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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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탈 준비 완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상품에 가입할 당시 '5년은 좀 긴데···'라는 생각과 높은 금리와 정부 기여금 혜택 사이에서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내가 최근 내년 6월경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을 살피며, 나에게 더 맞는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6개월째 납입 중인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이 부담스러웠다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8월 기준, 230만 명이 가입했고, 그중 약 192만 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5년이라는 만기가 취업, 결혼, 이직 등 불확실성이 큰 청년층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 8천 명으로, 이는 누적 가입자 225만 명의 15.9%에 이른다.
이처럼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적금의 가입 기간이 부담스러운 청년이라면 내년 6월경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을 주목해 볼만하다.
5년 납입 및 정부 기여금 3~6%가 특징인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경 출시를 목표로 청년미래적금을 준비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줘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정책 상품으로 정부는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
새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는데 특히,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 것이다.
3년 만기로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6%,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의 경우 12%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 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청년미래적금을 잘 이해하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의 목적을 살피는 게 필수다.
목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청년이라면 비과세, 높은 이율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더해 '정부 기여금', '이자 비과세'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금융 상품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납입 기간 단축, 정부 기여금 등이 확대된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출시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자.
두 상품 모두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적금이며, 이자에 대한 세금 15.4%를 걷어가지 않는다.
또한 추가로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자유 적립식이라 매달 다른 금액을 입금해도 된다는 점이 같다.
◆ 나에게 더 맞는 적금은?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맞을까?
두 상품의 차이점을 꼼꼼히 살펴봤다.
첫째, 정부 기여금 비율이 납입자 소득에 따라 변화하는지 그 여부가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적다.
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는 월 3.3만 원, 총급여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는 월 2.5만 원을 받는 식이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금 비율이 고정된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면 일반형(정부 기여금 비율 6% 기준)은 월 3만 원, 우대형은 월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과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은 각각 6%와 12%다. (출처=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자만 가입 가능하며, 그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모두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청년미래적금 선택이 납입 기간 동안 더 많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납입 기간이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씩 5년,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해야 한다.
이에 월 7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충분하고 장기 저축이 가능한 청년에게는 도약계좌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다.
반면 초기 자산 형성에 관심이 있고, 매달 50만 원 이하 납입이 현실적이거나 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청년미래적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도 확대 운영 예정이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가능할까?정부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신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될 청년미래적금 관련 변화 사항을 틈틈이 살피는 한편, 자세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청년도약계좌에 꾸준히 납입하면 된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서민형 IS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꾸준히 나에게 맞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을 찾고 가입해야 할 이유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초 재무 진단과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지만, 향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던 나로서는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기다려진다.
지금 당장은 청년도약계좌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갈아타기 방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하고자 한다.
청년 자산 형성 상품에 꾸준히 납입한 금액이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도 적금 통장에 돈을 넣는다.
☞ (영상)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모여라!
☞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11.19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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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경계선 30m 이내도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기념" 하고 있는 날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학대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해로운 요소에 노출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접흡연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검색하면 나오는 모습.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 주말, 엄마와 함께 집 주변 마트로 향하다 지하철역을 지나가게 됐다.
그런데 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연기에 나도, 엄마도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잠깐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이러한 장면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쉽게 마주하게 된다.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으며 지나갔지만, 사실 흡연이 주는 악영향만큼은 웃으며 넘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만으로도 각종 중독과 호흡기 질환, 구강 및 혈액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간접흡연의 영향 역시 직접 흡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길거리, 정류장,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 혹은 그 인근에서 흡연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간접흡연은 비흡연자뿐 아니라 특히 아이들에게 더욱 큰 위험을 불러온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 등 각종 공공기관의 청사는 물론 교육시설과 관광 숙박업소, 휴게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자체의 장이 관리를 하는 공간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대부분 30m, 서울은 10m)이 대표적이며,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있다.
이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는 동선에서 유해한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지하철역 출입구에 붙어있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연구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금연 표지판이 있어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흡연하는 모습도 흔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 근처에는 어린이집 두 곳이 있고, 큰 횡단보도를 건너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오가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로 흡연자의 모습 역시 쉽게 볼 수 있었다.
어린이집 출입구에도 금연구역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바로 앞은 흡연자들의 단골 흡연구역이었고, 그 주변을 지날 때면 숨을 참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러던 지난달 즈음, 그곳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였다.
부끄럽지만 당시 처음으로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현수막이 붙은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놀랍게도 그 자리에 흡연자는 보이지 않는다.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이웃 주민이자 초등학생 학부모 박지민 씨는 "매번 아이와 함께 집 앞 어린이집을 근처를 지날 때마다 흡연자들이 있어서 숨을 참고 아이와 빠르게 지나갔는데, 솔직히 금연구역인 줄은 몰랐다" 라며 "현수막이 붙은 뒤로 흡연자가 보이지 않는데 아마 다들 몰랐어서 그곳에서 흡연하지 않았나 싶다" 라고 덧붙였다.
나 역시 그녀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맞은편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김서영 씨 역시 변화한 모습에 너무 다행이라고 이야기한다.
평소 아이와 하원할 때, 바로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고통받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도 문제였다고 말하며 "아마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깨끗한 거리를 아이와 함께 걷게 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길을 걷다 밀려오는 담배 냄새에 나는 물론 많은 청소년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까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요즘.
마침, 오늘(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만큼 간접흡연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흡연자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장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금연구역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호임을 잊지 말자.
☞ (또 다른 기사) "여기가?" 의외의 금연구역
☞ (보도자료)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5.11.19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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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유치원 입학은 유보통합포털로!
얼마 전 쌍둥이를 키우는 후배를 만났다.
아이들이 내년이면 5세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지,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보낼지 걱정이 많았다.
그러면서 내게 우리 아들은 유치원을 보냈느냐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상담을 해왔다.
후배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이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다.
우리 아들이 벌써 중학교 1학년이니, 시간이 꽤 흘렀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한 기억, 그 난리통이 떠오른다.
동네에서 꽤 입소문 난 유치원을 가기 위해선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고, 떨어질 것을 고려해 모집 일이 같은 다른 유치원엔 대타를 세워야 했던 그 시절.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졌다지만 당시엔 괜찮은 유치원 들여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프리랜서로 맞벌이하던 나는 유치원 추첨일에 맞춰 일정을 조율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다른 맞벌이 엄마들은 조부모를 동원하거나 그것조차 안 되면 육아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었다.
유치원 추첨에 성공하면 보수를 얹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유치원 입학 통합 신청 창구인 유보통합포털. (출처=유보통합포털 누리집)
그런데 후배는 적어도 나처럼 직접 달려가 줄 서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 입학 통합 신청 창구인 입소·입학 신청 누리집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2025학년도, 작년부터 시행된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 입소는 물론 유치원 입학 신청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부 서비스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통합형 유보통합'으로 정책명을 다듬었다. (출처=교육부)
학부모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주어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는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통합형 유보통합'으로 정책명을 다듬었다.
일단 우리 동네에 어떤 유치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유보통합포털을 검색해 들어가면 된다.
후배의 경우엔 남녀 쌍둥이가 있는데, 딸은 말도 빠르고 어린이집 과정을 잘 따라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고 아들은 딸에 비해 조금 느린 편이라 어린이집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둘을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해서 함께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할지,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유보통합포털에서 지역과 기관을 설정하면 손쉽게 우리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를 알 수 있다. (출처=유보통합포털 누리집)
그럴 땐 일일이 기관을 알아보는 수고를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덜 수 있다.
지역을 설정하고 검색하면 우리 동네에 어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지 목록이 쭉 나온다.
그리고 기관명을 클릭하면 특수교사와 간호사 영양사 놀이터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세 검색을 통해 특수학급이나 방과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기관의 누리집 연결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검색해서 누리집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후배는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집과의 거리, 통학버스 운영, 방과후 시스템 등 정보를 수집한 뒤 심사숙고 끝에 쌍둥이가 건강하게 배울 수 있고 또 엄마도 마음 편안히 보낼 수 있는 몇 곳을 추려 설명회를 다녀온 뒤 접수했다고 전해왔다.
아이 하나 돌보기도 벅찼던 시절, 쌍둥이를 키우는 데는 어른 둘이 아니라 셋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쌍둥이 육아가 고난도라는 말일 것이다.
예전처럼 낳기만 하면 저절로 아이들이 크는 시대는 지났다.
각 연령의 발달 과정에 맞게 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린 시절엔 특히나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 병설 유치원 앞에 유보통합포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내가 가장 후회되는 때는 아이의 유치원 시절이다.
첫 해엔 보내고 싶은 유치원에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낼 수 있는 원을 찾아 보냈다.
이듬해엔 시설 좋고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유치원으로 아이를 옮겼지만 아이가 힘들어해서 나도 밤잠 설치기 일쑤였다.
기관에 대한 정보 대신 육아 카페의 카더라 통신만 믿었던 내 불찰의 결과였다.
믿을만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내 아이를 함께 키워갈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을 위해 유보통합포털의 객관적인 정보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11.18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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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할인권 받고, 겨울 여행 떠났어요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환기가 필요할 때 '여행'만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방방곡곡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지와 먹거리가 가득하다.
탁 트인 바다와 풍차가 반겨주는 제주도부터, 먹거리의 고장 전라남도, 산과 바다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강원도까지 국내 여행을 떠날 때마다 여행지를 정하기 힘들 정도이다.
여행을 준비할 땐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까지 경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는 '숙박세일 페스타'가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진행된 '숙박세일 페스타 겨울편'은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 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 쿠폰을 지원했다.
행사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국내 등록 숙박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되었는데 현재는 쿠폰 발급이 마감되어 행사가 종료되었다.
비수도권 지역 숙박 상품을 최대 3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세일 페스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발급되었고, 지금처럼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해서 원하는 온라인 여행사를 미리 살펴보고, 시간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발급받은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었고,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발급받은 즉시 숙박 상품을 예약하는 것을 추천했다.
나는 강원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숙박 할인권'을 이용해 봤다.
지난 행사 당시, 시간에 맞춰 할인쿠폰을 발급받지 않았더니 선착순으로 마감되어 이용하지 못했다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사전에 원하는 온라인 여행사를 살펴보고, 시간에 맞춰 접속했다.
원하는 할인 쿠폰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예약하려는 숙박 상품은 7만 원 이상이어서 3만 원 할인 쿠폰을 선택했다.
원하는 할인 쿠폰을 선택 후, 숙박세일 페스타 대상 상품을 할인받아 예약했다.
발급 후 상품 예약을 하려고 살펴보니, 숙박세일 페스타의 대상인 상품들만 볼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다.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숙박시설은 제외되니 할인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를 하면서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 쿠폰을 선택하면 쿠폰이 적용된 할인 금액으로 숙박 상품 예약이 가능했다.
주말에 여행을 떠나다 보니, 평일보다 높은 금액에 망설여졌는데 할인 쿠폰 덕분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강원도 여행에서는 암반 위 구름다리 끝에 세워진 정자가 인상적인 '영금정'부터,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신흥사', 고성의 '수바위'까지 멋진 자연 경관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멋진 자연 경관 속에서 힐링할 수 있었던 강원도 여행.
여행 마지막 날에는 지친 몸을 풀기 위해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척산족욕공원'을 찾았다.
온천수에 족욕을 할 수 있는 속초 척산족욕공원의 모습.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수건과 방석을 대여하고 뜨거운 온천수에 발을 담그니, 쌓인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수건과 방석을 대여할 수 있다.
여행을 할 때, 인기 많은 관광지도 좋지만 이처럼 지역의 특색을 느끼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관광객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여행을 즐기고, 지역 주민은 늘어난 방문객 덕분에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정책은 언제나 반갑다.
추워지는 날씨 탓에 여행 비수기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할인 쿠폰으로 국내 여행의 즐거움과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나눠보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 (보도자료) 겨울에도 '숙박비가 쑥 내려갔 쑥' '숙박할인권'으로 국내 여행 '쑥' 떠나요!
☞ (정책뉴스) 겨울여행 부담 낮아진다3일부터 '숙박할인권' 10만 장 배포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5.11.18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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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부담 확 내려준 K-패스, 내년엔 더 많은 혜택 약속
얼마 전, 10월 교통카드 후불 이용 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알림을 받았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환급 혜택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있다면 환급금이 확 체감되는 편이라, 교통비를 얼마나 아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K-패스와 체크카드를 연동 후 후불형으로 등록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한 달 교통비 이용 내역이 다음 달에 정산되고, 월 15회 교통카드 이용 시 환급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K-패스는 마을버스부터 GTX까지, 전국구 대중교통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교통비 절감 혜택 카드다. (출처=K-패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패스는 정부의 교통비 절감 정책 카드다.
마을버스나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다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민생 복지 정책으로 그 인지도가 높다.
일반 성인은 20%,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은 30%, 다자녀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3%까지 환급이 적용된다.
간단히 발급받아, 일반 교통카드처럼 월 15회 이상 이용하기만 하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는 K-패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이용자 중 하나다.
학교에 갈 때, 각종 대외 활동에 참여하거나 서울까지 놀러 갈 때도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K-패스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비가 절감되는 것을 눈에 띄게 체감했다.
고정으로 지출되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괜히 편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K-패스 이용자 400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출처=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얼마 전 뉴스에서는 K-패스가 출시 1년 반 만에 무려 400만 명의 이용자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부터 K-패스 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올해 시행된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였다. 신규 이용자 기프티콘 이벤트, 고빈도 이용자 기프티콘 이벤트, K-패스 이용 후기와 내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그것이었다.
먼저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K-패스에 신규 가입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물했다.
더불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 교통비 상위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되었다.
실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다양한 행사도 기획되었다.
K-패스 이용 후기부터, K-패스 관련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신규 패스 이름 공모전'으로 사용자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선점과 장점은 직접 이용해 본 사용자가 가장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다.
복지 정책으로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K-패스가 앞으로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이름 공모전을 개최한 정책을 포함한, K-패스의 내년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께 30%까지 환급해 드리는 어르신 유형이 신설된다고 한다.
더불어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무제한 정액권 패스를 도입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올해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냈기 때문에, 내년에 더 발전할 정책이 기대된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성인은 20%,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은 30%, 다자녀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3%까지 환급이 적용된다. (출처=K-패스 공식 누리집)
K-패스는 만 19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전국 공통 카드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지역의 K-패스 참여 지자체 (전국 210개 시군구) 거주자 모두가 발급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전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외가 친척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K-패스 발급 가능 지역임에도 발급이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아직 K-패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곤 한다.
내년부터 혜택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K-패스 발급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K-패스 카드는 각 은행사에서 검색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K-패스 누리집에서 옵션을 쉽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K-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한카드, 국민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카드사에서 K-패스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니, 목록을 살펴보고 자주 쓰는 은행사를 선택하면 된다.
☞ K-패스 카드 소개 바로가기K-패스 누리집에서 후불제, 선불제 카드 목록 중 살펴보고 선택할 수도 있고,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카드사 누리집에 들어가서 K-패스라고 검색을 해도 간단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청한 카드를 받고, K-패스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K-패스를 연동하면 된다.
회원가입 절차는 K-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비로소 발급받은 카드가 교통비를 적립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바로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된다.
K-패스는 회원가입한 날부터 적립이 가능하다.
그전에 사용한 내역은 아무리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적립되지 않으니, 반드시 카드 실물을 받은 후 K-패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K-패스는 단순히 카드만 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환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교통카드처럼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월 15회 이상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정산되어 다음 달에 환급금이 들어온다.
체크카드로 신청했다면 연결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고, 신용카드는 결제 대금에서 차감된다.
환급은 무제한은 아니고, 월 60회 이용한 내역까지만 인정되니 이용 시 참고하면 좋겠다.
K-패스는 전국 각지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복지 정책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절약의 효과가 쏠쏠하게 체감되기 때문에, 가급적 발급받아 최대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어르신 유형이 새로 도입되는 만큼, 더 많은 분이 K-패스를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다른 기자의 글) 기후동행카드부터 K-패스까지, 내년엔 더 기대되는 교통정책
정책기자단|한유민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5.11.18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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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
생각이 많은 편이라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면 집 근처를 걷는 습관이 있다.
마침, 큰 공원이 가까이 있어 천천히 걸으며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생각이 쉽게 정리되곤 한다.
대학원생이 된 이후로는 기분 탓인지 밖을 걷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 것 같다.
대부분 공원을 크게 한 바퀴 걷지만, 가끔은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듯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럴 때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었는지, 혹은 언제 이렇게 또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지 새삼 놀라곤 한다.
하지만, 골목 한쪽에 가득 쌓인 쓰레기를 볼 때면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많다.
누군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고 적어 놓거나, 시청이나 구청 명의의 경고 문구를 게시해 놓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안내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도 자주 보이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SNS에서도 실제로 과태료를 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거나, 경고 차원으로 작성한 것뿐이라는 댓글이 많다.
길을 지나가다 본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경고 문구.
오늘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에 경각심이 될 만한 내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바로 불법 쓰레기 투기의 한 형태인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직접 신고한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일이다.
아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본인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유지만, 문제는 흡연 후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손가락 한 마디도 남지 않은 작은 담배꽁초일지라도 엄연히 불법 쓰레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담배꽁초를 도로에 그냥 버리면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생활 불편 쓰레기, 폐기물을 선택하면 되는데, 투기 위치와 투기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는 사진 혹은 영상을 첨부한 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된다.
(좌) 안전신문고 앱 메인 화면. (우) 안전신고 화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상세 기준을 보면,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 폐기물은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는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는 50만 원, 사업장 폐기물 및 불법 소각은 100만 원이다.
참고로 신고자는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나는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다 앞 차량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것을 목격해 신고했는데, 며칠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으며, 차량 등록원부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답변 말미에는 과태료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니 추후 포상금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달라는 안내도 적혀 있었다.
(좌) 안전신문고 앱에서 확인 가능한 나의 신고 내역. (우)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신고 처리 결과.
단, 차량 주행 중 투기 상황을 목격했더라도, 운전 중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조수석 동승자가 대신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에도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 유의하면 좋겠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작은 보상일 뿐이다.
포상금 여부를 떠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깨끗한 우리 동네, 더 쾌적한 대한민국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닌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
☞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5.11.18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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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해요. 토크콘서트'에서 차인표 작가와 함께 '마음치유'
"마주해요"는 '서로 똑바로 향하다'를 뜻한다.
마주하면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눈과 표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마주'는 좋은 어감의 단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마·주·해·요"라는 정신건강 인식 브랜드를 만들었고, 정신건강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행동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마·주·해·요"라는 정신건강 인식 브랜드를 만들었다.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누리집 바로 가기거기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
마주해요, 나의 마음주목해요, 너의 마음해소해요, 우리 함께요청해요, 도움을정신건강은 마·주·해·요로 시작됩니다.'마·주·해·요'는 둘 이상이 함께한다는 뜻이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혼자보단 둘이, 둘보단 셋이, 즉 여럿이 모이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이를 정신건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상센터의 정신건강 인식 브랜드는 정신건강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행동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주·해·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주해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포털에서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 라는 글을 대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신건강을 감추거나 무시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때 신체 건강 상태를 알렸던 것관 달리 정신건강 상태는 드러내지 않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주해요" 브랜드를 제작하고 "마주해요" 캠페인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주해요 토크콘서트도 "마주해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마주해요 토크콘서트 주인공은 배우에서 작가로 변신한 차인표 작가였다. 그의 변신을 궁금해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마주해요 토크콘서트는 출연자가 누구일지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재작년에 노희경 작가, 작년에 오은영 박사, 올해 차인표 작가가 출연했다.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 차인표 배우가 출연하는 게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차인표가 배우가 아닌 작가로 출연했다.
배우로 유명한 차인표가 작가로서 벌써 5권의 책을 내었다.
그중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올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필수 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차인표가 소설가로서 책을 여러 권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가 쓴 '인어사냥'은 올해 황순원 문학상 신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렇듯 배우에서 작가로 변신한 차인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마주해요 토크콘서트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이 줄지어서 부대행사를 즐기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에서 마주해요. 토크콘서트 with 차인표가 열렸다.
토크콘서트 시작하기 전 로비에서 부대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부대행사는 총 4가지로, ▲마주해요, 캐릭터와 함께하는 '마주해, 마주요 퍼포먼스' ▲'마주해요, 신문 네 컷(포토존)' ▲「나의 하루, 당신의 하루, 우리의 하루」 사연 중 공감·응원하고 싶은 글에 투표하는 '함께 마주해요, 공감 게시판' ▲'마주해요, 열쇠고리 만들기'가 있었다.
부대행사 중 '마주해요, 신문 네 컷'(포토존) 에 참여한 후 지면에 나온 필자의 모습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일찌감치 이곳에 와서 각자가 원하는 부대행사를 즐기고 있었다.
필자는 '마주해요, 신문 네 컷'(포토존)에 참가했다.
사진을 찍은 뒤 출력한 지면에서 필자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지면에 나온 필자의 모습을 보니 순간 유명인이 된 듯 기분이 우쭐해졌다.
'마주해요, 열쇠고리 만들기' 부대행사에서 참가자가 직접 만든 열쇠고리를 어머니 가방에 달아드렸다.
홍수정 씨(서울 강동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토크콘서트에 선정된 후 센터에 돌봄이 필요한 어머니와 참석하는 게 가능한 지를 문의했다고 한다.
센터 측에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다면서 손수 만든 열쇠고리를 보여줬다.
어머니 가방에 열쇠고리를 달아드리니 어머니도 기뻐했다.
홍수정 씨는 "차인표 배우가 메시지가 분명한 소설을 발표하고 있어요. 위안부의 삶, 환경 파괴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가 배우에서 어떻게 작가로 변신했는지 그의 사연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가자가 '함께 마주해요, 공감 게시판'의 사연을 읽고, 공감·응원하고 싶은 글에 투표하고 있다.
김태연 씨(경기 김포시)는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김포에서 왔다.
그는 호주에서 수의사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귀국했다.
재활치료를 받던 중 토크콘서트 소식을 들었다.
"아직 서울 지리가 낯설어서 김포에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기능성신경증상장애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의 토크콘서트에서 차인표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겠어요." 라고 했다.
마주해요 토크콘서트에서 차인표 작가와 마주한 참가자들이 차인표 작가의 강연에 집중했다.
마주해요. 토크콘서트 with 차인표를 시작하면서 곽영숙 센터장(국립정신건강센터)이 "마·주·해·요" 캠페인과 브랜드에 관해서 설명했다.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서 내 마음 상태를 알고, 누군가와 마주해서 연결의 힘을 발휘하고, 마주함을 도와주는 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곽 센터장은 차인표 작가를 소개하면서 "과거 차인표 작가의 인터뷰 제목이 '대신 울어주기'였다. 그가 지금은 글을 쓰면서 대신 울어주고 있다." 라고 했다.
무대에 등장한 차인표 작가는 "토크쇼는 여러 번 출연했지만, 주제가 있는 강연은 처음이다.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가 소설가로 알려진 것은 작년이지만, 첫 소설을 쓴 것은 지난 2009년이었다.
그동안 총 5권의 소설을 발표했다.
첫 소설을 쓸 당시 배우로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과연 소설을 쓸 수 있을지, 소설을 쓴다고 해도 누가 내 소설을 읽어줄지 등등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불안이 앞섰다.
고뇌했던 때 백두산 천지를 가는 도중 하얀 눈이 덮인 길에 그가 남긴 발자국을 뒤돌아봤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앞날이 확실치 않지만 최소한 내 흔적은 남을 것이다.
그가 이 말을 하자 필자는 순간 울컥했다.
필자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마주해요 토크콘서트의 주인공, 차인표 작가가 배우에서 작가로 변신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출처=국립정신건강센터)
차인표 작가는 금수저 출신 연예인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을 부인했다.
배우로 데뷔하기 전까지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부모의 이혼, 어머니,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 미국에서의 고생, 첫 직장을 그만두고 귀국, 공중파 방송국 탤런트 모집에 응시 등등 그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러면서 변화, 포기, 도전, 습관이라는 단어를 차례대로 언급했다.
지금 작가로서의 차인표가 있기까지 꾸준히 지속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읽기, 쓰기, 운동하기 3가지다.
3가지 습관의 시작을 말했다.
매일 침대 머리맡에서 단편소설을 읽다가 잠들었고, 이민을 떠나기 전날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60통에 이른다.
매일 팔굽혀펴기를 1500개 하고 있다면서 직접 무대에서 시범을 보여줬다.
두 명의 참가자와 함께 차인표 작가는 30초 동안 팔굽혀펴기를 50개나 했다.
평소 운동으로 다진 체력이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그의 쉼 없는 팔굽혀펴기에 참가자들이 감탄을 연발했다.
차인표 작가의 강연이 끝난 뒤 '마주해요 상담실'이 이어졌다. 영상으로 준비한 사연을 듣고 곽영숙 센터장과 차인표 작가가 조언하고 있다. (출처=국립정신건강센터)
차인표 작가의 강연이 끝난 뒤 '마주해요 상담실'이 이어졌다.
영상으로 준비한 사연을 듣고 곽영숙 센터장과 차인표 작가가 조언하는 방식이었다.
중독으로 삶의 균형이 무너질 뻔했다는 사연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대체법을 찾을 것을,
사춘기 아들 둘을 둔 엄마의 사연에 형제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장점을 찾아주되 아낌없는 칭찬과 응원을,
사춘기 때의 자녀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자녀가 도와 달라고 할 때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릴 것을,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 하는 청년의 사연에 인생은 장기간의 경쟁이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쌓인 실력은 언젠가 발휘된다는 것을 조언했다.
특히 차인표 작가의 어머니가 형과 동생에 비해 학창 시절 성적이 저조했던 그에게 "대신 너는 잘생기고 운동을 잘하잖아." 라면서 격려했다는 말에 부모로서 느끼는 바가 컸다.
차인표 배우가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 또한 나약한 인간이기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꾸준히 지속해 온 습관이 지금의 차인표 작가를 있게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곳곳에서 "마·주·해·요" 브랜드를 마주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서 내 마음 상태를 알고, 누군가와 마주해서 연결의 힘을 발휘하고, 마주함을 도와주는 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강당에 모인 참가자들은 차인표 작가의 강연에 때론 손뼉을 치면서 열광하다가 때론 코를 훌쩍이면서 숙연해졌다.
다들 저마다 깨달은 바가 있었던 시간일 것이다.
참가자 모두 차인표 작가를 마주하면서 저마다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그게 "마·주·해·요" 브랜드의 힘이다.
강당을 나오면서 다시 만난 김태연 씨는 "오늘 차인표 작가의 토크콘서트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인표 작가가 들려주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서 삶의 지침을 얻었어요. 지금의 저도 인생에서 아주 힘든 시기이지만, 글을 쓰면서 견뎌내야겠어요." 라고 각오를 다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1층 로비에 마음산책 도서관이 있어서 누구든 책을 읽을 수 있다.
마주해요 토크콘서트 with 차인표가 끝났어도 바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나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
1층 중정에서 단풍이 물든 풍경을 바라보다가 마음산책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책장에 꽂힌 시집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다 "꽃을 보듯 사람을 보면 좋겠어" 라는 시구가 한참 필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과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정신건강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마주해요 토크콘서트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다.
이런 토크콘서트가 자주 열리길 바란다.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누리집 바로 가기
☞ (보도자료) 차인표 작가와 함께하는 「마주해요! 토크콘서트」 개최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5.11.18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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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로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5년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미리위크' 행사가 진행됐다.
미리위크는 미디어 문해력과 비판, 입체적 사고력을 포함하는 미디어 이해력의 줄임말로 2024년부터 운영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2025 미리위크는 지난해 3일에서 기간이 3주로 대폭 확대된 데다 전시, 탈출, 체험 콘텐츠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는 소식에 나도 친구와 함께 직접 방 탈출 게임에 참여해 봤다.
점프x컷 방 탈출.
방 탈출 게임 행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홍대 서교플레이스에서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언론재단이 제작한 첫 미디어 리터러시 브랜드 콘텐츠인 '점프x컷' 공연의 줄거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연극의 서사를 방 탈출 형식으로 구현해, 자연스럽게 미디어 이해력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콘텐츠다.
사실 '점프x컷' 공연을 본 적도 없고, 교육이 적용된 방 탈출 게임이라 재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아쉽기까지 했다.
방 탈출 게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주인공과 관련한 사건을 CCTV 영상과 현장의 단서들을 활용해 추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25분간 문제를 풀고, 방을 나가면 되는 구성이었다.
무료로 진행되었는데도, 유료만큼이나 재미있고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NPC라고 불리는 현장 스태프분도 계셔서 더 흥미롭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점프x컷 방 탈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게임이 끝난 뒤였다.
게임이 나고 나니 별도의 방에 들어가서, 스태프분과 '게임을 하면서 나는 어떤 판단과 생각을 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실이란 무엇일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점들을 들어보고, 일상에서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장면, 미디어를 통해 마주하는 많은 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점프x컷 방 탈출.
그리고, 하나의 사건도 보는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진실'이라고 내가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해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굿즈 코너.
사진 촬영 코너.
모든 게임이 끝난 후에는 다이어리 커버와 표지, 내지, 스티커 등 굿즈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코너와 사진 촬영 코너까지 마련되어있어 좋은 추억들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올해 미리위크는 방 탈출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 10월 28일~11월 9일 / 국립세종도서관 '나의 기록, 우리의 시선 전시'
'뉴스읽기·뉴스일기 공모전' 역대 수상작과 참여 기록 전시
◆ 11월 5일~6일 / 콘텐츠코리아랩 스테이지 '점프x컷' 시범 공연
언론재단이 제작한 첫 미디어 리터러시 브랜드 공연, 3회 무료 상영
◆ 11월 15일 /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 '2025 미리 어워즈'
'뉴스읽기·뉴스일기 공모전' 및 청소년 체커톤 시상식, 도전 골든벨 퀴즈, 언론인 특별 강연 등
이번 방 탈출 체험이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워서, 내년에는 다른 콘텐츠도 꼭 참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가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지금,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미디어는 이미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만큼, 미디어 이해력은 이제 필수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년 미리위크가 열린다면, 적극 참여해 즐겁고 재미있게 미디어 이해력을 키우는 기회를 가져보길 추천한다.
☞ (보도자료) '2025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미리위크(ME:LI WEEK)', 사실과 허구를 판별하는 미디어 이해력 키워요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11.17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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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 만드는 AI 안전망,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이 영상 한번 봐봐, 전문가가 설명해 준대."
얼마 전 아버지께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내주셨다.
겉보기에는 학회 소속 전문의가 나와 제품 효능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송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실제 사람이 아닌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영상이었다.
말투와 표정, 자막까지 너무 자연스러워 얼핏 보면 구분이 어려웠다.
이를 통해 AI가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위험 제보 창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찾게 된 곳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소개.
◆ 내가 겪은 AI 위험, 내가 직접 신고한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은 AI 이용 중 겪은 위험 및 불편 사례를 제보하고 관련 통계·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이다.
시민 제보자(위험 발견), 전문 검증단(신뢰성 확보), AI 사업자(자율 개선), 규제 기관(제도 보완)의 네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이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성.
플랫폼에 접속해 보니 신고-검증 처리-피드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허위 정보, 저작권 침해, 불법 범죄 방조, 개인정보 침해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유형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고, 각 항목을 누르면 구체적 사례도 안내되어 있다.
생성형 AI 위험성 분류체계.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프롬프트(질문 내용)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어, 단순한 민원 접수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 데이터가 축적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신고 접수 후에는 처리 상황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위험성 제보하기.
◆ 친구들과 가족들의 경험을 들어보다
플랫폼을 둘러본 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최근 AI 사용 경험을 물어보았다.
이미 일상 속에서 다양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었다.
먼저 어머니는 얼마 전 건강 정보를 검색하다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실제 의료 정보로 믿은 경험이 있다고 하셨다.
영상 속 인물은 전문의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AI로 생성되어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었다.
어머니는 "겉보기엔 너무 자연스러워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라며 "이런 영상이 더 늘어나면 중장년층은 구별하기 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걱정하셨다.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시청 중인 어머니.
대학생 친구 역시 과제 준비 과정에서 AI가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역사 발표를 준비하며 AI에게 정리를 요청했는데, 문장 구조와 어투가 자연스러워 사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AI를 통한 오정보 확산의 구체적 사례.
이처럼 세대는 다르지만 "AI가 너무 자연스러워 판단이 어렵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관련 위험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이러한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
◆ AI가 일상이 된 지금, 편리함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위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는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함께 필요하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은 단순한 신고 창구를 넘어, 국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AI 이용 문화가 더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이끄는 참여형 안전 생태계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이 플랫폼을 활용해 AI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누리집(ai.wiseuser.go.kr)
☞ (보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불편사항 제보하세요"
정책기자단|편수정sujungai1110@gmail.com
세상을 움직이는 정책,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5.11.17
정책기자단 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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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을 함께 지키는 축제 '2025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가 이어지는 11월, 그중에서도 12일 개최된 '2025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는 공유와 개방의 가치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작년까지의 국제 콘퍼런스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 축제형 행사로 전환되었음을 체감하게 했다.
시상식과 사례 발표, 토크콘서트가 이어지며 "창작을 존중·보호하는 문화" 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2025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가 열린 KOCCA 콘텐츠문화광장, 공유와 창작이 만나는 현장이다.
'2025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 주관했다.
공유·공공저작물과 저작권 기증 제도를 알리고, 자유 이용 저작물의 활용 문화를 넓히는 것이 취지이다.
올해는 공유저작물 창작 공모전,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기관 등 다양한 부문에서 3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 명예 기증자와 함께 저작권의 가치와 의미를 나누다.
무대 위와 로비에서 동시에 '공유의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기관과 담당자, 기업 활용 우수 사례가 잇달아 호명되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농촌진흥청(배선아), 충청남도, 세종학당재단이 수상하며, 올해 공공저작물 개방 성과를 대표했다.
개방 우수 기관·담당자 포상은 행정이 실제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공공누리 이미지로 제작된 굿즈 전시. 공공저작물이 일상으로 스며들다.
현장 부스에서는 공공누리 이용 안내와 저작권 상담 사례, 저작권 등록의 의미를 정리한 책자를 배포하며 저작권 활용을 홍보하고 있었다.
공유저작물로 제작된 다양한 굿즈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관람객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져갈 수 있었다.
또 별도로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는 '공유저작물 와펜'을 부착해 꾸미는 나만의 파우치 DIY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나 역시 부스를 둘러보며 공공누리와 공유마당이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제 결과물과 체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가수 하림은 공유가 창작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방식임을 들려주었다.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2025 명예 기증자로 선정된 가수 하림의 토크콘서트였다.
약 30년 전 저작권협회에 가입했던 경험을 시작으로, 음악 창작자가 저작권 제도를 어떻게 체감하며 살아왔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어 자신의 음악을 공유하게 된 계기와, 공유된 음원이 산업재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데 뜻밖의 역할을 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하림은 공유저작물이 창작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전했다.
웹툰 작가 키몽이 기증한 휴대폰 배경 화면(왼쪽 그림). '공유'가 만든 또 하나의 새로운 창작물.
무대에 오른 창작자들의 이야기는 공유·공공저작물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가수 하림과 함께 2025 명예 기증자로 선정된 웹툰 작가 키몽은 "공유를 인사에 비유하고 싶다" 라고 했다.
먼저 내어놓는 인사가 관계를 열 듯, 공유는 창작의 장벽을 낮추고 협업과 배움의 문을 연다는 뜻이었다.
고려청자 문양을 현대 공예로 재해석한 '소구씨'의 반지 거치대. (출처=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
영감을 준 공공누리의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출처=공공누리 누리집)
기업 활용 사례 대상(장관상)을 받은 공예 브랜드 '소구씨'는 공공누리 이미지에서 고려청자의 문양을 디지털로 추출해 현대 공예 상품 '고려청자 비색 반지걸이'로 재해석했다.
문화유산을 해치지 않고, 그 기능과 형태를 오늘의 감성으로 번역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공공저작물이 창작의 씨앗이 되어 장르를 건너 새로운 결과물로 피어나는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어떻게 개방·확산하는지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개방이 현장 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 발표도 뜻깊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은 작년부터 공공저작물 전담 관리 부서를 지정해 관리 책임자실무 담당부서 담당자까지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직원 대상 기본·심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원과 협업해 한국 문화 사진 115건을 신규 생산·개방했고, 재단의 한국어 학습 플랫폼 '누리세종학당'에서 공공누리 1유형으로 제공 중이다.
일부 이미지는 교재 삽화로도 재활용되며, 교원 전용에서 학습자 계정까지 접근권을 확대해 활용 장벽을 낮췄다.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개방된 교육용 공공저작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에게 닿고 있다. (출처=누리세종학당 누리집)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개방된 교육용 공공저작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에게 닿고 있다. (출처=누리세종학당 누리집)
나아가 '세종 비즈니스 한국어', '세종 한국문화' 등 재단 개발 교재를 공공저작물 4유형으로 개방해 전 세계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곧바로 내려받아 쓸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개방 시스템을 통해, 공공저작물은 "자료실의 파일"을 넘어 글로벌 학습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며 공공저작물 활용의 가치를 몸으로 체험한 시간.
현장에서 느낀 '축제형' 전환의 효용은 분명했다.
첫째, 직접 체험을 해보니 저작권·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추상적 개념에서 실제 쓰임새 있는 자원으로 다가왔다.
둘째, 창작의 확장이 보였다.
기증과 공유로 시작한 씨앗이 다시 새로운 창작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다.
셋째, 행정이 개방을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는지 윤곽이 잡혔다.
기관 포상과 사례 발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방하고 있는지 구체적 기준과 모형을 제시했다.
저작권의 중요성과 공유의 힘을 다시 생각한 자리, 이런 경험이 계속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공유·공공저작물이 단순한 '자유 이용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창작과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 역시 기사를 작성할 때 공공누리 이미지를 활용한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창작자와 기관이 공유·공공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번 어워즈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특히 장관상을 받은 공예 브랜드 '소구씨'의 사례는 유독 기억에 남았다.
고려청자 문양이 공공누리 이미지에서 시작해 현대 공예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며, 전통문화가 과거의 유물을 넘어서 여전히 '창작의 원천'으로 살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최근 전통문화 관련 취재를 하며 보아 온 '전통의 현대적 활용'이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는 시상식을 넘어, 공공이 개방한 자원이 시민과 창작자의 손에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로 순환하는지를 입증하는 자리였다.
저작권은 보호만큼 '잘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공저작물이 실제로 역할을 하려면 이를 찾아 쓰고 활용하는 시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점도 떠올리게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저작물이 만들어내는 창작 생태계가 앞으로 더욱 폭넓게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2025 공유 공공저작물 어워즈 누리집 바로 가기
☞ (카드뉴스) 저작권은 어렵다? 축제로 쉽게 알아보자!
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5.11.17
정책기자단 정수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