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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가 바꾼 1년

정책기자 박하나 2020.07.14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운영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신사업 분야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적 제재와 규제 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하지 못하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차로 전국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의료분야,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에너지 분야 등 모두 58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1년간 운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현황을 살펴봤다.

부산시청사내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체험 앱을 통해 모바일 방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코인플러그)
부산시청사 내에서는 부산블록체인체험 앱을 통해 모바일 방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사진=코인플러그)


먼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가 거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원장을 분산해 가지고 있다. 원장에 기록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기록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신뢰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비피앤솔루션) ▲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래폼(현대페이)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영상 제보 서비스(코인플러그)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등 총 4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 양성 공모사업 및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분산신원인증 기반의 모바일 시민카드 시민체험서비스도 시행했다. 그 결과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가 신설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만 했다. 그러다 지난해 경북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배터리 등급 분류 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산업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고, 경북은 올해 1월 GS건설로부터 포항에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향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과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면 규제자유특구는 그야말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파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자체 분석 결과 사용 후 배터리가 연간 1만대 이상으로 폭증하는 2024년이 지나면 5년간 8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4000여개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밖에도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특히 무선에 의한 가스용품 차단·제어 기준이나 규격조차 전무해 제품화가 어려웠던 충북 특구에서는 무선 기반으로 차단·제어하는 가스용품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이 허용됐다. 세종 특구에는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가 부여됐다.

특구 운영 성과 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게 규정돼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2차 지정된 7개 특구는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 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6일 최종 선정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할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6일 최종 선정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런가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할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6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를 비롯해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 12조6000억 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를 목표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난 6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국민 서비스에 나섰다.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공공 영역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존 특구인 부산의 블록체인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 분야까지 확장하고,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http://rfz.go.kr)를 새롭게 개설해 지난 6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나섰다. 평소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규제로 인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국민 누구나(기업, 대학·연구소 등 포함)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특구사업으로 제안하는 방법 등을 소개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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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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