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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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희망의 불빛 '제2회 대한민국 등대주간' 7월 1일은 '세계 등대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세계 등대의 날'은 등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인천에서 열린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되었는데요. 이날은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7월 첫째 주를 등대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등대주간 문화행사 운영. (출처=해양수산부) 저도 올해 처음 알았는데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보도자료)경치 좋은 등대에서 문화행사 체험하세요 개인적으로 등대가 주는 감성과 낭만을 좋아하던 터라 유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등대주간은 지난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12개 등대를 포함 국립등대박물관 등 24곳에서 따로 또 같이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전국 각지 모두 가보고 싶었는데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일 세계 등대의 날 기념식과 함께 등대모형 만들기 체험, 등대 사진 전시회, 제7회 국제항로표지포럼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여름 등대 해양 학교와 등대 벽화 그리기 등 이색적인 체험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과 울산광역시, 여수시, 거제시, 속초시, 목포시, 군산시, 경주시, 진도군 등에서 등대와 관련해 행사가 열리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se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대와 바다'누리집 화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등대주간 행사가 열렸는데요. 말도등대 탐방과 섬길 트레킹과 등대 사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등대주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등대 사진 전시회장을 찾았는데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최한 '아름다운 등대 특별전시회'는 군산의 대표 박물관인 근대역사박물관에서 7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입구 로비에서부터 등대가 훤하게 보였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군산 어청도 등대인데요. 해안 절벽 위에 자리 잡고있어 바다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등대입니다. 모형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이 전해졌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군산 어청도 등대' 모형. '아름다운 등대 특별전시회'는 박물관 2층 로비에서 펼쳐졌습니다. '등대 사진 공모전'의 역대 수상작 20여 점이 선보여졌는데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감상했는데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최한 '아름다운 등대 특별전시회'. 첫 번째 사진이 '희망의 등대'라는 작품. '희망의 등대'라는 작품은 등대가 바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을 지키는 수호등대 같았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대신등대는 일몰의 그윽함이 온전히 전달됐습니다. '이 장면을 사진이 아닌 실물로 보면 어떤 감정일까'하는 궁금증도 자아냈습니다. '등대와 파도'라는 작품은 자연의 위대함과 위용이 거칠게 전달됐습니다. 사진작가분들은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등대 앞에서 보냈을지 감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사진만으로도 등대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대 사진 공모전'의 역대 수상작 20여 점 중 어청도 등대 사진. 등대는 오랜 세월 바다에 길을 밝혀온 희망의 상징이자 우리 경제발전을 지원한 소중한 해양 자산입니다. 이젠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등대의 가치도 무궁무진합니다.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맞아 나라와 국민 모두 희망의 불빛이 더 환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5.07.04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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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찾는 '나'의 이야기 영화로 찾는 나의 이야기 포스터 (출처=강서구통합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도록 해마다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중 2025년도부터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혜학교는 도서관 누리집 내 사전 신청(선착순 마감)으로 접수되며 프로그램별로 강사진, 진행 시간, 수업 방향 등이 다르다. 이번 2025 지혜학교 '영화로 찾는 나의 이야기'는 영화학 박사인 백태현 강사가 도맡았다. 지난 6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우장산숲속도서관에서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영화를 통한 사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1회차에서는 참여자 간의 네트워킹, 2회차 수업부터 영화를 감상하며 본격적인 영화 분석 시간을 가졌다. 2회차는 대한민국 최초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을, 3회차는 80년대 상영작 '길소뜸'을 선정했다. 한국고전영화 유튜브 채널, 누구나 무료로 옛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 영화 자료 복원에 힘쓰고 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 컬렉션, 도슨트와 같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한국고전영화 유튜브·네이버TV등에서도 고전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그중 몇몇 영화는 4K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고전영화'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미장센이란 무엇인가, 영화 테이큰의 시작 장면 감독이 구성한 화면 안에 수많은 미장센이 숨어있다. 미장센이란 단순히 영화적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를 읽는 것이다. 영화 '테이큰' 오프닝 장면을 통해 감독 피에르 모렐이 말하는 영화의 대주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의 5번째 생일파티 장면에서 리암 니슨에게는 말을 좋아하는 딸이 하나 있고, 홈비디오 화면에서 알 수 있듯 과거에 일어난 상황임을 추측해 냈다. 잠에서 깨어난 리암 니슨은 현재 혼자 살며, 딸은 현재 승마를 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우연한 클로즈업은 없으며 모든 장면이 단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 살인의 추억을 통해 전경·중경·후경의 개념을 배우다. 최근에는 전경·중경·후경을 구역별로 섬세하게 연출하는 영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촬영 기법이 정교하고 시네마틱할수록 마블과 같은 상업 영화나 오락 영화는 처음부터 이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앞에 있는 인물, 가운데 있는 인물, 뒤에 있는 인물의 각 공간을 한꺼번에 사용해 이야기의 흐름을 앙상블 형태로 이어가는 방식을 자주 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관객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유도하는 방식에 있다. 그중 살인의 추억은 범인을 잡고 행복하게 끝내는 엔딩이 아니기에 스릴러 장르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영화로 찾는 나의 이야기' 교제 회차별로 각기 다른 영화를 다루기에 이번 지혜학교에서는 인당 하나씩 전문 교제를 배부하고 있다. 시간 관계상 기생충 장면을 모두 살피진 못했지만, 줄글을 읽으며 기생충의 한 장면 장면을 해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훌륭한 영화는 시간이 흘러도 회자되기 마련이다. 기생충은 여전히 훌륭한 영화다. 이번 지혜학교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은 감독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만의 스타일로 해석하고, 내가 속한 사회로 엮어 바라볼 줄 알게 될 것이다. 영화로 찾는 나의 이야기 주제도서 전시 우장산숲속도서관 한쪽에 2025 지혜학교 '영화로 찾는 나의 이야기' 주제도서가 전시 중이다. 해당 도서는 열람용이며 대출 희망 시, 대출 반납대에 비치된 도서관 등록 도서를 문의해야 한다. 도서 목록으로는 ▲ 강유정-영화 글쓰기 강의 ▲ 신형철-정확한 사랑의 실험 ▲ 이종승-미장센:영화 창작 논리의 해부 등이 있다. 10년 차 영화동아리 '빨간풍선'을 통해 돌아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가치 우장산숲속도서관은 특별하다. 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10여 년 전, 우장산숲속도서관에서 열린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만난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빨간 풍선'이라는 영화 동아리로 탄생했다. 해당 동아리는 지난 배움을 토대로 중학생 대상 무료 영화 특강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25 지혜학교 '영화로 찾는 나의 이야기'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며, 인문학이 현실로 옮겨가고, 그 현실이 또 다른 사회적 연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장산숲속도서관은 다양한 문화 사업에 도전하며 인문학의 가치, 배움의 가치, 동행의 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5.07.04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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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유의 살아 숨 쉬는 음식 문화, 사찰음식 최근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드는 비결인 '저속노화 식단'이 인기다. 저속노화 식단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과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사법을 말한다. 흔히 우리가 저속노화에 적합한 식단이라고 하면 지중해식단을 꼽는다. 지중해식단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기반으로 한 건강 식단을 말하는데, 가공되지 않은 곡물, 콩류,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이 식단의 기본을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한국인의 입맛에 최적화된 저속노화 식단은 없을까? 우리나라에는 사찰음식이 있다. 사찰음식 감자구이 무침. (출처=유튜브 채널, 집에서 절밥)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전통의 식문화,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공동체 종목)에 등재됐다. 여기에는 사찰 고유의 음식뿐만 아니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스님들의 수행과 결합한식사법까지 포함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 배경에 대해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인 재해석을 더해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향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4회 사찰음식대축제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출처=유튜브 채널,집에서 절밥) 지난 6월 초에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하는 '제4회 사찰음식대축제'를 개최했다. 무려 10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한 그릇에 생명을 담다 : 무형유산으로 빛나는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음식과 환경, 생명 존중, 자비 등의 내용을 담은 전시, 강연, 명상, 시식,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틀간 이어진 축제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한다. 사전 등록자만 해도 약 1만 5천 명, 이 중 절반 이상은 20~30대로 젊은 층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대전 도심 속 사찰음식 특화 사찰, 영선사 전경. 연중 특화 사찰음식 강좌를 진행하는 영선사 문화원. 사찰음식 특화 사찰, 영선사를 찾았다. 대전 도심에 있는 영선사는 1980년대 정묵당 성관 스님 개창 이래, 현도 스님, 법송 스님으로 이어지는 고유한 사찰음식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사찰음식 교육을 통해 현대적 사찰음식 문화로의 계승과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를 맞아 영선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 공양. 현재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자 사찰음식의 장인으로 알려진 법송 스님과의 만남에 앞서 점심 공양부터 했다. 공양간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송스님의 사찰음식 강좌 수강생분들이었다. 이날은 강좌의 마지막 일정으로 영선사가 준비한 사찰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뷔페 형식의 음식대 위에는 적어도 열 가지 이상의 먹음직스러운 반찬이 마련되어 있었다. 각종 채소가 어우러진 샐러드를 비롯한감자, 오이, 가지, 호박 등 주로 여름 제철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볶음, 무침, 부침, 구이 요리가 침샘을 자극했다. 맛깔스럽게 보이는 제철 사찰음식. 사찰음식의 공통분모는 담백함이다. 평소 식습관이라면 밥과 반찬을 양껏 입에 넣고, 동시에 우걱우걱 먹었을 터. 하지만 공양(供養)임을 염두에 두니 그 의미에 부합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메뉴 하나 하나 집중하며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향이 진한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사찰음식의 특성상,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느끼기 위함이었다. 모든 반찬의 첫맛은 예상대로 간이 별로 없는 심심한 맛이었다. 그런데 오래 씹을수록 갖가지 식재료가 가진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지방맛 등이 입안에서 옅게 감돌았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편안한 맛이 아닐까 싶었다. 직접 만들어 먹는 사찰 팥빙수. 사찰음식으로 접한 팥빙수 한 그릇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후식으로 맛본 사찰 팥빙수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잘게 썬열매, 채소, 수박 등을 기본으로 한 화채에 팥과 얼린 과일 조림을 얹어 먹는데, 얼음이 없는 것이 특이했다. 주재료인 팥은 사찰에서 직접 삶았고, 시중에 파는 통조림 같은 과일 조림 역시 설탕을 쓰지 않고 손수 만들었다고 한다. 사찰음식 강좌 수강생들과 함께한 차담회 현장. 자리마다 정갈하게 놓인 한과와 떡. 엿기름을 직접 고아 만든 영선사 조청. 공양을 마치고 수강생들의 차담회에 동석했다. 이 자리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한과, 떡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영선사가 자랑하는 수제 조청도 하나씩 선물로 제공했다. 법송스님과 수강생들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찰음식 강좌를 되돌아보며, 생명 존중과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사찰음식의 참뜻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영선사 주지 스님이자 사찰음식의 장인, 법송 스님. 수강생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법송 스님께사찰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고자 앞장서고 계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A. 저는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 상추를 씻고 밥을 지으며 자연스레 사찰음식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설법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일보다 사찰음식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제가 하는 음식이 '뛰어나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Q. 요즘 시대에 사찰음식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A. 사람들이 워낙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사찰음식의 담백한 맛에 모두 신기한 듯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마치 맛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찰음식이 가진 '담백함'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오려나 봅니다. 사찰음식은 계절에 따라 무엇을 먹어야 좋고, 재료의 배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회 사찰음식대축제에 참여한 영선사 부스. (출처=유튜브 채널, 집에서 절밥) Q. 지난 '사찰음식대축제'를 통해서 사찰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실감하셨을 텐데요. 현장 반응은 어땠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A. 실은 저희도, 주최 측도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저희 영선사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사찰음식 특화 사찰 11곳이 참여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로 붐비다 보니, 저희가 준비한 음식과 재료도 너무 빨리 소진이 되었죠. 사찰음식대축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현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못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시식용 접시를 뻥 과자로 대체하는 등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했죠. 이에 대한 주변 반응도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체험객을 대상으로 '산행 주먹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각자 만들어 먹고 남은 음식이 너무 많아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했는데, 집에서 먹는다고 다들 깔끔하게 포장해서 가시더라고요. 아마 사찰에서 다루는 음식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시는 거 아닐까요? 법송 스님은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채널, 집에서 절밥) Q. 영선사가 자랑하는 사찰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A. 먼저 여름 제철 음식을 소개하자면, 깻잎, 상추, 가지, 감자 등의 식재료로 채소구이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 공양에는 '상추구이'를 선보였습니다. 김치전, 감자전과 같은 전 종류도 많이 합니다. 여름철 별미로는 콩국수와 배냉면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주로 뿌리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우엉, 연근, 더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송이버섯 요리나 무나물 등을 주로 합니다. Q. 지난 5월,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송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A. 사찰음식은 대한민국 고유의 살아 숨 쉬는 문화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사찰 안에서 하루 24시간 생활하잖아요. 매일 새벽 일찍 기도하며 도량을 깨우고, 아침과 점심 공양을 준비하며 신도와 일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죠. 스님은 기도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기도 하지만, 하루 세 번 공양을 통해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일과 속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은 수천 년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봅니다. 취재를 통해 만나본 우리 사찰음식은 그동안 멀고도 낯설게만 느껴왔던 내 편견을 깨줬다. 가장 대중적인 제철 식재료로 소박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K-푸드, 사찰음식의 힘을 믿는다. ☞ (보도자료)「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한 뼘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스토리텔러! 2025.07.04 정책기자단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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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7월부터 소득공제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 운동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졌다. 여름을 맞아 가벼워진 옷차림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친구들도 있고, 지치는 일상에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재개한 친구들도 있었다.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일과 바쁜 일정으로 매일 앉아 있기만 하는 현대인에게 운동은 필수나 다름없는 것이 된 듯하다. 나 또한 최근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가까이 있는 수영장을 찾아 오랜만에 수영 수업을 들었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수영장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수영 강습을 들었다. 한동안 운동을 쉬었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어렸을 때 배운 몸의 감각이 차츰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수업을 끝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마음 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이처럼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설 이용료가 부담되어 운동을 망설였던 이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이번 7월부터는 문화비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확대 적용되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 (출처=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박물관과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공연티켓과 영화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적용 상품 범위에 올해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즉 헬스장 시설 이용권이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에 기존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일 단위, 월 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에 소득공제가 100% 적용된다. 또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과 같이 단체나 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과 같이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에는 소득공제가 50% 적용된다. 다만 운동 목적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필수 비용이라 볼 수 없는 시설 수반 비용, 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료, 시설 내 운동용품과 식음료 구매비 같은 경우는 공제 조건에서 벗어나 적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비소득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유익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 푹푹 찌는 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이지만, 확대된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와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내려놓고, 이제 덤벨을 들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황도연 d0y30n@yonsei.ac.kr 2025.07.03 정책기자단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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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끝낸 내 돈 찾기, 진짜 가능하다고요? '세금 환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숨부터 막히는 사람이 많다. 공인인증서를 찾고,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한참 헤매는 과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그랬다.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도, 복잡할까봐 한숨부터 쉬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는데, 토스를 통해 환급금을 바로 조회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까지 마친 순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 인식도 확 바뀌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다. 토스에서 '내 환급금 조회하기'라는 알림을 받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진짜로 환급이 된다고?','예전처럼 홈택스에서 몇 단계씩 밟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앱을 열고 해당 메뉴를 클릭했더니, 간단한 본인 인증 후 환급 예상 금액이 떴다. '이게 진짜 되네' 싶었고, 이어지는 몇 번의 터치로 신청까지 완료됐다. 시간으로 따지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어려운 세금 신고를 대신 맡아 진행해 주는 민간 앱. 신청을 마친 뒤 예상 소요 기간까지의 시간을 기다리던 중, 생각보다 빠르게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됐다. "진짜네?" 하는 생각과 함께, '이 기능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체험을 계기로 디지털 행정이 정말 일상 가까이에 와있다는 사실이 체감됐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환급받은 세금 내역. 나중에 관련 정책 자료를 찾아보니, 내가 이용한 이 서비스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이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국민들이 더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환급 서비스(출처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단순히 토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신한SOL 등 다양한 앱에서도 환급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평소 네이버페이를 자주 쓰는 친구는, 최근 네이버페이에서도 '내 환급금 찾기' 메뉴가 생겼다는 얘기를 내게 해줬다. 나 역시 네이버와 네이버페이를 자주 이용하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보았다. 네이버페이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내 환급금 찾기' 기능. 직접 들어가 보니, 토스처럼 심플한 인터페이스에 클릭 몇 번으로 조회가 가능했고, 신청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디지털 개방 서비스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민간 앱들의 대부분은환급금 입금 예정일이나 신청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신청하긴 했는데 언제 들어오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훨씬 덜어졌다. 단순히 세금 환급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금은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휴면예금 찾기, 소득세액공제 내역 조회, 자원봉사 실적 확인까지 민간 앱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공공 서비스들이 민간 앱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이런 행정 서비스들은 '앱 안의 정부'처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숨어있는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이버페이 화면. 나는 이번 환급 경험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직접 느꼈다. 특히 민간 앱 특유의 친숙한 화면 구성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막히는 구간' 없이 환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홈택스를 들어가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버벅대던나로선, 이 변화가 정말 인상 깊었다. 또한 디지털 행정이라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내 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문제를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국민들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체감했다. 청년층 뿐만 아니라중장년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도 익숙한 민간 앱을 활용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진입장벽을 훨씬 낮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 역시 들었다. 실제로 나도 이걸 체험한 뒤, 부모님께 앱 설치를 도와드리고 환급 여부를 같이 확인해 드렸다. 부모님께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겨우 세금 환급 신고를 마치셨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 과정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라며 놀라워하셨다. 토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내 환급금 찾기' 기능. 공공서비스가 불편하다는 편견을 깨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이다. 그리고 복잡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공공 서비스 이용 시의 복잡함을 손쉽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민간 앱 기반 환급 서비스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행정이 더 많은 서비스로 확장되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 손안의 정부'가 더욱 보편화되기를기대해 본다. ☞ (카드뉴스) 민간앱으로 편리하게 국세 환급받아요 ☞ (정책뉴스) 국세 미수령 환급금, 네이버페이 등 '민간 앱'에서도 조회 가능 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5.07.03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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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여는 지방자치의 내일,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거나 부가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보장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2024년 기준) (출처 = e-나라지표) 비수도권 및 대도시 이탈 심화는 지방 소멸을 유발하고, 인구가 과밀화된 서울 및 수도권에도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에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지정된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출처 = 행정안전부) 대선 후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고, 정부와지자체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선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하고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각 로컬의 매력을 담은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 홍보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일부 지자체에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청년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많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층'인 이유는 미래 사회를 꾸려나갈 세대로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단순히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한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이 정주를 결심하게 되고, 이탈을 줄이는 힘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학업 때문에 살게 된 지역에서 활동하며 '제2의 고향'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지역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지역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으로서 활동한 덕분이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제안하거나 홍보하는 청년 참여 기구이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도 있지만 취업이나 학업같이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 온 청년들이 뭉쳤고, 앞으로 살아 나갈 지역사회를 위해 구성원끼리네트워킹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하고 제안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모습.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참여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자, 지방 소멸을 막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청년들의 입장에선 직접 생활 속 불편한 점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며 정책의 주체가 되고, 생활의 터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일조하고, 참여할기회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홍보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만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참여확대, 인식개선, 정책제안 세 분야로 7월 8일(화)까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팀에겐 차등적으로 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된다.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localautonomy30.com) 찬란한 지방자치의 미래인 청년 여러분, 지방자치의 내일을 열 수 있는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5 청년정책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나, With you 2025.07.03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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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용기내 챌린지 참여해볼까요? 날이 무덥다. 집에서 무언가를 요리해 먹는다고 상상만 해도 더 더워지는 듯한 요즘이다. 그 덕분에 단골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해 와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다. 쌓여가는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와 더불어 포장용 비닐봉지까지, 쌓여만 가는 일회용품에 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 것만 같은 날도 덩달아 늘어났다. 그러던 중에 단골 가게 벽 한편에 붙어 있는 친환경 챌린지 홍보 포스터를 한 장 보았다. 포장 주문 시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하면 전 메뉴 할인 쿠폰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쿠폰을 지급해 주는 #용기내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게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다. 망원시장에 있는 #용기내 캠페인을 소개하는 홍보물. 우리가 자주 가는 프렌차이즈 카페의 카운터를 유심히 살펴보면,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 할인 등의 멘트를 확인할 수 있다. 카페에 갔더니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를 할인해 준다는 안내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용기내 캠페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챌린지 중 하나로, 마음을 내미는 '용기'와 음식을 담는 그릇인 '용기'의 두 가지 의미를 챌린지 이름에 동시에 담고 있다. 즉, 물건 구매나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다지자는 의미를 담아 시작된 챌린지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제로웨이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용기에 식자재나 음식을 포장해 온 뒤, SNS에 사진과 함께 #용기내챌린지, #용기내캠페인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먹고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온 다회용기에 포장해 간다면, 환경 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행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나는 카페에 가면 주로 텀블러를 내미는 식으로 용기를 내고 있다. 만약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가게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달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는 걸까? 결론은 아니다. 용기내 캠페인은 우리가 채소, 과일, 생선 등을 구매할 때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천으로 된 장바구니 등을 이용하는 것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곳곳에서 #용기내 챌린지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볼 수 있었다. 용기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사용 역시 '용기' 내는 행위다! 장바구니 사용에서부터 점점 '용기'가 생긴다면 식당 음식을 다회용기에 포장해 보는 실천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카페, 음식점, 시장에 가서 원하는 메뉴나 물건을 최대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이니까. 나 역시도 #용기내 챌린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가방에 텀블러 하나, 작은 다회용기하나를 챙겨 다니고 있다. 자주 가는 김밥집에서도 '용기'를 내봤다!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올 수 있었다.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나의 텀블러를, 샌드위치를 포장할 때도 비닐백 대신 다회용기를내미니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서 스스로 많이 뿌듯해졌다. 처음부터 용기를 내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도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열심히 용기를 내밀 생각이다. 우리 집 찬장을 차지하고 있던 텀블러를 환경 보호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할 때 미리 챙겨두면 좋을 꿀팁도 몇 가지가 있다. 1) 먼저 음식 크기에 맞는 용기를 챙겨야 한다. 음식의 양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용기를 내민다면 포장 과정에서 당황할 수도 있으니 매장 구매평을통해 음식 크기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2) 뜨거운 음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일반 용기 대신 내열 용기를 챙겨가야 한다. 음식을 담았는데 용기가 변형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 역시 당황스러운 일일 것이다. 3) 마지막으로 가게 사정이나 음식 종류에 따라 다회용기 포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미리 다회용기에도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미 가지고 있고, 멀쩡하게 잘 사용하던 다회용기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마침,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라고 한다. 7월 3일은 비닐봉투 없는 지구! (출처: 환경부)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 단체가 동참하여 함께 친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2024년, UNEP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약 3억 7천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숫자만 해도 기함할 지경인데, 이 중 약 79%가 쓰레기로 전락해 토양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 기록을 보니 우리 일상에서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사용을 꼭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한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질 때마다 계절의 구분 없이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생각난다. 그래도 가장 늦었을 때라고 여겼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우리 함께 용기 내볼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07.03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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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붐볐다! 책의 향연 '서울국제도서전' 국내 출판인과 독서인들의 가장 큰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로 67회를 맞이했다.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는 국내외 17개국, 535개 출판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책마당' 부스의 모습 서울국제도서전에 '서해문집' 부스의 모습 올해 주제는 '믿을 구석'으로, "힘들 때, 외로울 때, 당신이 기대는 '믿을 구석'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20, 30대 사이에서 책을 읽는 행위가 멋지다는 '텍스트힙' 열풍이 이어지며, 올해 역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서울국제도서전 티켓은 얼리버드 예매 단계에서 이미 온라인 판매가 중단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약 15만 장의 티켓이 전량 매진되었다. 그 뜨거운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서울국제도서전 입구 입장 팔찌와 함께 배부받은 서울국제도서전 팸플릿 개막 첫날부터 서울국제도서전의 인기는 대단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일부 저자 사인회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혹은 한정판 문화상품(굿즈)을소진 전에 구매하기 위해서 등 이른 아침부터 오픈런을 한 이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도서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국제도서전 오픈과 동시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개막일인 18일 10시 30분에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에 참석한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책은 우리들의 영혼이며 미래이고 삶을 발전시키는 귀한 양식"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협회장의 환영사 같은 날 17시부터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시상식의 시상자로 올라왔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의 모습 올해 도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면 바로 무제 출판사 대표 박정민 배우가 아닐까 싶다. 박정민 배우의 무제 출판사 부스는 굉장한 인기를 자랑했다. 출판사 '무제' 부스의 모습 출판사 '무제'의 박정민 배우 해당 부스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대기를 위해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는 등 책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 체험형 부스와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부스들도 눈에 띄었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현암사'는 팔순 잔치를 테마로 부스를 꾸몄고, 50주년을 맞은 '문학과지성사'는 독특한 부스 외관으로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부스의 모습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부스의 모습 2 '오이뮤' 부스는 키오스크를 배치해 선물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문장이 적힌 영수증이 인쇄되어 나오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비슷한 체험으로 도서전 곳곳에 시나 소설을 선택해 뽑을 수 있는 문장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산북스는 식품 기업인 오뚜기와 협업하여 '마음의 양식당'이라는 테마로 부스를 구성했다. 그룹 '오뚜기'와 협업한 출판사 '다산북스'의 부스 방문객들은 오뚜기 재료들에 적힌 문장으로 키링을 만드는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출판사 '창비' 부스 벽면에는 나누고 싶은 문장이나 책을 적어볼수 있었고, 많은 관객들이 자신의 인생 책이나 인생 문장을 붙였다. 관객들이 나누고 싶은 문장을 적어 붙인 모습 비슷한 체험으로 부스 '한솔제지'에서는 2행시를 적어 내는 백일장이 진행되기도 했다. 여러 관객들이 백일장에 참여한 모습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말은 평일보다 더욱 뜨거웠다. 21일 11시 30분에는 '읽고 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박준 시인, 안희연 시인, 김민정 시인이 참석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 '읽고 쓰는 사람'이 진행 중인 모습 강연이 끝난 후 사인회도 이어졌는데, 나도 사인회에 참여해 보았다. 시집 '당근밭 걷기'의 저자 안희연 시인의 사인을 받은 모습 같은 날 14시에는 김금희 작가와 무제 출판사 박정민 대표가 참여하는 '잊지 않으려는 호명'이라는 강연에 매우 많은 사람이 몰렸다. 자신이 출판사 북클럽 회원이라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다양했다. 출판사 '창비'에서는 현장에서 북클럽 가입 시 문화상품을증정했다. '북클럽문학동네'는 문학동네 안에 부스를 따로 마련하여 회원 카드를 제시하면 뽑기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마련한 '북클럽문학동네'부스 출판사 '민음사'는 회원에 한해, 도서 구매 시 보유 포인트 30% 사용이라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북클럽문학동네'와 '민음사'의 북클럽에 가입된나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이용해 보았다. '민음사'에서 블라인드 북을 포함한 책 3권을 10% 할인에 추가 포인트 차감 30% 할인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스에서 여러 권의 책을 구매해 봤다. 내가 도서전에서 구매해 온 책들 출판사 부스 이외의 볼거리도 있었다. 서울국제도서전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기도 하며, 관객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서울국제도서전 B홀에 위치한 전시의 모습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 불황을 버텨낸 출판인들과 독서인들의 축제의 장이다. 올해 다양한 굿즈들이 등장하고 매진 행렬을 이루며 책 흥행이 아닌 굿즈 흥행인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도서전에 참여한 이들의 손에는 굿즈도, 책도 한가득이었다. 다만,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아쉬운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 얼리버드 예매에서 입장권이 모두 매진된 초유의 사태로 20,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이나 가족 단위의 관객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약 계층을 위해서라도 현장 판매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아동 출판사들은 줄어든 아동 관람객에 불만을 토로했다. 내년에는 더욱 폭넓은 계층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국제도서전의 흥행과 더불어 독서 열풍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131개 출판사 지원 정책기자단|이지민@jimini0206@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지민입니다. 2025.07.02 정책기자단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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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이제 1년에 한번 갱신해요 최근 모르는 번호로 해외 배송 도착 문자를 받아 확인해 보았더니, 개인정보가 해외직구에 도용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해당 개인정보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유출된 사례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세청은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18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기사에서는달라진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과정을 소개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개인통관고유부호는해외직구 시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13자리 고유부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활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다.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할 경우, 이 부호를 통해 국내 수입자로 등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본인 식별에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한 번 발급받은 부호를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유출되더라도 사용자 본인이 도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따라서, 관세청은 2026년부터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국세청, 인포그래픽: 정예은 새롭게 개편되는 제도는 '한 번 발급 후 영구 사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특히 1년 유효 기간 도입은 정보 유출로 인한 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으로 진일보한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된 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도용 대응 수단이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접 재발급해 보니2분 만에 끝나는 절차 기자는 관세청의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아봤다.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했더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할 수 있었다. 절차는 예상보다 간단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클릭한 뒤, 휴대폰인증, 금융·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현재 발급된 부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 뒤 '재발급'을 클릭하자,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즉시 발급됐다. 전체 소요 시간은 1~2분에 불과할 만큼 간편했다. 다만, 제도가 개편되는 2026년 이후에는 기재 항목이 늘어나 인증 단계도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과정 ◆ 단순한 관리에서 사전 대응까지 해외직구가 일상이 된 요즘, 개인통관고유부호 역시개인정보 보호의 범주 안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정보가 됐다. 2026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 제도가 도입되면서,정기적인 부호 관리와 본인 확인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아직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미리 한 번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거나 재발급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동해, 자신의 명의로 통관된 해외직구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단순히 부호만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두는 것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안내 (출처=국세청) ☞ '영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하는 법 정책기자단|정예은ye2unn@naver.com 정책이 국민을 향할 때, 그 길이 선명하도록. 청년의 시선으로 보고, 국민의 목소리로 답하며 변화를 기록하겠습니다.정책과 삶이 맞닿는 곳에서 시대의 흐름을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2025.07.02 정책기자단 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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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권리 지키는 첫걸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2027년부터 시행 '살아생전 그림을 거의 팔지 못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림을 팔지 못했고 평생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사후, 그의 그림은 수백억 원에 거래된다. '아를의 붉은 포도밭'이란 작품 하나가 생전에 유일하게 팔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고흐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지만 그의 작품을 둘러싼 경제적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그 혜택이 작가 자신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는 1920년, 세계 최초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제도를 도입했다.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최초 창작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돌려주는 권리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2027년 7월 26일부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6월 25일 열린 '2025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본격화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6일에는 '2025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해외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의 국내 정착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벤자민 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벤자민 응(Benjamin Ng)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작권 현실을 언급하며 "유럽에 비해 아시아 예술가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작가들이 화랑이나 갤러리에 저작권을 넘기고 이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작권은 예술가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를 인식시키는 교육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오스트리아 Bildrecht 최고운영책임자 볼프강 마티아슈 오스트리아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Bildrecht는 더 나아가 징수된 저작권료 일부를 작가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 전시 및 출판 지원, 위기 상황 예술가 긴급 지원 등 실제 작가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약 2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집행한 바 있다. Bildrecht의 볼프강 마티아슈(Wolfgang Mattiasch)는 "책, DVD, 영화에는 모두 가격이 붙어 있지만 이미지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공짜라고 생각한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술 작품도 정당한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도 언급됐다. 먼저, '무엇이 저작물이냐'는 질문이 저작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건축, 사진, 디자인 등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표 사례로 언급된 '솔섬 사진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이번 행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대량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또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실무와 관련해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 허락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근거한 권리 행사가 필수라는 점에서다. 특히 온라인 전시나 NFT 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통 방식에서도 저작권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부여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있다. 미술 분야 관계자를 위한 저작권 실무교육이 서울, 부산, 대구 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작품을 최초로 판매한 이후, 그 작품이 다시 판매될 때 일정 비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 이상 재판매 시 적용될 예정이며, 법적으로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보호된다. 고가 미술품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 취지에 맞는 운용이 이뤄질 경우 많은 작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당시 해외에서도 미술 시장 위축에 대한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 사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023 프리즈-키아프 취재 현장.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트페어에 발길을 옮기는 MZ세대, 작품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저작권은 중요한 정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거래와 감상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제는 작가도, 구매자도, 기획자도 모두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 할 시대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그 변화의 출발점을 알리는 현장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미술이 점점 더 우리 일상과 가까워지는 만큼, 그 권리 역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배려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5.07.02 정책기자단 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