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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려인·반려인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입실 제한 품종 표기 ▲손 소독제 비치 ▲광견병 등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이동 금지 ▲음식물 개별 포장 또는 덮개 사용 등. 대구에 있는 카페, 반려동물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반려 가구들에게 이번 법안 시행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소식이다. 단순한 공간 개방을 넘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정받는 계기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변화에는 입실 제한 표기나 예방접종 여부 확인 같은 섬세한 배려가 필수로 동반된다. 평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실내 공간 방문에 주의를 기울여온 비반려인으로서도 이번 변화는 유독 발전적인 성과처럼 다가왔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목록 안내 (출처=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캡처) 아직 본격적인 시행 전이라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가게들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보기로 했다. 별도의 누리집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역별로 검색은 불가하지만, 방문하려는 가게 이름을 검색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가게 검색 화면. (출처=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캡처)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카페 한 곳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이미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입소문이 나 있는 듯했다. 출입구에 붙어있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안내문. 카페를 방문해보니 가게 출입문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표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반려동물 기준은 개·고양이로 한정한다. 예방접종 파악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입장 전 QR코드를 스캔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반려동물 출입 등록 QR코드 화면.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권고사항 역시 접종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음식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였던 전 메뉴 포장 관리, 위생상 디저트류는 모두 전용 냉장고에 보관되거나 각각 포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혹시 모를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브런치를 즐기는 손님들에게 무언의 배려로 다가올 듯했다. 카페 벽면에도 붙어있는 안내문. 실내에도 동반 출입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견과의 행복한 산책을 위해 10% 음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 클리너. 강아지 전용 쿠션. 보호자를 위해 테이프 클리너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고양이 카페가 아닌 일반 카페에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라 확실히 놀라움과 신기함이 컸다. 또한 입구 쪽에는 반려동물 전용 쿠션이 존재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없거나 딱딱한 바닥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카페 측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손 세척을 위한 세면대. 추가로 가게 중간에 세면대를 설치하여 굳이 화장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카페를 따로 이용하지 않는 산책 손님이더라도 상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청결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커피 한 잔으로 그려보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미래. 커피 한잔을 하며 봄부터 본격 시행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변화를 그려보았다. 나처럼 혼자 방문한 비반려인 손님,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예정인 손님, 친구네 반려견과 같이 놀러 온 손님, 어린아이와 방문하는 가족 단위부터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외국인 손님까지, 앞으로는 모두가 안심하고 같은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특히 실제로 반려견과 함께 방문한 가족들을 보면서 강아지와 함께 동네 카페나 식당을 방문하기를 희망했던 반려 가족에게 있어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야외 자리에 반려견을 위한 공간(목줄 고리 설치). 카페 외부 좌석 한편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목줄 고리가 설치되어 있다. 따스한 봄날, 야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위한 또 하나의 변화다. 매장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이곳이 반려동물 동반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점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하는 우리의 삶. 비반려인, 반려인과의 화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반음식점과 카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푸드트럭 역시 조리 구역 칸막이 설치 등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춘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배설물 처리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 섬세한 요소가 반영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장소들, 커피 한잔을 하며 그려본 공존의 풍경이 오는 봄에는 더욱 안전하고 다정한 현실로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드시 지켜주세요!' ☞ (보도자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01.29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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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놓치지 마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간편 신청했어요
해외 출국 시 항공권을 결제하면 여러 비용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되는 금액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다. 출국 절차의 한 부분일 뿐, 항공권 총액이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출국납부금 역시 마찬가지다. 출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납부되는 비용으로 인식되다 보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같은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발권 시점과 출국 시점에 따라 과납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출국 당시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비용이었는데, 이제는 귀국 이후 환급이 쉬워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필자는 실제 해외 출국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았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안내화면 누리집. 2024년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출국 시 1인당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됐지만, 개정 이후 만 12세 이상 여객에게는 7000원만 부과된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출국납부금이 전면 면제됐고, 만 2세 미만 여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제가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제도 시행 시점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과납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환급 대상과 기준, '언제 발권하고 언제 출국했는지'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 여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바로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이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내·외국인 여객이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이에 따라 환급 금액도 달라진다. 만 12세 이상 여객은 기존에 낸 1만 원에서 개정 이후 금액인 7000원을 제외한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개정 이후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면서 이전에 냈던 1만 원 전액 환급 대상이 된다. 만 2세 미만 여객은 개정 전후 모두 면제 대상이어서 별도의 환급 절차는 없다. 해외 출국 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는 해당 기간 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다. 항공권을 결제할 당시에는 다른 출장비와 마찬가지로 총액만 확인했을 뿐, 출국납부금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됐는지는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 귀국 이후 연말정산을 겸하여 큰 지출을 정리하다가 출장 경비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수증과 항공권 내역을 다시 확인하던 중, 출국납부금 인하와 과납금 환급 제도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출국일은 7월 이후였고 항공권 발권일은 6월 이전이어서 제도 기준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었다. 정책기자단으로서 이 제도를 직접 체험해 봤다. ◆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은 이렇게 출국납부금 신청 화면.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에서 간단한 입력과 인증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환급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출국 이력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할 때는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신청을 마무리하면 된다. 일반적인 개인 신청의 경우 항공권 원본 제출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받는 절차는 없었고, 신청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심사에는 몇 주 이상이 걸렸고, 심사가 완료되면 환급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다. ◆ 1분이면 신청할 수 있는 출국납부금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내역.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제도를 직접 이용하며 가장 먼저 체감한 점은 환급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이었다. 환급서비스를 신청은 단계의 입력과 인증만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접 해보니 출국 날짜를 적시하고 주요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이처럼 이번 제도 환급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정비하고, 신청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제도를 알고 있다면, 환급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다. ◆ 출국 경험이 있다면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되는 제도 신청자가 많기에 출국일 입력이 권고된다. 해외 출국 중 비행기 운행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이미 출국을 마친 일정이라도 발권일과 출국일이 기준에 맞으면 적용될 수 있다. 과거 일정이라 하더라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환급 대상이다. 이번 정책을 직접 체험하면서 쉽고 빠르게 출국서비스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고, 본인의 해외 일정을 알고 있다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 출국 경험이 있다면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된다. 출국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비용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간단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실제 어떻게 국민의 삶에서 효능감을 증진하는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고민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바로가기 ☞ (영상)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출국납부금 1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6.01.29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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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내 금융생활 점검하기
2025년 하반기 코스피는 4000선을 돌파했다. 2026년 1월에는 4900선을 넘기며 5000 시대의 문턱에 섰다. 주식 투자에 나선 청년들의 관심도 빠르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시장의 열기와 달리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나는 지금 내 재무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투자 수익에 집중하는 사이 부채 관리나 지출 점검은 뒤로 밀리기 쉽다. 자산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해 본 경험이 없는 청년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바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다. 2026년 1월 22일부터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모든 청년이 온라인 재무진단을 통해 자신의 금융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출처=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화면 캡처) ◆ 나의 자산 현황 입력으로 시작하는 재무 점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출발점은 온라인 재무진단이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 소득과 지출 현황을 입력하면 개인별 재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출 관리나 자산 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기초적으로 진단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재무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도 큰 부담 없이 자신의 금융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이다. 나의 월평균 소득, 지출액, 저축 및 투자 금액과 자산 현황을 입력한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캡처 화면) ◆ 재무 현황 보고서에서 상담으로 온라인 재무진단을 마치면 개인별 재무 현황 보고서가 제공된다. 보고서에는 주요 재무지표와 관리 팁, 또래 청년과의 비교 결과가 담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 유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크게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과 재무 컨설팅으로 나뉜다.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은 총 3회차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신용점수 관리 방법과 부채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나의 재무 현황을 또래 청년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재무 현황 캡처) 재무 컨설팅은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장소에서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개인의 재무 문제나 궁금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해당 컨설팅은 올해 중 대상 확대가 예정돼 있다. ◆ 막연했던 신용점수, 관리 기준을 세우다 나는 2024년과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로서 청년 재무컨설팅을 두 차례 받은 경험이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 재무전략,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해결 이번에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중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신청했다. 신용점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의 일시불/할부 사용, 신용/체크 이용 확인. (출처=서민금융진흥원 결과 캡처) 상담을 통해 배운 20대 중반을 위한 신용점수 관리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도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매달 전액 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사용 비율과 연체 여부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통신비나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소액이라도 연체 이력이 쌓이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잦은 대출 조회는 자제해야 한다. 단기간에 신용정보 조회가 반복되면 금융기관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조언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면서, 나의 재무 상황에 맞춘 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점검해 보는 경험' 상담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청년 금융교육과 온라인 금융교육을 통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청년기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저축과 투자, 신용 관리라는 선택을 반복하는 시기다. 이때 한 번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세워보는 경험은 이후 금융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한눈에 점검하는 나의 재무 현황.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재무 현황 캡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완벽한 재무 설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부터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에 자신 없는 청년일수록 더 필요한 정책이다. 주식 5000 시대, 시장보다 먼저 내 재무 상태부터 점검해 보는 이유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하기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28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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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앞으로도 더 확대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지난주,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보낸 연말정산 관련 문자가 떠올라 다시 확인해 보았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문자에는 22일 목요일까지만 서류를 받는다고 적혀 있었다. 문자를 확인한 날이 21일 저녁이었기에 마음이 급해졌다. 이튿날, 서류 발급을 위해 아침 일찍 행정복지센터로 향했다. 9시가 조금 지나 도착한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미 많은 지역 주민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에 혹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니, 4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민원 내용에 따라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다. 어떤 업무로 방문했는지 묻는 도우미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자, 행정복지센터 밖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받았다. 사실 간단한 행정 서류 발급에는 무인민원발급기만큼 편리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오래전부터 악기를 다뤄온 탓에 오른손 지문이 많이 닳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 인증 방법 중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 추가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앞으로 이동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선택하고 지문 인식을 시도했다. '지문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세 번째 반복되자,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다시 민원실로 돌아가려던 찰나, 본인 인증 방법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었다. 모바일 신분증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 주도로 다양한 홍보가 진행되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과 사용이 권장되었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고 느껴 기존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 작년인 2025년 11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게 되었고, 그제야 모바일 신분증용 칩이 삽입된 운전면허증을 선택해 발급받았다.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의 한쪽에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급 이후에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모바일 신분증은 예상보다 유용했다. 올해 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앱들을 새 기기로 옮겨야 했다. 최근 기술 발전 덕분에 대부분의 앱은 자동으로 연동되었지만, 금융기관 앱과 같이 보안에 민감한 앱들은 새 휴대전화에서 다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이라면 신분증을 찾아 빛 반사가 적은 바닥에 놓고 촬영한 뒤,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해 앱 내 생체 인증만으로 빠르게 금융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평소 지문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처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사진은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인증 방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한 뒤 휴대전화를 실행해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자, 곧바로 본인 생체 인증 화면으로 넘어갔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다. 기존 지문 인식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 인증 항목이 있었다. 기존 민간 간편인증보다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었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화면 캡처) 집으로 돌아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 서류를 내려받을 때도 모바일 신분증은 유용했다. 기존에는 민간 인증서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해 왔는데, 로그인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민센터에서의 빠른 처리 경험이 떠올라 해당 인증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이미 간편하다고 느꼈던 민간 인증서보다도 훨씬 적은 정보 입력과 클릭만으로 본인 인증을 마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정부 역시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이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식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정책뉴스를 통해 발표된 장애인등록증의 모바일 발급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이미지 예시. 앞으로도 더 확대될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는 소식이었다. (출처=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갈무리 2026.01.21)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는 2월부터는 일부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장애인들이 신분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모바일 신분증에 복지카드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신분 확인이나 혜택 적용을 위해 별도의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하나만으로 신분 확인과 혜택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지갑 챙겼어?'라는 말보다 '폰 챙겼어?'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되는 요즘, 대한민국에서의 일상은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보 확인부터 생활 편의, 금융 업무와 간편결제를 넘어 점차 확대되는 정부 공인 신분증까지 모두 휴대전화 속에 담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책을 응원하며, 동시에 전자금융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안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바일 신분증, 더 빨리 발급 받을걸! ☞ (정책뉴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창구' 운영…1월 30일까지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28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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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려받기만 하면 끝? 공제맨과 AI로 한번 더 점검!
1월이면 '연말정산 시즌'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최근 전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 문의했더니 "연말정산 기간이라 너무 바빠서, 조금 지나서 처리해 주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회사도 행정도 동시에 숨 가빠지는 시기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화면 캡처) 나는 연말정산을 단순하게 생각해 왔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 치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재직할 때도 대체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올해 남편의 연말정산을 챙기다 보니, 그 '대체로'라는 말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계기는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오답노트'였다. 의료비 항목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받은 금액을 빼고 공제해야 한다." 그 순간, 갑자기 작년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이걸 어떻게 했지? 제대로 처리했을까?" '간소화=자동 정산'이라고 믿었던 내 기억이 흔들렸다. 의료비 내역에 병원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이 같이 조회된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화면 캡처) 남편이 이번 연말정산 준비를 하며 홈택스를 열었을 때, 의료비 항목부터 같이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병원·약국 결제액이 총액으로 잡혀 있었고,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따로 표시돼 있었다. 그제야 구조가 보였다. 간소화는 정산을 끝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 금액은 결국 내가 한 번 더 따져서 반영해야 한다. 의료비는 그 확인이 특히 중요한 항목이다. 병원비를 지출했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비는 '지출액 - 환급(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의료비 총액'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 쉬운 만큼, 오답노트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이유도 이해가 갔다.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영상. (출처=국세청 유튜브 캡처)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 국세청이 1월에 내놓은 여러 지원책이 한 방향으로 연결됐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과 함께 제공 항목을 45개로 늘리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안내도 더 정교하게 제공한다. 동시에 반복되는 실수를 오답노트로 콕 집어 보여주고, 24시간 AI 전화상담과 생성형 AI 챗봇처럼 문의 채널을 넓히며, 공제맨(네 컷 만화·영상)처럼 설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조회는 더 간편하게, 실수는 줄이자는 취지이다. AI로 만든 공제맨. (출처=국세청 연말정산 네 컷 만화 캡처) 연말정산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작년처럼 하면 되겠지"라는 습관이 생긴다. 하지만 간소화에서 보이는 숫자는 공제 확정액이 아니라 조회된 자료일 뿐이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인 만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또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결국 마지막 한 번은 내가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생성형 AI 챗봇 상담. (국세청 홈택스 캡처)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억해 둘 문장은 이것이다. 간소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화면에 숫자가 보이면, 그 숫자가 내 상황에서도 그대로 공제되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자. ☞ (보도자료)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니다 ☞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1.28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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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 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2.0'의 힘…골목상권에서 엿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골목상권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거리에는 임대 문의보다 폐업 안내문이 먼저 눈에 띈다. 정부는 2026년을 앞두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상권 르네상스 2.0'도 있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서촌에 자리한 통인시장 모습.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색 있는 공간과 관광 콘텐츠를 상권과 결합해 체류형 상권을 만들고, 동네 단위 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와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참여 상권을 모집할 계획이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공간 정비 중심이었던 기존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자원과 상권을 결합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촌을 찾았다. 서울 종로구 서촌은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의 대상지였다.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골목상권에 집적공간과 체류공간, 회유공간 등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를 결합해 국내·외 유동 인구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다. 서촌은 지역의 역사와 생활, 창작 활동이 어우러진 상권으로 평가받으며 이 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단기적인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상권 육성 모델을 실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걷는 것에서 시작한다. 궁궐을 찾은 관광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이어진다. ◆ 서울의 정체성이 쌓인 공간, 서촌 서촌은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걷는 것에서 시작한다. 궁궐을 찾은 관광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관광지와 생활 상권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각기 다른 동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서촌으로 부른다. 행정 경계보다 오래된 기억과 생활의 언어가 이 동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촌은 전통과 현대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전통 한옥이 즐비하다. 서촌은 전통과 현대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궁궐과 골목, 한옥과 현대 건축, 오래된 생활과 새로운 창작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 때문에 서촌은 단순한 주거지나 관광지를 넘어, 조선 왕조 500년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를 함께 품은 공간, 곧 서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로 읽힌다. 서촌의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나타난다. 사람 한두 명이 겨우 오갈 수 있는 좁은 골목에 전통 한옥과 현대식 주택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 한옥에는 집 이름과 주인장의 이름을 알리는 문패가 걸려 있다. 필자가 어릴 적만 해도 집마다 문패가 있었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판이기도 했다. 서촌에 자리한 현대식 주택은 외관부터 창문, 색감까지 서로 달라 똑같은 집을 찾기 어렵다. 반면 현대식 주택은 주인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외관부터 창문, 색감까지 서로 달라 서촌에서는 똑같은 집을 찾기 어렵다. 서촌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해설사 설재우 스몰데이즈 대표는 이 동네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촌은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는 동네입니다.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생활이 아직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촌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동네의 결을 고스란히 담은 작은 공간들이 많다. 사진은 '서촌 그 책방' 풍경. ◆ 생활과 콘텐츠가 만나는 골목상권 서촌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대형 상업시설보다 동네의 결을 고스란히 담은 작은 공간들이 눈에 들어온다. 고양이를 매개로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공간인 '냥만왈츠', 지역과 삶을 주제로 한 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촌 그 책방'이 그렇다. 이들 공간은 많이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머무는 시간을 제안하는 장소다. 상권 르네상스 2.0이 강조하는 체류형·콘텐츠 결합 상권의 단면을 보여준다. 골목 안에는 갤러리와 공방, 개성 있는 점포들이 이어진다. 설재우 대표는 서촌 상권의 변화를 단절이 아닌 축적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주민 중심 상권에서 시작해, 서촌이 발견되는 시기를 거쳤고, 최근에는 동네의 맥락을 이해하고 들어오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문객 역시 단순 소비보다 동네의 이야기와 생활을 이해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상권의 경쟁력이 가게 수가 아니라 맥락과 콘텐츠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범 가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청전(아호) 이상범이 실제 거주했던 한옥이다.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딱 한 곳을 정해 서촌을 방문해야 한다면 어디가 좋을지 묻자, 설재우 대표는 이상범 가옥을 추천했다. 그는 "서촌을 가장 서촌답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범 가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청전 이상범이 실제 거주했던 한옥이다.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서촌의 생활 공간 위에, 근대 예술가의 삶이 겹친 장소로, 서촌이 지닌 시간의 층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궁궐 인근의 전통 한옥 구조 속에서 예술가의 일상과 창작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서촌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이상범 가옥에서는 손동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과거의 공간 안에 현재의 작품이 놓이면서, 이곳은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살아 있는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통 한옥이라는 물리적 공간 위에 현대 미술이 더해져, 서촌이 지닌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특성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설재우 대표는 "이상범 가옥은 새로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덧입혀진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상권 르네상스 2.0이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이런 방식"이라며, "공간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이미 있는 자산을 연결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서촌에 맞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촌을 탐방하면서 들르는 통인시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다. 서촌 탐방의 마지막은 통인시장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지만, 이날 시장 분위기는 다소 한산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평일 오후, 시장 통로에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많지 않았다. 한 상인은 "겨울이어서 방문객이 적다"라고 말했다. 계절과 요일에 따라 유동 인구가 크게 달라지는 전통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관광객 유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기도 하지만, 계절성과 날씨에 따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인시장은 서촌 상권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골목과 시장이 연결돼 있지만, 체류형 콘텐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문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상권 르네상스 2.0이 단순한 유입 확대를 넘어, 계절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권 구조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전통시장과 달리, 골목 안 상점들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카페에 들렀지만, 빈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참을 내려가다 맞은편 카페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김나연 뉴라인건축사사무소&라운지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도 차는 분명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소비의 흐름은 콘텐츠와 체류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통인시장 입구에 자리한 정자는 주민들 및 방문객의 쉼터로 머무르기 좋다. ◆ 서촌에 맞는 '상권 르네상스 2.0' 서촌 주민이기도 한 김나연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삶의 방식 때문에 서촌에 정착했다. "아이들에게 빠른 세상보다, 그 속도에 맞는 느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활권의 안정감과 관계의 밀도를 꼽았다. "서촌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동네입니다." 다만 그는 최근 임대료 상승과 외부 자본 유입으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촌을 대표하는 아주 오래된 가게, 대오서점은 최근 카페를 겸한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해서 운영 중이다. 또 체험형 콘텐츠가 부족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설재우 대표와 김나연 대표의 이야기는 하나로 모인다. 서촌에는 이미 시간과 생활, 관계와 콘텐츠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서촌의 속도에 맞게 연결하는 정책이다. 북촌과는 또 다른 서촌의 매력에 서촌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상권 르네상스 2.0은 골목상권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서촌을 걸으며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이곳에는 이미 공간과 콘텐츠, 사람과 관계가 켜켜이 쌓여 있다. '냥만왈츠'와 '서촌 그 책방'처럼 서촌의 정체성을 담은 작은 공간들이 서로 연결될 때, 골목상권의 가능성은 확장한다. 골목상권의 글로벌 도약은 선언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다. 서촌은 그 가능성을 가장 서울다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 (보도자료)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상권으로, 글로컬 상권 및 로컬브랜드 창출 8개팀 선정 ☞ (정책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1.27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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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바꿨더니 온 검사 알림…'민간 앱'으로 자동차 검사부터 예약까지
작년 3월, 자동차 검사를 마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는 분이 중고차를 양도하겠다는 연락이었다. 그전까지 타던 자동차는 외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까지 3대가 함께한 20년 된 차였다. 워낙 튼튼한 차였지만,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연식만큼이나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았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던 차에 마침 차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검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바꾸게 되었다. 검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알림이라니. 그 뒤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자동차 검사는 얼마 전에 받았기에 한동안은 신경 쓰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휴대전화로 자동차 검사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순간 당황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검사받아야 한다는 알림이 왔기 때문이다. '2년도 안 됐는데 왜 또 검사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캡처) 다시 생각해 보니 답은 의외로 명확했다.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 아니라 '차량'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제도였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와 주기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과 차종 등 차량 정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차량 자체의 검사 주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돌이켜보면 어머니 차량을 양도받았을 때도 같은 원리였지만, 그때는 검사 시점이 2년 뒤였기에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검사 안내가 예상보다 빨리 와서 그 기준을 명확히 체감하게 된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또 다른 문제였다. '또 검사라니' 번거롭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든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 자동차 검사는 의무이고, 미수검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야 할 일은 결국 해야 한다. 예약하려고 화면을 넘기던 중, 이전과는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이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졌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TS) 누리집 캡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에서만 예약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네이버,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IBK기업은행,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자동차 검사 예약이 가능해졌다. 물론 기존처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앱을 통해 예약을 진행했다. 네이버에서 예약·결제·일정·장소 확인·길안내(내비게이션) 연결까지 한 번에 처리했다. 과정은 전보다 더 간단해졌다.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어졌고,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편리했던 점은 예약 이후였다. 검사 날짜와 시간, 장소 정보가 네이버 지도와 연동되어 계속 안내됐고, 당일에는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연결해 검사소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일상적인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았다. 1년도 안 돼 다시 찾은 자동차 검사소. 검사 당일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검사소에 시간에 맞춰 도착해 차량을 맡기고, 고객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된다. 대기실 화면을 통해 내 차가 어떤 항목을 검사받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가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차 연식이 오래된 탓에 혹시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다행히도 결과는 전 항목 양호였다. 정해진 절차로 꼼꼼히 점검하는 자동차 검사, 의무인 만큼 예약·안내도 더 '편리하게' 바뀌었다. 이번 자동차 검사를 통해 처음으로 행정의 '편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차량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이전 등록, 세금 납부, 기존 차량 폐차 신고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쳤다. 솔직히 귀찮았고,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 차량 정보와 소유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 변경 사실이 반영되고 검사 시점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었다. 물론 개인 정보가 행정 시스템에 저장된다는 점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그렇기에 그만큼의 보호와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생활 앱으로 확장되는 순간.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캡처) 디지털서비스 개방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제도다. 의무인 만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사받게 하는 제도'만큼이나 '검사를 쉽게 예약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중요하다. 민간 앱을 통한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는 불가피한 의무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검사의 목적은 결국 '안전'이며, 음주운전 예방과 마찬가지로 사고를 미리 막는 장치다. 차를 바꾸며 다시 검사 대상이 되고, 공공서비스 이용 방식이 달라진 경험. 이 두 가지는 지난해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었다. 의무는 그대로지만, 행정은 조금 더 일상 가까이 다가왔다. 이번 자동차 검사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게 한 계기였다.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 (영상) 공공서비스를 민간플랫폼에서 한 번에, 디지털서비스개방!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1.27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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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아침
몇 년 전 운동하면서 만난 지인의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뻔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녀는 아이 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가끔 해온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것이 많아 엄마들이 일을 쉰다는데, 꼭 그래야 하는 것이냐, 엄마들과의 친목이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느냐'라는 등의 대부분 아이의 초등 생활에 관한 이야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집단에서 아이 나름의 사회생활을 했겠지만, 초등학교라는 첫 관문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부모가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당시엔 아이한테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잘 못 챙겨줘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키우면 된다. 나는 현실적으로 얘기했다. "중학생 키우니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돈이야! 하하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은 커진다. (본인 촬영) 나 역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하고 있던 일을 정리했다.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터라, 나에겐 육아 휴직처럼 좋은 제도를 사용할 길이 없었다. 그래도 당연히 일 년쯤 지난 후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쳐 자녀를 집에서 돌봐줘야 했고 다시 일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도 엎어지는 등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6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인의 경우는 다르다. 학교의 '늘봄'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태권도 피아노 등의 학원을 비효율적으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 따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책 놀이, 미술, 줄넘기, 주산 등 알찬 수업을 받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늘봄,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자녀가 다니는 돌봄교실. 필자 제공) 게다가 올해부터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월급을 삭감하지 않고도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근로자 또한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한 시간이 뭐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출근 전 한 시간 혹은 퇴근 후 한 시간의 의미는 그 누구보다 크고 값지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오전에 병원을 들렀다가 출근할 수 있고 독감이나 장염 등 전염성 질병에 걸려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짬이 생기는 것이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 근무할 경우 사업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처=KTV)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반기지만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지인도 이 제도를 얘기해주니 정말 기뻐했다. 지금 방학이라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점심 도시락을 싸놓고 출근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씨도 춥고 한참 잘 먹어야 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먹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마음 한쪽에 늘 있었는데 아침은 차려줄 수 있겠다며 말이다. 요즘 아이들 키우며 외벌이로 학원비에 입고 먹고 쓰는 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주변에서 아이 교육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이들을 종종 본다. 나는 그럴 때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간다고 얘기한다. 게다가 요즘은 육아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이 다양한 육아 정책들을 활용하며 올 한 해도 잘 버텨내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출근을 한 시간 늦췄더니, 아침이 달라졌다 ☞ (카드뉴스) 육아기 10시 출근제 Q&A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27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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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염도계로 확인한 '식탁 위 나트륨'
"내가 먹은 것이 몸이 되고, 내가 읽은 것이 마음이 된다." 최근 인상 깊게 들은 문장입니다. 특히 40대로 접어들면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역 보건소에 마련된 다양한 식단.몸에 좋은 음식을 새로 찾기보다는, 지금까지 무심코 먹어온 것들 가운데 몸에 부담이 되는 요소를 하나씩 줄이는 것. 저에게는 그 실천의 출발점이 '덜 짜게,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차리는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역 보건소 염도계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감각에 의존해 맞추던 음식의 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에서도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염도계 무료 대여 지원 사업. 마침, 제가 살고 있는 군산시 보건소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염도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보건소 영양플러스실을 방문해 염도계를 무료로 대여받았습니다. 간단한 인적 사항 작성과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여가 가능했고, 영양 전문가로부터 나트륨 섭취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에 소금을 담으면 약 15g 정도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소금 권장량은 5g 정도입니다. 작은 술로 가볍게 한 번 담은 정도가 하루 적정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도계로 국 나트륨 수치 확인. 무심코 먹어왔던 소금의 양을 '수치'로 확인하니, 그동안의 식습관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확인해 보면 더 실감 나는데요. 진한 국물의 탕(찌개류)은 0.8~1.0% 권장인데 0.98로 아슬하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9~2023년)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나트륨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1.6배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당류는 전체적으로는 권고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는 기준을 초과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당류는 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 기준 초과해 섭취함. 올해 11세가 된 저의 자녀만 보더라도 이러한 통계가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라면이나 과자, 쫀득 쿠키, 젤리 같은 간식을 자연스럽게 찾고, 음료 역시 달콤한 맛을 선호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쌓이는 섭취량을 생각하면 나트륨과 당류가 적지 않게 누적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부의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 추진체계(캡처).그나마 안심이자 다행인 점은 정부가 직접 나서 향후 5년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미래 지향적 글로벌 조화 식품안전체계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계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 식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건강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참여합니다. 분야가 서로 다른 부처들이 '국민의 먹거리'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의미가 큰데요. 단순히 식품 안전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 식생활과 건강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읍니다. 이미 정책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멀리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보낼 밀키트 및 가공식품을 쇼핑몰에 알아보고 있는데, 나트륨을 줄인 곰탕부터 어묵탕까지 제품군(고추장, 부침가루 등)이 다양했습니다. 제품 로고에서부터 '나트륨을 줄인'이라는 단어는 크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 매년 발간(캡처). 이는 식약처의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 사업 덕분인데요.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인 마이나슈TV에서도 레시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 레시피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인 마이나슈TV에서 확인 가능. 올해 특히 기대되는 정책 중 하나는 '튼튼 먹거리' 인증제인데요.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과 인증 제도를 추진하며,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치킨 등 간식류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평소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으로 다가올 거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식생활에 이로운 식품 환경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대여받은 염도계로 우선 나트륨 섭취를 자각했고, 그 경험을 시작으로 식생활 속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실천하고자 합니다. 올해 저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높아진 혈압과 혈당 수치도 줄여볼 계획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해져 봐요. ☞ (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정보 바로잡고! 삼삼한 밥상으로 건강해지고!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1.27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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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雪) 오는 숲, 2026년 동계 숲해설 '광릉숲 생태–겨울눈 이야기'
◆ 한겨울, 숲의 숨결을 듣는다 한겨울 봄을 준비하는 눈(芽)을 눈(目)으로 마주한 순간. 한겨울 1월 하순, 자연의 결을 온전히 느껴보고자 국립수목원의 2026년 동계 숲해설 프로그램 '광릉숲 생태–겨울눈(芽)이야기'에 참여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수목원 진입로를 따라 주차장에 도착한 뒤 매표소에서 입장 절차를 마치고, 숲해설 접수처에서 참가 신청을 한 채 잠시 대기했다. 곧 해설사가 모습을 드러내며 참가자들을 맞이했고, 그와 함께 숲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겨울 숲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겨울 숲은 비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은 계절임을 곧 알게 된다. 잎이 모두 걷힌 자리에는 나무의 골격과 생태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여백 속에서 숲이 유지해 온 질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잎을 모두 내려놓은 나무들 사이를 해설사와 함께 걷다 보니, 이 계절의 숲을 이해하는 방식은 '걷는 것'보다 '듣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와 닿았다. 이번에 찾은 광릉 국립수목원의 체험형 숲해설 프로그램은 바로 그 '듣는 경험'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식물의 이름이나 특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숲이 계절을 건너는 방식과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가는 시간이었다.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만난 이 겨울의 생태 수업은, 일상의 리듬을 잠시 내려놓고 숲의 질서에 귀 기울이게 한 하루로 남았다. ◆ 잎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난 숲의 질서 목질이 단단한 참나무과의 상수리나무. 광릉숲은 전체 면적이 약 2420㏊에 이르는 거대한 산림이지만,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된 공간은 약 100㏊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해설사의 설명은 이 숫자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숲은 일부일 뿐입니다." 이 말은 경계이자 약속처럼 들렸다. 인간은 숲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허락받은 방문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문장이었다. 겨울 해설의 초반은 '나무 이름'에서 시작됐다. 흔히 참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는 사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여러 종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갈참나무는 늦가을까지 잎을 오래 붙들고 있고, 졸참나무는 열매인 도토리가 작다. 이런 차이를 알고 나니, 나무는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존재로 다가왔다. 해설사는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을 알면 친구가 되며, 모양까지 알면 연인이 된다"라는 시 구절을 인용했다. 식물 해설이 문학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숲을 이해하는 감각은 과학과 감성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실감했다. ◆ 겨울눈-백목련의 꽃눈, 전나무의 잎눈 겨울 백목련의 눈(芽). 겨울눈 관찰의 대표 사례로 소개된 수종은 목련과 전나무였다. 목련의 꽃눈은 '보이는 준비'를 보여주는 존재다. 포근한 털로 둘러싸인 꽃눈은 혹한 속에서도 내부의 연약한 조직을 보호하며 개화의 시점을 기다린다. 이 구조는 나무가 추위를 견디는 방식이 단순한 인내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면 수령 100년에 이르는 전나무의 잎눈은 '지속의 전략'을 말해준다. 상록수인 전나무는 잎을 떨구는 대신, 여러 겹의 눈비늘로 어린 조직을 감싸 혹독한 계절을 건넌다. 해설사는 전나무의 푸른빛이 장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환경을 견뎌낸 결과이자 생존의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설을 관통한 겨울 숲의 핵심 키워드는 '정지'가 아닌 '준비'였다. 겨울눈은 이미 여름부터 다음 해를 내다보며 형성된 생존 장치다. 나무는 계절에 맞춰 쉬는 존재가 아니라, 계절을 앞서 계획하는 생명체라는 사실이 이 작은 구조 안에 담겨 있었다. 해설사는 가지 끝에 맺힌 겨울눈을 가리키며, 그것이 겨울에 갑자기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겨울눈은 이미 여름부터 다음 해를 내다보며 형성된 생존 장치다. 꽃눈과 잎눈은 보호막 같은 털옷과 비늘을 두른 채, 성장과 분화를 잠시 멈추고 다가올 봄의 생장을 안쪽에 접어 저장하고 있었다. 나무는 계절에 맞춰 쉬는 존재가 아니라, 계절을 앞서 계획하는 생명체라는 사실이 이 작은 구조 안에 담겨 있었다. ◆ 고사목, 멈추지 않는 순환 고사목은 윤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의 역할을 한다. 고사목은 인간의 시선에서는 생을 다한 '죽은 나무'로 보이지만, 숲에서는 또 다른 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수백 년을 살다 쓰러진 나무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미생물이 분해를 시작하고, 곤충과 애벌레가 모이며, 이를 먹이로 삼는 새들이 둥지를 튼다. 해설사는 나무의 수명이 끝나는 지점을 '종결'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서서히 성장하는 수백 년을 살고, 쓰러진 뒤에도 다시 수십 년, 길게는 1~2백 년에 걸쳐 분해되며 생태계의 일부로 기능한다. 썩어가는 나무는 토양이 되고, 그 토양은 다시 다음 세대의 나무를 키운다. 숲에서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역할의 이동이다. 고사목은 생명의 흐름을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숲의 순환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다. ◆ 겨우살이, 기생이 아닌 공존의 얼굴 열악한 자연환경에서도 초록의 겨우살이는 꿋꿋하다. 참나무에 붙어 사는 초록의 겨우살이의 모습. 겨울 숲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존재 가운데 하나는 참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틀 듯 붙어 자라는 겨우살이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계절, 상록성 식물인 겨우살이는 주변 풍경과 대비되며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덩어리처럼 보이는 모습 탓에, 많은 이들이 겨우살이를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나쁜 기생식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해설사의 설명은 이 익숙한 인식을 조용히 뒤집었다. 겨우살이는 완전한 기생식물이 아니라 '반기생식물'이다.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숙주로부터는 물과 일부 무기양분만을 얻는다. 생존의 전부를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무와 느슨한 연결 고리를 유지한 채 공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설명이다. 겨우살이의 번식 과정 역시 숲의 관계망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겨우살이 열매를 먹은 새는 끈적한 씨앗을 배설물과 함께 나뭇가지 위에 남긴다. 이 씨앗은 빗물에 씻겨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붙어 발아하며 새로운 개체로 자란다. 겨우살이의 생존은 새의 이동 경로와 식성, 그리고 숙주 나무의 존재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생태 관계 위에서 가능해진다. 숲에서는 한 생물의 삶이 다른 생물의 조건이 된다. 겨우살이는 숙주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지만, 동시에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새들에게 귀중한 열매를 제공한다. 그 새들은 다시 숲 곳곳에 씨앗을 옮기며 생명의 연결을 확장한다. 겨우살이는 숲의 약자가 아니라, 숲의 관계를 드러내는 존재다. 겨울 숲 한가운데 떠 있는 듯 보이는 그 초록빛 덩어리는, 경쟁이 아닌 공존과 의존의 균형 위에서 유지되는 생태계의 얼굴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 ◆ 소나무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소나무는 반송, 적송, 해송, 금강송 등이 있다. 사진의 소나무 숲 앞의 두 그루의 큰 나무는 단풍나무과의 복자기나무와 느릅나무과의 비술나무이다. 광릉 국립수목원 내의 산림박물관. 소나무는 한국인의 일상과 정신을 함께 지탱해 온 나무다. 송편의 솔잎, 궁궐과 한옥의 재료, 문인화의 단골 소재, 송이와 송진에 이르기까지 소나무는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해설사는 "유럽이 참나무의 문화라면, 한국은 소나무의 문화"라는 표현으로 두 문화권의 차이를 짚었다. 굽이치며 자라는 소나무의 형상은 변하지 않는 충절과 인내의 상징으로 읽혀 왔다. 이는 단순한 미적 감상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경험과 맞닿아 있다. 소나무는 절개와 절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한국인의 정서에 자리 잡아 왔다. ◆ 새와 눈높이를 맞추다 직박구리와 박새가 함께 왔으나 박새가 한발 앞서와 앉았다. 겨울은 새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나뭇잎이 떨어져 시야가 트이고, 텃새와 겨울 철새가 한 공간에 모이며 숲의 움직임이 선명해진다. 이날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인상적인 순간은 버드피딩이었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손바닥 위에 먹이를 올리자, 곤줄박이와 박새가 망설임 없이 날아와 앉았다. 새들은 낯선 인간을 경계하면서도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억하는 듯 보였다. 손끝에 잠시 내려앉아 먹이를 집어 가는 짧은 동작은, 관찰과 참여의 경계를 허물었다. 숲과 인간이 일방적인 관찰자와 대상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상호작용의 관계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기자 역시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곤줄박이를 불러보았다. 손 위에 전해진 작은 체온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세계를 체험하고,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존재임을 실감하게 했다. 버드피딩은 자연과 친해지는 체험이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지키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겨울 숲에서 만난 이 장면은 자연은 모두가 친구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하고 있었다. ◆ 눈(雪)이 남긴 정보, 눈(目)으로 읽는 숲의 상태 수목원 숲길에 눈이 내렸다. 자연생태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눈(雪). 눈은 겨울 숲을 덮는 배경이 아니라, 숲의 상태를 기록하는 매개다. 하룻밤 사이 남겨진 발자국의 방향과 간격은 동물의 이동 경로와 활동 범위를 보여주고, 반복된 흔적은 서식 패턴을 짐작하게 한다. 눈 위의 자취는 사라지기 전까지 숲의 생태 정보를 그대로 드러낸다. 적설의 두께와 질감 또한 중요한 단서다. 눈이 쌓인 정도의 차이는 지형과 수관 밀도를 반영하며, 눈이 토양의 급격한 냉각을 완화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점도 해설을 통해 설명됐다. 동시에 과도한 적설이 가지에 물리적 부담을 주어 수종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꺾인 가지의 상태와 눈에 눌린 관목의 회복 속도는 숲의 탄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눈을 읽는 과정은 겨울 숲을 감상의 대상에서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눈 덮인 숲길을 천천히 걷는 동안, 탐방객들은 숲의 가치를 몸으로 체감하며 학습과 휴식이 겹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식수와 산림헌장 비. 국립수목원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남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소나무, 김영삼 대통령의 반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구의 날에 심은 나무까지. 해설사는 이를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특한 전통"이라고 표현했다. 정치의 흔적이 자연 속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은 숲의 일부가 된다. 나무는 정권보다 오래 살며, 사람의 시간을 넘어 역사를 기록한다. ◆ 숲이 가르쳐준 리듬 메타세쿼이아 열매로 만든 팔찌를 탐방객들에게 선물한다. 광릉 국립수목원에서의 시간은 자연을 배우는 동시에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숲은 인간에게 무엇을 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곁을 내주며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기다린다. 나무의 생장과 새와의 거리, 고사 이후에도 이어지는 역할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삶 또한 조금은 느리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숲은 말이 없지만, 해설사의 언어를 빌려 의미를 전한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간다. 겨울의 광릉숲은 그렇게, 말보다 깊은 배움을 남겼다. 광릉 국립수목원 매표소와 숲 해설센터. ◆ 운영 안내 2026년 동계(1~2월) 숲해설 프로그램은 1월과 2월 두 달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회(10:00~11:00, 14:00~15:00) 운영된다. 국립수목원 매표소 옆 '숲해설 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참여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입장료는 1인 1000원이며, 차량 이용 시 주차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 광릉 국립수목원 관람안내 바로가기 ☞ (보도자료) 눈(雪) 오는 숲, 눈(目)으로 보고 눈(芽)을 읽다.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1.26
정책기자단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