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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산으로 내년엔 숨 좀 쉬고 살 수 있겠네

[2020년 예산안]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 2.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2배 수준 확대

정책기자 이선영 2019.09.06

매년 봄이 되면 외출 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다. 바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일. 육안으로 제법 괜찮아 보였던 날이지만 외출 후엔 이상하게 호흡기가 불편했다. 초미세먼지라는 복병을 간과했던 것이다.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면 마스크와 병원을 달고 살았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내내 기다렸던 따뜻한 봄. 미세먼지는 봄을 만끽할 아까운 시간들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었다.

지난봄의 흔적.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한 봄철
지난 봄의 흔적.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한 봄철.


봄철에 잠시 치르던 전쟁을 넘어 미세먼지는 이제 철을 가리지 않는 환경 문제가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9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저감의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로 이러한 노력들은 내년에도 확대되어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2022년으로 세웠던 당초 목표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실행하기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미세먼지 배출원 별 저감 투자를 2.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설치된 미세먼지 정화장치. 스마트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공기오염 정도에 따라 자동정화가 이뤄진다.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설치된 미세먼지 정화장치. 스마트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공기오염 정도에 따라 자동정화가 이뤄진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설비가 2020년까지 모든 지하역사(566)에 확충된다는 내용이 반가웠다. 강남역은 1일 평균 유동인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평일에도 많은 인파가 북적이는 장소다. 공기의 순환이 더딘 지하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붐빈다면 미세먼지에는 매우 취약한 환경이 된다.

하지만 강남역 플랫폼에서 느끼는 공기의 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작년 연말부터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설비 덕분이었다. 2호선 강남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는 데이터 수집, 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저감설비가 이렇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역사도 수도권 내에 단 몇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어컨만 가동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기가 순환되는 것은 몸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강남역 만남의 광장 내에 설치된 ‘미세먼지 성과 체험존’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설치된 스마트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일반시민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개소했다.
강남역 만남의 광장 내에 설치된 ‘미세먼지 성과 체험존’. 스마트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개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교통공사 및 여러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지하역사 공조시스템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왔다. 아직 시범단계에 불과하지만 최대 40%까지 공기 질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강남역 내 만남의 광장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운영되고 있었다.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지난 6,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노후된 업무용차 13대를 전기차로 바꿨다는 소식을 접했다. 성남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업무용 차량 45%를 하이브리드,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노후한 업무용차를 전기차로 바꾼 성남시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노후한 업무용차를 전기차로 바꾼 성남시.(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지자체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노후경유차
,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이 올해 1636억 원에서 5599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조기 폐차의 경우, 15만 대에서 30만 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만 대에서 8만 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00대에서 1만 대 등으로 대폭 확대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후 LPG 신차 구입 지원물량을 현재 950대에서 1만 대로 10배 이상 확대한다.

이외에 노후경유차와 더불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미세먼지도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리체계가 수도권 외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된다. 친환경 보일러인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지방으로 본격 확대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도시숲 조성, ·중 협력, 국제공동연구 등 미세먼지와 총력전을 펼칠 정부의 각오가 남다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 확충으로 내년도엔 숨 좀 마음껏 쉬고 살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선영
정책기자단|이선영sharon8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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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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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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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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