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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참

정책기자 한아름 2019.12.24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외출이 꺼려지며, 뿌옇고 탁한 시야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날,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이다. 보건용 마스크를 써도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다보니 이대로 괜찮을까란 공포감마저 든다.

실제로 그런 건지 기분 탓인 건지는 몰라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극도로 피곤하고 호흡이 불편한 증상이 느껴진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것 없는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순간은 바로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들을 볼 때다. 만약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만 해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예전에는 봄철 가끔 겪던 환경문제라 생각했지만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찾아오는 불청객인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간 국가 주도의 특별대책회의가 몇 차례 개최된 바 있고, 지난 4월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을 적극 내놓고 있으며 이중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 차원에서 수용돼 지난 12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배출저감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다.

강력한 배출저감조치 시행, 석탄발전 감축방안 추진,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와 미세먼지 주간예보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조치 격상 및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일상 속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뒤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출처=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뒤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출처=환경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의 제한이다. 이 조치의 경우 국민의 불편을 대비해 1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혹시 5등급 이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공해조치 신청도 고려해볼만 하겠다. 해당 기간에 이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이 면제되고 저공해조치 비용은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고 하니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해 저공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

또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의 가동이 정지되며 나머지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발전 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석탄발전기의 가동 정지나 상한제약 시행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가정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려는 노력 등이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농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영농 업계 종사자들은 이를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도 보다 강도 높게 마련된다.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과 학교(초·중·고·특수 포함)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세먼지, 누구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하며 개선해 가야할 문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시행과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책정한 2020년 예산이 올해보다 74.6% 상승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조기폐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의 항목에 2019년 대비 증가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해당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기환경종합지수를 살펴보니 '보통'인 날보다 '나쁨' 이상인 날이 많았다. 미세먼지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요구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기환경종합지수를 살펴보니 ‘보통’인 날보다 ‘나쁨’ 이상인 날이 많았다. 이토록 심각한 미세먼지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요구된다.


나아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미세먼지 저감 실천이 가능하다.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습관 들이기,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급출발·급가속·급감속 하지 않기 등이 모두 그런 내용이다. 앞서 석탄발전 감축방안 추진의 측면에서 이야기했듯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 실천과 바로 연결이 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국민 개개인들의 노력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씩 완화시켜갈 수 있다는 믿음에 달린 것 같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면 어떨까.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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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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