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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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했던 법률 고민…'법률구조 플랫폼'에서 길을 찾다
법률문제는 늘 손에 잡히지 않고 멀게만 느껴진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문제 상황에 놓이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최근 자취 중인 지인이 집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막막함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계약 기간은 끝나가는데 집주인은 지인에게 조건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월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고민하던 지인에게 집주인은 '만약 나갈 거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라고 했단다. 지인은 갑작스럽게 거처를 옮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버거운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머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양한 법률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 법률에 대해 몰라 막막하다면? '법률구조 플랫폼'으로! 지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합리한 상황같은데….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변호사를 찾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인터넷 검색으로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법무부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활 속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상담 기관을 안내해 주고 실제 상담 신청까지 연계해 준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법률 정책 어떤 방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 나는 직접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해 봤다. 첫 화면은 임대차·계약·금전 분쟁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상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언어 중심의 선택지 덕분에 접근 장벽이 낮게 느껴졌고, 지인의 상황을 떠올리며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제도 안내와 조정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 다양한 선택지를 접할 수 있는 종합 정보 창구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니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 기관들이 안내돼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지자체 상담 창구 등 기관별 역할이 구분돼 있었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기관이 적합한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여기로 가라'는 안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누리집 내에서 정보 검색부터 상담 신청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막연함을 덜어주는 요소로 느껴졌다. 챗봇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상담을 연계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과정을 살펴보니 가장 큰 장점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출발점을 만들어준다'라는 점이었다.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문제 인식 직후 어디에 문의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은 그 첫 단계를 대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상당히 편리했다. 궁금한 정보를 클릭하면 쉽게 제도를 찾을 수 있는 '손쉬운 찾기' 기능 ◆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한 상담, 한 줄기 빛이 되다 이번 체험을 바탕으로 지인에게 해당 시스템을 다시 안내해 주었고 지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할지 함께 비교하며 어떤 기관이 연계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가 눈앞에 보이자 지인도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인과 함께 법률정보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AI 챗봇과 여러 카테고리 탐색을 통해 상담 창구를 접할 수 있었다. 여러 방식 중 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간단한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고, 결국 집주인의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하고 계약이 끝나면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지인은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처음 겪어보는 문제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상담받는 과정에서 답답함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특히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 대면상담·전화상담·사이버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률 상담이 어렵고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구조 플랫폼은 특정한 분쟁 상황뿐 아니라 법률 상담이 필요할지조차 헷갈리는 순간에도 유용한 서비스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문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주거·금전 문제처럼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민거리다.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법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법률문제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법률 상담의 첫걸음을 보다 쉽게 내딛도록 돕는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가 될지 고민되는 순간에 이 시스템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 (정책뉴스)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법률구조 플랫폼' 개시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9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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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에서 만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눈부신 순간들
최근 행정안전부는 '황장엽 망명 친서' 등 그간 비공개로 관리되던 역대 대통령 기록물 약 5만 4000건을 공개 전환하기로 밝혔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모든 공적 기록으로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역사적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료다.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최대 15년, 안보·외교 분야는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기록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등 각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민은 과거 국정 운영의 맥락과 정책 결정 과정을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관심은 여전히 미미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필자 역시 이번 정책 변화를 접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심을 두지 못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번 공개 전환 소식을 계기로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필자는 그 의미를 직접 되새겨보고자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을 방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기록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으며, 국립세종도서관과도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록관에 입장하면 간단한 보안 절차를 거친 뒤, 1층부터 4층까지 주제별로 나뉜 전시 공간을 관람할 수 있으며 해설 안내를 원할 경우 미리 예약하면 전시해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1층 로비에서 층별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로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대통령 얼굴을 취임사로 형상화한 예술 작품이 등장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볼 수 있는 이 전시는 각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대통령들의 취임사로 형상화한 텍스트 예술 작품 1층 관람 후 4층으로 올라가면 기록관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역대 대통령의 문서·사진·영상·휘호 등을 마주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서를 포함해 2007년 남북 공동 10·4 선언문 등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주요 기록물을 실물로 접할 수 있다. 특히 1949년 제1회 국무회의 당시 작성된 회의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 된 순간이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제1회 국무회의록의 원본 남북 공동 10·4 선언문의 원본 이와 함께 전시된 대통령들의 휘호도 눈에 띄었다. 휘호는 대통령이 직접 붓으로 남긴 글씨로 단순한 필체를 넘어 당시 대통령의 가치관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 4층 '대한민국의 대통령'에서 기록물 중심의 관람을 했다면 3층 '대통령의 공간'에는 역사적 현장의 순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춘추관·집무실 등이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돼 있어 관람객들은 직접 앉아보고 사진을 찍으며 기록물이 만들어진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록 전시관을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어린 관람객들도 역사의 기록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된 대통령 접견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 초상화와 정부별 대표 업무보고서 실물이 전시돼 시기별 주요 국정 과제와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대책 보고서, 금융실명제 공포문, 새천년 연설문 등에는 당시 대통령들의 고뇌와 국가 운영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대통령들의 업무 보고서 마지막으로 2층 '대통령의 선물'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관련해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기념품이 전시돼 있다. 정상회담 소식에서 흔히 접하던 외교 선물들의 실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으며,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뿐 아니라 파나마·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들의 외교 기념품이 전시돼 있었다. 이를 둘러보며 역대 대통령들의 외교 활동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 후 외국 정상에게 받은 기념품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한 대통령 기록물과 정상외교 선물·초상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현장감있게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상시 전시관 외에도 외교·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전시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 (정책뉴스) 황장엽 망명 친서 등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 공개 전환 ☞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바로가기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2026.02.09
정책기자단 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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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속 온기, 청송에서 즐기는 겨울 온천
◆ 온천과 지질이 만든 겨울, 청송 겨울 한파 속에서 형성된 청송 얼음골의 빙벽. 지질 구조와 기후 조건이 빚어낸 겨울 경관이 온천 관광 요소와 어우러져 청송만의 계절적 특성을 완성한다.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으로 선정한 곳 가운데 하나인 경북 청송은 지질이 만들어낸 풍경과 온천 자원이 조화를 이룬 지역이다. 겨울의 청송은 자연조건 자체가 체류의 목적이 되는 공간이다. 청송 일대는 유문암이 분포한 지역으로 폭포와 기암절벽이 발달해 있다. 회류응회암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내리며 굳어 형성된 지층은 다양한 기암 지형을 만들어내며, 청송의 경관에 뚜렷한 지질적 특징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질적 배경은 청송의 자연 풍경을 단순한 조망 대상을 넘어, 형성 과정이 눈으로 확인되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필자는 겨울 온천을 목적으로 청송을 찾았다. 지질과 자연환경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토대 위에서 겨울철 특유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다. 과거 산불 사건 이후의 회복의 과정을 거치며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 산불 피해 이후, 현장에서 확인한 변화 산불 이후 복구가 진행된 주왕산국립공원의 진입부. 기존 탐방로를 중심으로 동선이 정비되어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 청송은 산불로 산림과 인접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피해 복구와 지역 회복을 위한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졌고, 현재 주요 관광 공간과 생활 기반은 정상적인 이용 흐름을 회복한 상태다. 청송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얼음골 일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탐방로를 중심으로 방문객의 이동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었으며, 겨울철 관광지로서 이용하는 데 별다른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를 강조하기보다 현재의 이용 환경과 동선을 상세히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 청송 얼음골 자연 암벽과 인공 결빙 시설이 어우러진 청송 얼음골 전경.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공간으로, 겨울철 청송 관광의 상징적인 장소다. 청송 얼음골은 골이 깊고 수목이 울창한 지형을 이룬다. 탐방로를 따라 들어서면 입구 인근에 작은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 반복된다. 한여름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웅덩이 주변 암반에 얼음이 형성되고, 기온이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녹는다. 일반적인 결빙 현상과는 반대의 양상이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얼음이 두껍게 언다는 점은 얼음골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는 골 내부의 지층 구조와 공기 흐름, 암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에는 이곳에서 국제산악연맹(UIAA)과 대한산악연맹(KAF), 청송군이 공동 주최한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렸다.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한 남녀 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으며, 자연 암벽과 인공 결빙 시설을 더해 조성한 경기장은 국제 대회를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 복구 현장의 현재 진행형: 주왕산과 주산지 1721년 조성된 주산지. 응결응회암과 퇴적암이 형성한 지질 구조 덕분에 가뭄에도 수량이 유지되어 온 저수지로 복구 과정에서도 기존 경관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주왕산과 주산지 일대에서는 산불 이후 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기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방 동선과 시설 운영을 조정하며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주산지는 탐방로 외 구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방문객 이동은 지정된 동선을 중심으로만 이뤄진다. 시설은 확장 없이 기존 규모를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어 복구 과정에서도 공간의 밀도를 낮게 유지하려는 관리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주왕산 역시 일부 구간만 우회 동선이 적용되고 있으며, 출입 가능 여부는 현장 안내를 통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안내된 동선을 따라 산책을 이어갔으며, 복구 구간과 이용 구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운영되는 모습이었다. 주산지는 1721년 조선 경종 때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저수지다. 길이 약 200m, 너비 100m, 수심 8m 규모로 저수지 하류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에도 물 부족으로 농사 피해를 겪은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 같은 안정성의 배경에는 지질학적 특성이 있다. 주산지 바닥에는 뜨거운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용결응회암이 치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구조는 비가 내리면 상부의 퇴적암층이 수분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고, 하부의 용결응회암층이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산지를 하나의 거대한 물 저장소로 작동하게 만든다. 그 결과, 주산지는 가뭄에도 수량이 쉽게 줄지 않는 저수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저수지 안에는 20여 그루의 왕버드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수면 위로 뿌리를 드러낸 채 서 있는 나무들은 주산지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며, 현재도 사진 촬영을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재난 이후 회복을 뒷받침하는 생활 시설, 솔기온천·솔샘온천 주왕산온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솔기온천 전경. 산불 이후 관광 회복 과정에서 겨울철 체류형 방문을 이끄는 핵심 생활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자연 공간을 지나 도착한 솔기온천은 주왕산온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하 약 710m 암반에서 용출되는 천연 온천이다. 온천수는 pH 9.1의 알칼리성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을 띠며, 우수한 수질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온천탕에서 만난 청송 읍내의 한 식당 운영자는 "나이가 들며 관절 통증이 심해져 일주일에 두 차례씩 온천욕을 하고 있는데, 체감하는 효과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소나무 숲의 기운이 주변에 감도는 솔기온천은 온천수가 부드럽고 매끄러운 약천(弱泉) 성질을 지녀, 피부 관리와 신경통·근육통 완화, 류마티스성 및 피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의 소노벨 청송 솔샘온천은 두 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약 570톤의 충분한 온천수를 공급한다. 청송 지역은 이 두 온천 시설을 중심으로 겨울철 방문객 유입이 이어지며, 지역 체류형 관광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온천 시설은 산불 이후 방문객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나, 겨울철 온천 수요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용 형태 역시 주말 중심의 단기 방문에서 평일을 포함한 체류형 방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장 카운터 직원은 "산불 직후에는 손님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온천 이용객이 늘어 평일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수질이 좋다는 입소문을 듣고 재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서울에 사는 80대의 단골 방문객이 매주 한 차례씩 꾸준히 찾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물과 겨울 풍경, 달기약수터 '달기약수터의 옥탕 입구', 탄산 성분이 강한 약수를 직접 채수하는 방문객. 잠시 들렀다가 가기에 좋은 방문지로 청송 겨울 동선의 한 축을 이룬다. 온천욕을 마친 뒤 차량으로 10분가량 이동하면 달기약수터에 도착한다. 이곳은 장시간 머물기보다 잠시 차를 세우고 둘러보기에 적합한 장소다. 신선한 약수를 마시고 주변의 풍경을 잠시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달기약수터 일대에는 상탕·중탕·하탕·신탕·옥탕·천탕·장수탕 등 10여 개의 약수터가 밀집해 있다. 약수는 탄산 성분이 풍부해 입안에서 톡 쏘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달기약수와 비슷한 풍미를 지닌 신촌 약수탕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두 약수탕 주변에는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약수를 활용한 닭백숙과 닭불고기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맛봐야 할 대표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 ◆ 온천을 중심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청송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지역 경제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겨울철 온천 관광은 대규모 개발 없이도 방문객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솔기온천을 이용한 방문객은 "산불 이후라는 이용이 불편할까 봐 걱정됐지만, 직접 와보니 이용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며 "온천을 중심으로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일정이 만족스러워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청송의 회복은 가시적인 단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온천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며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도자료-행정안전부) 눈꽃 속 온기를 느낄 수 있는『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 선정 ☞ (정책뉴스)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특별한 풍경이 있는 온천 여행지 4곳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2.09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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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 밖 지리 여행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지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영토의 생김새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으로 국토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해 국가 표준 지도를 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한계로 사람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지도를 제작했으나, 최근에는 인공위성과 최첨단 항공 측량 장비를 활용해 세밀한 지형 변화까지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하며 국토의 정밀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지도여행 누리집 상시 접속 가능한 어린이지도여행 누리집 메인화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어린이들이 지도의 개념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지도여행 누리집(www.ngii.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지도여행 누리집 내 다양한 학습·체험 코너 지도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도 게임 △지도 백과 △백지도 내려받기(초등학생 전용) 메뉴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간편하게 지리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방문하기 좋은 국립지도박물관 국립지도박물관 출입구 우리나라 지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립지도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별도의 주차장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현대관 입구, 항공사진도화기 등 장비들도 살펴볼 수 있다. 그중 현대관은 지도의 진화와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정밀 측량·제작 장비와 체험용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좌) 사진으로 만나는 항공사진 지도 제작 과정, (우) 랜드마크 공 던지기 게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제작 과정을 사진과 설명으로 풀어놓기도 하고, 콩주머니를 던져서 전 세계 랜드마크를 알아가는 게임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방문 당시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모든 체험 시설을 여유롭게 이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좌) 안전한 정밀도로지도 여행 체험, (우) 정밀도로지도, 싱크홀 발생 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 먼저 '안전한 정밀도로지도 여행'을 통해 정밀도로지도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는 싱크홀 발생하면 정밀도로지도는 싱크홀 위치를 알리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우리는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안전한 길을 안내하기 위해 정밀도로지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좌) 3가지 지도 관련 게임, (우) 옛 지도로 해보는 틀린그림찾기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게임 틀린 그림 찾기·지도 퍼즐·지도 그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지도에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 별 시뮬레이션으로 만나는 자율주행 시스템또한 현대관답게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찾기 시뮬레이션, 공항 빠른 길 찾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일상의 편의성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야외전시장 출입구 (좌) 실제 수준점, (우) 실제 중력기준점 국립지도박물관 야외전시장은 실제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기준이 되는 관측 시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수준점은 등록문화유산인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로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측량해 놓은 7000여 개의 국가 기준점 중 하나입니다. 전국 단위로 설치된 수준점을 이용해 상하수도·하천 교량·토목공사에 필요한 높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지구 자기장을 측정하는 지자기점, 중력값을 알려주는 중력 기준점, 위치 측정의 기초인 삼각점과 절대중력 관측소 등 우리 국토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2월까지 운영되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아이들 겨울방학 프로그램 추천! 지리감각 업! 지도탐험대(국립지도박물관) 가족과 함께 국립지도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또래 친구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리 정보를 학습하고 실습형 탐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소축척지도 활용집을 통해 백지도·주제도·방위·축척 등 지도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참여형 교육입니다. 지형을 따라 우리 국토의 산맥과 하천·지명을 직접 채워 넣으며 자연스럽게 지리적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교과서 밖에서 우리 땅의 소중함을 배우는 특별한 체험 시간! 겨울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에게 나만의 지도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1·2월 프로그램) 아이들 겨울방학 프로그램 추천! '지리감각 업! 지도탐험대' 기간: 2026. 1. 13.(화)~2. 28.(토) 요일: 매주 화·수·목·토·일 (주 5일) 시간: 오전 10:30 / 오후 14:00 (1일 2회차 운영) 대상: 초등학생 전 학년 (회차당 선착순 20명) 장소: 국립지도박물관 역사관·현대관·교육실문의: 031-210-2667, 2640 ☞ 국립지도박물관 누리집 (www.ngii.go.kr) ※ 설 연휴인 2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는 박물관 휴관으로 교육이 운영되지 않습니다.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02.09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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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친환경 소비가 된다 '1회용품 줄여가게'
최근 통컵(텀블러)나 다회용기를 사용이 늘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환경을 위해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알게 된 '1회용품 줄여가게'.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소품점·빵집 등 다양한 가게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매장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매장은 '1회용품 줄인가게'로 선정되고, 다회용기 보급 및 우대금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말이 조금 헷갈리지만 줄여가게와 줄인가게도 모두 1회용품 줄이기에 힘쓰는 매장이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우수 평가를 받은 매장은 1회용품 줄인가게로 선정된다. (1회용품 줄인가게 누리집) ◆ 지도 위에서 찾아낸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매장은 '1회용품 줄여가게 누리집(recycling-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게들을 살펴보니 내가 예전에 방문했던 카페가 눈에 띄었다. '친환경'을 내세우는 가게는 아니지만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다니, 카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 생각보다 많은 매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전국의 1회용품 줄인가게와 1회용품 줄여가게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상호명과 주소검색으로 참여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매장에 비치된 친환경 일상 참여를 유도하는 배너 ◆ 과한 포장 대신 종이봉투, '불편 없는 담백함'을 경험하다 마침 빵을 살 일이 있어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매장을 다시 방문했다. 겉보기에는 여느 동네 빵집과 다르지 않았는데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의 작은 배너가 눈에 띄었다. '일회용품 없는 일상 체험' 이 매장이 지향하는 방향을 조용히 말하는 듯했다. 빵 포장도 인상적이다. 흔히 쓰이는 비닐이나 1회용기 대신 종이봉투에 빵을 쏘옥 담았다. 추가 포장 없이 필요한 만큼만 담아주는 방식이니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이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무심코 받아왔던 포장지들이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았음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대신 종이봉투로 포장된 빵 ◆ 소비자의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1회용품 줄여가게' 1회용품 줄여가게는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매장을 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소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따로 무언가 행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통컵(텀블러)나 다른 다회용기를 챙기지 않고 가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다. 환경 보호가 거창한 결심이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소비 습관 안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경험이었다.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던 1회용품 줄여가게 1회용품 줄여가게는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가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접점이기도 하다. 이곳을 알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공간인데 알고 난 후에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도를 통해 1회용품 줄여가게를 찾아보고, 평소 가던 가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소비 경험이 달라진다. 나처럼 일상 속 재발견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평소 자주 들르는 매장이 있다면, 1회용품 줄여가게는 아닌지 확인해보자. 그것만으로도 이미 친환경 소비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누리집 ☞ (영상) 1회용품 줄인가게를 아시나요?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6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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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
해가 갈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 역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키는 규칙 중 하나는 매일 비타민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다. 지난 가을부터는 기존에 복용하던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아 해외직구로 구매해 복용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이나 안전성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걱정스러웠다. 실제 구매 후기를 찾기 힘들어 판매처 정보에만 의존해 제품을 구매하곤 하는데, 구매 전 안전 정보를 더 꼼꼼하게 살펴볼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이하 올바로)'을 알게 되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하기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평소 해외직구를 통해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구매하고 있다. 위해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2021년부터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식품 원료나 성분 정보·위해식품 차단 목록·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을 모두 '올바로'에서 알 수 있다. ◆ 평소 먹던 비타민 속에 위해 성분이 든 걸 확인 (좌)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제품명 검색 (우)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 얼마 전 철분제와 비타민B를 구매했는데 혹시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올바로'에 접속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내가 구매했던 비타민 제품명을 검색해 보았다. 다행히 차단 목록에 없었다. 이렇게 구매하려는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발견되면 위해 식품으로 분류되고, 검색되지 않으면 위해 식품이 아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은 실시간 조회 수도 제공하고 있어 가장 상위에 있는 제품명을 눌러보았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의 실시간 조회 수도 제공해 주고 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종종 사 먹던 비타민 제품이 목록에 검색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복용하던 제품이 맞는지, 왜 위해식품인지 알아보고자 제품명을 눌렀더니 해당 제품의 상세 정보가 나왔다. 내가 종종 사 먹곤 했던 비타민이 위해식품으로 검색되는 것을 확인했다. '올바로'에서는 해당 제품명과 제조사명·검출된 위해 성분·제품 이미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내가 복용했던 제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출 성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해당 성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복용하면 안 되는지를 검색할 수 있었다. 위해식품 정보 확인하는 장면 평소에 복용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던 제품이었기에 더 놀랐다. 이번에 검색해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복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의약품이나 해외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올바로에서 반드시 검색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 복용하던 영양제에 위해 성분이 들었는지 검색해보길 권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바로'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 ▲2025년에는 89만 명까지 급증했다면서 해외직구 시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올바로'에서 성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품 성분 정보 확인 경로는 이렇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접속 → 위해식품 목록 검색창 하단 확인 → '제품정보'란에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 및 성분'을 검색◆ 위해성분 확인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정보도 확인 가능 국내 반입차단 원료 및 성분 목록과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비타민의 성분표를 함께 대조해 검색해보았다. 여기에 제시된 원료와 성분명은 해외직구식품 등에 사용된 것 중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판매처의 식품 정보와 국내 반입차단 원료 성분 목록을 함께 대조하면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며 해외직구식품은 물론 정식 수입 제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정보까지 제공되어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꼭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해외 브랜드 제품을 복용하거나 섭취하고 있다. 당장의 맛이나 효과를 우선시하느라 정작 성분 정보는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가 습관처럼 복용했던 비타민이 위해식품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소비를 돕는' 해외직구상품 올바로'를 꼭 기억하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 (정책뉴스) 해외직구식품 안전 의심된다면 이곳에서 확인하세요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2.06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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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부른 애국가, 손 흔들며 화답 '한국 수어의 날' 기념 현장을 가다
행사장에 평소처럼 사람들이 차례차례 들어왔다. 얼핏 보면 못 느낄지 모르나 자세히 보면 손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눈에 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수어로 안부를 묻고 있었다. 안내데스크에서 한국수어로 묻는다.지난 2월 3일 오후 2시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는 '언어로 연결되는 오늘, 문화로 이어지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객석을 가득 메운 농인들은 무척 밝은 표정이었다. 식전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노력을 알 수 있었다. ◆ 특별한 경험을 넘어 당연한 일상으로, 한국수어와 함께한 기념식 올해 기념식은 좀 더 특별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해이기 때문이다.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유공 표창을 비롯해 기념사 및 축하 공연이 펼쳐졌고, 2부에서는 디자인 공모전 시상과 문화 공연이 진행됐다. 물론 모든 행사는 한국어와 한국수어가 함께했다. 수어 통역사가 옆에서 전해주고 무대 옆 화면에는 자막이 흘렀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정미 국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애국가를 수어로 부르는 모습을 처음 봐 신기했다.이날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이정미 국장은 "10년 전 국어정책과장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봤다"라며 소회를 드러냈다. 이어 축사와 환영사를 통해 한국수어가 소중한 언어 유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10년을 되돌아봤다. 기념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애국가 제창이었다. 한국농아청년회 회원들이 무대 위에 올라 한국수어로 애국가를 부르자, 객석의 참석자들도 함께 손을 움직였다. 청인과 농인이 함께 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은 '언어로 연결되는 오늘'이라는 기념식의 주제를 고스란히 담은 듯했다. 이어 영상을 보며 간단한 한국수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맛있다', '감사', '한국', '수어' 등 한국수어 단어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화면을 보며 함께 따라 했다. 객석 뒤에서 허민 기자와 함께 낯설지만, 열심히 따라 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뿌듯함도 느껴봤다.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들과 이정미 국장 이날 문체부 장관 표창은 표민애 충남농아인협회 당진시 지회장과 수어 문학 전문 단체 '수어민들레'가, 국립국어원장 표창은 추호성 광진구 수어통역센터 담당자가 받았다. 표창받고 인사를 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 대신 손을 들어 반짝거리며 화답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수어민들레의 공연이었다. '다른 생명, 같은 빛'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공연은 객석을 완전한 침묵 속으로 이끌었다. 수어민들레의 공연 특히 김우경 씨의 'zoo'는 동물원 속 동물들을 수어로 표현해 울림을 주었다. 상자 속에 갇힌 듯한 동물들의 모습은 언어의 자유를 빼앗긴 농인의 상황 같았다. 발로 바닥을 두드려 진동을 만드는 소리가 농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이라는 걸 알게 되자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수어디자인공모전 시상식 이어진 2부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처음 진행된 '한국수어의 날 수어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작들은 수어의 중요성과 소통 방법을 창의적으로 표현했으며, 대상작은 기념품 디자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로비에는 '한국수어의 날 수어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됐다.각 복지관 및 기관에서 나와 홍보를 하고 있다.로비에서는 다양한 홍보 부스 체험이 이어졌다. 수어 교육 자료, 수어 통역 서비스 안내, 수어 관련 도서 등을 소개하는 부스에서 참석자들은 수어를 직접 배워보고 체험했다. 한국수어를 배우고 퀴즈를 풀며 조금씩 익혀나갔다. 체험할 때마다 안내자는 한국수어로 설명해 주는 과정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사실 당연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특별하게 느껴지는 점이 좀 안타깝기도 했다. ◆ 관계자 인터뷰 공연 후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은 수어민들레 관계자 변강석 님과 간단히 인터뷰를 나눴다. 수어민들레의 관계자 변강석 님과 사랑해를 배워 찍어봤다.Q. 수어민들레는 어떤 단체인가요? A. 수어를 언어이자 예술, 삶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창작·연구 공동체입니다. 수어 문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농인의 언어적 경험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은 소감을 들려주세요. A. 개인적 영광보다는 수어 문학과 예술이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상은 성과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질문을 안겨주는 출발점입니다. Q. 10년 동안 수어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했나요? A. 과거 수어 이야기는 비공식적 공간에서 잠깐 표현되고 사라졌습니다. 수어민들레 활동 이후 수어 문학이 '보조적 표현'이 아닌 독자적인 언어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다만 여전히 접근성의 틀 안에서만 소비되는 한계가 있어, 인식 변화가 제도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수어민들레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특정 공연보다 농인과 청인이 통역 없이 같은 수어 공간에서 함께 웃고 반응하던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가 잠깐이지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Q. 미디어 속 수어 활용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A. 수어가 화면 한쪽에 '추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콘텐츠의 언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녹화 프로그램에서는 수어의 리듬과 예술성을 살린 표현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수어 자체가 중심이 되는 미디어 환경으로 이동하기를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를 들려주세요. A. 농학교 교육과정에 수어 문학 과목이 필수로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수어를 소수만의 언어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사용하는 공동의 언어 공간으로 넓혀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수어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를 들려주신다면? A. 수어 문학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의 또 다른 삶의 기록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 질문해 주시며, 가능하다면 직접 수어로 만나주세요. 그 만남 자체가 이미 큰 연대입니다. 홍보부스가 마련돼 유익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한국농아인협회 인천지부 김여수 상임이사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10주년과 제6회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기쁘게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수어가 더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 10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농인의 언어권이 현장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했으며, 청인에게 당부하는 말 또한 잊지 않았다. 그는 "소리부터 크게 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손짓으로 알려주는 것이 농인을 존중하는 수어 에티켓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정책기자단이 느낀 한국수어의 세계 오늘 행사를 본 기자들은 한국수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까. 기념식을 마치고 취재를 함께한 허민 기자와 수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허 기자는 2024년 중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청각장애 학생을 담당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 학생은 사고로 청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처음엔 말로 소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선생님들과 밤늦게까지 모여 수어 영상을 보며 하나하나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이름',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했어요." 손동작이 어색했던 초반과 달리 5개월쯤 지나자, 학생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9월쯤 됐을 때 그 학생이 먼저 수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알아듣지 못할 때는 집에 가서 찾아보고, 다음 날 다시 대화하기도 했어요. 종업식 때 수어로 작별 인사를 나눴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나 역시 사회복지를 전공해 학생 때 수어로 노래를 배웠던 경험이 있다. 당시 농인 앞에서 부를 합창을 준비했는데, 여러 명이 함께 동작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생각이 난다. 객석에서 자료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그래도 조금이나마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될까. 1월 28일부터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가 전면 시행됐다.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보며 그 의미가 실감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한국수어통역방송의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 지침(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방송의 제도개선 및 품질제고'와도 상통하고 있다. 단체 사진 매년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또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다. 한국수어 주간을 맞아 수어 한마디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오늘 배웠던 인사말이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농인들을 만나면 나부터 다가가 인사 해봐야겠다. ☞ (보도자료)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개선 나선다 ☞ (보도자료)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1.28.)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6.02.06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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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엄마도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받고 재취업 도전
7년 전 결혼 후 남편의 직업 특성상 1~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다. 어쩔 수 없이 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됐다. 그 후 임신과 출산, 육아에 집중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시점이 되면 경력을 살려 사회에 복귀하고 싶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그리고 아이들 나이가 아직 어려서인지 면접관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잦은 이사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됐지만, 면접관들의 씁쓸한 표정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그래서 새해에는 지난 경력을 내려놓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전문 기술인으로 사회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방수기능사'에 도전하게 됐다. 어떤 공부든 쉬운 것은 없지만,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를 돌보며 필기 공부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기시험만 응시하면 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또한 인건비가 많이 오른 요즘, 기술직은 현장에서 일하면 사무직보다 급여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실기시험 연습을 위해 건축학원에 가기 전, 아이들이 잠든 밤 시간을 활용해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며 실습법을 익혔다. 육아와 병행하며 시간을 쪼개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아이들이 자는 시간을 활용해 동영상을 보며 공부했다. 2월 2일, 26년도 방수기능사 정기 기능사 1회 원서접수일이었다. '큐넷 누리집(www.q-net.or.kr)'에서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할 자격 종목을 선택했다. 결제 화면에서 청년 응시료 지원 대상이라는 안내 문구가 자동으로 떴다. 이 정책은 2024년부터 시행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취업을 돕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대상 연 3회 지원)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신청 중 청년 응시료 반값 지원 안내를 확인했다. (출처=큐넷) 방수기능사 실기시험을 보기 전 학원에서 실기 교육을 해주는데 교육비가 40~50만 원이라고 들었다. 기능사 응시료가 6만 원대라는 말까지 들으니 금액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는 일이기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다. 다행히 나는 아직 청년에 해당하는 만 34세 이하의 나이다. 덕분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연간 3회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안도감도 들었다. 시험을 보기도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 떨어지더라도 비용 면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니, 재도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과거 친구들은 취업 준비에 한창일 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지 못했다. 당시 그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했기에 체력적·경제적으로 힘들어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청년들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전하자, 친구들은 "동생들(취업 준비생 및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네! 1년에 3번 주어지는 기회를 신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겠어."라며 기뻐했다. 나 역시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자기 발전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과 청년들에게 응시료 반값 지원 정책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는 취준생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기술자격시험, 청년이라면 반값에 응시 ☞ (영상) [청년정책 줌인센터 Ep.12] 청년은 자격증 응시료가 반값정책기자단|김지영bomb1223@hanmail.net
2026.02.05
정책기자단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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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으로 전통시장과 가까워지다
나에게 전통시장은 그리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집 근처에 제법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통시장은 주차나 가격·위생 측면에서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1월 '상생페이백' 환급금을 쓰기 위해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하며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깰 수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입구에 있는 정육점 전경 ◆ 소비 진작에 기여한 '상생페이백'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12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했을 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행 종료됐다. 지급된 금액은 전통시장 및 동네 가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상생페이백 지급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왼쪽), 상생페이백 적립 내역(가운데), 상생페이백 결제 내역(오른쪽) ◆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전통시장 방문하게 돼 나는 상생페이백을 통해 11월분 5328원과 12월분 3만 원까지, 총 3만 5000원 가량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았다. 상생페이백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 정육점에 방문해 신선한 육회를 고르고 디지털 온누리 앱으로 2만 8700원을 결제했다. 앱으로 가맹점의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돼 전통시장도 생각보다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임을 실감했다. 상생페이백 가맹점에 비치된 정보무늬 배달 앱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구매할 수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의 응대 덕분에 전통시장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저녁 시간에 방문한 정육점에서는 가게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본 내게 "(고기)한 점 먹고 가라"는 말에서 전통시장 특유의 정(情)도 느낄 수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내 정육점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구매한 육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사업이 진행된 2025년 9월~12월에 카드 소비가 17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개인 카드 소비 증가율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4%대로 이전보다 높게 나타나 내수 진작에 실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상생페이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내 과일 가게 전경 며칠 뒤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딸기를 사기 위해 다시 시장을 방문했다. 결제 금액은 1만 4000원이었고, 환급금 잔액은 6000원 정도였다.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자 (환급금 잔액보다 결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환급금 대신 상생페이백에 연결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환급금을 먼저 소진하길 바란다면 계산대에서 상생페이백 잔액만큼 먼저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일반결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과일 가게에 진열된 제철 과일들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구매한 딸기 ◆ '제 2의 상생페이백' 정책이 이어지길그래도 상생페이백을 경험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상생페이백 덕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페이백 외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역사·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의 특색을 살리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상생페이백처럼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가맹점 ☞ 상생페이백 누리집 바로가기 ☞ (정책뉴스) 상생페이백, 4개월간 1조 3000억 원이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5
정책기자단 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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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그랜드세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곳!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동. 최근 난 이곳에서 K-뷰티를 한껏 즐기고 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고있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뷰티플레이 명동점(서울 중구 명동길73 3층)에서 오픈형 뷰티 체험을 한 것이다. 이전까진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 할인 행사 정도로만 인식했는데, 다양한 브랜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니 흥미가 생겼다. 도심 중심에 위치해 쉽게 방문할 수 있었던 뷰티플레이 ◆ 다양한 브랜드와 콘텐츠 체험뷰티플레이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안내'라는 느낌보다 '전시'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내부는 구성이 참 깔끔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다양한 화장품이 전시된 공간 특히 눈에 띈 것은 화장품 브랜드 전시 공간. 여러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들이 테마별로 진열돼 있었고, 단순히 제품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간단하게 퍼스널 컬러를 직접 진단해 볼 수 있는 부스 전시 공간 한쪽에는 퍼스널 컬러를 간단하게 진단해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거울과 컬러 가이드를 활용해 자신의 피부 톤에 어울리는 색감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색에 따라 인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을 바로 해볼 수 있었다. 관광객뿐 아니라 평소 화장품이나 뷰티 콘텐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다. 메이크업 체험 공간 메이크업 체험 공간 또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었으며,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구매를 강요받지 않고 한국 화장품과 뷰티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쇼핑 행사'를 넘어 'K-뷰티'를 소개하는 장 뷰티플레이 곳곳에는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정보와 참여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는 물론, 명동 일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전단을 배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도록 구성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단순한 '쇼핑 행사'를 넘어 한국의 '뷰티 문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확장된 모습이었다. 뷰티플레이에서 체험해 본 K-뷰티 쇼핑 정보는 물론 체험·전시·안내 기능까지 한 공간에 담아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행사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이 됐다.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명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외국인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우리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 같다. 뷰티에 관심이 많은 난 조만간 명동 눈스퀘어 1층에 있는 웰컴센터(서울 명동 중구길14)도 방문해 K-뷰티의 뜨거운 열기를 한 번 더 느끼고 올 생각이다. 우리나라를 여행중인 외국인에게 K-뷰티를 소개하고 싶다면 22일까지 뷰티플레이나 웰컴센터로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코리아그랜드세일 진행 중인 명동과 북촌, K-뷰티로 물들다 ☞ (정책뉴스)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케이-컬처·쇼핑관광 바다로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5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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