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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주차 때문에 싸움 할 일 없어지겠네!

[2020년 예산안]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정책기자 이재형 2019.09.24

정부는 총 513조5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9.3% 증가한 금액이다. 그중 눈에 띄는 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2조3000억 원이다. 올해 19조8000억 원에서 12.9%(2.2조 원) 증가했다. SOC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통적인 ‘토목 예산’이 아니라 ‘생활 SOC’가 크게 늘어났다.

여기서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정부는 2019년 예산 중 8조7000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했었다.(2018년 대비 50.1% 증가)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생활 SOC 예산이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 SOC 투자를 안전·건강·여가 분야 중심으로 확대해 10.4조 원을 반영했다.

이렇게 늘어난 생활 SOC 예산안으로 우리 동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동네 가까이 수영장, 체육관이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692억 원(494억 원 증가), 공부도 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2037억 원(1216억 원 증가), 무엇이든지 동네에서 배울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611억 원(425억 원 증가) 등이 반영됐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평가된다.

정부가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을 확대한 것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구도심,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을 확대한 것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편익 중에서 구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생활 SOC 예산 중에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다. 구도심,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을 확대한 것이다. 올해 608억 원에서 2020년에는 2623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독주택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44만 대다. 인구 2.2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등록 자동차 중에서 영업용이 아닌 일반 개인 승용차는 약 80%인 1867만 여대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4년 3.7%,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 등으로 2∼4% 선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의 주차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의 주차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사실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이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의 주차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주차 시비로 이웃 간의 시비 끝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곳에 주차장이 빨리 마련되지 않는 한 이웃 간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국토부가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내가 사는 경기도 성남은 신도시(분당)와 구도심으로 나눠진다. 신도시 아파트들은 주차에 큰 문제가 없지만 구도심은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한 지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가 싫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지인이 있다. 아이들 마음대로 뛰어도 좋고 마당과 옥상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자랑을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 주차 문제다. 외출했다 좀 늦게 돌아오면 집 앞에 버젓이 세운 차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아 할 수 없이 이면도로에 세우는 경우도 많다.

주택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까지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까지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에 사는 낭만 뒤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주차할 곳을 찾아 동네를 빙빙 돌기 일쑤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주차를 했다며 누군가 화풀이로 일부러 차를 긁는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앱으로 주차위반 신고를 해서 과태료까지 무는 경우 억울하기까지 하다.

태평동에 사는 주민 박모 씨는 “이 동네는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에요. 퇴근 시간만 되면 주차 때문에 고성이 자주 들립니다. 정말 주차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골목 주차가 어려우니 이면도로는 물론 대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지요. 오죽하면 주차 지옥이란 말까지 나올까요?” 라며 심각한 주차 문제를 얘기했다.

이렇게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사람을 위한 주차 대책은 없을까? 성남시 태평동은 1960년대 초 이주민들이 산동네 비탈길에 자리잡은 동네다. 이 동네는 단독주택보다 다세대주택이 많다. 한 집에 4~5가구가 사는데 자동차 1대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곳이 많다. 그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차할까?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다.

구도심과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다.
구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다.


성남시에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총 163곳 있고 1만8664대를 주차할 수 있다.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곳에는 공영주차장이 많다. 예를 들어 태평동에는 공영주차장이 3개나 있다.(태평3동 1개, 4동 2개) 이 중에서 태평4동 공영주차장을 가봤다. 낮이라 그런지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다. 차를 몰고 출근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녁에는 차량들로 꽉 찬다.

태평4동 공영주차장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더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영주차장이 늘어나지 않는 한 주차난 해소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택가 좁은 도로 한쪽 면에 주차를 하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고 위험이 그만큼 크다.
주택가 좁은 도로 한쪽 면에 주차를 하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고 위험이 그만큼 크다.


주택가 좁은 도로 한쪽 면에 주차를 하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아주 크다. 게다가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도 어렵다. 정부의 공영주차장 예산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를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올해 651억 원을 투입했다. 예년에 대비해 약 144%(451억 원)를 늘려서 편성한 규모로 전국 68곳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지하철 역세권, 재래시장, 주차난 심한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총 68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이중 44개소(395억 원)를 올해 완공해 주차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마다 공영주차장을 증설한다면 주택가 주차난이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영주차장 예산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부의 공영주차장 예산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다.


정부의 공영주차장 예산은 2020년 전체 예산을 감안하면 아주 적은 수치다. 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에서는 그 어느 예산보다 귀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적지만 아주 절실한 예산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가에 이런 예산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주택가에서 이웃들이 주차 문제로 싸울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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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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