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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세 英여왕 남편도 운전면허 반납했다

고령운전 교통사고 논란에 자진 반납…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정책기자 김은주 2019.02.2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96세의 고령운전자가 길가던 30대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사고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은
98세의 나이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냈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2016년부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1.7% 넘게 증가하고 있다. 적성검사 강화와 검사주기 단축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출처=도로교통공단)

수십 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였던 아버지도 70대가 되니 운전하기가 쉽지 않단다. 날씨가 안좋은 날에는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고, 늦은 밤 역시 이전과는 달리 운전이 힘들다고 한다.

운전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고령운전자는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인지능력과 반사신경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지능력 쇠퇴는 운전대 조작 실수나 브레이크와 가속기의 혼동 등을 일으킨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갱신이 가능하도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실시하고 있다.(출처=도로교통공단)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자신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줄 모르고 있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를 이용해 진행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통과한 고령운전자들에 한해 안전운전방법 등의 의무교육(1시간)을 받아야만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2시간 무료교육으로 진행된다.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은 면허증에 표시된 해당년도 안에 가능한 시간에 하면 되는데, 연초나 연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 수 있기에 4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청해 여유있게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시 면허가 취소되니 신경써서 신청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에서 예약접수를 하거나 각 교육장으로 직접 전화해 접수를 하면 된다. 교육장은 서울 8, 경기 4, 인천 4곳 등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출처=도로교통공단)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부산시는 자진 반납자가 11배나 증가했고,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의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부산시의 여러 상업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는 만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해주고 있다. 전북 무주군 역시 무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교통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
시니어박람회에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어르신.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 대상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의 면허를 자동 말소하며 2년마다 재시험을 보고 있다. 호주는 8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의료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국 역시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등 해외의 여러 나라들도 고령운전자들의 관리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고령운전자는 개인별 인지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신체의 노화, 최근 교통사고 사례 등을 주의깊게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제도가 마련되고 정책이 추진된다고 한들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 자신이다. 더불어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고예방법 등을 교육받으면서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김은주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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