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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내년에 국민참여예산으로 탄생할 정책은?

국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 3월 31일까지 집중 접수 중

정책기자 조송연 2020.02.25

지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북구청 예산의 일부를 함께 계획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이후, 정부는 2011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며 주민참여예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했던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지역주민 몫으로 돌려 예산을 함께 편성하는 제도인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므로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이뤄지는데요. 국민이 직접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정책을 만듭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이 지자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 국민참여예산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제안이 가능한데요. 더 넓은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국방부의 패딩형 동계점퍼입니다. 2018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군 장병에게 지급하는 패딩형 동계점퍼.(출처=국방부)
국방부에서 군 장병에게 지급하는 패딩형 동계점퍼.(출처=국방부)


최전방에서 복무 중인 장병 중 12만1000명에게 보급된 패딩형 동계점퍼는 군 장병들의 인기와 만족도가 높아지자 예산이 더 증가했습니다. 현재, 모든 군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도 성공적인 국민참여예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춘천에서는 춘천역과 공지천 인근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대책이 진행 중인 춘천 공지천 일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중인 춘천 공지천 일대.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도 국민참여예산에서 꽃피운 정책입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와 미세먼지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9년에는 총 38개 사업에 928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생활밀착형 숲 조성, 노인안심서비스 등 38개 사업에 1057억원이 신규 반영됐는데요.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 정책 중 특색있는 정책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설치된 미세먼지 정화장치.(출처=정책브리핑)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설치된 미세먼지 정화장치.(출처=정책기자단)


과연 내년에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정책이 탄생할까요? 2020년 국민참여예산은 사업제안과 참여단 논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오는 8월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접수기간’으로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나 이메일(mybudget@korea.kr),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한데요.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시에는 사업제안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보내면 됩니다.

사업제안서는 사업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하고, 사업을 제안하게 된 이유나 취지를 적으면 됩니다. 또 사업 시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과 사업 추진 방법, 기대효과 등을 명시한다면 더 좋은데요. 다만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국민이 직접 올린 제안들.
국민이 직접 올린 제안들.


제안서는 제안자 정보와 제안 사항으로 나뉩니다. 연령대와 성별, 거주지,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아래에 제안명과 제안 배경, 제안 내용, 추정 사업비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자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중 주거문제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요.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그동안 생각해왔던 정책 제안이 있으시다면 국민참여예산에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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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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