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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내 집 마련 지름길이 있다고?

정책기자 강동진 2020.06.22

내 집 마련을 꿈꾸는데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은 ‘그림의 떡’이라 생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이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라면 청약 당첨 문턱을 확 낮출 수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공공/민영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책 물량은 아파트 일반 분양분의 2% 안팎이다.

혹시 본인 혹은 배우자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했는가? 무주택자로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가? 거주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위 3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눈여겨보길 바란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배점 기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배점 기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가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은 중소기업 최소 재직 기간만 채우면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은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기준표에서 알 수 있듯 특별공급 신청 요건은 단순하다.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나 다자녀 등의 복잡한 조건이 없다. 다만 공급 대상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반 청약처럼 점수를 따져 당첨자를 정하게 된다.

추천자 선별은 위 배점 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외 가점 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재직 5점, 수상 경력 5점, 기술·기능 인력 7점, 자격증 보유 5점, 뿌리산업 종사 5점, 미성년 자녀 수 5점, 성과공제 만기자 3점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의 중소기업 특별공급 평균경쟁률은 9.72대 1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9대 1 수준으로 아직은 일반 청약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려볼 만하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평균 50~60점대, 그중에서도 인기 지역은 60~70점대라면 당첨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재직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도전하고 보는 편이 유리하다. 떨어진다고 해도 일반공급 청약에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제조업 소기업 및 뿌리산업에 취업해 결혼 후 자녀를 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재직 기간 외 가점 요소들을 잘 챙길 경우, 일반청약보다는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나 같은 경우에도, 재직 기간이 다소 짧아 재직 기간 외 자격증 보유, 수상, 성과공제, 자녀 사항에서 가점을 챙겨가고 있다. 

특별공급 신청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즉, 맞벌이 부부로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 지역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http://sanhakin.mss.go.kr, 이하 산학인시스템)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는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출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출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지원 지역은 큰 지역별로 그룹으로 묶여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근무하는 경우 아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도 한 지역으로 묵여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하나로 묶여 상호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상품 제공, 세제 혜택, 주거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현재 직장의 성장 기여와 더불어 위와 같이 개인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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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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