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오해와 진실

혹시 마을을 돌아다니시다가 지방재정개혁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4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개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의 6개시에서는 현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지방재정개혁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시가 받게 되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입장에서 개혁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
-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첫 번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교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개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不)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폐지 등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은 도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4조 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도 내 시군에 재배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은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해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재정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는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는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 

지방재정개혁안의 추진 이유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속해있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 할 6개의 시가 52.6%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지금처럼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배분되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얻어지는 성과는? 

현재 지방재정개혁안대로 경기도의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꿀 경우 6개 시는 5244억 원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5244억 원을 다른 25개 시·군에 평균 200억 원씩 나눠줄 방침입니다.  

또 도 단위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 2조8000억 원 중 50%인 1조4000억 원을 공동세로 전환해 가난한 시·군에 우선 분배할 계획입니다.  

3. 지방재정개혁은 설득과정을 거친 것인가? 

지방재정개혁은 2015년부터 준비해온 것이고 문제점이 지적된 상태에서 올해 1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4월에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는 시장, 국회, 여야정당에도 상세히 설명했고 지방재정개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도 공개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난 3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생의 미학이 필요할 때입니다. 행정자치부와 6개시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번 지방재정개혁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