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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대한민국 도로에 무슨 일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게 들어본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정책기자 남혁진 2019.11.06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목적지로 이동해주는 자동차들까지 SF 영화에 나오던 자동차들이 하나 둘 상상을 넘어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요즘이다. 다가오는 2027년이면 우리나라의 주요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차량과 플라잉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이 힘을 모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미래의 주요한 산업 분야이자 국민들의 생활을 바꿀 요소인 ‘미래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결정이었고, 많은 관계부처들이 협력해야 할 주요 과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봤다.

수소전기차, 완전자율주행, 플라잉카는 이제 현실이 됐다
수소전기차, 완전자율주행차, 플라잉카는 이제 현실이 됐다.


미래자동차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이나,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 지능화, 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테슬라, BYD로 대표되는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구글의 웨이모 등이 이끌고 있는 지능화의 경우 IT 기업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및 사업화가 빠르게 추진 중이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화의 경우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자동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 따라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이하 그래픽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친환경차는 지난 9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 등 민관협력을 통한 노력을 이어왔고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2019년 8월 약 7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18년 2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 등을 통한 기술 축적과 대규모 실증단지 완공 등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도 큰 위기이자 기회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국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 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했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의 비전과 목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의 비전과 목표.


또한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해 본격적인 미래자동차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표명했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의 3대 추진전략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의 3대 추진전략.


추가적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자동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 민간투자(60조 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을 설정했다.

전 차종에 대해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 차종에 대해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전략의 주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차량의 차종을 늘리고 성능을 극대화 하는 방향의 전략이 추진된다. 2030년까지 전 차종의 친환경차를 출시하고, 연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도 이뤄진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충전소와 충전기 설치 역시 파격적으로 실시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충전소와 충전기 설치 역시 파격적으로 실시된다.


차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필요한 것이 바로 충전소 문제다. 이에 수소충전소 역시 2030년까지 660기를 확충하고, 전기충전기 역시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해당 정책이 추진되면 친환경차량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친환경차량에 관한 수요 창출을 위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고, 버스, 택시, 트럭, 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를 확대해 갈 전망이다.

충전소를 비롯해 다양한 법, 제도, 지원책이 정비될 예정이다
충전소를 비롯해 다양한 법, 제도, 지원책이 정비될 예정이다.


둘째로 자율주행차 미래시장선점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단축하고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추는 정책들이 핵심이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성능 검증, 보험, 운전자 의무 등 제도를 완비한다. 또한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갖추고,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핵심부품에 투자해 2027년 자율차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

9대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념도
9대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념도.


셋째로 미래자동차 서비스 시대 준비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하고, 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동 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주도 3대 서비스인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을, 공공수요 부문에서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공공기반 9대 서비스의 확산을 꾀할 요량이다.

이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이자 최근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인 플라잉카를 2025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이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래자동차 산업, 대한민국이 무엇을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해당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정부 실무자의 생각은 어떠할까? 이번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양병내 과장을 만나봤다.

양병내 과장은 “이번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은 자동차 역사 130년 만에 가장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의 시기를 고려해 수립됐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화, 진흥화, 서비스화의 세 가지다”라며 “지난해 2월 발표한 미래차 대책에서 정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시기인 2030년을 2027년으로 3년 앞당기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와 제도는 2024년까지 정부가 완비를 해두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병내 과장은 “친환경차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국내 보급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까지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를 경제성, 안정성, 편의성을 고려해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미래차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부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미래차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준 양병내 과장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준 양병내 과장.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국민들의 미래자동차 구매 유도’에 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양병내 과장은 “국민들이 미래차를 구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량 성능이 좋아야하고, 차량을 탔을 때의 이점 등이 중요할 것이다. 수소,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차량 성능이 좋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를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세금에 대한 혜택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완전자율주행차량과 플라잉카 등의 상용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다. 양병내 과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인용하고 싶다. 관련 행사 등에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한국이 미래자동차와 친환경차에 대해 왜 걱정을 하느냐?’고 반문한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5G 통신망, 도로 인프라,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 등을 배우고자 한다.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미래자동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략적 제휴도 이뤄진다
미래자동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략적 제휴도 이뤄진다.


이어 “세계 최초 상용화나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요요소는 있다. 우선 차량이 스마트하게 설계돼야 하며 주변의 도로와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센서와 AI 소프트웨어 등이 좀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기업 및 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기술 발전을 꾀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차량 운행과 법, 제도에서도 운전면허 발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보험 문제 등을 2024년까지 정비해 미리 걸림돌도 제거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2027년까지의 상용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피력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량들이 상용화되고 있고, NASA와 우버가 협력한 우버 플라잉 택시가 2020년 시범 운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래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기술과 통신 기술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번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이 우리나라가 미래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한 가치있는 한 걸음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남혁진
정책기자단|남혁진apollon_n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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