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규제혁신 덕에 택시 잡기 편해지겠네~

규제 샌드박스로 택시 동승 37년만에 합법화…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 기대감

정책기자 박수현 2019.08.13

”70년도에는 경찰이 차 앞을 막아서고 합승을 하라고 했지. 승객은 넘쳐나는데, 택시는 한참이나 부족했으니까.“

늦은 저녁 택시에서 만난 기사 A씨는 이렇게 과거를 떠올렸다. 올해로 50여년째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A씨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시절, 택시 합승이 불법인 지금과는 다르게 오히려 합승이 장려되었다고 말했다.

서울 곳곳이 개발되기 시작해 사람들이 모두 택시를 찾았고, 승객과 기사들이 합심하여 비슷한 목적지의 승객들을 모아 태우고 출발했다는 것이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출처=정책브리핑 포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플랫폼 업계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택시와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플랫폼 택시의 일종인 카카오T(호출형), 웨이고, 마카롱 택시(브랜드형) 등이 운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자녀 통학,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를 선택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에도 브랜드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택시 동승 서비스도 첫발을 내딛었다. 반반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반반택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승객의 자발적인 동승을 주선하는 서비스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7년만에 택시 합승이 가능해졌다.   

▲반반택시는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다. 출처=반반택시 어플리케이션
반반택시는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다.(출처=반반택시 어플리케이션)


반반택시는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이다
. 늦은 밤 번화가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서울 6개 권역(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에서 반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출발지는 서울 12개 구로 한정되지만, 목적지는 어디로든 설정 가능하다.

반반택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반반택시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고 카드를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택시 동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반반택시 앱 내에 나눠타기옵션을 선택하여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인접 지역 1km 이내에 있는 다른 승객과 이동구간이 70% 이상 겹칠 경우 매칭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기사의 개입은 전혀 없다.   

▲승객들의 자발적인 택시동승을 지원하는 서비스답게 반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임은 기존보다 저렴해진다. 출처=반반택시 어플리케이션
승객들의 자발적인 택시 동승을 지원하는 서비스답게 반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임은 기존보다 저렴해진다.(출처=반반택시 어플리케이션)


승객들의 자발적인 택시 동승을 지원하는 서비스답게 반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임은 기존보다 저렴해진다. 운임을 나눠내기 때문이다. 대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는 2000,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3000원의 호출료를 지불해야 한다.

승객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기사 입장에서는 호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윈윈(win-win)시스템인 셈이다. 그동안 기사 주도로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불법 합승과는 전혀 다르다.  

반반택시는 동성끼리만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도 앞자리와 뒷자리로 구분되어 자리가 지정된다. 이외에도 실명가입시스템, 24시간 불만접수 및 처리체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있다. 

▲ 반반택시에 대한 홍보는 아직 부족해보였다. 심야시간에 만난 한 택시기사 분은
시행 초기라 아직은 반반택시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았다. 

직접 현장에 나가 반반택시에 대한 반응들을 들어봤다. 시행 초기인만큼 아직은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였다. 평소 늦은 밤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이 모 씨는 기존 택시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심야버스는 배차 간격이 넓은데다 원하는 곳에 가려면 환승해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반반택시가 활성화된다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야시간에 만난 한 택시기사는 “반반택시라는 서비스를 처음 들었고 이용하는 방법도 좀 복잡할 것 같다기사들에게도 동승을 할 만한 더 많은 유인을 주고,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다양한 운송 서비스들이 시행되며 도로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반반택시로 이제 늦은 밤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발을 구르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다양한 택시 서비스들이 도로 위를 누빌 그날을 기대해본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literature1028@gmail.com
:)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