문제 등으로 결제 내역이 소득공제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첨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2025년 7월부터 확대된 헬스장·체육시설 이용권 소득공제 다만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해야 하며,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으로 처리돼야 한다. 이 경우 결제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 연계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제출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는 '사업자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사업자명이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사업자인지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등록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문과 스티커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헬스장 이용료와 개인 강습비가 포함된 상품은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비로 인정되는 금액만 별도로 결제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내가 다니는 운동 센터 등에서 결제 전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길 추천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 시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내) 나에게 문화비 소득공제는 운동을 '해야 할 일'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바꿔준 제도다.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는 직장인이라면 추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기도 하다. 신년, 운동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하다. 내가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다. 건강 관리와 연말정산,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 (정책뉴스)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보도자료) 문화비 소득공제 궁금한 사항 총정리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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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각종 공제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냈는지, 이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다. 항상 든 생각이었지만 그때마다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해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도 비슷했는데, 올해는 국민연금 고지서가 도착해서 국민연금을 더 자세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지서 이후 활용해 본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고지서에는 과거 일부 누락된 납부 내역이 함께 표시돼 있었다. 자동이체로만 인식해 왔던 국민연금이었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이때 선택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었다. 하나씩 정보를 찾다 보니 국민연금 앱이 단순히 정보를 찾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은 공동인증서, 네이버·카카오 인증, 지문 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제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로그인 후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하자, 월별 납부 이력과 가입 상태가 정리된 화면이 나타났다. 조회일이 함께 표시돼 있어 정보의 기준 시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로그인 화면 월별 납부 이력과 가입 상태가 정리돼 표시된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회일이 함께 나타나 행정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개념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언제부터 가입했고, 얼마나 납부해 왔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연말정산 핵심 자료, 납부 확인서 발급까지 이번 앱 사용의 핵심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였다. 앱 내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 조회·증명' 메뉴를 선택하자, 발급 연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났다.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화면 발급 연도를 선택하면 납부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PC 접속이나 지사 방문 없이도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실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가입증명서 발급, 행정 문서까지 한 번에 이어 '가입증명서(국·영문)' 메뉴도 확인해 보았다. 국문증명서와 영문증명서가 버튼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었고, 조회일 역시 함께 표시됐다.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조회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다. 납부확인서에서 가입증명서까지, 국민연금 관련 주요 행정 문서를 하나의 앱 안에서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큰 장점이라 하겠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국·영문) 발급 화면 또한, 국문·영문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어 국내 행정은 물론 해외 제출용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미납 내역 확인과 고객센터 연결까지 메뉴를 더 살펴보니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반납금 납부현황'도 별도로 정리돼 있었다. 고지서에서 확인한 누락 내역이 있다면, 이 메뉴를 통해 즉시 확인하고 다음 조치를 고민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미납내역·반납금 납부현황 조회 화면 고지서에서 확인한 누락 내역이나 추가 납부 사항을 앱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다. 하단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안내도 명확히 표시돼 있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안내 화면(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PC에서 가능했던 문의를 앱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만큼 앱의 효용성을 체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바라본 생활 속 정책 '내 곁에 국민연금'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정책 서비스를 국민의 관점에서 직접 이용해 보았다.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서 출발해 앱에 접속하고, 가입 내역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에 필요한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고, 추가 행정 절차까지 점검하는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이었다. 직접 체험해 본 '내 곁에 국민연금'은 더 이상 단순한 조회용 앱이 아니다. 자동이체로 납부되며 무심히 지나쳤던 국민연금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제도로 인식하게 만드는 생활형 정책 플랫폼이었다. 연말정산처럼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시점에서, 앱 하나로 조회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눈에 띄게 낮췄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국민연금을 다시 살펴보게 된 계기는 거창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우편함에 도착한 고지서 한 장이었다. 그 고지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내려받아 실제로 이용해 보았고, 납부 내역 확인부터 증빙 서류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자동이체로만 인식해 왔던 국민연금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해 본 경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 (정책뉴스)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6.01.14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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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물과 청년들의 꿈, 철도타고 달린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기차를 통해 전국 곳곳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과 같은 주요 기차역에선 기차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용산역에서 기차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모이는 특성 덕분에, 최근의 철도역은 단순히 교통 거점을 넘어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은 철도역이라는 공간적 장점을 살려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이색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과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스토어'를 열거나, KBO와 협업을 통해 'KBO 올스타전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또한, 강릉역에서는 '강릉 지역 청년기업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상생의 대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겨울 여행을 위해 방문한 기차역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과 청년마을의 청년들이 직접 개발하고 제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여 직접 방문해 봤다. ◆ (농촌진흥청 x 코레일 유통) 충남 공주 특산물 '밤'으로 따끈한 겨울나기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특색을 지닌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다. 논산 딸기, 충주 사과, 영덕 대게, 성주 참외까지 지역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특산물들이 다양하다. 평소에도 지역 특산물을 맛보는 것을 즐겨, 여행을 가면 특산물을 활용한 기념품을 사거나 지역 시장을 찾는 편인데 기차역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만나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해 보았다. 용산역에 위치한 카페 스토리웨이의 모습.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유통의 협력으로 충남 공주 지역의 특산물인 '밤'을 주원료로 만든 음료를 기차역 내 위치한 '카페 스토리웨이'에서 겨울 시즌 동안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충남 공주의 특산물인 밤을 이용해 만든 겨울 음료들. 용산역에 있는 카페에 방문해, 공주에서 공급된 밤 반죽을 이용해 만든 '공주 밤 말차 라떼'를 주문해 먹어보니, 고소하면서도 묵직한 밤의 풍미와 쌉싸름한 말차의 맛이 조화를 이루며 한 잔만으로도 든든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캐릭터 '무더지'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음료와 함께 귀여운 스티커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캐릭터 무더지와 콜라보로 시즌 음료를 주문 시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muduoji_official) 주문한 공주 밤 말차 라떼와 무더지 스티커를 받은 모습. 기차역을 방문한다면, 충남 공주의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겨울 음료를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음료는 2월까지(원료 소진 시 판매 기간 단축) 용산역, 영등포역, 압구정로데오역, 부산역, 울산역, 천안아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등 카페 스토리웨이 15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청년마을 x 코레일 유통) 청년들의 꿈을 담은 청년마을 상품들 작년 11월, 기차를 타기 위해 용산역을 방문했다가 '청년마을 팝업스토어'에 들른 적이 있다. ☞ (이전 기사) 청년마을의 매력 가득한 용산역 팝업스토어를 다녀오다 '청년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지역 유출 방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팝업스토어에서는 여러 청년마을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 청년마을 상품들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팝업스토어의 모습. 충북 괴산의 청년마을 '뭐하농스 마을'에서 판매하던 생표고버섯을 구매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팝업스토어의 특성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기에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다. 아쉬움도 잠시, 청년 마을과 코레일유통의 협력으로 기차역에 있는 코레일 스토리웨이에 청년마을 인기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기차역에 위치한 코레일 스토리웨이 편의점. 기차역별로 입점한 청년마을 상품들은 상이하며, 졸업마을부터 3년 차, 1년 차 등 다양한 청년 마을의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기차역별로 다양한 청년마을 상품들이 입점했다. (출처 = @youthvillage2025) 부산역에선 하동의 배를 이용해 만든 전통주를, 대전역에선 군산의 전통적인 수제 공법을 통해 만든 프리미엄 탁주를 만나볼 수 있다. 부산역에선 오히려하동 마을의 전통주를, 군산에선 술익는마을의 탁주를 만나볼 수 있다. (출처 = @youthvillage2025) 또한, 익산역에선 완주 다음타운의 생강을 이용해 만든 스파클링 음료를, 전국 역 스토리웨이에선 진천 뤁빌리지의 야채를 사용해 만든 샐러드를 만나볼 수 있다. 익산역에선 완주 다음타운의 스파클링 음료를, 전국 역 스토리웨이에선 진천 뤁빌리지의 샐러드를 만나볼 수 있다. (출처 = @youthvillage2025) 각 지역에 있는 청년마을의 특성상, 다양한 청년마을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접근성이 좋은 철도역에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니! 청년마을 상품의 홍보와 유통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 청년들이 만든 상품이 궁금하거나, 청년마을 상품을 구매하길 원한다면 철도역 스토리웨이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새로운 상품과 정책을 만나는 장소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기차역,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나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해 기관이나 기업은 많은 이동 인구에게 상품이나 정책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시민들은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보도자료) 지역특산물, 철도 유통망 타고 달린다!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1.12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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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정책브리핑) 예체능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 창의성과 집중력을 함께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며, 음악·미술·체육 등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하지만, 예체능 교육은 오랫동안 '선택적 사교육'으로 분류되며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왔으며, 특히 학원 형태로 이뤄지는 예체능 교육은 공교육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동안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미취학 아동에만 적용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때도 있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안내홍보물.(재정경제부) 이러한 가운데 이번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공적 인식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된 것이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정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15%이며, 이는,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적용 시기는 2026년 지출분부터로,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이뤄진다. 즉, 정책 발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2024년과 2025년 지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공제 대상에는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 분야를 비롯해 태권도·축구·농구 등 체육, 발레·무용, 미술·드로잉·공예, 수영·체조 등 다양한 예체능 과목이 포함되었지만, 영어·수학 등의 일반교과 학원비는 제외되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장소 또한 교육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하며,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할 때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 피아노 전공을 한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현직 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정책의 변화가 예체능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자 시민의 시선으로 본 정책의 효율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점을 같이 고민하는 기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인터뷰에 응한 학원과 원장님의 성함은 가명으로, 학원명과 세부 위치는 비공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학원들이 위치한 건물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인터뷰 당시 음악학원 출입문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문00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예체능 학원비 관련 세제 혜택은 이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등 이미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확대 정책이 완전 새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범위를 조금 넓힌 조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취학 중심 구조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정책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음악학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학원가 전체가 출산율 저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나이를 확대한다고 해서 학원 운영 구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체능 학원 현장은 정책 변수 이전에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책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적 환경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안내사진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 정책은 결국 아는 사람이 활용한다 학부모 반응과 관련해서는 정책 인지도에 관한 시선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학부모들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르면 혜택이 있어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렇다. 제 현장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시기,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의 홍보와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민의 시점에서 볼 수 있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기자도 사실 정책기자단 활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지 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찾아서 알아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더욱 쉽게 찾아보고 가까이서 안내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지속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는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기대'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장님은 의견을 이어갔다. "아직 시행 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학년 학생 비중이 많은 학원의 경우, 학부모 관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운영 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니나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정책이 학원 운영 개선보다는 학부모의 심리적·재정적 부담 완화에 더 가까운 정책임을 시사한다. ◆ 현장의 요구 "부분 확대보다는 구조를 보라"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적용 대상의 추가 확대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 "실제 학원에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학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방식은 예체능 교육의 연속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아쉽다는 의견이다. ◆ 예체능 전공자·현직 강사의 시선에서 본 정책의 의미 피아노 전공자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예체능 교육을 단순한 취미나 부가적 사교육이 아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예체능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성과 누적 과정이 핵심인 분야다. 초등 저학년에서 시작해 고학년으로 이어지는 교육 흐름을 고려한다면,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교육의 실제 구조와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액공제 방식은 지출 이후 환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체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예체능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더욱 폭넓은 대상 확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음악학원 출입문 사진 / 사진출처 : 본인 촬영 학원 운영자이자 시민의 관점에서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정책이 계속 확대된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는 완성된 해답이라기보다는, 예체능 교육을 공적 지원의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는 과정형 정책에 가깝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확대, 현장 중심의 설계,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체능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역시 정책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정책뉴스)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정책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6.01.12
정책기자단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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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전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공직 진입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 시험 외에도, 대학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다. ◆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는 지역인재 7급 전형 나 역시 공직 진출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다. 필기 전형 운영 및 지역 내 선발 방식 등이 나의 준비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시험에 응시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걸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제도는 지역 간 인재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중앙부처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2026년도 선발시험부터는 대학별 추천 인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모습. 2026년 공고를 보면 대학 추천 인원이 크게 확대됐다. 입학정원 1501~2000명 대학은 11명, 3501~4000명은 15명, 4200명은 16명, 5300명은 18명으로 배정된다. 원서접수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우수 인재를 포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2025년 기준 총 180명을 선발했는데 지역 균형 원칙에 따라 특정 광역시도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다만, 예정 인원 미달 시 10% 초과 합격이 가능하며, 재학 지역의 대학 분포와 학생 특성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국의 다양한 대학에서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함으로써 공직으로 가는 출발선을 넓힌다. ◆ 지역인재 7급,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지역인재 7급 제도의 지원 자격은 비교적 명확하다.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다. 먼저 졸업자는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졸업 시 지원 가능하다. 2026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졸업자부터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졸업예정자는 추천 시점에 졸업 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반드시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업 성적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지원자는 각 학과(전공) 성적 상위 10% 이내에 해당해야 한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 당시까지 이수한 모든 과목의 총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석차 비율을 산정한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중시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TOEIC 700점 이상 등)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영어 시험은 해당 성적은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 취득 성적만 인정된다. ◆ 지역인재 7급, 준비 절차 한눈에 보기 - 대학 추천 단계 선발의 출발점은 대학 추천 절차다. 각 대학은 재학생 수에 따라 추천 가능한 인원을 배정받는다. 2026년 선발시험 기준 입학정원 약 4200명 규모 대학은 최대 16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기본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교내 추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별로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추천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는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추천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유효기간 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서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교내 추천 세부 절차가 학교마다 상이하다. 자신이 속한 대학의 예년도 진행 방식을 참고하거나 교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대학 추천 절차'는 본격적으로 치러질 전국 단위 필기 및 면접 절차를 미리 연습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인사혁신처의 시행 계획 공고 후 통상 2~3주 내에 서류, 필기, 면접 등이 차례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필기시험 (3월 초) 교내 추천자로 선발될 시 통상 2월 말~3월 초 필기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국가직 5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과 동일한 문제로 출제된다. 5급 공채 수험생과 같은 날 PSAT, 헌법 등 과목을 치르는 것이 특징이다. 헌법과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를 평가한다. 헌법은 60점 이상, PSAT 각 영역은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도 지역별 합격자 비율 10%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필기 절차는 1차 시험으로 마무리된다. - 서류 전형 (4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내 추천자 선발 시 제출한 서류의 자격요건 등의 적부 여부를 판단한다. 교내 추천 과정에서 요건을 충실히 확인했다면 수험생으로서 이 시기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추천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서류 점수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6년 지역인재 전형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면접시험 (4월 말~5월 초)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등을 검정하기 위해 통상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공무원 면접 4개 평정요소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 균형 원칙이 반영된다. - 수습직원 선발 시 최종 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뒤 임용심사를 통해 7급 국가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이후 배치된 수습 기관에서 2번의 근무 성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 공직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 2026년 대학별 추천 인원이 확대를 비롯해 제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PSAT가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나뉘어 심화형 성적이 활용될 예정이다. 2028년에는 전산직렬 관련 학과를 공학 계열로 변경한다. 앞으로 본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있다면 매년 시험 공고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대학에서의 성실한 학업과 사고력을 공직 진입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본 제도의 목적에 걸맞게 지방 출신 우수 인재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는 길은 다양하며, 자신의 배경과 역량에 최적화된 선택지가 성공의 시작이다. 대학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지역인재 7급으로 공직의 문을 열어보면 어떨까? ☞ (정책뉴스)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공무원, 대학별 추천 인원 대폭 확대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12
정책기자단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