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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을 한번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정책기자 김윤경 2020.07.15

“반납해야겠어.” 

여든 넘은 친척 어르신은 그동안 신분증으로만 사용해 온 운전면허증 반납을 결심했다. 운전면허증을 꼭 쥔 어르신과 함께 어르신 거주지 주민센터로 향했다. 아쉬운 표정도 스쳤다. 새로 갱신한지 오래 안 됐다며, 운전면허증을 한 번 더 유심히 봤다. 

예전과 원스톱 서비스 의 경우 덜러잔 점 <출처=행안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달라진 점.(출처=행안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7월 1일부터 서울시와 부산시(일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본인과 함께 가야한다.
고령자 거주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 


주민센터에 들어서자, 담당자는 신속하게 안내해줬다. 대리 신청은 안 되고, 고령 운전자 본인이어야 가능하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라 쓰인 안내판 아래 신청 양식이 놓여있었다.

이 아래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이 아래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대상자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그 지역 주소지를 가진 어르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기명 선불카드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단순 자진반납은 경찰서를 방문하라고도 덧붙여 있었다. 

일단 준비물은 신청자의 운전면허증이다. 면허증과 함께 비치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써서 내면 끝. 신청서 기입은 간단했다. 대상자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 및 동의 내용 3가지를 적으면 끝.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혹 다시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취소일로 1년 후부터 다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양식에 따라 써내니 옆과 같은 취소
양식에 따라 써내니 옆과 같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건네줬다.


작성한 신청서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니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함께 건네줬다. 걸린 시간은 주민센터까지 가는 시간보다 훨씬 빨랐다. 

카드 안에는 10만원이 들어있었다. 지하철 이용이 무료인 어르신은 받은 카드로 쓸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어 했다. 문의를 해보니 카드는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휴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이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다. T머니 사용처라면 대부분 가능하다.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다. T머니 사용처라면 대부분 가능하다.


2019년 서울시에서는 7500여명에 한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실시해 교통카드를 지급했는데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몰려 추첨을 하기도 했다. 어르신 입장에서도 불편했었다.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후, 별도 선정을 통해 다시 행정기관을 찾거나, 수개월 지나 등기로 받는 등 시간이 걸렸기 때문. 하지만 이제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어 훨씬 편해졌다.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늘었다. 각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상품권과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2020년 말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 말 자진반납자 수만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서비스 <출처=행안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서비스.(출처=행안부)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보조예산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 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2020년 13.9억원)도 실시한다.

또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 등 21개 기관이 ‘고령 운전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받은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10 만원 충전액이 들어 있다.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10만원 충전액이 들어 있다.


뜨거운 여름날, 굳이 반납하는 마음도 쉽진 않을 텐데 그 과정마저 길어지면 두 배로 힘겹다. 어르신은 편의점에 들려 그 카드로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셨다. 별 힘든 일도 아니었지만 이 과정엔 원스톱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있으랴. 직접 옆에서 본 나 역시 신속해서 좋았으니 말이다.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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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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