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대학생 수연 씨 일상에 스며든 정책들

2020.05.14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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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때였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수술. 수술 다음 날 퇴원했지만, 2주 가까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몸이 불편했음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 생애 첫 대통령 선거를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한 표가 모였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라 당선 다음 날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학생이 피부로 느꼈던 정책, 대학생 수연 씨의 일상 속에서 만나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알람 소리에 부스스 일어난 대학생 수연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문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 측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문자였습니다.

수연 씨는 서둘러 학교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을 살펴봅니다. 국가장학금으로 60만원이 넘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또한 방학 때 진행했던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조회가 되네요. 모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함께 국가근로장학금 등 10여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50% 이상 지원 대상자도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됐습니다. 작년부터 중위소득 대비 130%까지 등록금의 5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중 70만명 가까이 등록금 5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값 등록금인 셈이죠.

20학번 신입생은 입학금도 사라졌습니다. 15학번인 수연 씨는 입학금 90만원을 학교에 냈는데, 국립대학교 재학생은 올해부터, 사립대학교 재학생은 2022년부터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입학금을 내는 대신, 대학 생활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장학금 덕분에 수연 씨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등록금의 3분의 1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눈치도 덜 보고, 국가근로장학금까지 더하니 한 학기를 무상으로 다녔습니다.

지난 2017년 개통된 구리포천고속도로.

수연 씨가 서둘러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 때문에 급히 나섰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광역버스가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광역버스가 개통되기 전에는 통학하는데 왕복 6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재학 중인 대학교가 있는 포천까지 이렇다 할 광역버스와 도로망이 없어 애를 먹었는데요. 학교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가 운행한 덕분에 통학 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줄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통학 및 통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에 수도권교통본부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확장, 수도권과 대경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인근 교통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노선이 확정되면서 향후에 버스로만 이동할 수 있는 포천에도 번듯한 지하철이 다니게 됐습니다.

대진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는 3006번. 3006번 버스는 작년 하반기에 신설됐습니다.

학교에서 볼일을 마친 수연 씨. 만기가 된 군 적금을 해약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쳤는데요. 군 봉급 인상 덕분에, 이등병 때부터 3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기 시작해 전역 전에는 5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았습니다. 인상된 봉급만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부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이율이 2% 안팎인데, 군 적금은 기본 이율이 5%에 달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니 6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이니, 1년 등록금을 해결한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