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양극화를 좁히고 희망을 안겨준 시간

2020.05.13 정책기자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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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모바일 메시지가 도착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는 내용이었다.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기타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는 부과보험료의 50%, 기타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20% 초과 40% 이하는 부과보험료의 30%를 각각 3개월 간 경감해 준다.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느낌이 들어 참 든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30% 경감한다는 내용의 고지서.

몇 년 전부터 뒤늦게 꿈을 좇아 사는 1인 가구다 보니 저소득층 혹은 1인 가구를 위한 국가정책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삶의 질을 바꿀만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정책은 수혜자에게 조금 더 나아갈 힘을 준다.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매해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던 방식이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연 2회 반기지급제도로 변경됐다. 자영업자, 종교인, 기타소득자 등은 기존대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8월 지급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2월, 6월 각 35%씩 지급받고 9월에 최종 정산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을 나누어 받는 것이지만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부터 단독 가구의 경우 30세 미만 20대 청년층도 신청 자격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제도가 확대되기 전인 2017년에 비하면 올해 장려금 집행 규모는 5조2137억원으로 3배 가량 더 많아졌다.

근로장려금 신청 역시 4월 말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에서 전자문서로 안내를 받았다. 아직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됐다.(출처=교육부)

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희망을 생각할 수 있다는 대표적 증거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중고교 학령기 자녀를 셋이나 둔 지인은 이 제도가 정말 감동적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살림이 빠듯한 저소득층에게는 분기별로 30~40만원씩 내야하는 지출이 사라져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역시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소득 수준에 따라 11구간으로 나눠 8구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6구간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1.85%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점점 개선되는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역량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양극화를 줄이고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올해부터 통합 개편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중, 고, 대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만 확대된 것이 아니었다.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며 일반인들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으로 한정된 기간이 5년으로 통일되고 지원 금액 역시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됐다. 평소 역량개발에 관심이 많은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카드를 신청했고 새로운 직업과 가능성 등을 생각하며 교육에 참여할 생각이다.

경기도청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식 현장.

그동안 다양한 조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분명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위치 때문에 급여와 기타 처우가 정규직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했다. 정부는 개인이 어찌 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문제도 개선하기 시작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와 노사 간 긴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로자들은 이 정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 지난 3월 경기도청에서 만난 콜센터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매번 고용 불안정을 걱정하지 않아 좋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꿈조차 꿀 수 없다. 노력하고 싶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밟고 올라설 계단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 약자에게도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려 했던 현 정부의 지난 3년이 인상적이다. 앞으로도 희망을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